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멜라민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신문을 검토한 기사와 손미아의 참세상 기고글은 멜라민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식품검역체계에 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저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해주며, 식품안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는 달리 립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다. ----------------------------------------- 조중동 빼고 ‘멜라민 공포’1면머리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29일 (월) 06:44:38 류정민..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개발한 브리스톨마이어스큅과 로슈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 1인당 가격은 연간 4천만원, 2천2백만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아프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보수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시에 곧잘 사용하곤 하는 생명 볼모 운운은 이럴 때 쓴다). 이에 관련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에 강제실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사는 참세상에 하나 실렸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진정서 또한 쉽게 찾기 힘들었다. 스프라이셀 70mg 한 알 약가가 5만 5천원이란다. 그냥 한..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외주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어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에 갔다 왔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북구를 그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정봉 동지가 만든 설문문항도 검토하고, 공대위의 1년간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

나는 주경복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다. 우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면서, 서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듯이 포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주경복 교수가 바로 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촛불항쟁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리틀 이명박이든, 리틀 노무현이든간에 공정택으로 대표되는 미친 교육을 촛불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