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구 온난화가 실제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5031538001 "4월인데, 지옥같다"···'50도' 육박, 인도·파키스탄에 때 이른 폭염 (경향, 김혜리 기자, 2022.05.03 15:38) 인도 4월 평균기온 최고·파키스탄 49도 “지구 온난화 탓” 전문가들 경각심 촉구 정전 발생·농작물 손실 등 경제적 피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4월 평균기온이 122년만에 신기록을 세우고, 최고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선 최근 최고기온이 무려 50도에 육박하..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로 맘을 먹었을 때는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 논란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가 되었고... 아마 방석집 논문 심사는 인사청문회 사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꽤 있겠지. 1999년의 일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의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터이다.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공직출마용 자서전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보면 정계뿐 아니라 학계도 엄청나게 문제가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http://www.naeil.com/news_..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