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 관련 기사

의대생 복귀 선언에 따른 여러 논란은 별도로 언급해놓을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690.html
환자단체, 의대생 복귀 선언에 “국민 피해엔 사과 한마디 없나” (한겨레, 허윤희 기자, 2025-07-13 13:52)
환자단체들이 의대생 전원 복귀 발표와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의대생들) 복귀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대표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지속된 의료공백은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줬다”며 “새 정부는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책임 아래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고 의료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연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연은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4129400505
[샷!] "의대생, 법보다 위에…부럽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서윤호 최혜정 인턴기자, 2025-07-15 05:50)
의대생 '학교 복귀'에 "사과 한마디 없어" 비판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 가능했을까"
"학사일정 유연화는 특혜"·"혼란에 대한 책임 져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지금 필요한 건 관용의 시간"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 5개월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갈등을 봉합할 물꼬를 텄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대다수 시민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점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비(非)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책임 물어야"
직장인 이모(33) 씨는 14일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선택으로 벌어진 의료 공백 등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 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Blu****'는 "저들이 정부하고 싸운답시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많이 잃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책임 물었으면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직장인 이모(25) 씨는 "지금 복귀하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올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대학생들 및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감귤'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이나 피해도 우려된다.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이다. 최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유튜브 이용자 'sy****'도 "환자를 위해 양심적인 선택으로 남아 고생하던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남겼다.
◇ "의대생만을 위한 조치, 형평성에 어긋나"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사일정 유연화'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인천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오요셉(24) 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학부 대학생 최모(23) 씨도 "제가 수업을 거부한 뒤 복귀할 테니 학사 일정을 유연화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이라며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대생인 김성훈(23) 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이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절대 바람직하진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고,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에브리타임 익명의 이용자는 "나도 선심 쓰는 척 다시 학교 복귀하고 싶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 부럽네"라고 남겼고, 엑스 이용자 'sel***'도 "의대생 아닌 일반 문과·경상대생 등이 수업을 거부한 뒤 '복귀할 테니 정상화 방안 마련해달라'고 하면 인정하고 복귀시켜줄 건가?"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문을 통해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학사 일정 유연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 "포괄적 공론의 장 마련하고 함께 누적된 문제 논의해야"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포착됐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2·3개의 학번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 일명 '더블링·트리플링'이 현실화하면 정상적인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 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0) 씨도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번 의대생들의 결정이 반가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지난 3월 동료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의대생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작성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 4명 중 한 명이다.
오 교수는 "'나는 완전하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가 아니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 서로 다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간 정치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목소리들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대생 복귀 결정에 대해서도 "의대생들 내부적으로는 후퇴한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며 "이번 기회로 젊은 학생들도 깨달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더이상 '정상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8987.html
“유급·제적 의대생 복학은 특혜”…국민청원 이어 교수들 보직 사퇴 (매노, 신소윤 기자, 2025-07-20 21:23)
불이익 없는 복학, 반발 확산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한 불이익 없이 복학이 추진되자,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학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타과생들의 ‘집단휴학’ 경고, 의대 교수가 보직을 사퇴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20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기준 2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대생 복학 추진에 대해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이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뒤 특혜를 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복귀를 허용하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17일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학교 내부에선 학칙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총협이 제안한 복귀 방안을 시행하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특정 학과를 위해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학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차의과대학에서는 타과 학생들이 18일 성명을 내어 “의전원생에 대한 과도한 학사유연화와 특혜는 타과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32명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 2학기에 집단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래융합대학 등 타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정 갈등과 별개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학생들 반발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대생은 한겨레에 “차의과대 외에도 최소 3~4개 대학이 의대생 특혜가 확정될 경우 성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올 5월 기준)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가 42.6%인 8305명이고,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2학기 복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9434.html
사과 없는 의대생 복귀…“경쟁사회가 공동체의식 없는 의사 길러” (한겨레, 신소윤 기자, 2025-07-23 05:00)
지난 3월 ‘복귀 거부’ 비판 하은진 교수, 한겨레 인터뷰
“기계처럼 공부해 남들보다 위에 섰던 아이들이 의대에 들어옵니다. 의대에선 좋은 과(전공) 가려고 한 문제라도 더 맞히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경쟁만 주입해온) 이런 환경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의사를 만든 겁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는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별다른 사죄나 반성도 없이 복귀하려는 것과 관련해 2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 교수는 “아무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자라고 해도 그들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가해자라면 ‘죄송하다’고 말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사를 기대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이 사회가 만들어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같은 학교 교수 3명과 함께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내가 알던 제자, 후배가 맞는가 두려움을 느낀다”며 복귀를 거부한 의대생·전공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성명을 내어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 교수는 의대생·전공의 문제를 초래한 사회와 교육 구조 전반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불패’ 사회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세뇌당하면서 살아온 과정이 있다”며 “공부로 사람을 나눠 계급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월의식과 경쟁 중심의 사고가 심어졌다”고 말했다. 상당수 의사들이 경쟁 중심의 엘리트 교육의 결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 의식 없이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사회적 성찰을 강조한 하 교수는 당장 직면해 있는 기복귀한 의대생 보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생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상처받았던 것들을 아우르면서 재발 방지에 나서는 등 ‘회복적 정의’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복적 정의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와 공동체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끼친 피해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선 기복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학습권 존중과 공동체 질서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 교수는 현재 논란이 많지만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대해 “더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의사 배출이 지속되는 데 중요하다”며 “복귀가 계속 미뤄질 경우, 지금 (병원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에서 앞으로 복귀할 학생들에 대해 ‘1학기 유급’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무늬만 유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하 교수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급 적용이라도 제대로 돼야 한다”며 “의대생 중 성적 유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유급이 두세번 쌓이면 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회 유급이 확정되는 건) 학생들에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320520004053?did=NA
졸업 시점 두고 대학 간 충돌?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돌연 취소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2025.07.23 21:43)
차관이 24일 발표 예고→23일 밤 취소
각 의대, 복귀 스케줄 큰 틀 합의했지만
본과 3, 4학년 '5월 졸업안' 두고 이견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23일 오후 늦게 돌연 취소했다. 차관이 나서 진행하기로 했던 공개 브리핑을 전날 밤 취소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과 3, 4학년생의 졸업 시점 등을 두고 대학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방안' 관련 브리핑은 취소됐다"며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앞서 교육부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4일 의대생 복귀 방안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기에 교육부 발표안에는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40개 의대의 총장과 학장은 의대생들의 복귀 스케줄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을 유급시키되 △이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의대는 교육과정을 1년 단위로 짜기에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에도 복귀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칙을 바꿔 구제해 주기로 했다.
각 의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본과 3, 4학년의 졸업 시점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소 52주의 임상 실습을 받아야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과 4학년은 당장 수업에 복귀해도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의대 학장이 본과 3, 4학년에 대해 각각 2027년 5월, 2026년 5월로 졸업 시점을 맞추는 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일부 대학들도 "5월 졸업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416020002578?did=NA
[사설] 교육 부실 반발하더니...'압축 실습' 특혜 달라는 의대생 (한국일보, 2025.07.25 00:10)
정부가 24일 발표하려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본과 3, 4학년에 대한 ‘5월 졸업’ ‘압축 실습’ 등 무리한 특혜 요구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문제 삼아 집단휴학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정반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이날 발표하려 했던 정상화 방안에는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1학기는 유급 처분하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본과 3, 4학년 졸업시점이라고 한다. 이들은 최소 52주간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만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습 주수가 52주인 대학은 본과 3학년의 경우 2027년 2월 졸업할 수 있지만, 이보다 긴 대학은 그해 8월에야 졸업이 가능하다. 그 결과 ‘5월 졸업’이라는 전무후무한 절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심지어 졸업 후 인턴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교육부가 과도한 특혜 논란 부담으로 ‘5월 졸업안’ ‘인턴 3개월 단축안’은 최종 방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일괄 졸업시키되, 3학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내후년 2월 혹은 8월 졸업 중 선택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본과 4학년이 내년 8월 졸업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 본과 3학년의 내후년 2월 졸업 또한 학칙이 정한 연한(6년)보다 한 학기 단축 졸업을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압축 실습 등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에 나서며 내세운 명분이 ‘학생이 많으면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일찍 졸업시켜 달라고 하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학사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무원칙한 봐주기는 없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509100002830
결국 '의대생 특혜' 모두 허용한 정부…국시 추가 비용도 세금으로 지원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5.07.25 12:00)
교육부,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 관련 입장 발표
2학기 조기 복귀 및 8월 졸업... 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따른 비용 등 재정 지원도 하기로
집단행동 재발 시 방지책이나 사과 내용은 없어
교육부가 결국 의과대학 총장·학장단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귀안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의대생 집단행동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는 빠져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유급·제적은 학칙 따라, 국시는 추가 시행... 사실상 불이익 없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교육부에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전달했다.
의총협과 KAMC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따르면, 학년별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이들은 복귀안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에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과 △8월에 졸업할 본과 3, 4학년을 위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할 것, 또 △추가 강의 등에 드는 초과 비용 등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시 추가 시행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생 졸업 시기는 단순히 학생 졸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양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지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강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현장이 낙후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있으므로, 당장 학생 복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의대 교육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학기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원래 1년 단위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 원칙까지 변경해 2학기에 1학기 수업까지 병행해서 내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원래 유급·제적은 학칙에 따르므로 학교 소관"이라며 "지금으로서 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9956.html
‘의대생 불패’…교육부 교육기간 5.5년 단축, 2학기 복귀 특혜 논란 (한겨레, 신소윤 기자, 2025-07-25 12:04)
정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 발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1년 5개월간 학교를 떠났던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방안으로 일부 학년 수학 연한이 5.5년으로 단축되고, 본과 3학년 2·8월 졸업,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학칙 변경 등 조처도 뒤따라야 하기에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논의해 제출한 복귀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복귀 방안을 보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처리를 하고, 2학기 복학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의대 교육은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1학기 유급 조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변경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교육부터 시작하고 차후 행정 절차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2026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 외에는 수업 연한도 5.5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하는 기간은 5.5년이지만 대학에서 기존 교육 과정 감축 없이 방학 등을 활용해 6년 과정을 다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줄이지만 배우는 내용을 줄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학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 저하 우려는 남는다. 아울러 특정 학과만 수업 연한을 줄이면서도 졸업은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인 만큼, 타 학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복귀 방안에서 유급 조치는 유지됐지만, 대부분 학생이 2학기부터 곧바로 복학해 정상 진급과 졸업이 가능해지면서 ‘무늬만 유급’이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손실, 방학 기간 보충 수업에 따른 학습 부담, 유급 누적 시 제적 가능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형식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하다.
기복귀생과 추가 복귀생에 대한 갈등도 과제로 남았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낸 입장문을 보면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기복귀생이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학교에서는 추가 복귀생에게서 학업 환경을 침해하는 말이나 행위를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는 교육부가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72123035
‘의대 불패’만 남긴 동맹휴학 1년 반 (경향, 김원진 김송이 기자, 2025.07.27 21:23)
환자 건강권 무기로 삼은 ‘투쟁’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어
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
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
“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
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
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8078000530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2025-07-28 12:40)
대한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연합회 방문…의정갈등 1년 5개월만에 대화
환자단체 "다시는 정부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환자 생명 사용하지 마라"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함께 재건하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자리도 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이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