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51609419757620e02e8e3_1/article.html 탈원전 부메랑, CEO 교체, 경영평가 개편....공기업 '정권말 신드롬' 겪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1-07-07 10:30) 가스공사·한수원 사장 기소...탈원전 후폭풍 맞은 에너지 공기업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도 관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공기업들이 격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4년여 간 누적된 현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그림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매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01.05 07: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국토정보공사..

오마이뉴스에 이진순 와글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맨날 이진순 이사장이 인터뷰어로서 하는 인터뷰 글만 보다가 이 글을 보니 약간 새롭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구나. 김민석, 박태호(이진경), 은수미, 이진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6575 "586 자긍심, 개혁 걸림돌...청년 정치인 전면 나서야" (오마이뉴스, 22.04.19 05:59 l 박정훈(twentyrock)) [50.4%의 길을 묻다]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인터뷰 "대부분의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신물이 났고, 지겨워졌고, 시급성을 못 느끼게 됐어요. 실제 자신이 그 논의에 참여할..

남의 나라 정당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구나.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7884 증오, 효율적 정치공학의 도구…역차별이 낳은 교훈 (교수신문, 김일년 경북대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2022.04.27 08:55) 천하제일연구자대회 ⑦ 미국 공화당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1968년 10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리처드 닉슨의 선거팀은 패닉에 빠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으로 보였다. 민권운동에 대한 보수적 백인들의 반발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진보적 유권자들의 실망으로 인해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 린든 존슨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다. 닉슨의 오른쪽에서는 앨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뤄진 WSJ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의집’(People’s House)를 제안했다고 한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국민'이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이를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해지는데,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 당명에서 따온 게 아닐까 싶다. 특히 WSJ와의 인터뷰이다 보니 피플스 하우스라는 영문명이 부각된 듯한데,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민중의 집, 인민의 집이 아닌가? 민중의 집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다. 유럽의 모델처럼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지역 시민사회단체, 영세상인 ..

버전1. 2022-04-24 16: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01400002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3-10 14:00)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

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