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