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1 4

공공부문 혁신, 구조조정, 정원관리 관련 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

산업은행 재편,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의 관련 글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http://www.naeil.com/news_..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관련 글 4 -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22.4.27)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안철수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