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51609419757620e02e8e3_1/article.html 탈원전 부메랑, CEO 교체, 경영평가 개편....공기업 '정권말 신드롬' 겪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1-07-07 10:30) 가스공사·한수원 사장 기소...탈원전 후폭풍 맞은 에너지 공기업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도 관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공기업들이 격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4년여 간 누적된 현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그림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매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01.05 07: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