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27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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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판매경쟁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며, 규제된 한국전력의 독점이 전력산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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