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의 탄생을 우려한다. 나는 그보다 법무부의 수장이 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인 점에 주목한다.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까운데도,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식 '공정'에 입각한..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 정부관료제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권 초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식의 업무혁신이 시도되었고... 그래서 새롭지는 않다. 이게 얼마나 갈지가 궁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34561i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 마세요"…장관들이 달라졌다 (한경, 도병욱/김은정/황정환 기자, 2022.05.23 12:37) 페이퍼리스 회의 열고, 내부보고서 오타도 OK 일하는 방식 바꾸는 장관들 민간기업 같은 효율성 내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 보고 최소화 젊고 유능한 공무원 이탈 늘자 새 정부 장관들 한 목소리로 "조직문화 바꾸자"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마세요." 새 장관이 주재한 첫 간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