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36

[논썰] 한동훈의 ’아이비캐슬’? … ‘부적격 이유’ 조목조목 따져봤다 (한겨레, 22.5.14)

"민주당 인사청문회 주력이 처럼회 소속으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것 같았다"고 한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맞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헛발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소한 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 사안이 신문 1면에 나와야 할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겨레가 오바하는 측면이 분명 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같은 자가 장관이 되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 지역과 만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2022년 5/6월호에는 특집으로 #지역#노동#운동을 다루었다. 그런데 이 글들은 내가 생각했던 '노동조합운동의 지역정치'는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나마 이철 실장의 글 정도만 참고할 만했다. 그리고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의 글도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노동조합과 지역정치에 대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지방선거 중 이번처럼 관심이 가지 않는 선거도 없다. 특집 [#지역#노동#운동]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 지역과 만나다 특집 [#지역#노동#운동]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지역 노동운동 전략 특집 [#지역#노동#운동] 노동..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망을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야별로 다룬 7편의 이슈페이퍼입니다. 노동1(임금, 비정규), 노동2(노동시간, 노동기본권), 경제, 공공부문, 복지, 보건의료,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책 전망을 톺아보았습니다. (각 이슈페이퍼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ptu.net/newsletter/index.aspx?typ=2 저는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을 썼습니다. 쓰다보니 30쪽이 넘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쓴 글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라고 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길... 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

멀리 가는 물 / 힘내라 맑은 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라고 한다. 나는 시는 찾아볼 생각은 못했고, 도종환의 시에 류형선이 곡이 붙이고 전경옥이 부른 노래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이 노래보다 힘내라 맑은 물을 더 좋아했다. 두 곡 모두 전경옥 2집 사랑앓이에 실렸다. 힘내라 맑은 물은 홍순관 버전도 있지만, 역시 익숙한 전경옥의 버전이 마음에 든다. 과거에 하늘사랑 민중가요 모임에서 방송을 할 때에도 힘내라 맑은 물은 몇번 선곡한 적이 있지만, 멀리 가는 물은 선곡한 적이 없었던 듯하다. 도종환 - 멀리 가는 물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렵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

공직자와 ‘김앤장’ 회전문 인사 굴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00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2.04.15 06:55)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월 소득 7810만원, 연봉 9억 4000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151명)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62명)를 압도했던 김앤장(148명)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이 다시 논란의 ..

미국, 임신중단 권리(낙태권) 제한으로 후퇴?

추가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417195600021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2.05.05. 07:39:58) 낙태 제한 주들, 여성·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어…여론조사 '로 대 웨이드 존치' 54%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신중단시술이 금지될 경우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등 외신은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호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

인수위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관련기사 추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할까?

추가 2022-05-03 15:51 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온갖 논란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둘 의혹들이 쌓이다보니 한번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의 미리보는 청문회 기사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놀랍고, 이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런 멘탈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

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3 (2022년 1월~4월)

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유퀴즈 출연 논란

'유퀴즈'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란에 보면 기획 의도가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네 이웃의 삶'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등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기획 의도는 사라진 게 아닌가 싶었다. 출연하는 인물들도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출연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더 재미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은 그리 새롭지 않았다. 유재석이 나온다는 것 외에 차별적인 부분이 없었다. 더욱이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자기' 어쩌고 하는 것도 귀에 거슬렸다. 논란이 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출연하면서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유퀴즈 출연 논란을 다룬 기사들과 칼럼들에서 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