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 5 (2023.1월~3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741 
‘고액연봉-낙하산’ 논란 제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달라진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23.02.03 11:40)
道,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안 마련
경영성-재정건정성-리더십 비중 높아져
매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공공기관장들의 경영 능력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 항목을 손질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된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정례회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경영평가에 나설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각 기관별 경영혁신을 가속화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다변했다. 경영혁신이 각 기관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평가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도 지난달 열린 지방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며 산하 기관장들을 압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용된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올해 사라지고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와 적극행정 지표가 신설된다.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상법상 주식회사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달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익성(영업수지비율, 자기자본이익률)과 안전성(금융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생산성(1인당 영업수익·당기순이익),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지표가 추가된다.
정부 정책을 반영해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되고 재정건정성 배점은 확대된다.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과 경영시스템의 배점 기준도 올라간다.
임원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과 음주운전·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방법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인상률을 합했지만 앞으로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인상률 분리해 개별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구분했던 지방공기업 사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영·성과평가도 동일한 동일한 용역진이 함께 진행하도록 조정했다.
올해 평가는 2022년 경영 지표를 기준으로 3월부터 서면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현장실사와 확인 검증을 거쳐 8월 중 평가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3곳과 출연기관 13곳, 출자기관 1곳 등 모두 17곳이다. 이중 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11곳, 기관장 성과평가 대상은 16곳이다.
4·3평화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이어서 기관장 평가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 3곳은 행정안전부에서 기관 평가를 한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의료원도 평가 기관이 각각 다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101600054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 추진에 한국노총 "사회적 합의 파기"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2023-02-07 14:38)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상생일자리재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단 통합은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거버넌스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없애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단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노동계와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며 "재단이 광주형 일자리의 또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도 통폐합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형 상생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였고, 당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려면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노사정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단 통폐합의 당위성과 합목적성 등을 알려주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팀을 신설하고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4월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발굴과 노사 상생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전체 정원은 21명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12명을 선발한 뒤 추가 채용은 중단됐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60 
서울시의회 의장 "교통방송 존립 필요 없다" 발언 파장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2.10 16:23)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교통방송 시대적 소명 다해… 지원 복구 가능성 없다”
‘TBS 조례 폐지안’ 조정 여지 남겨뒀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목소리와 엇갈려
서울시의 TBS 출연금 복구 가능성을 놓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통방송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TBS 조례 폐지안’의 조정 여지를 남겨 뒀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목소리와 구분되는 발언이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 했고 더 이상 교통방송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9일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도 김 의장은 편향성 등이 개선되면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다시 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정태익 TBS 대표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지역공영방송에 집중하며 변화 의지 등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예산 복구를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복구는 계속 강조해야 한다. 여력이 없어 당장 제작비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설득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원이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조례안 통과 직후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방송으로서의 TBS 위상은 존중한다”며 “모든 건 TBS 임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상암동 TBS 사옥에서 열린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한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TBS가 진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공정성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전달드린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 있고 법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아끼겠다”면서도 “(조례 폐지안이) 뒤바뀔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고 수정 등의 방법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교통방송 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시선집중’에서 교통방송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현행 교통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도가 다 변경이 돼야 한다”며 “(교통방송 성격을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시청에서 시장, 교통방송 측과 논의해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이 다 끝났으니까 다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서울시의회 입장은 민간방송으로 전환해서 방송의 자율성,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상업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의 TBS를 ‘교통방송’으로만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TBS는 1990년 개국 초기부터 보도국을 운영했고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때도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019년에는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법인이 승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TBS가 독립적으로 시정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107700054
광주시, 공공기관 8곳 통합…"시장·기관장 임기 맞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3-02-23 14:14)
공공기관 24→20개로 감축…인사 청문 대상 기관은 확대
대상 기관 반발 예상…강기정 시장 "고용승계 철저 보장"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합쳐져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나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8개 공공기관이 4개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민선 4기 14개·5기 18개·6기 21개·7기 24개로 지속해서 늘었던 광주시 공공기관은 20개로 줄어든다. 민선 8기 대구(18→11개), 부산(25→21개), 울산(13→9개), 충남(25→18개) 등 전국적인 공공기관 혁신 흐름에 올라탔다.
통합 기관은 ▲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관광 전략·산업 기획력 강화, 마이스(MICE)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의 역량을 결집해 탄생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 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 융합 체계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연구 기관(복지연구원)과 집행 기관(사회서비스원)이 결합하는 형태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 확산, 노동과 고용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아우른다.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4월 말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만만치 않은 규모의 구조 조정에 통합 대상이 된 조직 안팎의 반발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기관 통합 후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 강 시장은 "통합되더라도 소속 직원 고용은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또 시장 교체 시기 전후 빈번한 '알박기 논란' 등을 차단하려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준대로라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부 통합·추가로 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 존립 이유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4_0002205424&cID=10201&pID=10200 
"통합 만이 능사인가"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안 반발·우려(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2023.02.24 16:06:16)
"정부 방침 역행·고유 기능 이해 못한 처사·전문성 쇠락"
DJ센터·관광재단 물리적 통합은 우스꽝스러운 발상
"혁신안 민선7기 흔적 지우려는 시도로 보여, 역풍 불 것"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된 일부 공공기관이 광주시의 통합 원칙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8개를 4개로 통합해 모두 20개로 축소한다. 이중 광주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이 결정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다른 길을 가려한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정부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광주·부산·대전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정책전담기관(광주의 경우 과학기술진흥원)을 확대하고, 정책 기획·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기획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광주시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뒤로한 채 조직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려 한다"며 "통합 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국적 흐름을 봐야 한다.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은 결국 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쇠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지역 연구개발(R&D)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지역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을 앞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역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생일자리 재단 관계자는 "전날 광주시가 발표한 혁신안은 합목적성이 결여됐다. 통합의 근거나 기대효과 등 객관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 일방적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상생일자리재단 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다. 이 같은 취지를 무시한 채 혁신의 대상으로만 재단을 본 것 같아 안타깝다. 구성원들과의 소통도 없었다. 재단 설립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상생일자리재단은 2019년 1월 노사상생도시선언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지역 노동 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 광주관광공사를 만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광재단은 문화를 지향해 온,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관이다. 성질이 다른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해 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센터의 명칭 또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설립 계획 당시의 명칭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였다. 이후 대내외적 마케팅 활동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민의 여론 수렴 절차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 허락을 받은 뒤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같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단시간에 부정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2005년 9월 개관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내 마이스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센터의 전문성을 통합이라는 틀에 가둬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광주의 발전이라는 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은 적극 건의하겠다. 혁신 추진 절차가 원만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광주시가 전날 발표한 혁신안은 민선7기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혁신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기능중심 조직 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77402497355476001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안 반발·우려 확산 (전남매일, 길용현 기자, 2023년 02월 26일(일) 18:08)
정부방침 역행·전문성 쇠락
민선7기 ‘흔적 지우기’ 시도
“기능·역할 제대로 반영해야”
광주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두고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간적 여유 없는 일방통행식 발표인데다 시의회, 기관과의 사전 소통 부재, 추진 방향의 정부 방침과 역행 등 불쾌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8개를 4개로 통합하고, 3곳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전략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획력 강화, 마이스(MICE)산업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를 관광공사로 통합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융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원과 결합하고,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연구(복지연구원)와 집행기관(사회서비스원)이 합쳐지는 구조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 확산과 노동과 고용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아우른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 같은 혁신안을 두고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산하기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정부 방침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며 “전국적 흐름을 봤을 때 통합 만이 능사가 아니다.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은 결국 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쇠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역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생일자리 재단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혁신안은 통합의 근거나 기대효과 등 객관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 일방적 발표다”며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상생일자리재단 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는데 혁신의 대상으로만 재단을 본 것 같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지향해온 관광재단과 호남 대표 MICE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명칭 또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내외적인 마케팅 활동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 허락을 받은 뒤 설립 계획 당시 명칭이었던 광주전시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국내 MICE 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여부를 시간을 갖고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했다”며 “사전 예고나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발표한 혁신안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지금부터라도 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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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공공기관 혁신안 일부 반발, 효율성 ‘관건’ (남도일보, 2023.02.26 18:30)
광주광역시가 최근 24대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이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구조혁신안과 관련, 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효율성에 최우선을 두고 최종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공성·책임성·투명성 등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구조혁신안에 따르면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 8곳이 4곳으로 통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이는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해 너무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타파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강기정 시장도 더 이상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으로 광주발전의 시계를 늦출 수 없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4월 말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와 통합이 결정된 과학기술진흥원은 지자체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다른 길을 가려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광재단은 문화를 지향해 온, 김대중센터는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관이어서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한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일부 반발을 잠재우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구조혁신안이 완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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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구성원들 “김어준 내보내기 위한 방송국 소멸은 편성 자유 침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2.28 19:05)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 제기한 TBS 행정소송 소장 입수
TBS 구성원 서울시 권한 남용 지적…“절차부터 위법”
“방송법 위반 인정받는다면 언론사 관점에서 큰 의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능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과 방송법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 내보내기’를 위해 사실상 방송국을 소멸시키는 행정조치는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핵심 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장에 따르면, 2024년부로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지원금을 끊는 ‘TBS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편성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제4조 2항 △법률유보원칙(법률 근거 없이 행정권 발동할 수 없음) △법률우위원칙(국가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될 수 없음) △신뢰보호원칙(행정작용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활동은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수 없음) 등을 위반했다.
원고(TBS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측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출연금 교부를 계속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TBS 조례 폐지안이 TBS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강하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원고는 이것이 TBS 설립 근거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에 충돌한다고 봤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법적 해산 사유(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민영화 추진 대상 등)에 TBS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법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 위임 없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인 TBS를 해산시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TBS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하였고 방통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재허가를 했다”며 “TBS는 재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재난 재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보, 시민 삶에 필요한 밀착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TBS 압박의 주요 목적이라 평가되는 ‘김어준 내보내기’가 방송편성 자유를 명시한 방송법 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는, TBS를 넘어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해당 조례는 편파방송 논란이 있던 김어준을 내보내기(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돼 실질적으로 특정 방송내용의 교체 및 수정 요구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강혁 변호사(법무법인 더온)는 28일 통화에서 “‘신뢰보호원칙’은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송법 위반 항목은 방송에만 해당된다. TBS라는 방송국의 자유, 언론 독립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는) 언론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TBS 구성원은 조례 가결 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TBS 조례 폐지안’은 당초 지난해 11월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강택 전 TBS 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15일로 일정이 앞당겨진 바 있다. 원고는 “상임위 의사일정을 정상적인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히 앞당겼다”며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의장이 안건 심사기간을 자의로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TBS에 대해 ‘교통방송 수명이 다했다’고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도 원고는 TBS의 2020년 재단법인 독립을 들어 반박했다. 원고는 “TBS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교통 정보전달 전문 방송이 아닌 정치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송 등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위상을 이미 분명히 변경해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가 서울시 지원금 등 돈줄을 쥐고 TBS의 공정방송을 논하는 모양새 자체가 ‘부당한 결부’라며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 중단 근거를 마련한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해 TBS이사회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찬성 7, 반대 3으로 의결했지만 이후 행정소송은 사내 이견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성원들이 있었고, 이사회 과반이 새롭게 구성돼 소송 동력을 잃었다. 이후 회사가 아닌, TBS 구성원 차원에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재단이 원고에서 빠져 구성원들이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성’ 문제가 실무적으로 남아 있다”며 “조례안 시행일이 2024년 1월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만약 연말에 1심 판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중간에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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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거는 기대 (남도일보, 문태룡 전 (사)한국감사협회 회장, 2023.03.01 16:44)
‘민주주의의 정원’의 저자 에릭 리우&닉 하나우어(Eric Liu&Nick Hanauer)는 “정부란 우리가 각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낸 존재”라 불렀다. 현대사회는 시민 개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공통의 과제가 많다. 그것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그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광주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민선4기부터 7기까지에 이르기까지 3개 이상씩 공공기관이 늘어 24개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축소 시도는 민선 시장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채용 비리나 개인적 일탈 등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와 비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꼴찌인데도 인구수 대비 공공기관의 수는 가장 많다. 절대적 숫자로도 부산(25곳) 다음으로 많다. 시의 열악한 재정과 정원을 감안할 때 결코 여타 광역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법률적 제약 등 사정은 있겠으나 혁신의 폭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아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놓고 “나가라” “못 나간다” 등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당연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을 특별한 위법하자가 없는 한 몰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때로는 온갖 치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때문에 과거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토론과 여야의원 공동 입법발의도 된바 있다. 하지만 정치현안에 밀리고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해당 상임위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일쑤다. 왜 그럴까?
바로 내로남불, 즉 여야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바꾸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들어서면 초기엔 불편하기 그지없다. 전임자가 임명해 놓고 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들이 눈엣가시다. 임기초, ‘버티기와 밀어내기’의 갈등과 긴장의 연속으로 공공기관은 무력화되고 새로운 사업은 모두 보류된다. 그러다가 정권말기에 가면, 염치를 모르는 권력은 임기만료 며칠을 남겨두고도 3년 임기의 기관장을 임명(일명 알박기) 해버린다. 그러니 새정부는 해당 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3년 가까이 동거해야 한다. 새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임기일치’의 혁신안을 추진한 강 시장의 드라이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만약 이번 혁신안이 잘 안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임기일치제도가 될 것이고, 앞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제도 혁신에도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 신분 보장 등 직업의 안정성과 급여수준이 국민평균 소득보다 높으니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로 한다.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을 요구 받는 것이다.
리더는 앞장서는 사람이지 혼자가는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공공기관 혁신의 1차주체는 해당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스스로 시대흐름에 맞춰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과 그 도시는 퇴보하고, 글로컬(Glocal) 시대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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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고 재단 통합하는 김포시…“공룡기관 만드나”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2023-03-02 오전 6:00:00)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뒤 통폐합 추진
복지재단 없애고 문화재단에 업무 이관 계획
산업진흥원 해산 뒤 문화재단으로 인력 몰아
복지서비스·기업 지원 사업 퇴행 우려 커져
경기 김포시가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설립 목적이 다른 2개 재단을 무리하게 합치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져 관련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또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고 해 전임 시장의 공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에 맞춰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문화재단이 복지사업 하는 기형적 구조
시는 올해 산하기관인 김포복지재단을 해산하고 복지재단의 인력·업무를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해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 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물러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복지업무까지 총괄한다.
시는 또 출연기관인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진흥원 직원 7명을 문화재단에 배치할 예정이다. 7명은 진흥원의 기업 지원업무를 하지 말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문화재단 임직원 65명(기간제 12명 포함), 복지재단 직원 10명, 진흥원 직원 7명 등 전체 82명이 문화재단 한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는 기관 통폐합·해산 결정에서 정부 기준인 △소규모 인력 기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는 경우 등을 적용했다. 소규모 기관인 복지재단을 통폐합하면 대표이사 연봉 1억원 정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선 7기 정하영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5월 설립한 산업진흥원은 직원 7명 중 5명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2명만 기업 지원업무를 맡아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민선 8기 김포시가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5명은 경영지원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을 통한 기업 지원업무도 같이 한다.
시는 기관 통폐합 등에 필요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부칙에 산업진흥원 폐지 포함)을 오는 14~17일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폐합, 진흥원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통폐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재단이 통폐합되면 복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복지업무까지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모금·배분,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등이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업 방법, 활성화 방안 등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재단은 공석인 대표이사의 채용공모를 심사 중인데 채용 기준에는 문화·예술 경력만 반영됐고 복지 전문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포의 사회복지사 A씨는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유사기관이 아니어서 정부의 통폐합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다”며 “김포시는 소규모 기관을 모아 공룡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의 혁신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산업진흥원 3년 만에 해산 ‘오락가락 행정’
김포시는 또 2019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산업진흥원을 설립해놓고 3년도 안돼 해산을 결정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김포에서 기업 수의 빠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진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시에 보고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진흥원 설립 이후 사업비로 2021년 12억여원, 2022년 8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줄였다.
애초 진흥원은 올해 사업비 27억6500만원(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비 등)을 요구했으나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해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27억500만원(97.8%)을 삭감했다. 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진흥원의 예산을 줄여 지원사업을 가로막은 셈이 됐다.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시는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설립한 진흥원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한다.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업 성과 분석도 없이 해산을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사회로 갈수록 확대해야 할 문화·복지사업이 통폐합으로 축소·퇴행할 수 있다”며 “2개 재단의 억지 통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영혜 시의원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진흥원을 없앤다는 것은 민선 7기 업적을 지우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흥원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들을 직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단에 배치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시는 설득력 없는 진흥원 해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 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 통폐합과 진흥원 폐지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031 
市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 기관장 교체 곳곳서 ‘잡음’ (울산매일TV, 강태아 기자, 2023.03.06 17:55)
시설공단, 수탁기관 고용승계 논란
일자리재단은 직대체제 장기화 등
당초 예상기간보다 진행속도 지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와 통폐합 작업이 당초 기대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피통합 기관들의 직무대리 체제가 장기화 되거나 일부 통합 작업은 '암초'에 부딪히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말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뒤 조직 진단을 통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임기만료 된 기관장들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일부 기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통합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은 지난해말 정천석 전 동구청장이 초대 원장에 앉으면서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울산도시공사 수장자리는 올해초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꿰찼는데 한삼건 당시 원장(2024년 11월 임기만료)은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한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지난해 12월초 퇴직했다.
이보다 앞서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민선8기 첫 울산연구원 원장 자리에 올랐다.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레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다. 다만 울산연구원으로 흡수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청산 절차를 밟은뒤 다음달초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울산문화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은뒤 울산관광재단과의 통폐합을 통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도 4월에야 청산 종결 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 대표자리는 지난해말 무렵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중이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합치려던 작업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어긋난 뒤 표류하다가 최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를 통해 당초안과는 정반대로 울산경제진흥원을 살리고 일자리재단을 해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자리 재단의 경우 수장 자리가 반년가량 직무대리(청산임 포함) 체제로 이어진다는 얘긴데 현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임기가 올해 10월까지로 돼있어 흡수되는 일자리 재단 직원 입장에서는 일년사이 3명의 수장을 경험하는 일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럴 경우 민선 7기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에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올해 9월)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올해 10월)과 2024년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만 남게 된다. 울산시설공단의 경우 수탁 운영 중인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둘러싼 일부 노조의 이사장 퇴진요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 산하 기관장은 통상적으로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게 된다. 지역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 교체된 뒤 직대 체제로 꾸려가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을 펼치기 힘들다는 점에서 행정체계가 안정적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086300530
지방공공기관 부동산 매각해 6천600억원 확보…재무건전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3-03-07 14:00)
지방공공기관·지자체, 행안부에 혁신계획 제출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공공기관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6천628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비한다. 퇴직가산금 등 복리후생도 일부 없애 146억원가량을 아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안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공사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 등 총 147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을 5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채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출한 5개년 관리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6년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 부채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이 끝나면서 부채 규모와 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공사채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총 6천628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곳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매각을 통해 668건 6천393억원 규모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12곳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출자회사 22곳의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 면적을 줄여 자체청사에서는 신규 임대수입을 내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아낄 예정이다.
복리후생 정비 측면에서는 지방공공기관 356곳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정비계획을 냈다.
예컨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지급해오던 자녀 학자금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보육비 지원을 없앤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 국내 및 해외연수비 지급도 폐지한다.
이런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보다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을 2027년까지, 복리후생제도 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6988&cID=10301&pID=10300 
지방공공기관 6774억 규모 자산 팔고 복리후생비 축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3.03.07 14:00:00)
유휴 청사·주차장·전동차량 등 자산 6628억
퍼주기 학자금·장기근속자 연수비 등 146억
지방공공기관들이 오는 2027년까지 6774억원 규모의 자산을 팔고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2022~2026년),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2022~2027년), 복리후생 정비계획(2022~2024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재무·부채 관리계획상 2026년 말 기준 지방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 등에 따른 결과다.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종료에 따라 부채 규모와 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됐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관도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000억원이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총 147곳이다. 지방공사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이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상으로는 총 6628억원에 상당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 또는 재편한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매각·재편 추진 과정에서 실제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곳에서 668건 6393억원 규모의 자산을 정비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전동차량을 팔거나 대여하는 식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12곳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 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곳에 대한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한다.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 면적을 축소하는 등 자체 청사는 신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정비계획상엔 지방공공기관 356곳이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을 손본다.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보육비 지원을 각각 폐지한다. 장기 근속자와 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연수비 지급 규정도 없앤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4.1%인 146억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 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3531 
지방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3-03-08 11:42:05)
자산 매각해 6628억 확보
복리후생 줄여 146억 아껴
지난해 혁신지침 후속조치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공공기관들이 6628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다. 퇴직가산금 등 복리후생도 일부 없애 146억원가량을 아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5개년 관리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 부채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이 끝나면서 부채 규모와 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공사채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총 6628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곳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등 668건 6393억원 규모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12곳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곳의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면적을 줄여 자체청사에서는 신규 임대수입을 내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아낄 예정이다.
복리후생 정비도 진행된다. 지방공공기관 356곳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정비계획을 냈다. 예컨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지급해오던 자녀 학자금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보육비 지원을 없앤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 국내·해외연수비 지급도 폐지한다.
이런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보다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을 2027년까지, 복리후생제도 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공사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 등 모두 147개 지방공공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을 5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채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979099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동문 덕수상고출신 줄줄이 산하 기관에…말로만 공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3-12 17:33)
민주당 도의원·덕수상고 출신들의 산하기관 입성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일 “김동연 지사는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이중적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도의원과 김 지사의 동문인 덕수상고 출신들이 연이어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연일 윤석열 정부의 행보 비판에 열을 올리며 ‘기득권 내려놓기’ ‘불공정 개선’을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과연 ‘김동연의 경기도’는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변화했나. 본인이 줄기차게 외쳐온 유쾌한 반란은커녕 진부한 ‘보은·측근 인사’만 판을 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취임 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3곳의 기관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전직 도의원들이 맡게 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장에 각각 민주당 전직 도의원이 임명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자리는 덕수상고 동문으로 채워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덕수상고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치 구조에서 일정 부분의 보은 인사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김 지사는 누구보다 공정, 기회, 상식을 강조해왔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공공기관에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투입했던 이재명 전 지사와 지금의 김 지사는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기지사는 왜, 항상 말로는 ‘공정’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불공정’을 실천하는 이중적 태도로 도민을 농락하는가”라며 “그럼에도 김 지사는 연일 윤석열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며, 마치 자신은 티끌 한 점 없이 청렴결백한 것 마냥 도민을 호도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할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경기도정부터 올바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185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충남도 출신 공직자들 '부상' (대전일보, 최태영 기자, 2023.03.12 17:55)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 남궁영 전 충남 행부 선임
도시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 등도 전 충남도 출신 하마평
세종 공직계 안팎에선 "좁은 인재풀 우려" 시각도 상존
이춘희 전 세종시장 시절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예정된 가운데 충남도 출신 공직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최민호 시장이 자신의 충남도 인맥들을 세종시로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12일 세종시, 산하공기업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남궁영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선임됐다.
충남 부여 출신인 남궁 신임 원장은 주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서 근무했다. 충남도 재직시 농정유통과장, 정책기획관, 경제통제실장 등을 거쳐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취임식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남궁 신임 원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개최가 조용히 진행돼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도시교통공사 사장에는 전 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 등을 역임한 D씨가 하마평에 오른다. D씨는 충남 도청이전본부 신도시개발과장, 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등 충남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에는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민선4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출신이다.
앞서 강성규 현 대표이사 임기가 지난 7일 만료된 로컬푸드㈜는 지난 10일 임추위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임기 만료 하루 전인 지난 6일 임추위 첫 회의에서 현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안이 부결됐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전 세종시 국장급 출신 K씨 내정설이 돌고 있다. 지난해 7월 최 시장 취임 이후 신설된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계용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도 오는 4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역시 충남도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김호병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오는 11월 21일,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내년 2월까지 임기다.
세종시 내부에선 최 시장 취임 직후 비서실장도 내부 공모를 거쳐 충남도 출신을 발탁하는 등 도 출신 공직자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 시장의 좁은 인재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종시 공직계 안팎에선 "시장이 충남도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도 출신 공직자를 주로 추천하는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인재풀이 넓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올해 1월 1일 취임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은 같은 달 25일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두 외부 인사다.
현재 세종시 산하에는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로컬푸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테크노파크,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출연기관 6곳과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2곳 등 총 8개 기관이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3_0002224683&cID=10301&pID=10300 
"일정따라 vs 거수기" 공공기관 구조혁신 광주시-의회 갈등(종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2023.03.13 15:37:04)
광주시, 의회 보고 전에 통·폐합 조례 줄줄이 입법예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불협화음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통·폐합 내용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의회 보고에 앞서 조례개정안이 줄줄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시는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테크노파크(TP) 운영지원과 지방공사(관광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9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민선8기 구조혁신안이 주요 골자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사업 정비, 기능 중심 조직 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 보장을 3대 원칙으로, 관광공사(관광재단+DJ센터), 광주TP(TP+과학기술진흥원), 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 주요 통합 대상이다.
3월 임시회 개회 전 의원 총회에서 구조혁신안 중간용역 결과 보고를 하기 앞서 미리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셈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일방통행 행정과 '답정너 용역'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전체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용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23일 시장이 혁신안을 발표했고, 의회에는 불과 하루전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일방적으로 구두나 전화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13일 별도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약속해 놓고서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논란이 된 일부 조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 제정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윤(민주당·북구6)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5분 발언했다.
1억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30일 시작해 다음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된다.
앞서 오전 9시 의원 총회에서는 중간용역 보고차 참석한 집행부 간부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혁신안은 4월 임시회 개회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최소 20일 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별도로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해 10일 입법예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의회 사전 설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아니고 이해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정을 역산해서 고심 끝에 입법예고했다"며 "의회를 경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879 
충남도, 공공기관장 임용 추진..통폐합 기관장 운명은 (디트뉴스24, 황재돈 기자, 2023.03.13 16:01)
경제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 4곳 대상
통폐합 따른 법인 해산절차 진행..기관장 '당연 퇴직' 사유 발생
충남도가 공석 또는 상반기 내 임기가 끝나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임용을 추진한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 정비가 지난 2월 완료됨에 따라, 임원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용 대상은 현재 공석인 ‘경제진흥원장’과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7월 1일)’와 ‘역사문화연구원장(7월 6일)’이다. 
도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채용공고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후보자를 결정·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문화재단의 경우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임을 감안해 6월 도의회 임시회 전까지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경제진흥원’과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기관장의 경우, 통폐합 기관장(長)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의 경우 무턱대고 채용 공고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기존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이 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임 경제진흥원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을 각각 맡기겠다는 얘기다. 
일자리진흥원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의 경우 법인 해산절차에 따라,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로 처리할 예정이다. 
임지열 도 공공기관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등 통폐합 대상 기관의 법인 해산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통폐합  대상 기관장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월 말까지 공부상 정리를 마치고, 7월 이후 사무실 이전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관 통폐합과 기관 이전 비용 등을 추경에 담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기존 25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압축하고,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안을 발표했다. 통합 기관은 본청을 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로 옮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진흥원(아산)과 과학기술진흥원(아산), 백제문화제재단(부여), 청소년진흥원(천안), 여성가족연구원(공주)이 대상이다. 통폐합 대상이 아닌 아산시 소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부 부처의 내포 이전도 포함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123700054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시의회 "일방 통행" 반발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2023-03-13 16:25)
용역 마무리 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중간보고회 취소
시의회 "충분히 사전 소통해야"…시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공공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입법 예고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이와 관련 낸 성명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장의 결심과 의지에 의한 일방통행식 통폐합 추진은 반대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회와 소통이야말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긴급발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4월 27일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8, 10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시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에 들어갔으며 1억9천3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오는 30일 끝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용역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8개를 4개로 통합하는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통합 기관은 ▲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95151063?input=1195m 
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논란(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3-03-13 16:42)
찬성 14명으로 예상 밖 통과…국민의힘 "투표 과정서 문제 발생…재투표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의원이 예상보다 1명 많은 14명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관련 법안의 시의회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도 확인된 만큼 다시 투표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 소속 한 의원이 실수로 법안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정정 의사를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표 종료 화면이 떴다"며 "이런 사실은 시의회 입법담당관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속기록과 당시 투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가결된 조례를 닷새(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뀌게 된다. 시장 추천이 1명 감소하는 대신 시의회 추천이 1명 늘어나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751&ref=A 
광주시의회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일방적 추진” (KBS뉴스 뉴스광장(광주), 설경완 기자, 2023.03.14 07:56)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강기정 시장이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했고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이 중차대한 문제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통행식 추진은 반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을 24곳에서 20곳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용역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0020 
경기도의회 여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온도차’…갈등 되풀이 되나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2023.03.15 06:00:00)
국힘 “인사청문 대상 확대, 당연히 시행해야”
민주 “관여할 수 없는 기관에 청문회는 무리”
양당 의견 정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방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확대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도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발효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따라 현재 20개인 인사청문 대상 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1일 범위 내’ 완료돼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을 더 확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도 검증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이미 대다수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도에서 출자·출연을 전혀 하지 않거나 도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합의를 이뤄냈을 때도 도의 권한이 미미한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대상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 의원은 “지금도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대부분인 20개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굳이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도 출자기관이 아닌 데다 수원시와 관계 속에서 임명이 이뤄지고 있고, 킨텍스 역시 출자가 50%를 넘지않아 기관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고 있다”며 “도의 권한 밖의 기관까지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아직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양당과 집행부가 각자 의견을 정리한 뒤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추후 여야정협의체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20곳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201014001
인천시 ‘고무줄 인사’…9개월 만에 4급→2급·3개월 만에 5급→3급 (경향, 박준철 기자, 2023.03.20 10:14)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가 4급(서기관)에서 9개월 만에 2급(이사관)이 되거나, 5급(사무관)에서 3급(부이사관)이 되는 등 ‘고무줄 인사’라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는 지난 16일 박병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비서실장(46)을 2급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 정책수석은 지난해 7월 유 시장이 취임하면서 4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박 정책수석은 9개월 만에 3급을 건너뛰고.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2급에 오른 것이다. 박 수석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인천시는 “유 시장 공약사항과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 정책수색이 적격이라 판단해 초대 정책수색자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고주룡 대변인도 3급으로 임명했다. 고 대변인도 유 시장 취임과 함께 4급으로 임명됐다가 1년도 안 돼 3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유 시장은 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조용균 변호사를 정무특보(4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출신인 김권호씨(60)를 인천시 투자유치과장(4급)에,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 대외첨단산업 특보였던 한영진 현대자동차 마케팅·브랜드 부장을 홍보기획담당관(4급)으로 27일 임명할 예정이다.
유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과 유 시장이 나온 제물포고등학교 출신들은 유 시장이 인천시장에 취임하면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도 이날 김종환 투자유치특보(63)를 투자유치사업본부장(3급)으로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근 5급 상당의 투자유치특보로 임명된지 3개월 만에 두 단계 승진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인천경제청에서 서비스산업유치 과장(4급)을 맡은 바 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과장 재직때인 2019년 업무과실로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직은 파면, 해임과 같은 강제퇴직 바로 아래의 중징계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징계를 받은 김 본부장을 다시 승진시킨 ‘이상한 인사’를 한 셈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천지역 원로인 A씨(83)를 5급의 국제협력특보로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9급 일반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린다”며 “유 시장의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2115425580296
시민단체 "인천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23.03.21 15:42)
연구기능 약화 및 조직원간 갈등·위화감 우려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 중인 두 기관 연구기능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복지정책 연구기능이 약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 복지 수준을 제고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일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시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는 2019년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서비스를 더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을 강행했다"며 "하지만 3년도 안돼 연구조직을 분리하기로 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인력과 조직 운영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연구조직 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해 당사자인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직원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통합계획을 통보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자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기능 통합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공청회 등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구기능 통합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 현장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마련, 인천시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등 세부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통합계획과 조례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및 철회를 위한 행동을 예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05200054?input=1195m 
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인사갈등 해소"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2023-03-23 14:18)
광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제정됐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사이 인사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3일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가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은 한국CES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5개다.
박희율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jnilbo.com/70026269567
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전남일보, 김해나 기자, 2023. 03.23(목) 17:04)
“인사 갈등 해소·시정 운영 능률 제고 기대”
광주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해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조례 제정으로 인사 갈등 방지,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 기대된다.
광주시의회는 박희율(남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어도 만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20개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 출연으로 전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 5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CES, 남도장학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생기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시 공공기관 8곳 통합을 선언하고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줄이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키겠다”며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장 알 박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38900063?input=1195m 
세종시, 개정 출자기관 조례 공포 않기로…"대법원 제소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3-03-23 17:16)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닷새 이내 공포 예정
세종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민호 시장이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시의회 가결)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대법원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시장 추천을 1명 줄이는 대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추천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번 통과된 조례안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돼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닷새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이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개정 조례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최 시장은 해외 출장에 따른 과로 등을 이유로 이날 병가를 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4500045 
광주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 사라진다 (서울신문, 홍행기 기자, 2023-03-24 10:19)
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인사갈등 해소 및 책임있는 시정 운영 기대
광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제정됐다.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공공기관장 알박기’논란이 해소되고 책임있는 시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례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기관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은 한국CES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5개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619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의회문턱 못 넘고 ‘무산’ (기호일보, 김포=이정택 기자, 2023.03.27)
김포시가 추진하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고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는 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며 결국 해당 안건은 축조 심의 결과 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각각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기본 방향과 시 통폐합 방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인위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힘 김현주 의원은 "시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2019년 900억 원에서 올해 1천500억 원으로 64% 늘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0.8%에 불과하다. 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공공기관 수가 많다.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 직접 복지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을 추진해 왔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3 
민주노총 4개 노조,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 전면 재검토 요구 (인천인, 김영빈 기자, 2023.03.27 13:45)
인천시의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계획 비판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 축소 시도, 복지 무관심 선언한 것
양 기관의 연구기능 통합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공론장 마련해야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을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 축소 시도’로 규정하고 인천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는 27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최근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재단 설치 목적에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0년 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한 사회서비스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1년 ‘S’, 2022년 ‘A’를 받는 성과를 이뤘는데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폐기이자 시가 시민들의 복지엔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연구기능과 복지시설 운영을 통합한 사서원 설립은 전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폐기는 현 정부의 ‘사서원 흔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연구원들만 여성가족재단으로 보낸다면 돌봄 등 복지 현장에 뿌리박은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는 인천사서원의 경영 미숙과 내부 갑질을 문제삼았는데 엉뚱하게 연구기능 폐기가 부실 운영의 해법이 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인천사서원의 멀쩡한 연구공간을 버려두고 연구원들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공간 및 비용 문제, 채용기준과 직급·임금체계가 달라 빚어질 부작용 등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연구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사서원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연구기능 이관은 정책연구실 연구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시민들과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며 “특히 4월 중 연구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 결재를 이미 받아놓고 이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5월에나 심의받겠다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조차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는 인천시에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시민, 복지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장 마련 ▲복지정책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84592 
인천사서원 4개 노조, "인천사서원 정책 연구기능 이관 전면 재검토해야" (중부일보, 박유진 기자, 2023.03.27 21:15)
민주노총 산하 인천사회서비스원 노조가 인천사서원 정책 연구기능 이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폐기이자 시가 시민들의 복지엔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 중단 및 전면 재검토와 시민·복지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장 마련, 복지정책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기능 확대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인천 사서원의 복지정책 분야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시의 계획대로 인천사서원의 연구 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전부 이관할 경우 인천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및 정책 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리한 이동은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을 인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두 기관간 서로 다른 채용기준과 직급체계,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는 인천사서원의 경영 미숙과 내부 갑질을 문제삼았는데 엉뚱하게 연구기능 폐기가 부실 운영의 해법이 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서원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연구기능 폐기가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을 잠식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내부 갑질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책연구실 연구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시민들과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며 "특히 4월 중 연구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 결재를 이미 받아놓고 이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5월에나 심의받겠다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조차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밀실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에도, 사서원과 여가재단의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여성정책과는 이관계획의 공론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인천시가 과연 책임행정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3108400517304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연구’ 중심 통·폐합 구조조정 단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2023.03.31 08:40)
기관 효율화 위해 시정 연구기능 통합
복지개발·여성가족 연구→부산연구원
통합 연구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해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묶고 통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해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31일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1일 민선 8기 공약추진기획단이 ‘민선 8기 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완료한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는 시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TF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업무 이관 준비, 인력 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연구기능이 이관되는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각각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며 부산연구원에서는 기존 두 기관에서 수행하던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연구기능 통합으로 ▲연구기능 중복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통합적 연구체계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 ▲연구 사각지대 해소 및 특화 분야 고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행복공동체 부산 조성을 위한 시민 생활안정 분야 연구의 확대와 기능 강화로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앞당겨나갈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통해 공공부문 혁신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기관의 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공공기관 통폐합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017800051?input=1195m 
부산시, 시정 연구 기능 통합…"공공기관 효율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2023-03-31 07:56)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정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연구기능이 이관되는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된다.
시는 연구기능 통합으로 업무 효율화와 연구역량 강화, 연구 사각지대 해소, 특화 분야 연구 고도화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기관 통합, 유사·중복 기능 조정 2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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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1230105400051?input=1195m 
부산 공공기관 25개→21개로 통폐합…상반기 중 마무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3-01-01 07:06)
부산디자인진흥원 존치…섬유·패션 연구지원 기능은 이관
창업청 설립도 본격 논의…추진단장에 이성권 경제부시장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옛 경륜공단)이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합쳐진다. 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도시재생센터를 합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묶는다.
그러나 부산디자인진흥원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합하려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애초 20개로 줄이기로 했던 시 산하 공공기관이 21개로 감축된다.
대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부산테크노파크로 이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 육성 기능도 부산테크노파크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시는 또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모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성희엽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가 맡았던 부산창업청 설립 추진단장을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격상해 연초부터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율 작업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별 정관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911459
강원 공공기관 9곳 1121명 감축, ‘상권 직격탄’우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3-01-01 07:31)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강원랜드 등 구조조정 대상
상인회장 “인원 감축으로 지역 경제 타격”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 구조조정에 강원 지역 공공기관이 직격탄을 맞게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정원 감축이다. 연간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최대 7600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게 됐다.
감축 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343명(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9명(2.0%), 대한석탄공사 139명(21.2%), 국립공원공단 135명(5%), 도로교통공단 97명(3.1%), 한국광해광업공단 23명(2.8%), 강원랜드 90명(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명(2.2%), 한국관광공사 16명(2.1%) 등 총 1121명이다. 특히 감축률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다.
이로 인해 원주 반곡동을 지탱하는 공공기관의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배호석 원주혁신도시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상권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인원 감축에 들어가면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물가상승, 금리 인상 영향에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안좋을 텐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230010005879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총괄 부서 신설… 재무 건전성 확보도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2023-01-01 09:30)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휴 부지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안'을 최근 마련했다. 공공기관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조직 개편 통해 현장 중심 전환
유휴부지 매각·센터 통합 추진
계획안에는 공사·공단, 산하 기관들이 지분을 소유한 SPC(특수목적법인), 자체 운영 중인 센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전담 부서 신설 방안이 담겼다. 공사·공단의 경우, 인천시 재정 부서와 교통·환경·관광 등 해당 분야 실무 부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예산·조직 등 공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무 분석을 진행해 지원 부서 인력을 실무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5천여 명 중 250명 정도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와 사택 등 2천100억원 상당의 비핵심 자산을 정비해 각 기관 재무 건전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센터 등 유사·중복 기능의 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 대상 센터는 전체 40여 개 중 10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안에 반영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을 1월 중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6905 
대구경북디자인진흥연구원 출연기관 해제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 2023-01-02 11:17:12)
행안부 지난해 12월 고시
대구시 공기관 통폐합 완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독자적인 민간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디자인진흥원의 통합과 출연기관 해제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당초 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출연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디자인진흥원도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사 사임건과 대구시 출연금 1억원 반납 안건을 의결하고 사실상 대구시와 결별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경제국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하지 못했다. 이로써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06년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없이 독자생존을 모색하게 됐다. 대구테크노파크와 통합을 전제로 대구시와 합의한 포괄적 고용승계, 조직 직급 임금체계 유지 등의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디자인진흥원의 직원은 50여명이며 대구시와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간 150여억원에 이르는 위탁사업을 수행해왔다.
대구시는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억원의 예산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고 경북도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나 민간단체인 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하기는 어렵게 됐다. 민간단체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따낼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을 당시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의 지위를 유지하며 디자인사업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다"며 안내했다. 산자부는 안내공문과 함께 대구시와 완전 합의도 되지 않은 협약서를 첨부해 대구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당장 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사용 중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3개층 사무실도 내놔야 할 상황이다. 대구시는 일시적 무상사용 및 관리비 자부담 방안 등을 고려 중이나 이미 내부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돼 있어 디자인진흥원은 대안으로 경북 구미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법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월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당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립체계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디지털혁신진흥원과 디자인진흥원을 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려 했으나 디지털혁신진흥원은 과학정보통신부가 대구에 2조 2000억원 투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통폐합에서 제외됐으나 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결국 출연기관 해제 절차를 밟았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02010000510 
"재정 부담, 인구 쏠림 해소 시급" (중도일보, 내포=김성현 기자, 2023-01-02 18:00)
[기획시리즈]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충남 공공기관 수 22개… 전국 평균 18.5개 보다 多
충남 전체인구 46.7% 천안·아산… 인구 쏠림 심각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도 출자·출연기관을 기존 25곳에서 18곳으로 압축하고 공공기관 본원 내포 이전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 동력 확보, 예산 절감,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유도하는 통폐합안이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도일보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이전의 필요성과 효과, 이에 따른 과제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통폐합 방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상)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기관 본원 내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 내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특정 지역 인구 쏠림으로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도 내 공공기관 수는 총 22개 기관(체육회 등 유관기관 포함 시 25개 기관)이다. 이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2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18.5개)와 유사 재정규모인 전북(16개)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이 탓에 충남도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제 충남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2018년 656억에서 2022년 914억까지 급격하게 증가(258억, 39.3%↑)했다. 도가 편성한 출연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충남도 재정의 1.1% 차지한다.
특정지역 인구쏠림도 심각하다. 현재 충남도 전체 인구 212만 명 중 46.7%가 천안·아산지역에 몰려있다. 당진과 서산 등을 포함하면 해당 지역들에 충남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반면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주변 도시(홍성, 예산)의 경우 전체 인구의 8.3%로 17.5만 명에 불과하다. 내포신도시 인프라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이 어려운 이유다.
이에 충남도는 균형발전과 산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기존 25곳에서 18곳으로 압축하는 통폐합안이 나온 상황이다.
통폐합안에 따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웨슬리퀘스트 컨소시엄은 통폐합 후 5년간 722억 2000만원의 예산 효율화와 11.4%의 기관 정원관리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통폐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충남도도 주요 정책 사업 동력 확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바 있고, 이미 대구, 경북 등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라며 "기관 통합 및 일부 기관 내포 이전 등으로 경영효율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03010000864 
기능 약화 우려 해소 등 충남도 공공기관 불만 진화 필요 (중도일보, 내포=김성현 기자, 2023-01-03 17:01)
[기획시리즈]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기관 효율성 저하 및 기능 약화 우려 해소와
본원 내포 이전 명분, 이전 혜택 제시도 필요
下. 향후 과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밑그림이 나오면서 도내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기존 25개의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기관 명칭 변경 및 삭제로 인한 기능 약화 우려, 일부 기관 본원 내포 이전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 해소와 불만 진화, 상세한 경영효율화 근거 제시가 급선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명칭 변경 및 삭제로 인한 기능 약화 우려 해소가 시급하다. 도에 따르면 통폐합 안에는 도 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이 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해 '충남연구원'으로 합치는 방안이 나왔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합쳐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 명칭이 아예 사라지거나 통합된다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기관 명칭 삭제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폐합안이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통합되는 기관명을 모두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통합되면서 기관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 본원 내포 이전에 대한 효율성 저하 우려와 불만 진화도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아산 경제진흥원 본원을 매각해 내포 일자리진흥원 본원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의 본원을 내포로 이전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기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남 균형발전과 내포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기관 통폐합 및 이전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에 명분 제시와 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관 통합으로 인한 업무 연계성, 효율성 저하에 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현재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타시도 지원 사례도 참고해 이전 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관 슬림화로 인한 도민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없게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370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 보도자료, 2023. 1. 4.)
-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 1.7%로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다. 
○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 하였다.
 *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백만원 수준)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p 추가인상
○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 월급식비 13→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 40→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 80→100만원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95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 보도자료, 2023.01.04)
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인상률 차등화로 임금 격차 해소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때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4044300530?input=1195m 
올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3-01-04 12:00)
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
올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 1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7%로 정했지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일부 기관은 인상률을 2.2~2.7%로 높게 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0.5%포인트 추가 상향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이울러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042054112225
지방 公기관 계약직·복지 종사자 등 소외직종 임금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2023.01.04 12:00)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
지방 公기업 총인건비 1.7% 인상
인상률 차등화로 임금 격차 해소
무기계약직은 0.5%p 추가 인상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인상됐다. 다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인상률을 2.2~2.7%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됐다. 다만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차등화할 예정이다.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보다 낮은 기관에 대해선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이뤄졌다. 월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명절휴가비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들 기관도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가 인상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2823 
충남도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 (오마이뉴스, 23.01.04 12:02 l 이재환(fanterm5))
운영 효율성 이유... "기관 공공성 해칠 수 있다" 지적도
충남도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각 기관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
4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섰다. 이 실장은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북은 공기업과 출현기관을 포함해 16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한다. 서울시도 출현기관이 20개"라며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충남)도의 공공기관 숫자는 많은 편이다. 2018년 이후로 도에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과 인력, 예산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놓고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충남도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각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를 이관(내포 이전)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교육관련 공공기관도 통폐합된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인다.
이 실장은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규모 있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며 "기존에 기관들이 각각 수행하던 기능을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177
TK에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구조조정...김태흠, 25개→18개 통폐합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 2023.01.04 14:32)
TK(대구·경북)에 이어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섰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예산을 줄여 도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4일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25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김태흠(국민의힘)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충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5개 분야로 나눠 통폐합 추진
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 정책·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25개 기관이 18개로 줄어든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인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가 하나로 모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출범한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나눠진 기관 업무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충남도 방침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과 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 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폐합한다.
문화·예술·관광분야 통합, 문화관광재단 출범
충남도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 기획 기능과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을 통합, 충남 정책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신용보증재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유교문화진흥원·역사문화연구원·교통연수원·충남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료원(4개) 등은 경영 효율화 대상으로 선정, 기관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추진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제시됐다. 채용과 승진·평정은 통합 흡수 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임금 역시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통합 기관 소재지는 내포신도시(충남도청)에 두게 되며 기관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일치하도록 조례 제정
충남도는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임기를 도지사(4년)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이미 대구와 대전·울산 등에서 산하 기관장과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홍 시장은 18개 기관을 10개로, 이철우 지사는 28개에서 19개로 줄이겠다고 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236 
12곳을 5곳으로… 충남도 산하 기관 통폐합 임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023년 01월 04일 19시 41분)
대상 기관장 거취 ‘이목집중’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대상 기관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통폐합이 시작될 예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기관의 장 대부분은 신규 임용된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장은 임기 전에 퇴거하고, 이미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당분간 재임용이 없을 전망이다.
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총괄하는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4일 "기관 통폐합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올릴 계획"이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으면 최소 2달은 더 소요될 텐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설명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기관 통폐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8일 도 산하기관 총 25곳 중 12곳을 5곳으로 압축, 최종 18개로 축소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고, 도는 이날 이를 확정했다.
도는 새롭게 탄생할 기관의 대표를 새로 임용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기존 기관장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것이고, 새 기관에는 새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앉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현식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춘식 관광재단 대표이사 △신광섭 백제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양순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정순평 일자리진흥원장 등은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 표면적인 반발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원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임기이고 기간을 떠나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일찍 옷을 벗는 것이기에 반발도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폐합 주체 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재선임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인재육성재단 △경제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진흥원 등 5개 기관은 통폐합 때까지 새 기관장 임용이 없다.
이 실장은 "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대표로 앉혀야 한다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의중"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임용 절차를 담보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41520415677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워라밸' 좋을수록 성과급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01.05 05:30)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27개 투자·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경영평가에 '워라밸(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점수를 확대한다.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양육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수록 직원 성과급도 오르는 셈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20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경영평가는 매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에 따라 투자·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기관장과 직원의 연봉 및 성과급과도 연동돼 있다.
시는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적극행정 등 사회 현안을 반영해 평가의 시의성 강화 △코로나19(COVID-19) 대응 맞춤형 경영평가 종료 및 혁신성과 평가 신설 △평가지표 단순화 등 개선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등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우선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워라밸과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종합해 점수(총 2.5점)를 매기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얼마나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인지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관련 평가항목도 추가했다. 총 2점이며 기관장의 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평가한다. 내년(2023년 실적) 평가에서부터는 에너지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도 함께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10점)도 만들었다. 혁신성과 평가는 정량과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혁신성과 실행을 위한 조직 구축,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혁신성과 네트워크 구축, 혁신 아이디어나 우수과제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도 들여다본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2021년(2020년 실적 평가)에 신설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성과지표(5점)를 없앤다.
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인 '공공기관 혁신'에 맞춰 관련 평가항목들을 확대했다. 조직관리 분야 배점은 기존 1점에서 2점, 재무예산관리 분야는 6점에서 8점으로 배점을 늘렸다. 시 관계자는 "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및 재무·조직관리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지표가 많고 실효성이 낮은 평가항목이 있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시는 기존 14개 분야 45개 지표를 올해부터 13개 분야 25개 지표로 줄였다. 실제로 임직원 교육실적 지표의 경우 성평등 기반 조성, 청렴도 평가 등의 항목에서 평가 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삭제했다. 채용비위 근절 지표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항목과 유사해 정리했다.
시는 이밖에 자체 감사활동 실효성 제고 등 소규모 출연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지표와 제도정착 등에 따라 평가의 효과가 낮아진 항목들도 삭제했다. 제도가 정착된 항목으로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블라인드 채용 이행실적 등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071600063?input=1195m 
충남 공공기관 25곳→18곳 축소에 노조 "일방적인 통폐합"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2023-01-05 11:35)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수렴 부족…노조와 소통하라"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짜인 결론에 맞춘 일방적인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고, 통폐합 기관끼리 관계 법령이 충돌하기도 한다"며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국비 손실,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리적·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단,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예술인 지원이 약화하고, 관광 위주 수익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2012년 통합 출범했다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6년 분리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연구원을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과 합쳐 '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을 출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평등 및 여성·가족 사회정책의 후퇴를 우려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은 노동자들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 기관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남도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이 5곳 늘고 출연금 지원 규모가 65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39.3%, 인력은 2천74명에서 2천845명으로 37.1%로 증가해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105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연구용역 단 4개월" (오마이뉴스, 23.01.05 13:23 l 이재환(fanterm5))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5일 기자회견, "도의 태도 변화 필요"
충남도가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통폐합 대상이 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구색 맞추기 식"이라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기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통폐합에 대해 시민 단체 또는 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연기관 설립 추진시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도민 공청회, 사업의 적정성,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런 절차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 된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이런 기관들을 단 4개월의 용역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김영필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충남도는 통폐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졸속 추진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은 "김태흠 도정 출범 이후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당사자와의 소통이 없다"며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가 많다. 연구용역이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는) 연구용역이 끝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 기간도 짧았다. 숙고의 시간이 부족했다. 충남도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중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기존의 25개 기관의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통폐합 하겠다고 했지만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부분(공공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5_0002149296&cID=10807&pID=10800
안장헌 충남도의원 “답정너 공공기관 통폐합, 산출부터 틀렸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2023.01.05 14:46:37)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최종보고자료 잘못 산출로 효율화 효과 확대
인력 및 부동산 효율화 실제효과 부풀려지고 경제적 파급효과 현실성 없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되었다"며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 의원이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자체  판단이다.
안 의원에 분석에 따르면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기초적인 산출이 잘못되어 효율화 효과가 부풀려졌다. 연구용역은 직위가 없어지는 인력의 모든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하였지만, 이는 모든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된다.
단편적으로, 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의 센터장은 실무를 겸하고 있으다.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5명의 연간 인건비 3억5000만원, 5년 간 약 17억원의 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연구용역은 잘못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효율화와 관련하여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227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진흥원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도 아산시에서 제공한 토지인 만큼 아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잘못된 산출 근거를 기초로 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의 예측을 현실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과까지 예측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 외에도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원, 5년간 838억원을 산정했다.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national/1990689.htm
충남도 공공기관 축소에 노조 "일방적 통폐합 중단하라"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2023.01.05 15:09)
"기관 통폐합 근거 부족, 도민·노동자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도 "큰 틀 벗어나는 부분 반영 어려워"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653 
충노협 "충청남도 김태흠도지사의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규탄한다" (노동과세계, 2023.01.05 15:22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충남도민에게는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다! 
충남도지사는 형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규탄한다! 
도지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충노협)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8월 2일 입찰공고를 통해 8월 30일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23일 착수보고회와 11월 25일 중간보고 이후 12월 28일 최종보고를 통해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통폐합을 통한 예산효율화가 약 722억 원이며, 충남 산업·일자리·관광·교육·복지·연구분야 시너지로 약 1,358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제시했다. 
충노협은 충남도의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당사자를 배제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하고 충남도민에게는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정책국장은 "김태흠 도지사는 당사자와의 소통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농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를 배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통보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라며, "독선적인 정책의 추진을 규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 협의회 김영필 의장은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전혀 다른 분야 우기기 통합, 지역 예술인 의견 미수렴 ▲통합→분리→통합, 법적 충돌도 무시한 짜 맞추기식 통폐합 ▲청산에 따른 재산 손실, 통폐합 시 운영 법률 상충, 근거 없는 대전학사관 이전 명분 ▲정책연구 기능중심 통합요구 무시, 성평등 및 여성· 가족 사회정책의 후퇴 ▲기관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아산시 등) 의견수렴 절차 생략과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미흡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 추진과 법률기반 기관의 훼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 후퇴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공공기관별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세낭비집단, 방만경영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노협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구색 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과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되어온 공공기관을 단 4개월 만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존재 이유가 평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분노했다. 
더불어 "그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일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연구용역은 우리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통폐합 추진을 멈추고 김태흠 지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167 
충남도의원도 비판... "도 산하기관 통폐합, 첫 단추 잘못 끼어" (오마이뉴스, 이재환(fanterm5) 시민기자, 23.01.05 15:32)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 비판
충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안장헌 충남도의원도 충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효율화를 이유로 대전학사를 충남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부 충남도 산하 기관이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가 사실과는 다르게 기술된 점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남 마을 만들기센터, 6차산업센터 등 충남연구원 산하의 5개 센터가 경제 진흥원으로 이전 된다"며 "현재 해당 기관의 센터장들은 실무를 겸하고 있다. 기관장이 아니어서 해촉 대상도 아니다.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연간 3억 5천만 원(1인당 7천만 원)에 달하는 센터장들의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용역보고서는) 5년 동안 17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 원, 5년간 838억 원을 산정했다.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원 등 아산에 위치한 4개의 도 산하기관이 내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산에 있는 4개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한다. 하지만 아산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온양온천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만나 상황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05010001527 
"끼워맞추기 식"-"슬림화 필수"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진통 (중도일보, 내포=김성현 기자, 2023-01-05 15:34)
충노협, 일방적 계획 주장 및 반발
道 "기본계획 변화 없어"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계획이 나오자마자 끼워맞추기 식의 일방적 통합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계획으로 각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가 일방적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짜여진 결론에 맞춘 일방적 통폐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폐합 계획이 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경영효율화와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함으로써 관광에만 치중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합쳐진다면 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경제진흥원 내포 이전과 관련,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했다.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도는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이에 따라 아산 소재인 경제진흥원은 통합되면서 내포로 이전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도가 기관 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기관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 통합으로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수혜 받을 권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통폐합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기관 임원, 직원, 관련기관 관계자 인터뷰, 여론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계획"이라며 "현재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은 기관을 통합해 문화본부, 관광본부 등으로 나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 통합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계획은 기본 방향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원도 등 타 시도들도 공공기관 슬림화를 진행했다"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etnews.com/20230105000167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통폐합 무산 '후유증' (전자신문, 대구=정재훈 기자, 2023-01-05 16:00)
대구테크노파크와의 통폐합 무산...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
대구시, 산업부와 업무공간 및 예산 지원 문제로 갈등 지속
업계, 통폐합 길어지면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통폐합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흡수통합하기로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디자인 협단체·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진흥원을 출연기관에서 해제 고시했다. 진흥원이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민간기관으로 독립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통폐합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운영비 지원, 사무실 공간 사용 등 해제 이후 남은 사안을 놓고 산업부와 대구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당장 올해 운영비 지원을 끊었고 진흥원 건물을 비워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실 무상임대 등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진흥원 전용 건물 건립 당시 지역디자인 거점기관 지원 명목으로 건축비 절반(200억원)을 부담했다. 이를 근거로 진흥원이 건물 위탁운영권은 타 기관에 넘겨주더라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가 건립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진흥원 건물이 현재 시 자산이고 해당 공간에는 조만간 신설될 대구정책연구원 입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기관 해제로 예산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40%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출연기관 해제에 따라 새해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통폐합 진통이 길어지면서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가 세계적 추세고, 타 산업대비 트렌드 변화가 심한 분야가 디자인인 상황에서 진흥원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지만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전향적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591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후폭풍 (금강일보, 내포=최신웅 기자, 2023.01.05 16:09)
출자출연노조협·도의원 등 비판… "형식적 추진, 공공성 훼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418 
안장헌 충남도의원 “도 공공기관 '답정너’ 통폐합 재검토해야” (다트뉴스24, 아산=안성원 기자, 2023.01.05 16:13)
아산지역 충남도 공공기관 4곳, 내포 이전 대상 포함
연구용역 산출 불합리…온양온천역 천막농성 ‘여론전’ 예고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현실성 없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의 경우, 도 산하 공공기관 4곳이 내포신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됐고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근거에서 ‘효율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는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직위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했지만, 이는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인건비 효율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경제진흥원)’에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 센터장 인건비 3억 5000만 원은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효율화 효과에 감액반영해야 했지만, 연구용역에서는 5년 간 17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또 연구용역에서 연간 167억 원, 5년간 838억 원으로 산정한 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 파급효과는 일자리 매칭 건수가 ‘매년 20%씩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중복 산정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도 공공기관 통합 연구용역, 경제효과 과도 산출
"내포 강제 이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일갈
이와 함께 아산시의 옛 군청 부지에 입지해 있는 현 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은, 아산시가 제공한 토지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 227억 원도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정부문화산업진흥원 등 아산 소재 4개 공공기관의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는 계획도 도출된 점도 언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아산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는 천막농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잘못된 산출 근거를 기초로 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다면, 오히려 부작용까지 예측된다”며 “도는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아산지역 대학생과 연계한 콘텐츠산업을 위해 위치한 것인데, 굳이 내포로 옮긴려는 건 접근성과 수요 면에서 불합리하다”면서 “내포 발전은 국가공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이뤄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결정이다. 일부 지적은 담당 공무원도 인정한 만큼, 통폐합 용역연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9일부터 온양온천역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재검토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05010001546 
[사설]충남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향 타당 (중도일보, 2023-01-05 17:35)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기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압축하는 구조개혁과 도지사 임기와 산하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충남도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구조개혁의 시급성 등 도정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과 재정규모가 유사한 전북의 공공기관은 16개, 재정과 인구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2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인사와 처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임금은 수준이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도는 통폐합 기관의 본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두기로 했다. 본원 이전에 따른 이주비 지원 계획을 언급했지만 반발을 최소화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폐합된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혁신도시 내 정부 공공기관 유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신속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나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 공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인심을 얻는 일이다. 충남도 공공기관 노조원들은 5일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통폐합 작업의 중단과 노조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귀를 열어 효율성만이 아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618 
[사설]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연착륙할 수 있나 (금강일보, 2023.01.05 18:21)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결정했다.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현재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줄이는 게 개요인데 어지간한 강단으론 쉽지 않았을 감량이다. 25개 기관을 한꺼번에 통폐합 수술대에 올려 솎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시나리오대로 연착륙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다. 충분히 예상했을 진통인 만큼 상쇄할 묘수가 있어야 한다.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인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도민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한 용역 결과”라며 발끈했다. 노조는 통폐합 반대 명분으로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행정 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국비 손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는 경영 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울타리를 쳤다.
도의회에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은 도가 추진하려는 통폐합은 산출부터 잘못된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인력 효율화와 관련한 기초적인 산출이 잘못돼 효율화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보기를 들기도 했다. 통폐합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작정하고 나선 도의원까지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이 발표 하루 만에 후폭풍을 만났다. 물리적인 성격이 짙은 통폐합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 고이 수긍하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줄 안다. 어떻게 설복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자면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 즉 경영 효율화 방안이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객관적인 지지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했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득실 마진이 높다면 지향이 맞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공공기관이 5곳 늘었다. 이에 따라 출연금 지원 규모는 656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39.3%, 인력은 2074명에서 2845명으로 37.1% 늘어 고용승계를 전제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 임금 등의 문제는 상향평준화를, 인사는 통합 흡수기관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복잡다단한 실타래 중엔 구성원의 다핵구조로 인한 내분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간수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충남도는 통폐합 카드를 꺼냈고 산통은 시작됐다. 타의에 의한 변화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인 만큼 일차적으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680 
오늘의주장/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소통과 혁신으로' (동양일보, 2023.01.05 19:15)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노조 측이 강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주장하며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고, 통폐합 기관끼리 관계 법령이 충돌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비효율을 걷어 내고 공공기관의 전체적 혁신 리모델링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으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21곳, 공직유관단체 3곳 등 총 25곳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이 있다.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 산하기관이 26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210만명의 충남이 몇 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26곳 산하기관을 20곳 안팎으로 줄였다.
공공기관이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과 역할을 잘 들여다보고 효율적 구조로 바꿔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승패는 소통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느냐에 있다. 개혁에는 내부적 동요와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다. 충남도가 고용승계 원칙을 밝힌 만큼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고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수혜자 중심 통합,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칼을 빼든 만큼 만만한 몇 곳 합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대적 혁신을 이루길 기대한다. 200만 도민들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782700&ref=A 
공공기관 통폐합…욱여넣기 졸속 행정? (대전=KBS 뉴스 조정아 기자, 2023.01.05 21:48)
[앵커] 민선 8기 들어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온 충청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25개 기관을 18개로 대폭 줄이기로 한 건데, 공공기관 노조 측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출연기관 21곳에 공기업 1곳, 유관 단체 3곳까지 25곳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충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18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관광 등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은 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해 운영하는 등 기존의 나눠진 기관 업무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출자·출연기관 노조는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작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었던 데다, 최소 1년 이상은 걸려야 할 연구용역도 불과 넉 달 만에 끝났다며 일방적인 통폐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책국장 : "보통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숙고하는 결과들을 많이 거치는데, 4개월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짜여진 그림인 거 아니냐..."]
세밀한 검토 없는 통폐합은 결국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동중/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 :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을 통합해버리면서 이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공공성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출발한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 효율화 목표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4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 ‘진통’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1.06 07:30)
서울시 26개→24개, 충남 25개→18개 계획 발표 … ‘졸속 추진·공공성 축소’ 논란 이어져
서울·충남·강원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공공·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통폐합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 설치에는 9년, 통폐합엔 4개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서울시출연기관지부와 서울시출연기관 노조협의회,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는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도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충남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규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출연기관 26곳을 24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혁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통폐합 절차를 완료하고 각 기관의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되 신규 채용을 중단해 조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충남은 통폐합 규모가 더 크다. 도내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합하는데, 기관들을 5개 분야로 나눠 묶었다.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 식이다.
기관 노동자들은 해당 통폐합 논의가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이 공개된 뒤 약 5개월 만에 모든 논의가 마무리됐다. 충남도는 지난 8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이 입찰된 뒤 4개월 만에 연구결과에 따라 통폐합이 결정됐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충남의 출자출연기관은 설립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도민 공청회,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기 최소 1년에서 9년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단 4개월의 연구용역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통폐합으로 총 722억원의 예산효율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에는 각종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국비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도 “통폐합 발표가 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통폐합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발언했지만 한 달 뒤 출연기간 통폐합이 결정됐다”며 “통폐합 의결에는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강원·경북·대구에서도 통폐합 잇따라
지자체의 통폐합 강행에 공공성 축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통합이 결정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2012년에 통합 출범 후 2016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분리된 기관임에도 이번에 다시 통합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국비가 사라지고 기타 수익성 수탁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축소돼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 축소되고 장학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서울과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완료했고, 통폐합 계획을 새로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달 1일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25개 공공기관이 21개로 감축될 전망이다. 강원도도 지난달 26개 공공기관을 22개로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8개를 19개로 줄인다고 결정해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도 7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직후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 통폐합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https://tjmbc.co.kr/article/aG5dzTUIEqw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진통'/투데이 (대전=MBC 뉴스 이승섭 기자, 2023년 01월 06일 07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061059001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노조 반발 “일방적” (경향, 강정의 기자, 2023.01.06 10:59)
25곳서 18곳으로 축소…“운영 효율성 확보”
노조 “미리 짜인 결론에 맞춘 일방적 통폐합”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도청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현재 공기업 1곳을 비롯해 출연기관 21곳, 공직 유관단체 3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고,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원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도 통합 시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된다.
이 실장은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ttps://img.khan.co.kr/news/2023/01/06/news-p.v1.20230106.418e5e4cf4a54cb8baaeffcea5935a89_P1.webp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충남도 제공
노조 측은 “미리 짜인 결론에 맞춘 일방적인 통폐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손실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화재단·백제문화재단·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면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관광 위주로 변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2012년 통합 출범했다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6년 분리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6060500054?input=1195m 
'시대흐름 역행' 지적 이어진 광주 광산구 조직개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2023-01-08 09:30)
재단 설립·공단 본부장직 신설…기능중복·자리늘리기 우려
민선 8기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긴축재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칭 광산복지재단 설립이 최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절차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용역사와 약 2천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타당성 조사비용 약 5천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재단 설립 후 직원 임금 등 운영비용은 3년간 약 1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산구는 추산했다.
광산구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복지 현장 종사자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복지 플랫폼 구축'을 기조로 재단 설립에 나섰다. 공식 출범이 끝나면 5개 직영복지시설의 운영을 재단에 맡길 계획이다.
계획안이 공개되자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과 중복된다는 우려 제기가 잇달았다.
구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6 대 5' 1표 차이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 일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재단 설립 당위성 제시를 요구하는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민간출자가 아닌 광산구 출연 재단만의 차별성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광주시와 협의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기능 재조정, 협업사업 강화 등을 목표로 공공기관 쇄신을 추진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설 재단의 역할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용역을 끝날 때쯤이면 여러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설립과 별도로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을 신설하고 지난 6일까지 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복수 본부장 체제로 전환하는 공단의 직원 인사와 예산 운영은 개방형 직위인 경영본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산하 공기업 관리자를 늘린 광산구의 조직 개편에 측근 챙기기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팀장급 직원도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 상황에서, 별다른 구조 변화 없이 본부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7_0002151190&cID=10808&pID=10800 
전북도,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혁신안 본격 추진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2023.01.08 10:17:00)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체질 개선 위한 혁신안 마련 주문
기관별 조직, 인사, 재정 등 120개 과제 발굴 혁신 추진
도, 도의회와 소통·조직진단 등 통해 혁신안 효율적 보완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기관별 자체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조직,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안 120개 과제를 최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조직분야에서는 관리자와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조직에 대해 3인 이하 팀 통합, 대팀제 운영과 중간관리자에게 핵심업무 부여 등 조직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출연기관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등 전문분야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TF 운영,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발굴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원점재검토 등 재정효율화방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업무의 조정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도의회와 소통 공유할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안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도와 출연기관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내딛은 첫걸음이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행해 나가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390 
“道 공공기관 통폐합,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돼”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2023.01.08 17:00)
안장헌 도의원 “대안 제시없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지적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109.22001002344
박형준 공약 부산창업청 신설, 5개월 삐걱대다 “원점 재검토” (국제신문, 김현주 기자, 2023-01-08 19:43:28) 
이견 지속… 무리한 진행 도마 위
- 핵심인 ‘투자’ 기능 빠질 가능성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부산창업청 신설’을 추진한 지 5개월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창업청 설립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데다, ‘투자’ 기능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 시가 구체적 계획 없이 시장 공약에만 맞춰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장을 부산연합기술지주 성희엽 대표에서 이성권 경제부시장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 내 부산시의회와 TF를 구성하고 부산창업청 설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부산창업청 설립이 애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20개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하면서, 각 기관에 흩어진 창업 기능을 모은 ‘부산창업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성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을 구성해 발족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창업청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조직에 창업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있던 조직은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비스텝)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창업 업무를 이관받아 창업청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비스텝을 중심으로 창업청을 만들면 기술 창업 쏠림 현상이 심화돼 소상공인 등 다른 분야 창업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토탈 창업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창업청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연합기술지주와의 통합도 어려워져 창업청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연합기술지주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지역 대학 16곳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한 ‘공공 AC(액셀러레이터)’로, 창업청에 흡수돼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법상 투자법인을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창업청으로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창업청은 행정 지원기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창업청 설립을 놓고 이견이 잇따르자 창업청 신설 조례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일정 차질을 빚고 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지역에 필요한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인만큼 속도에 매달리기보다 시의회 및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395 
'통폐합'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올해초부터 본격 출범 (울산매일TV, 강태아 기자, 2023.01.09 17:07)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올해초부터 속속 출범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아직 조례 개정 작업 등을 마무리하지 못해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여성·가족 정책 개발, 양성평등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울산의 복지거점 역할을 맡게 될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남구 정동로20번길 24(삼산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울산시의 복지 분야 출자출연기관이다.
조직은 2본부(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 1실(경영지원실), 4팀(복지가족정책연구팀, 양성평등정책연구팀, 민간지원팀, 시설운영팀) 체계로 꾸려졌으며 정원은 28명이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대신 각 기관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과 사업 간 협업으로 복지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이달부터 수탁 운영한다. 또 여성과 복지 중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 기능과 사회서비스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 및 지원하는 복지거점(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민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인사·노무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현장지원 등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천석 초대 원장은 이날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통해 여성·아동·노인 등 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구원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흡수는 4월께 매듭
민선8기 울산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 마무리 작업도 연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연구원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시키는 방안은 울산시의회의 울산인재평쟁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 폐지, 울산연구원 관련 조례 개정의 건 의결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부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면 울산연구원과의 통합절차에 나서게 된다.
이들 기관 통합은 시민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4월께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울산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를 폐지한 뒤 울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울산관광재단 관련 조례 개정의 건'도 시의회를 통과해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 출범도 올 상반기중에는 관련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통폐압 작업이 완료되면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출범뒤 진행된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현재 13개인 울산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해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됐다. 통합대상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이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101 
[사설] 전북도 산하기관 혁신 공공성 강화해야 (전북도민일보, 2023.01.09 18:00)
민선8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맞춰 지방공공기관도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혁신과 더불어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과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개선 역할도 강화할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산하 공공기관 16곳에 대한 조직 인사 기능 재정 등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중점 혁신안은 대팀제 운영과 관리직 축소, 객관적인 직원 평가와 성과자 포상 기준 마련, 경상 경비 절감과 재정 투명성 확보, 생활 임금 미달 기관의 보수 현실화 등이다.
전북연구원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소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관하고 전북연구원 내 사업소 형태로 인구 청년지원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직원 평점 기준을 객관화, 성과자 포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군산과 남원의 공공의료원은 국립대병원 및 국가기관과 인력확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이전까지 대응하도록 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은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기반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익적 임무 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공적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지나치게 효율성과 재정건전성만 강조한 나머지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의 후퇴를 우려된다. 또한 기관장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전문성 등 자질 논란이나 인사의 공정성 시비 등도 이번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 싱크탱크 기관으로서의 전북연구원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788 
부실·방만경영 제주도공공기관 혁신 ‘변죽만 울리나’ (제주매일, 강동우 기자, 2023.01.10)
오영훈 지사 “조직·인적 구성 효율화에 사업 재조정” 강조
통폐합 등 외부 충격없이 자체내 혁신방안 추진에 그칠듯
제주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조직과 인적개편 등을 통한 도민의 신뢰회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부조직개편 등에 그쳐 결국 변죽만 울리다 끝날 전망이다.
부실·방만 경영 등으로 조직과 인적개편 등을 통한 도민의 신뢰회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은 결국 변죽만 울리다 끝날 전망이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운영 효율화방안을 요구하면서 조직과 인적개편 등 대대적인 혁신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오 지사는 지난 2일 2023년도 시무식에서 “새해 조직 개편 및 인적 재배치와 맞물려 부서·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활성화, 복합 민원에 대한 해결 대응력을 높이겠다”면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조직 체계와 인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사업을 재조정해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청 주변에서는 오는 13일 단행되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 이어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모두 17개로 2500명 정원에 2289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17개 공공기관장 등을 참석시켜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 차원의 조직·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 조직개편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지난해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지방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장기과제로 제주한의학연구원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변죽만 울리고 끝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조직개편 등을 통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아라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용역결과와 혁신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859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기업정책과 보도자료, 2023. 1. 10.)
-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 2023년 혁신정책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하였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공기관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 또한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터넷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계획이 눈에 띄었다. 
○ 부산은 도시재생 지원기능의 일원화, 경륜사업 쇠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21개 기관으로 정비하고,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창업·산업 등의 기능을 기관 간 조정할 예정이다. 
○ 수원은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하고,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간 기능 조정 계획을 소개하였다. 
□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인센티브)도 수여했다. 
* 광역은 2개 유형별로 최우수단체·우수단체, 기초는 7개 유형별로 최우수단체 선정
○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5억원이 수여되었다. 
○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시 부문)은 각각 15억원, 완주·남해(군 부문)와 도봉구·인천서구(자치구 부문)는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되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2.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
□ 구조개혁 추진
○ (과제발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 정비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혁신 동력 확산
○ (성과창출) 주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 재무건전성 강화
○ (부채 중점관리)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 적극 관리
 * (현행) 부채규모(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200% 이상) ⇒ (개편) 기관 재무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선정지표 보완(예: 금융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 (자산 건전화) 불요불급한 자산, 부실회사 등의 정비 과제를 지속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정비 여부 점검
□ 관리체계 개편
○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조화
○ (지방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등을 통해 남설 억제, 출자·출연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준하는 책임성 부여
○ (全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인사관리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해 직무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 추진)
□ 민간협력 강화
○ (지자체 간)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등 협력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 (민간·지방공공기관 간)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정보·기술·노하우*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 등 추진 * 데이터, 특허·실용신안, 해외진출 노하우 등
 
붙임3. 구조개혁 우수 자치단체 주요공적
ㅇ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 답은 플랫폼화(platformization)”
- 분산된 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플랫폼화’를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도입 추진
-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의료 분야에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
ㅇ 경상남도: “도민을 위하고 역할에 충실한 경남형 공공기관” 
-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경남도 소속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여성가족재단에 통합하고, 지역경제 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의 위수탁 사업을 29개에서17개로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추진
ㅇ 대구광역시: “New Start! 통합과 혁신으로 대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교통, 건설,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유사기관을 통합하여 18개 지방공공기관을 11개*로 감축하고,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을 1억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혁신 추진  * 2022.12.23. 기준
ㅇ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기능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시민 행복에 다가서다!!”
-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과 경륜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을 통합하여 시설관리 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소관 공공기관 25개를 21개로 축소하여 공공기관 혁신 완성
ㅇ 경기도 수원시: “공공기관 효율화로 수원시 공공기관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 
- 유사기관을 통합하여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하고,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의 기관 간 기능조정 추진
ㅇ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공공기관 혁신으로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 
- 청소년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포천교육재단과 포천시 청소년센터를통합하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포천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슬림화(3본부 → 1본부 1처)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천아트밸리·포천관광센터·포천도시공사로 분산된 기능을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집중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
ㅇ 경상남도 양산시: “줄이고 덜고 합치는 공공기관 혁신 다이어트” 
- 지역문화예술 기능 강화를 위해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문화시설관리기능을 양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던 파크골프장사업을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으로 전환
ㅇ 전라북도 완주군: “수평적 협업과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혁신” 
-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교육사업을 완주군에서 완주군인재육성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 간 기능 조정 추진
ㅇ 경상남도 남해군: “인접 지자체 관광 전문기관과의 공통마케팅으로 만든 상생여행” 
-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 공동마케팅 등 추진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 예산 절감” 
-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봉구에서 수행하던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을 도봉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 간 조정을 하는 한편, 민간부문과 경합 우려가 있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창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ㅇ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변신은 무죄! 인천 서구와 함께 계속됩니다!”
- 인천서구시설공단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 사업장 통·폐합, 대팀제형태의 조직개편, 공공시설물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민간시장과 경합 우려가 있는 썰매장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붙임4.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구조개혁 분야)
Ⅰ. 그 간의 경과
ㅇ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22.7.2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민간협력, 관리체계 등 4대 분야 혁신 추진
ㅇ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설명회(’22.9. 5., 지자체 대상 설명회)
 ※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분야의 혁신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
ㅇ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제출(’22.11월, 지방공공기관→지자체→행안부)
 ※ 혁신가이드라인 참조, 지자체·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제출
ㅇ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22.11월, 혁신자문단)
 ※ 혁신가이드라인 취지 등 고려, 혁신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ㅇ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보고(’22.12.1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Ⅱ. 세부 내용
1. 유사·중복 기능 조정
ㅇ 경북 등 101개 지자체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 수립·제출
- 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절감, 조직효율화, 역량강화 등 효과 기대
기관 통폐합: 11개 지자체, 132개→101개(△31개)
기관 간 기능조정: 35개 지자체·65개 기관, 100건 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86개 지자체·252개 기관, 549건 조정
협업: 5개 지자체, 6건의 공동사업 등 추진
2. 민간 경합사업 정비
ㅇ 25개 지방공기업, 34개 사업 정비(민간위탁·이양) 계획 수립
- 여수 경도콘도미니엄(전남개발공사), 학가산온천(안동시설관리공단), 한탄강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포천도시공사) 등
 
https://www.news1.kr/articles/4920350
지방공공기관 '혁신' 본격화…기관 수 줄이고 재정건전성 강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1-10 14:00)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경북·부산·수원 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를 개편하고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의 개선과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도 도입했다.
부산은 도시재생 지원기능의 일원화, 경륜사업 쇠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21개 기관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창업·산업 등의 기능을 기관 간 조정하기로 했다.
수원은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했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 간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자체에는 재정 특전도 수여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억5000만원을 수여했다. 기초 최우수단체에서는 시 부문 수원·포천·양산에 각각 15억원, 군 부문 완주·남해와 자치구 부문 도봉구·인천서구에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이 제공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0_0002153863&cID=10201&pID=10200 
지방공공기관 혁신 속도 낸다…행안부 "성과 창출 주력"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2023.01.10 14:00:00)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구조개혁 계속·재무건전성 강화 등
'우수' 11개 지자체 재정 특전 수여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올 한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행 점검과 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 지속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한 경북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도 수여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억5000만원이 수여됐다.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은 각각 15억원, 완주·남해와 도봉구·인천서구는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이 제공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10000869
지방공공기관 '혁신' 본격화…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2023년01월10일 15:42)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유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0155853105
대구시, 18개 공공기관 11개 통폐합… 대구發 혁신 전국 번져 (아주경제, (대구) 이인수 기자, 2023-01-10 16:42)
행안부 주관'지방공공기관 혁신'평가 전국 1등
공공기관·재정·공공 혁신 전국 최고상 싹쓸이
대구시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성과를 사전에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를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착수하여 속도를 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지난해 7월 29일 공공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대구교통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고용승계, 정관 변경, 신임 대표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0월 초 일찌감치 출범을 완료했다.
9월 29월 엑스코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경비 절감, 조직개편, 대구 미래 50년 비전을 담은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11월 말에 공공기관 혁신, 재정 혁신, 위원회 정비 등 공공부문 혁신 추진 내용을 담은 백서 ‘2022 혁신으로 미래로!’를 발간해 대구發 공공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특교세 40억원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원, 위원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원 등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공공 혁신, 시정혁신, 재정 혁신에서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며, 총 6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여 모범이 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2023년 대구굴기(大邱?起)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690 
제주도 17개 지방공공기관 혁신안 제시...오 지사 보완 요구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 2023.01.11)
11일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개최
일부 기관만 정원조정 등 제시...대부분 구체적 계획 미흡
오 지사 "정원 등 다시 점검, 조직 슬림화 방안 제시" 당부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편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도내 3개 지방공기업과 14개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영혁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기관만 정원조정 등 조직슬림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상당수 기관들은 구체적인 혁신안은 보이지 않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영훈 지사도 혁신안 보완을 요구해 실효성 있는 계획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 지사 주재로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올해 주요 핵심업무 추진계획을 비롯해 경영혁신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기관별 혁신 계획에는 제주도가 지난해 진행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도 반영됐다.
우선 제주개발공사는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현재 1110명에서 1041명으로 69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슬림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은 조직을 재설계하며 정책연구실과 위탁센터 간 통합적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 연구부원장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미래성장형 조직 구축을 위한 유사업무의 기능적 통합을 계획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현행 1실 10팀을 1본부 6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적체와 과도한 상위조직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경영기획실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과 기구 축소(5실 1단→4실) 계획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제주에너지공사는 조직 및 임금체계 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기구 개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채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임금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기관별 보고를 받은 오 지사는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경영혁신 관련해 개발공사에서만 정원감축 등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몇 개 기관에서는 정원조정 방침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정원조정 안에 마련하고, 정원조정 관련 언급이 없던 기관도 현황을 다시 점검해 슬림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3년 전에 비해 안 좋아진 곳이 5군데”라며 “특히 기관장 평가는 더 심하다. 17개 기관 중 13곳이 기관장 평가가 3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 향후 보수체계 관련 의견을 준 기관이 꽤 있는데 기관 및 기관장 평가와 연동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837 
[사설] 공공기관 혁신 적재적소 인사에서부터 (제주매일, 2023.01.11)
제주도 산하에는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을 비롯한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7개 공공기관이 각자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창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익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전국의 어느 공기업에 못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가 조직을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22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부실 운영 등으로 결손이 발생해도 제주도가 예산으로 메워주는 등 구조적으로 복지부동의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영훈 지사도 지난 2일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서겠다”며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외부 충격을 통한 근본적인 혁신보다 내부 분위기 쇄신 등을 통한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지사가 오는 13일 단행하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공공기관 역시 선거공신이나 측근들로 기관장을 채워 놓으면서 혁신을 좇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제주도나 공공기관이나 혁신은 알맞은 자리에 전문가그룹 등알맞은 사람을 갖다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75216.html
후보 정보·정책설명회 등 반쪽 공개…TBS 사장 ‘깜깜이 선출’ 우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3-01-11 07:00)
<티비에스>(TBS) 차기 사장 자리를 놓고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나서는 등 언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서울시가 사장 선임 절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인다. 티비에스가 시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만큼 기본적인 지원 현황과 평가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티비에스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10일 티비에스 양대 노동조합(티비에스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사장 후보들이 참석하는 정책설명회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과 시민의 평가를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조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티비에스는 재단 설립 시기부터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위해 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오는 금요일(13일) 열리는 6명 후보에 대한 시민평가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티비에스 임추위는 지난 3일 총 12명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해 정책설명회 참석 및 면접심사 대상을 6명으로 압축했다. 이들 6명의 후보자는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평가단 대상의 공개 정책설명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어 16일에는 임추위의 면접심사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정책설명회와 면접심사가 모두 끝나면 오는 20일께 2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제는 후보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심사 일정, 시민평가단 구성 방식 등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라는 점이다. 특히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도 이번에는 간접공개 방식으로 바뀌었다. 언론사 기자의 취재는 허용하되, 사진 촬영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정책설명회를 전부 공개하려면 모든 후보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임추위의 태도다. 반면 전임 이강택 대표이사 선임 때는 티비에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책설명회를 실시간 생중계한 바 있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적 소유구조를 띄는 다른 방송사도 사장 선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티비에스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임추위 구성의 특성상 서울시의 입김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깜깜이’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서울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인, 서울시의회 추천 3인, 티비에스 이사회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시민평가단 대상의 정책설명회와 면접심사가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되는 것, 시민평가단 평가 비율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이사 선임 때는 시민평가단 평가를 40%, 임원추천위원회를 60% 비율로 반영했다. 다만 티비에스 규정집을 보면 시민평가단 점수 비율을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티비에스 안팎에서는 시민평가단 점수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임추위가 그 비율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언론노조 티비에스지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13일 시민평가단 대상의 정책설명회와 별도로 면접심사(16일)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일정상 시민평가 결과가 나온 뒤 면접이 진행된다면 최종 점수가 정치적 고려 등으로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설명회와 면접심사 날짜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고, 시민평가단 평가 비율도 이전처럼 40% 정도는 유지해 시민이 들러리 서는 결과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설명회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티비에스가 공정성 논란으로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전임 대표이사가 사퇴까지 한 상황인데,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를 모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티비에스 사장 선임 과정은 더 공개적이고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1_0002154815&cID=10802&pID=14000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확정…5대 원칙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2023.01.11 08:55:34)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174개 기관 실태조사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을 실현하고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인천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을 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11개, SPC 10개, 센터 148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과 기관 면담 등을 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시민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을 자제하고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를 통폐합한다. 또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통해 5년 간 총 276명을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한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를 추진한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비핵심 자산의 정비를 통해 2134억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지난해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세번째로는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 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 부서' 신설 등을 통해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네번째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산하 1단계(시비 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 대상인 43개 센터 중 14곳을 통폐합하거나 개선 및 기능 확대하는 등 정비하고, 지속해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및 안전, 시민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시 공직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FM5QL2O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강도높은 혁신 추진 한다 (서울경제, 인천=장현일 기자, 2023-01-11 09:06:19)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
인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 실현 및 시민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최근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11, SPC 10, 센터 148)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과 기관면담 등을 실시했다.
시는 우선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 자제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5년간 250명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 등 총 276명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도 추진한다.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핵심자산(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정비를 통해 2134억 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2022년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신설 등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산,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등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른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시는 특히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산하 총 148개 센터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센터 중 14개 센터를 정비(통·폐합 10개, 4개 개선 및 기능확대)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은 인천시와 더불어 시 산하 공공기관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및 안전, 시민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64700004?input=1195m 
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폭우 재난방송 부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3-01-11 11:21)
방송 지연송출·매뉴얼 미이행…이종배 시의원 "김어준, 시민불편 외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8월 폭우 당시 재난방송을 소홀히 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 이강택 당시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TBS가 폭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제때 하지 않고, 방송 매뉴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17일 "TBS가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11월 30일 감사 결과를 TBS에 통보했으며, 재심 신청 기한인 한 달 동안 TBS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자 감사 결과를 확정해 이달 3일 이 의원에 보고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TBS는 폭우가 내린 작년 8월 8∼11일 방통위가 요청한 재난방송 40건 중 23건(57.5%)을 5분 이상 늦게 송출했다. 이러한 지연 건수는 같은 기간 모든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당시 4개 지상파는 5분 이상 지연이 없었고, 4개 종합편성채널은 52건 중 8∼17건(15.3∼32.6%)을 지연 송출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TBS가 재난방송 매뉴얼 상 단계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TBS는 8월 8일 최초 재난 발생 시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 취재기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 3시간 뒤에야 재난방송을 했다. 취재기자→팀장→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월 8∼10일에는 매뉴얼과 달리 재난방송 단계를 총 9회 하향했고, 서울시의 재난 3단계 발령 기간인 10일 오전 1∼5시에 호우특집방송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8월 10일 당시 간판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서울 주요 도로 통제구간 14개소, 청취자 제보·문의 7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TBS의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운영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에 조직·인사 개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대해선 "재난방송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부재로 지휘체계 공백이 발생해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강택 전 대표는 TBS 노조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다 작년 11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김어준 씨 역시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TBS를 떠났다. 김 씨는 마지막 방송에서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 규정을 위반하면서 시민 안전과 불편을 외면한 김어준 씨가 3년 6개월 후에 TBS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선영 TBS 이사장도 함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11111001
결혼기념일 축하금·배우자 입원 위로금 없앤다…인천 공공기관 ‘몸집줄이기’ (경향, 박준철 기자, 2023.01.11 11:11)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유사 중복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조직 개편과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경영, 복리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산하에는 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11개, 특수목적법인(SPC) 10개, 센터 148개 등 모두 174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 하락과 비대화,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을 구성, 그동안 실태조사와 현장방문·기관면담 등을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을 현장 중심 조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교통사는 영업본부 산하 ‘처’ 단위 직제를 폐지하고, 역무사업소를 통합한다.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도 통합한다. 인천환경공단은 ‘부’ 직제를 폐지하고, 50인 이하 사업소는 2급 이하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은 자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전환 배치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자산도 매각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사택과 유휴부지, 출자회사를 정비하고, 인천교통공사는 사택, 인천환경공단은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10% 와 경상경비도 3% 줄어 유동자산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 출산과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48개 센터 중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 센터를 통합하는 등 14개 센터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첫걸이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에너지공사(가칭)와 인천미래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 혁신과는 일부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11 
"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 혁신계획은 특정 임원 사퇴 압박" (인천인, 김영빈 기자, 2023.01.11 17:20)
11일 발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논란 불러
5개 공기업 중 유독 2곳만 조직 축소 강하게 추진
"임기 2년 가까이 남은 민주당 출신 본부장 2명 내쫓기"
인천시가 11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집중 표적이 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임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2개 공기업이 표적이 된 것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특정 임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직원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에서 5개 공기업 중 유독 교통공사와 환경공단에 조직 축소를 강하게 주문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영업본부의 ‘처’ 직제 폐지 ▲역무사업소 통합 ▲기술본부의 노후시설개량TF단 폐지 ▲대역제(관리역장제, 3개역 당 1역장) 도입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부’ 직제 폐지를 통한 지원부서 슬림화 ▲정원 50인 이하 사업소 2급 이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처럼 이들 2개 공기업이 혁신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임원들인 인천교통공사 A본부장과 인천환경공단 B본부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들 2명의 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선과 재선 출신으로 모두 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9~10월에 공모를 거쳐 취임해 임기 3년을 채우고 또다시 공모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정복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직 인수위는 당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도 사회서비스원의 존립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해 결국 자진사퇴를 관철했다.
이러한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권이 교체되는 4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시장 당선에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측근이나 선거캠프 출신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평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이들 2명에 대해 “경영능력이 떨어지는데도 편법으로 재임용됐는데 혁신이 필요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시정혁신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4개 본부에 10명의 처장이 있는데 유독 A본부장이 있는 영업본부의 2개 ‘처’만 없애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A본부장은 최근 안전경영본부장에서 영업본부장(안전경영본부장 겸임)으로 발령이 났는데 직제상 하위 본부장으로 이동한 것은 공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도 “4개의 ‘부’(부장 1~2급)를 폐지하고 소규모 사업소도 직급을 1~2급에서 2급으로 낮추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시가 지난해 8월 예정에도 없던 공기업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혁신을 무기로 조직 축소를 압박하는 것도 B본부장이 나가기 않기 때문이라는 설이 내부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왜 애꿎은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1/117398086/1
인천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추진… “시민 안전-서비스 강화” (동아일보, 차준호 기자, 2023-01-12 03:00)
조직 개편, 재무 건전성 강화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1209484565616
'현장중심 조직화, 자산 건전화'…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주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23.01.12 09:48)
인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8기 시정철학을 실현하고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목적법인·센터 등 174개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진계획은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이 담겼다.
우선 현장 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정원 증원을 자제하고 소규모 조직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 등을 통해 현장에 인력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 5년간 250명을 확보하고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을 합쳐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영업본부 산하 '처' 단위 직제 폐지, 역무사업소 통합, 노후개량시설TF단 폐지, 대역제(관리역장제, 3개역 당 1역장) 운영, 인재개발원·교통연수원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인천환경공단은 '부' 직제 폐지를 통해 지원부서를 슬림화하고 정원 50인 이하 사업소는 2급 이하 체계로 개편하게 된다.
시는 또 자산 건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자산(유휴부지·사택·출자회사 등)을 매각해 2134억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10%)와 경상경비(3%)를 줄여 지난해 대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유휴부지·사택·출자회사) 2112억원, 인천테크노파크(유휴부지) 10억원, 인천교통공사(사택) 7억원, 인천환경공단(콘도 회원권 등 기타) 5억원의 비핵심 자산 매각이 추진된다.
시는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공공기관 총괄관리부서 신설, 기관·CEO 평가지표 추가 신설, 임원 성과평가, 안전사고 임원 문책제도 도입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내 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도 개선한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에 제출한 ‘자체 복리후생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를 위해선 시 산하 148개 센터 가운데 1단계로 43개 센터 중 우선 14개 센터를 대상으로 통폐합 등 정비에 나선다.
통합 대상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센터 등 6곳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78637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잡음…"아산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반대"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01-12 11:28)
충남도의회 일부 도의원 "일자리 감소, 행정서비스 질 악화, 지역경제 타격"
출자출연기관노조도 반발
충남도, 경영 효율화 계획…산하 공공기관 25곳→18곳 통폐합, 일부 기관 이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면서 일부 기관을 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출자출연기관노조의 반발에 이어 도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아산 소재 공공기관을 내포로 이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안장헌, 이지윤 의원은 12일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일자리 감소와 행정서비스 질 악화,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앞서 나온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 아산시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내포로 이전하게 된다. 과학기술진흥원도 충남연구원과 통합돼 내포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한 내포로 옮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천안과 아산 시민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한다"며 "더욱이 이전을 바라는 도민과 이전을 반대하는 도민을 이간질하며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아산에 집중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멀어진 경제 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어렵게 조성 중인 천안아산역 R&D직접지구 비전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을 지목하며 "아산시민에게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됐음에도 아산시가 25년 전 청사 자리를 내주면서 유치한 경제기관을 내포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여기에 아산시와 협의 없이 경제진흥원 토지 매각대금을 도로 귀속시킨다는 것 또한 날강도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 계획을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 정오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 천막을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기관 이전 반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듣지 못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앞서서는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충남도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을 이유로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폐합 효과는 향후 5년간 722억 2천만 원으로, 통합대상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예산 10.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79678
TBS 대표 '밀실 심사' 논란…직원들 '불안감' 커져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3-01-14 06:10)
TBS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 정책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선출과정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는 TBS가 아닌 '오BS'(오세훈방송)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TBS 임원추천위원회는 13일 상암동 TBS 사옥에서 지원자 12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6인에 대해 100명의 시민평가단을 상대로한 공개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의 현장취재도 차단하면서 사실상 '밀실 평가'라는 지적이다.
'시민의 방송 대표 밀실평가' 지적…임추위 "개인정보 보호"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TBS 정관(12조 2항)과 임추위 운영규정에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참여하는 정책설명회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임추위가 이 규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해 시민평가단에게만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각 후보자에 대한 잡음을 우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19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 미디어재단으로 분리한 TBS 초대 대표이사 선출 당시에는 공개정책설명회를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한 바 있다.
시민평가단의 평가 배점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해 임추위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임추위에서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TBS 관계자는 "편향성 논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지만 정작 시민의 목소리(시민평가단) 반영은 축소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추위는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3명, 서울시 추천 2명, TBS 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후보자가 선임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TBS 임추위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공모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오히려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지원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시민평가단 점수를 30%로 축소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여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TBS 양대노조도 성명을 통해 "시민의 방송 TBS가 존폐 위기에 더해 어렵게 만든 시민 참여 절차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생중계는 후보자의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KBS와 MBC 등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사의 대표 후보 시민평가는 모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시민에게 신상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람에게 TBS 대표의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TBS 구성원들 입장 엇갈려…예산 대폭 삭감에 '생존권 위협' 우려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TBS 내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TBS 운영에 대해 정치적 개입에 적극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 직원들의 급여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TBS 지원조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서울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외부 진행자 대부분이 내부 아나운서로 교체된데 이어 프로그램 제작비가 축소되고 직원들의 급여 수당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TBS 직원 기본연봉은 직급별 차이가 있지만 대략 3천~4천만원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차별 임금과 각종 수당, 성과급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지만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서울시가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TBS 한 관계자는 "회사 운영·제작비는 차치하더라도 400여명 직원들의 얼마 안 되는 기본급여 외 각종 수당과 성과급도 대거 삭감되거나 사라질 상황이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요구하는 '체질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개입'을 거부하는 입장, 막막해진 현실 탈피를 위해 새 직장으로 떠나려는 입장으로 각기 나뉘면서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여기에 '희망'을 부채질 하기도 했다. 12일 TBS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한 시의회 문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TBS를 시민의 뜻으로 공정하게 되돌려주자는 의견에 대해 필요충분조건이 확실하게 된다면 폐지 조례를 다시 만질 확률도 존재한다. TBS가 진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공정성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백미숙 TBS 시청자위원장은 "현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이미 공정성의 원칙이란 것은 이미 시효를 다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진행자 내보내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 편향' 논란으로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TBS를 떠난 김어준씨는 동일한 포맷의 유튜브방송을 개설했는데 전 뉴스공장 제작진 대부분이 이곳으로 이직해 남은 직원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295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업무 책임성 높이기' 과제로 (경남도민일보, 민왕기 기자, 2023-01-16 17:30)
박완수 지사 "도 소관부서, 기관 업무 검토 필요"
인력관리 매뉴얼·민관 통합플랫폼 구축 등 논의
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로봇랜드재단 등 경남도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도 소관 부서의 업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을 거론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업무 내용의 전산화와 보존 등 행정처리 방식을 모두 점검하고, 잘못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회의에서는 “도 소관 부서의 출자·출연기관 업무 검토를 제도화해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와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창업 컨설팅 확대 등 각 기관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민선 8기 도정에서 선임된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은 기관 효율성을 위한 기능 재편 등 공공기관 혁신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침을 논의했다.
혁신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는 △인력관리 매뉴얼 마련 △임금·인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주의 도입 △도·공공기관과 민간이 결합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이 나왔다. 기관별 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현황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8084253976
행안부, 설립 절차 강화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2023-01-18 12:00)
출연기관 조직 설계 지침 제시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9.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17 
구조조정에 설립기준 강화까지…울산환경공단 설립 물 건너가나 (울산제일일보, 이상길 기자, 2023.01.18 21:50)
민선 7기에서 시작됐던 울산환경공단 설립이 시정 및 국정기조 변화로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이미 설립타당성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지침은 물론 최근에 설립기준까지 강화된 것. 게다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설립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공공기관 혁신기준’을 발표한 현 정부는 18일에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설립 타당성까지 인정을 받은 데다 조직 규모가 적잖은 울산환경공단의 경우 이번 설립기준 강화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안부와의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정기조가 신규 설립에 갈수록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 게다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울산시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중복 및 유사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정책적으로 설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시는 환경공단 설립 시 불가피한 공무원 정원감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인 뒤 당초 지난해 8~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계속 보류되고 있다.
행안부와의 2차 협의는 2020년 상반기 때 실시된 1차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향후 확장성에 대한 울산시의 보완대책에 대한 것으로 2차 협의만 끝나면 시는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공단의 설립이유는 이미 확보했지만 국정기조가 신규 설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 시정 방향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 진행 중이어서 설립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설립 여부를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설립될 경우 이사장 산하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구성된다. 경영본부의 경우 경영기획처와 경영지원처로 나눠지고, 사업본부는 용연사업소, 온산사업소, 회야사업소, 언양사업소, 방어진사업소 등 5개 사업소로 이뤄진다. 또 별도의 안전감사팀도 운영된다. 인력은 임원 3명을 비롯해 지원부서 22명, 사업소 167명 등 총 192명으로 출범될 예정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889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깐깐해진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3-01-19 10:49:19)
기초 20인 이상만 허용
소규모기관 비효율 방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근로자 수 20명 이하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설립목적인 사업보다 조직 운영과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의 후속 조치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5년 새 187개나 새로 설립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너무 작아 조직 운영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말했다.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에서 급증했다.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187개(29%)나 늘었다. 이 중 시·군·구가 설립한 기관은 141개(75.4%)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5개, 42개가 늘었다.
문제는 기관의 적정 조직·인력 규모 기준이 없어 소규모 기관이 무더기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기관의 규모가 작으면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이 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힘들다. 실제 전체 출연기관 경상비 비중은 12.87%인데 비해 2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상비는 15.51%였다. 1인 경상비도 전체 평균이 3500만원인데 비해 소규모 기관은 4700만원으로 높았다.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 70%가 20명 미만의 소규모"라며 "기관장과 운영부서 인력을 빼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아 조직 운영효율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사전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 전 단계에서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3011920563897610?feed=na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대적 개편 예고 (JIBS 제주방송 신윤경 오일령 기자, 2023-01-19) 
(앵커) 제주자치도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과 함께 한 회의. 오영훈 지사는 강도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13개 기관장 평가가 3년 전에 비해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에 관한 내용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6곳에 대한 직무와 업무량 관련 조사를 토대로 인력 운영 방안과 조직 개편 방안을 도출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별로 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고, 관광공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개 기관 중 충원이 필요한 기관은 개발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7곳이고,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등 나머지 9곳은 충원 필요성이 낮다고 분석됐습니다. 일부 기관은 통합과 기능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시 통합을 검토하고,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시설관리기능을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평가 방안을 개선하고 사업 계획전 담당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제주자치도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철남/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기관 고유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예산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기관별 운영에 맞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도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http://news.tf.co.kr/read/life/1993389.htm
서울시 산하기관장 교체 마무리 단계…'오세훈의 남자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3.01.19 05:00)
투출기관 26곳 중 19곳 교체…과거 임기때 인사 다수 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청으로 돌아온 뒤 산하기관장 물갈이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시절과 과거 임기 때부터 함께 한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구석구석 오세훈표 시정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19곳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지난해 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등 15곳이 새 수장을 맞이했고, 이후에도 지난해 3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4월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과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6월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나머지 7곳은 미디어재단TBS,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며, 이 중 TBS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대표 사임 뒤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장학재단도 오 시장이 임명한 수장이 사임해 현재 공석이다.
결국 전임 시장 시절 선임된 대표가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곳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3곳 뿐이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임기가 올 3월까지고, 서울의료원 송관영 원장은 5월까지로 만료가 임박했다.
또한 서울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오 시장의 산하기관장 선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오 시장이 임명한 수장 중 여럿이 과거부터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오 시장의 과거 임기 때인 2006~2009년 시장실 정책비서관을 맡았고, 장기전세주택, 120 다산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시가 개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시민토론회 당시 패널로 나서 오 시장이 과거 추진하던 계획을 박원순 전 시장이 중단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 공무원 출신으로 인사과장, 인재개발원장,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오 시장의 과거 임기 때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과거 임기 때 시 시민소통특보를 지냈다.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임금 구조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며 오 시장의 투자출연기관 정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이경돈 대표는 오 시장 과거 임기 때 시 디자인총괄본부 기획관으로 함께 했고,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지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도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세종벨트 운영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9142 
[의정칼럼] 지방 공공기관 개혁 미룰 수 없다 (인천일보,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3.01.19 16:31)
적지 않은 지방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과 경영 비효율로 언론과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과도한 급여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제도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인천시가 경영혁신 과제 실천에 의지를 갖고 '인천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 신뢰회복을 강조하게 된 것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10월, 필자는 '하늘을 찌르는 도덕적 해이'라는 주제로 인천도시공사(iH) 경영진과 직원 모두가 자체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H는 높은 부채비율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퇴직자 전관예우, 지원부서 비대화, 전국 유사·동종기관 대비 최고 수준 급여체계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긴장감 없는 경영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물론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혁신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요 개혁 대상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변화를 위한 의지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iH는 'iH 재정건전화 혁신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혁신안 수립 후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하는 공기업의 변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율책임경영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iH는 부채비율 204.5%(2021년 결산기준)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을 정비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 등 사업완료 출자회사를 정비하고, '우리집 1만호 주택건설사업'을 주택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비핵심 사업(대행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핵심사업 역량집중과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한 인력재배치로 인건비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방안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관련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역할 명확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 신설 등 인천시 조직개편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재정기획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력과 조정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iH의 설립취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뼈를 깎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iH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http://www.jnilbo.com/69561114878
[사설] 공공기관 혁신, 광주발전 위한 첫걸음이다 (전남일보, 2023. 01.26(목) 16:23)
광주 출연기관 47% 최소조직 미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대다수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다. 행안부의 이번 기준이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고 단순한 고려사항이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시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인사 등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안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최소조직에 미달된 곳은 9곳으로 전체 19곳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기관이나 조직 인원과 예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각각 5곳과 2곳으로 조사됐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사 기관이 설립되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관도 많았다.
공공기관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와 광주시를 대신해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거기에 걸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근접한 만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매년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광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800여 명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부채가 820억 원이 넘는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도 55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 맞춰 광주시가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 역량을 진단하는 용역에 돌입했다. 용역에 따라 유사 업무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은 광주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 증진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시민과의 상생도 중요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떠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과감하게 혁신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도 높여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광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38600054?input=1195m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속도…4월 용역 마치고 구조조정 본격화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3-01-26 16:51)
효율성 증대·기능 중심 관리·혁신 노력 보상 등 3대 원칙 제시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혁신 추진 원칙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 역할·운영·구조·업무수행 적합성 등 기준에 따른 기능 중복 최소화, 경영 효율성 증대 ▲ 정부 부처와 시 부서 간 관리 감독 체계 단일화를 통한 기능 중심 관리체계로 개편 ▲ 혁신 참여도와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은 기관 수 축소가 아닌 효율성, 기능성 확대를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이 공공기관 혁신 사례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익 증진"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혁신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광주전략추진단 아래 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해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공사·공단(4개), 출연 기관(19개), 법인 형태 기타 기관(9개)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에 들어가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 임기가 만료된 대표 등 임원 인사, 신규 인력 충원도 보류된 상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84 
TBS 사태, ‘반쪽’ 독립이 만든 예정된 결말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1.27 17:45)
2019년 재단 독립했지만 여전히 재원 서울시에 의존
‘돈줄’, ‘인사권’ 쥔 서울시…공영방송 취지 부합하나
“지배구조 개선, 별도 제도적 장치 없이는 실패 반복”
TBS는 보도 기능이 있는 ‘언론’인 동시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재원 대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의 지배구조가 TBS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에 따라 언론탄압 논란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BS는 1990년 ‘tbs 교통방송’으로 시작해 2019년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법인이 승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TBS가 독립적으로 시정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이를 놓고 ‘반쪽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가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70% 가량의 재원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9년 독립법인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독립적인 지배구조에 있어 (서울시 중심) 재원은 가장 큰 장애다. 재원과 독립이 서로 모순된 상황”이라고 했고 김석진 당시 부위원장은 “독립법인도 상업광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재정독립이 어려운데 독립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쟁사인 6개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TBS 상업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TBS의 ‘돈줄’을 쥐고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TBS는 2년 연속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현재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제작비 부족으로 외부 진행자들이 하차하고 각종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음악·교통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하자 76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1호로 발의했다. 예산 삭감에 이어 2024년부터 아예 서울시 지원을 끊는 안이다. 해당 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2024년부터 TBS는 상업광고와 서울시 지원금 없이 방송국을 운영해야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근거로 정치권력이 한 방송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모양새다.
‘돈줄’뿐 아니라 TBS 내 인사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12명의 TBS 이사회 중 일반 이사 3명과 감사 1명, 대표이사와 이사장 임명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다른 TBS 이사인 서울시 파견이사(공무원) 2명도 사실상 서울시장의 인사권이 반영되므로 TBS 이사회 과반을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초 TBS의 차기대표와 일반 이사 3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1월 한 달 동안 벌어진 TBS의 차기대표 ‘밀실’ 선임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중심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주도했다. 일반적으로 후보명단, 면접 생중계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은 모두 공개되지만 이번 TBS 대표 선임 과정에선 명단과 공개정책설명회 등이 일제히 비공개됐다. ‘친오세훈’ 대표를 뽑으려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에도 임추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임추위는 서울시장 2명, 서울시의회 3명, TBS 이사회 2명 등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중심으로 구성됐다. 임추위는 시민평가 비중도 기존 40%에서 30%로 줄였다. 임추위의 ‘비공개’ 기조를 막는 규정은 TBS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TBS의 예산이 복구되더라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유선영 TBS이사장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 모델인 TBS가 제도와 재원의 미비로 실패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서울시와 방통위, 두 개의 기관이 서로 명확하게 자신의 소관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충돌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독립을 위해 미디어재단을 만들었지만 재단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재단 소속 비상임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한 대표이사는 미디어재단이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 모델은 실패가 예정된 길이었다”고 말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TBS 사태는) 공영방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방송법 체계에선 어렵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다. 재산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어도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다면, 운영이나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제약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장치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하나하나 채널을 놓고 보면 모두 주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 편파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성이 방송사 관련 핵심 규제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세금, 수신료가 잘 쓰이는지는 공정성이 아닌 설립 목적에 따른 성과 평가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며 “‘민영화방지법’ 얘기가 나오는데 TBS도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공자산을 함부로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모종의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TBS의 재원 다각화 방안이 나왔지만 현재 법 상으론 모두 쉽지 않다. 유선영 이사장은 “애초에 미디어재단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것은 미국의 PBS(Public Broadcasting System)였다. PBS의 재원구조를 보면 시민기부금이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TBS는 현재 서울시 출연금을 받아 법적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PBS도 주정부 지원을 받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 3개 차원에서 30% 재원을 준다. 사실상 출연금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려면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상업광고 문제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아직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허용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31000125 
서울시 산하기관장 2년만에 ‘吳의 사람들’로 교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3.01.31 09:37)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17곳 교체
과거 임기때 주요 주변 인사 다수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들며 서울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17곳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또 현재 TBS,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 5곳은 기존 대표가 사임한 뒤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등 13곳이 새 수장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3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4월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과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6월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인 이승현 전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석이 하나 더 줄어들었다. TBS 대표 역시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상대로 서울시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2월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료원, 2곳은 상반기 중 임기가 끝나 추가 인선이 예정돼 있다. 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연말 임기가 끝난다. 서울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산하 기관장 인선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교체된 주요 기관장을 살펴보면 오 시장과 손발이 맞는 인사가 포진해 있다. 시 공무원 출신인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재임시절 시장실 정책비서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권영걸 이사장과 이경돈 대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대표는 과거 오 시장이 재임 시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 재직하며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동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역시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과거 임기 때 시 시민소통특보를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