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7112699570
지하철 탑승 막아선 수십 개 방패, 장애인은 끝내 타지 못했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3. 18:22:12)
[현장] "1분 이내로, 1명씩 타겠다" 외쳤지만 서울지하철, 장애인 안 태웠다
"나 지하철 타야해요, 타게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오고 있잖아..."
열차가 들어오자 휠체어 위 장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십수 명의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휠체어는 열차로 진입하지 못했다. 끝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바라보며,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시민이라고요."
3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열차 탑승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과 경찰·서울교통공사 사이 대치전이 벌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 오전 10시 30분께 삼각지역에 모여 '1박2일 지하철 행동 해단식'을 가졌다.
오전 11시 30분께 시위 해산을 선언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분 이내로, 한 명씩 탑승해서 이동하겠다"라며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공사 측 지하철보안관과 경찰들은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방패로, 보안관들은 지하철 안전발판을 세워가며 장애인들의 앞을 막아섰다.
활동가들은 "이미 시위는 해산했는데 왜 열차를 못 타게 하느냐" 반발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시위하지 않고 1명씩 이동만 하겠다, 방송용 앰프도 놓고 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사 측 대응은 완강했다. "퇴거하세요." 기자가 탑승 거부의 정확한 기준을 묻자 현장을 지휘하던 한 공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방송 내용대로 보도하라"고 대답했다.
이날 역내엔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이 수십 번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불응 시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6호선 삼각지역장 업무대행은 '시위는 종료된 것 아닌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집으로 가셔야 퇴거"라고 말했다.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면 (열차를 못 탄다)"라고도 했다.
이날 전장연의 시위는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2일 1차 지하철 행동'의 이틀째 해단식이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인 당월 24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지난 2일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 중 0.8%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해당 시위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며 전장연 측에 "휴전을 제안"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전장연이 '시위재개'를 선언하자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오 시장은 '5분 이내 탑승' 조건을 내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1분 이내에, 1명씩 열차에 탑승하자"라며 현장을 정리했다. 그는 "1분 이내의 불편사항도 무겁게 고민하겠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 시위로 인한) 4호선의 예상 지체시간을 고려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장애인권리예산 증액과 관련한 기획재정조정실과의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철 선전전을 즉시 유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날 현장에선 박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소형 앰프를 휴대한 채 발언자 앞에서 '맞불방송'을 실시한 공사 측 대응 때문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발언 때마다 공사 측 방송이 겹쳐지면서 각 발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측 안내방송 중 일부
이에 일부 활동가들이 "고성방가는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다"라며 항의했지만, 공사 측 방송은 시위 종료 이후 지하철 탑승을 둘러싼 대치상황에서까지 계속됐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께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활동가 휠체어에 충돌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휠체어를 탄 한 전장연 활동가가 역장 쪽으로 움직였고, 그와 동시에 역장이 바닥에 쓰러지며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휠체어가 실제로 역장의 신체와 충돌했는지, 부상을 호소한 역장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장연 측은 공사 관계자들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상황 경위와 부상 정도 등을 묻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답을 하지 않고 역장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했다.
상황을 목격한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고의성 없이) 휠체어 스틱 쪽에 올려놓은 활동가의 팔이 스틱을 눌러 휠체어가 살짝 움직인 것뿐"이라며 "전날부터 공사 관계자들은 조금만 몸이 닿아도 119를 호출하는 등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 측이 소위 '언론플레이'를 위해 시위현장에서 과장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까지 공사 측과의 대치를 이어간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후 2시 30분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시 모여 최종 해산했다.
전장연은 다음날 4일부터는 지하철 선전전의 장소를 4호선 삼각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023년의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입법 문제를 두고 "대통령제 국가에선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을 "대통령실역"으로 명명, 장애인 권리예산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7
근로지원인 예산 빼면 장애인권리예산 증액 ‘0원’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 2022.12.30 14:23)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계 요구안 0.8%만 반영
장애인 이동권·교육권·탈시설 예산 증액 ‘0원’
예산도 권리도 없이 서울시 ‘무관용 원칙’ 예고
전장연 내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12월 24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벌여왔던 33일간의 농성도 12월 2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중 장애인권리예산(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예산) 증액분은 장애계 요구안의 0.8%(106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장연이 국회에 제출한 증액분(1조 3,044억 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금액(6,653억 원)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전면 거부한 결과다.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계 요구안은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및 신규 도입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배정된 예산 증액분은 ‘0원’이다. 0.8%에 해당하는 106억 원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에 편성된 증액분으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1,490억 원의 7%에 그치는 수치다.
- 21년째 같은 구호 외치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하라’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사한 이후 21년째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을 요구한 것이다.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왔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상대로 매일 아침 투쟁에 나섰다.
같은 기간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동료 시민에게 알리는 ‘지하철 선전전’도 함께 진행됐다. 삼각지역 승강장에서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 177명의 삭발 투쟁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번번이 검토에 그치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다. 삼각지역에 농성장이 차려질 당시 전장연과 면담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힐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시위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무정차 통과’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4일 전장연이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50분께 들어오는 열차를 처음 한 차례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들은 전장연에 민·형사상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었다며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년간 지하철역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죽은 장애인에게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 서울시는 지금껏 장애인의 권리를 무정차 통과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로 ‘무관용 원칙’ 대응
정치권에서는 전장연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됐다.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시장으로서 더는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썼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여당과 ‘무관용 원칙’을 내놓은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과 3일, 1박2일에 걸쳐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제48·4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고,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을 촉구하는 신년 결의대회를 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117251293169
전장연, '5분 탑승'으로 지하철 시위 재개 …"혐오보단 무관심이 독"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1. 17:28:23)
법원 조정안 수용해 지하철 탑승 '5분 이내'로 …"저항할 권리 포기하지 않겠다"
"(욕설과 혐오보다) 오히려 무관심이 권리의 '독'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설과 혐오의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지하철을 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 활동가들의 탑승 시간은 5분 이내로 조절한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오는 2일부터 시작될 지하철 탑승 시위에 있어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장연은 또 다른 '조정' 대상인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제시된 조정안의 경우, 법원이 그들에게 "미이행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법원 측 조정을 "불공정한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달 1일 서울교통공사 측과 접촉, 지하철행동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했다.
전장연이 가장 먼저 원한 것은 '죽음'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추락 참사만 5건에 이른다. 2022년에는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장애인 추락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장연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로 추락 등으로 죽어간 장애인에 대한 (공사의)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그러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사과 요구를) 철지히 무시했다"라고 지적한다. 법원이 최종 채택한 조정문에서 전장연이 요청한 '사과'가 '유감'으로 격하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 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조정문 내용에 대해, 전장연은 "사과보다 '유감'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사과가 유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뼈저린 마음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지만, 해당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에 대해선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2번이나 어겨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울뿐인 조정안인 셈이다. 전장연은 이미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과 2022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서울시 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전장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겠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장연은 "정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도 오히려 '무관심'이 '권리의 독'이었다"라며 "(침묵하기 보단) 차라리 욕설과 혐오의 무덤에 들어가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정안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라며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당일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은 요구안의 0.8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전장연은 당일 즉시 시위 재개 입장을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3982.html
[홍은전 칼럼]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투쟁 (한겨레, 홍은전 | 작가·인권 동물권 기록활동가, 2023-01-01 18:59)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무릎 높이의 좌판을 밀면서 수세미와 나프탈렌 같은 것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퀴가 달린 넓은 판자를 배 아래에 깔고 사람들의 발밑을 천천히 기어 다녔던 그들을 어른들은 ‘불구자’라고 불렀다. 장을 보다 그들을 만나면 엄마는 수건돌리기 게임의 술래처럼 조금 딴청을 피우는 듯한 얼굴로 슬며시 그 옆으로 다가가 돈 통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는 빠르게 지나갔다. 물건은 사지 않았다. 그들도 분명 뭔가를 팔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걸 ‘구걸’이라고 불렀다. 2022년은 놀라운 해였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비천한 자’들의 모습으로 연일 뉴스를 장식한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고 불렀다.
2021년 12월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등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시위는 꽃 피는 3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시위’라며 공격을 개시하자, 대포 같은 카메라들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향한 것이다. 대중의 비난과 혐오가 들끓어오르자 지지와 연대의 열기도 함께 끌어올려졌고 급기야 이준석과 박경석의 1:1 티브이(TV)토론까지 이어졌다. 온 세상이 ‘전장연, 전장연’ 하면서 문명이란 무엇인가를 논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지하철시위의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아름답고 토할 것 같은 4월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4월20일 온 국민의 시선이 아침 8시 지하철에 집중되었을 때, 박경석을 필두로 전장연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멀쩡한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난감하고 충격적인 시위였다.
장애인들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커다란 틈을 가까스로 통과하는 동안 열차의 통제실에서는 수십년째 이 열차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음을 알리는 대신 장애인들 때문에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곳은 비장애인 중심 세상의 핵심 시간이자 핵심 공간. 모두가 이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내려다본다. 열차 문이 닫히면 이 시공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존재들이 망령처럼 행진을 시작한다. 오직 어깨와 팔의 힘만으로 마비된 하반신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성난 시민들의 발아래를 기어간다. 고개를 치켜드는 것조차 버거운 몸이지만 동냥 그릇 같은 은색 깡통을 목에 건 채 요란하게 끌고 간다. 그 소리는 국가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탓에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비천한 자’들을 불러온다. 망령들이 외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비대칭의 몸 위로 모욕과 혐오가 빗발친다. “병신이 벼슬이야?”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지!” 문명인들이 이토록 거칠어진 이유는 지각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20분을 늦은 여자가 20년을 갇혀 산 여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핏대 세우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또 다른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흘린다. 다른 쪽에선 경찰과 실랑이하다 넘어진 장애인을 어떤 남자가 쇼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며 가차 없이 끌어당긴다. 그리고 어른들의 아수라장 속에서 한 소년이 휴대전화를 꺼내 높이 치켜든다. 화면엔 “장애인의 시위를 지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전장연은 지하철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단번에 한국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무대로 만들었고 놀랍게도 시위는 1년 동안 지속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이란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벨트다. 컨베이어벨트 위의 인간은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그 레일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자들의 이름이 바로 장애인이다. 지하철시위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 게 아니다. 지하철시위가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억압을 생생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 억압은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만큼 엄청난 힘이다. 지하철시위는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투쟁이자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 존재들의 존엄한 행진이다. 하지만 이들을 비웃듯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했던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 1조3천억원 중 단 0.8%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1월2일 전장연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비난과 탄압을 견디고 감당하면서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보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050.html
오세훈, 법원 조정안 거부…5분 시위 전장연에 1분마다 “나가” (한겨레, 고병찬 기자, 2023-01-02 12:04)
오세훈 “지하철 1분만 늦어도 큰일” 다음날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탑승 전면통제
전장연 “법원 조정안인 5분 선전전도 막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대응 한마디에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이 새해 첫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전면 통제했다. 전장연은 오전 9시1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가까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공사 직원 및 경찰들과 대치했다.
2일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서울역 방향 플랫폼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지하철 행동’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권리 예산 중 0.8%(100여억원)만을 통과시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 및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했다”며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삼각지역 등에서 1박2일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엠비엔>(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지만 수용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관용’을 선언하며 ‘관치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무관용’ 방침을 밝힌 뒤, 공사는 아침 8시부터 진행된 전장연의 기자회견과 지하철 선전전을 전면 통제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은 “역 시설 등에서 연설행위, 철도 종사자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상 금지되고 있다”며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주시기 바란다”는 방송을 1∼2분 간격으로 했다. 더불어 “퇴거 불응 시에는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이후 오전 9시10분께부터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이내’로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낮 12시까지 공사와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 직원들은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며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냈고, 한 활동가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수리야 전장연 활동가는 “공사 직원들이 욕을 하며 목을 잡아당겨 숨을 쉴 수가 없어 넘어졌다”고 했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 252일 동안 평화롭게 선전전을 진행해왔는데, 오 시장의 발언 이후 공사와 경찰은 ‘5분 이내’ 선전전마저 막고 있다”며 “평화로운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달라.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을 때까지 대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지하철에 기동대 8개 부대(부대당 약 60명)를 배치했다. 오후 중엔 10개 부대로 늘려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21426001
“당신은 이 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출근길 지하철에서 안내방송 듣는다면? (경향, 전지현 기자, 2023.01.02 14:26)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1022044015
하차 직전에야 “리프트 고장, 휠체어 이용 불가” 안내방송…“내게 남영역은 없는 역” (경향, 전지현 기자, 2023.01.02 20:44)
엘리베이터 없는 전철역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충
한 달째 “부품 없어” 수리 중
리프트·승강기 고장 알림도
차량 내 안내방송 외엔 없어
발 묶일 때마다 “차별 느껴”
전동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김동수씨(54)는 지난달 5일 지하철 출근길 서울 1호선 남영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번 역은 남영, 남영역입니다.” 낭랑한 안내 방송은 평소보다 한마디를 덧붙였다.
“승강장 리프트 고장으로 역 출구까지 휠체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휠체어 이동 고객은 다음 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열차가 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내릴 태세를 마친 시민들은 발 빠르게 하차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릴 수 없었다. 그는 ‘휠체어 이동 고객’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정거장을 지나쳐 1호선 서울역에서 하차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
휠체어 리프트 고장으로 김씨 발이 아예 묶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남영역은 1호선 외대앞역, 7호선 남구로역과 함께 서울 지하철역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김씨는 “비장애인들은 계단으로 걸어내려가면 끝이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은 아니다”라며 “아예 어딘가를 가지 못할 때 제일 내가 장애인이어서 사회적인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휠체어를 탄 이들이 남영역을 이용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남영역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리 업체가 마지막으로 수리를 해보고 작동이 안 됐던 게 11월30일”이라고 했다. 2일 현재 리프트에는 수리 예정일이 오는 31일로 공지돼 있다. 남영역 관계자는 “필요한 부품이 아직 조달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김씨의 출퇴근길은 험난해졌다. 그의 직장은 남영역에서 전동휠체어로 5분 거리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각지역에서 내려 전동휠체어로 20~30분 가야 한다.
안내방송 이외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리프트·승강기 고장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김씨는 자주 이용하는 역의 역무원에게 ‘고장이 나면 연락 달라’고 미리 부탁해 안내 문자를 받아본 적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고장 정보를 알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공지 등은 없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지하철 리프트나 승강기 고장으로 이동권이 제한되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 말한다. 남영역 인근에 거주하는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는 “나에게 남영역은 없는 역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리프트 고장이 워낙 잦아 집 바로 근처인데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용산구·서울시·코레일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승강기 설치를 촉구해왔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용산시민연대는 남영역에 엘리베이터와 남쪽 출구를 신설할 것을 2021년부터 요구했다.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작년 가을쯤 코레일 담당자로부터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용산구청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아직 용산구청과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214030005335?did=NA
"5분만 타겠다"는 전장연, 오세훈 "1분도 안 된다" 무관용 대응... 열차 13대 무정차 통과 (한국일보, 김소희 강지원 기자, 2023.01.02 19:00)
2일 전장연 시위 재개에 삼각지역 혼잡
서울시, 탑승 원천봉쇄... 조정안 불수용
격렬 대치에 야간 시간 잇단 무정차 통과
“5분 승차 조정안에 맞춰 타게 해 주십시오.”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ㆍ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탑승 시도 자체가 차단되면서 열차 지연은 없었지만, 역사 안이 워낙 붐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양측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전장연은 전날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회당 500만 원을 전장연이 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을 5분씩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공언대로 서울시와 공사는 탑승 원천봉쇄로 맞섰다. 전장연이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퇴거 불응 시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30초~1분 간격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이어 공사 직원 십수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저지했다. 경찰 역시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해 지하철에서 승ㆍ하차하는 시민의 통행로를 확보했다.
양쪽의 대치가 오후 퇴근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역사 혼잡도는 극에 달했다. 이 여파로 4호선 당고개 방면 열차가 오후 8시 51분부터 13대 무정차 통과했다. 앞서 공사 는오후 3시 2분에도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관할 용산소방서에는 “사람이 넘어졌다”는 내용의 긴급출동 신고(오후 6시 기준)가 5건 접수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당초 1박 2일에 걸쳐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농성할 계획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시위는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마무리됐다. 단체는 3일 오전 다시 삼각지역에 모여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전혀 거두지 않을 태세다. 공사는 이날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 전장연 측이 진행한 82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이날 지하철 시위 등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 24명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144.html
휠체어 장애인 막겠다고…좁은 지하에 경찰 수백명 투입 (한겨레, 고병찬 서혜미 박지영 기자, 2023-01-02 19:34)
전장연, 법원 조정안 따라 ‘5분 이내’ 탑승 시도
오세훈 시장·서울교통공사·경찰은 ‘전면 봉쇄’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이 발생하지도 않은 열차 지연을 이유로 경찰 수백명을 투입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전면 봉쇄하고 무정차 통과까지 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따라 ‘5분 이내’에 탑승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공사 쪽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하루 종일 이들의 탑승을 가로막으며 오히려 시민 출퇴근 불편을 가중시켰다. 정작 공사 쪽 안전관리 문제에 따른 지하철 고장으로 열차가 멈추며 새해 출근 첫날부터 지각이 속출했다.
전장연은 2일 아침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중 0.8%만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힌 뒤, 오전 9시10분부터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앞서 법원은 ‘5분 이내 탑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열차 지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전장연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와 경찰은 휠체어 장애인 70여명의 탑승 자체를 막기 위해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지하 환승 구간 좁은 플랫폼에 철제 펜스를 치고 방패를 든 경찰 600여명(오전 480여명)을 투입했다. 삼각지역 역장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들며 “퇴거 불응 시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방송을 1~2분 간격으로 했다. 출근시간대에 시작한 대치는 이날 저녁 퇴근시간대인 저녁 7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좁은 지하공간에 경찰 수백명과 공사 직원, 전장연 활동가, 취재진 등이 장시간 얽히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지만, 경찰은 전장연 쪽이 물러설 때까지 대치를 풀지 않았다. 경찰과 공사 직원들은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며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한 활동가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열차 탑승을 시도하던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도 경찰과의 충돌로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을 폭행했다며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 공사와 경찰은 ‘5분 이내’ 선전전마저 막고 있다. 평화로운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오 시장은 <엠비엔>(MBN)에 출연해 법원 조정안 거부 뜻을 밝히며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시킬 수 없다”고 했다.
2일 법원 조정안을 거부한 공사는 이날 삼각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두차례나 무정차시키며 오히려 시민 불편을 키웠다.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법원에서도 전장연 요청과 시민 불편을 고려해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안을 만든 것이다. 공권력을 투입해 탑승을 전면적으로 막는다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작 이날 열차 지연은 공사 쪽 책임으로 발생했다. 출근시간대인 7시34분 지하철 2호선에서 궤도장애가 발생해 열차가 10여분 지연됐다. 이후 여파는 1시간 넘게 지속됐다. 공사는 전장연 시위는 에스엔에스(SNS)에 알리면서도, 지하철 고장은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9
전장연 활동가 240명, 지하철 탑승 금지 11시간째… 인권위 현장 조사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3.01.02 19:35)
오도가도 못하고 삼각지역에 11시간째 고립
서울교통공사·경찰, 폭력적 진압… 활동가 병원 이송
전동휠체어 전원 끄고, 컨트롤러 파손하기까지
인권위 조사관 현장 방문, 장애인차별 조사 진행
전장연 “시민권 열차 탈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
서울시·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4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유보된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 90명 등 전장연 활동가 240여 명이 오전 8시부터 11시간째(2일 오후 7시 기준) 삼각지역에 고립돼 있다.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대로 열차 지연 시간이 5분이 넘지 않도록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활동가들은 선전전은커녕 열차 문 앞에도 갈 수 없었다. 방패로 무장한 경찰 병력 수백 명이 탑승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1-1칸부터 4-4칸까지 문 앞에 늘어서 있었다. 이들은 열차가 올 때마다 “장애인도 지하철에 타게 해 달라”, “장애인도 탑승시켜 달라”라고 울부짖으며 한목소리로 외쳤으나 탑승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날 무정차 통과는 세 번 있었다. 오후 3시 2분, 5시 24분과 38분에 열차는 서지 않고 삼각지역을 그냥 지나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서라도 열차에 타려 했다. 경찰의 방패와 다리 사이를 기어서 열차 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이조차도 제지당했다. 박 대표는 삼각지역 바닥에 누워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은 왜 지하철에 탈 수 없나? 장애인을 태워라! 장애인을 태워라!”라며 울분을 토하듯 소리 질렀다.
이처럼 공사와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의 탑승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진압이 이어졌다. 천정민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119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경찰관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또한 경찰은 고의로 전동휠체어 전원을 꺼버리고, 컨트롤러 자체를 부숴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가 고장 나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각지역장은 이런 상황은 보지 않은 채 “여러분(전장연)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당장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며 똑같은 안내방송을 수백 번 반복했다.
전장연은 11시간째 삼각지역에 고립돼 폭력적 진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 진정했다. 이에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은 오후 6시 30분경, 삼각지역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런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다. 휠체어 파손은 장애인의 신체가 억압당하고 훼손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당초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253차 지하철 선전전, 우동민 열사 추모제를 하며 1박 2일 농성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열차 탑승 자체를 저지당하면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은 진행하지 못했다. 전장연 활동가 240여 명은 7시 현재 승강장에서 우동민 열사 12주기 추모제를 열며 이곳에서 1박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8
전장연 새해 첫 지하철 행동… ‘권리’ 대신 ‘통제’ 택한 경찰‧공사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 2023.01.02 18:50)
전장연 삼각지역서 1박2일 ‘지하철 행동’ 예고
경찰‧공사, 열차 출입문 막으며 선전전‧탑승 저지
박경석 대표 “서울시 ‘관치 폭력’ 즉각 중단하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눠주십시오. 장애인은 ‘시민권 열차’에 탑승을 원합니다.”
2일 오전 8시가 되자 한복을 차려입은 장애인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세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누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큰절을 했다. 장애 유형도 세배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하고 싶은 말은 같았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새해 첫 ‘지하철 행동’에 나섰다. 휠체어 탄 장애인 10여 명을 비롯한 40여 명의 전장연 활동가는 이날 오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려 했으나,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지에 막혀 무산됐다. 장애인들은 출입문 앞에서 지하철 탑승을 요구하는 1박2일 농성에 돌입했다.
- 지하철 시위 법원 조정안 거부한 ‘오세훈식 법치’
지하철 행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동료 시민에게 알리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선전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 177명의 삭발 투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증액분은 전장연 요구안의 0.8%(106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장연이 국회에 요구한 증액분(1조 3,044억 원)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금액(6,653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대폭 줄인 결과다. 전장연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국회와 기재부에 의해 전면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과 서울시는 전장연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106억 원이 반영됐는데도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며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잡기”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달 26일 페이스북에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사법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지난달 19일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전장연에는 ‘출근길 시위로 열차가 5분 지연될 때마다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일 MBN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실 정치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사이, 이날 전장연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가 등장해 충돌을 부추겼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 회원 10여 명은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아섰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를 책임지긴커녕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하철 행동 전면 통제… 전장연 “권리 투쟁 지속”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여당과 ‘무관용 원칙’을 내놓은 서울시를 비판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오늘(2일)과 다음날(3일) 1박2일 지하철 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며 이틀간 5분 내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오전 9시 10분경 수십 명의 공사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여 종일 열차 탑승을 제지당했다.
공사 직원과 경찰은 이날 전장연이 결의대회에 사용할 트러스(철골 구조물) 설치를 막고,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면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다. 경찰이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휠체어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한 활동가가 인파에 눌리고 깔려 119에 후송되는 일도 있었다.
삼각지역 역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 30초~1분 간격으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며 전장연의 퇴거를 요구했다. 활동가들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때마다 역장은 “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상 금지된다.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길 바란다. 불응 시 열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알렸다.
활동가들은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평화적인 지하철 행동을 보장하시길 바랍니다”는 구호를 반복하며 출입문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치를 지속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무정차와 무관용 원칙을 거론하며 전장연을 무찔러야 할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오 시장은 ‘관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전장연이 5분 이내로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했다.
전장연은 앞으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진행된 253일차 출근길 선전전과 신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문화제, 사진전,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철 행동을 전개하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 전장연은 각 부처 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회신 요구일은 오는 3월 23일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22044005
서울교통공사 ‘이중잣대’ (경향, 강은 기자, 2023.01.02 20:44)
출근길 2호선·7호선 고장에 “혼란 우려” 무공지
전장연 시위엔 “시민 불편” 실시간 방송과 ‘대조’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온수역에서 열차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실시간 안내하고 있으나 차량 고장 등으로 발생한 운행 차질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만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외선순환 구간 선로에서 궤도장애가 발생했다. 오전 8시쯤에는 석남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7호선의 고장으로 온수역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려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호선은 열차 궤도장애로 인해 자동 방식이 아닌 수동 방식으로 전환해 운행했고 20분쯤 뒤 임시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호선 지연에 대해 “차량 공기압을 조절하는 압력 스위치에 이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온수역 운행 지연에 대해 각각 15분, 1분30초가량만 멈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차가 정차 전 느리게 운행하고 뒤이어 오던 차량이 줄지어 연착된 것까지 포함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 시간은 훨씬 더 길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운행장애 여파가 작지 않았으나 사고 상황이나 원인을 알리는 안내방송 등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상 운행되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승객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안내하자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30654004?input=1195m
전장연 13시간 시위…지하철 4호선 13대 무정차(종합4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송정은 설하은 기자, 2023-01-03 00:01)
서울교통공사, 실력으로 승차 저지…경찰 동원 종일 몸싸움
조정안 거부하고 추가 소송 예고…전장연 3일 오전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3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퇴거를 요청하며 탑승을 저지했다. 양측이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퇴근길 열차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13대가 무더기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실력으로 본격 저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민사소송 강제조정안을 거부하는가 하면 최근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날 13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9시13분께 삼각지역 상행선 1-1 승강장에서 탑승을 처음으로 저지당했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들었다. 삼각지역장은 마이크를 잡고 수십 차례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안전법 50조는 이같은 행위를 하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장연 측은 오후 9시40분께 역사 안에서 고(故) 우동민 활동가 추모제를 하며 해산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탑승을 계속 시도했다. 이들은 4-4 승강장까지 대열을 확대한 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장애인도 지하철에 타고 싶다"며 탑승을 시도했다.
공사와 경찰은 출입문마다 인력을 배치해 휠체어에 탄 활동가들을 방패 등으로 막았다. 전장연에서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70명을 포함해 최대 190여 명이 역사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 8개 부대(약 480명), 오후에는 기동대 10개 부대와 2개 제대(약 640명)를 투입했다.
오후 6시께부터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내리는 시민과 전장연 활동가, 공사 직원, 경찰관 등이 뒤엉키며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공사는 이날 오후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3대를 무정차 통과했다. 오후 3시2분 1대를 시작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8시51분부터 9시8분까지 5대, 오후 9시13분부터 오후 9시43분까지 7대가 삼각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
경찰관 1명은 전동차로 돌진하는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 용산소방서에는 이날 시위와 관련해 모두 9건의 구급출동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5명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2건은 현장에서 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당초 지하철 역사 안에서 '유숙'하며 1박2일 농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후 9시40분 추모제를 연 후 이날 시위를 일단 마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사는 전장연의 해산 선언 이후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귀가를 도왔다. 오후 10시12분부터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나눠타며 13시간 만에 시위가 마무리됐다. 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본격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분 안에 타겠다'는 의미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열차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다.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일부터 무관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576
전장연, 2시간 앞당겨 '기습 시위'…물리적 충돌도 (JTBC, 조소희 기자, 2023-01-03 11:42)
[앵커] 어제(2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14시간 동안 대치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각지역이 막히자 다른 역에서 기습 시위도 벌였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어제도 대치가 길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전장연은 '5분 탑승 시위'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법원 조정대로 짧은 시간 시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14시간 넘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시가 5분 아니라 단 1분도 지하철에 태울 수 없다고 원천 봉쇄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는 시민의 기본 권리고 열차조차 못 타게 하는 건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예고에 없던 기습 시위도 있었다고요?
[기자] 전장연은 삼각지역이 막히다시피 하면서 오전 8시, 성신여대 역에서 기습 탑승 시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삼각지역 시위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최소한 메시지 전달과 선전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승하차 시위를 하면서 지연 행위나 열차 운행 방해는 없었습니다.
교통 약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구호와 법원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시에 대한 항의를 한 뒤 기습 시위를 마쳤습니다.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무정차 운행도 없었습니다.
[앵커] 다치는 사람이 나올까 걱정인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까?
[기자] 탑승과 하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신여대역에서 4개역을 이동하면서 시위를 한 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재탑승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러면서 고성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출근길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겼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장은 철도 안전법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했고 적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게 불법 행위냐고 항의하면서 앞으로 휴일을 뺀 매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교육,보건복지,사회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절반 쇼크가 온다 (0) | 2023.08.04 |
|---|---|
| 코로나 집단면역 관련 기사 (0) | 2022.12.12 |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전액 복원하라! (0) | 2022.12.08 |
| 신촌 모녀,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의 죽음, 그후 (1) | 2022.12.04 |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1년 “시민이 아니라 ‘기재부’와 싸웁니다” (0) | 202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