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38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1보: 2022-02-21 01: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32529i [단독] 與 "野 회의 불참하면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한경, 오형주/이동훈 기자, 2022.01.03 15:40) 지난달 30일 與野 ‘합의 처리’로 의견 모았지만 안건조정위 野 불참 가능성에 與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합의 처리’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논의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57400530?input=1195m 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22-01-03 19:37)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2702109919002002 "尹정부, 부처 자율·책임주고 내각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기자, 2022-03-27 12:11) 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에선 비대해진 청와대 몸집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