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연달아 한직으로 발령받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도 검사직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했다는 말인데,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유지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사유화'와 '검찰 수사 개입'을 비판한 것이 핵심인데, 스스로 말을 뒤집졌다. 민주당 못지 않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민주당을 더욱 자극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했다. 아마 대통령 취임 시까지 검찰 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어서' 이준석 국민의 힘대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에 대한 답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03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04.14 10:21)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는 시선들… “관심 커진 것 사실이지만 양가적 감정” “이 시위가 조명받은 것은 21년 동안 쌓아올린 장애인 운동의 토대와 성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오늘 박경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다고. 아무도 이동권 보장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고. 지난 21년간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행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 다시 장애인들이 수차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야 그나마 하나씩 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장해 온 게 바로 장애인들의 투쟁이었다. 모든 시위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하는 시위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장연의 투쟁은 시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