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잃고 새롭게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게 벌써 3개월 가까이 된 일이라 관련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32041005[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경향,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2024.10.13 20:4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흥미로운 조사결과.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3359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입니다.  * 통계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6077600530?input=1195m내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노인 4명 중 1명 "재산 쓰고 가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2024-10-16 12:00) 복지부 '2023 노인실태조사' 발표…'장남에 많이 상속' 13.3%→6.5%..

다행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금방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48500060?input=1195m"'감염병 예방' 예배 금지, 종교자유 제한"…법원, 위헌심판제청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2024-09-10 10: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50여명 신도와 대면 예배한 목사 사건 종교단체 아닌 법원이 직권 신청…헌재 선고 전까지 재판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40208&bid=KPTU_NEW01서사원 폐지조례 시민사회의 강력한 부결, 폐기 요구에도 본회의 통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4-26)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강행처리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를 규탄하고 폐지조례의 부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을 다루는 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

절반 쇼크가 온다! 한국일보의 괜찮은 기획기사다. 첨에는 그냥 저출생 문제를 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기사를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도 기사들을 다 읽진 못했다. 내 주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가 있어 담아놓고 틈나는대로 읽어보기로 한다. 절반 쇼크가 온다 2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4110005700?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2130000953?did=NA 절반 쇼크가 온다: 1-①소멸은 시작됐다 ht..

장애인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7112699570 지하철 탑승 막아선 수십 개 방패, 장애인은 끝내 타지 못했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3. 18:22:12) [현장] "1분 이내로, 1명씩 타겠다" 외쳤지만 서울지하철, 장애인 안 태웠다 "나 지하철 타야해요, 타게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오고 있잖아..." 열차가 들어오자 휠체어 위 장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십수 명의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휠체어는 열차로 진입하지 못했다. 끝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바라보며,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

나중에 정리해야겠다고 맘 먹고 모아놓은 기사들 가운데 집단면역에 관한 기사도 있더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금 집단면역에 대해 무엇이 타당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거의 일년반 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는 손을 놔버렸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83551530?did=1195m 정부 "'코로나 종식' 집단면역 어려워…소규모 유행 반복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22-04-13 12:29) "상당한 집단면역은 형성…대유행 재발 가능성 낮아졌다는 의미" "거리두기 조정, 인수위 속도 조절 의견 등도 고려해 종합적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30007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71227270002 예산 절반 인건비로 쓰는 서사원…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존폐 위기’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12월 06일(火)) 시의회, 168억 중 100억 줄여 공공 돌봄서비스 등 외면한 채 종사자 처우개선 몰두 지적 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결국 존립을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6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만희 시의원은 “현재 서사원은 고비용 저효율, 공공 역할 부재..

1. 신촌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11월 25일 하루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책이 미리 나왔으면 과연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2. 참여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6 출근길 지하철 시위 1년 “시민이 아니라 ‘기재부’와 싸웁니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2.01 08:52) [이슈] 다시 시작된 장애인 농성…여의도 T4 폐지 농성부터 삼각지역 천막농성까지 오는 12월 3일은 서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WPA)’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창했다. 그리고 1992년, 10년 계획을 종식하면서 유엔이 이 날짜를 기념해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