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한 달 평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존재감이 미약한 최약체 인수위, 일, 사람, 어젠다가 안 보이는 3무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건 정책논쟁이라 할 수 없고, 역대 인수위처럼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인수위발 국정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고, 대형 의제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정과제 선정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한 ..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기재부 개편 관련 글4 (2021.9-2022.4)

4월 15일의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끝으로 기재부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할 시점이다.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41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열어…기재부 폐해 사례·개혁 방안 모색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