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 37

이준석 - 박경석 4월 13일 공개 토론 정리

"오늘 박경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다고. 아무도 이동권 보장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고. 지난 21년간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행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 다시 장애인들이 수차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야 그나마 하나씩 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장해 온 게 바로 장애인들의 투쟁이었다. 모든 시위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하는 시위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장연의 투쟁은 시민의 권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2 (2022.2월~4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38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1 (2022.1월)

1보: 2022-02-21 01: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32529i [단독] 與 "野 회의 불참하면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한경, 오형주/이동훈 기자, 2022.01.03 15:40) 지난달 30일 與野 ‘합의 처리’로 의견 모았지만 안건조정위 野 불참 가능성에 與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합의 처리’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논의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3 (2022년 1월 3일~3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57400530?input=1195m 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22-01-03 19:37)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2 (2022년 3월 27일~4월 10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2702109919002002 "尹정부, 부처 자율·책임주고 내각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기자, 2022-03-27 12:11) 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에선 비대해진 청와대 몸집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

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1 (2022년 3월 10일~3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김이 샜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을 이번에 정리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참고자료 삼아 올려놓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0887 [윤석열 당선]"과학이 중심돼야"…'대통령 직속 과학위원회·항공우주청' 설립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3-10 08:21)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 전문가 중용' 시사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계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2022.4.6)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정책의 현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임기도 끝난 마당에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조세재정정책 (2022.4.6)

조세재정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재정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내걸고,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애초에 발제 요청도 있었는데,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고사했더니 토론이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소득보장정책 (2022.4.5)

지난 4월 5일에는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첫번째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그리 의미 있는 제안은 없다. 물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한되어..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 5만 명 열기···‘다름 통해 하나된’ 전세계 아미들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는 BTS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앞 분수쇼의 경우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노래에 따라 보라색 분수쇼가 펼쳐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분수쇼도 나름 볼 만할 듯하다. 그렇다고 한류 끝판왕, 국보 운운하면서 대한민국과 연결시켜 BTS를 파악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경향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름을 통해 하나됨'을 느끼는 아미를 한국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그나저나 언젠가는 라스베이거스에도 함 가보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uxR9NHHms BTS Dynamite & Butter - Bellagio Fountain Las Vegas https://www.kh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