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4개 환경단체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중심인 기후솔루션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졸속으로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전면 취소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전체의 21.6%에 해당하는 134.1테라와트시(TWh)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신재생에너지 목표 30.2%와 비교하면 8.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9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목표였던 20.8%와 비교하면 0.8%포인트 늘었고, 현실성을 고려해 비중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로 에너지 원료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10차 전기본 목표치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참여한 28개 국내 기업에 조달할 국내 재생에너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하는 것은 국내 수요나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면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나서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업자가 나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사업성도 없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하는 식으로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24
[지역 기자의 시선] 전기요금, 공정한가? (미디어오늘, 김명래 경인일보 인천본사 기획취재팀장, 2023.03.26 09: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23일 처리했다. 이 법안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같은 날 영호남 8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피 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전소를 끼고 사는 지역의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수년 전부터 각 지역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은 묵묵부답이거나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해 왔는데, 그런 차등요금제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차등요금제가 전국 각 지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에 비해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삼은 언론들은 이 현안을 소홀히 다루는 느낌이다. 서울 지역 주민들이 알면 좋을 뉴스인데 대부분은 이런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될 텐데도 그렇다. 전력 자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빨아들이는 도시가 서울이다. 부산 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의 뉴스레터 '뭐라노'가 발행한 <분산에너지 시대>(3월 22일)는 구독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발전소는 대부분 서울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혹시 모를 원전의 대형사고 가능성을 안고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 간 전기요금이 같습니다. 화석 연료 발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발생지역에 사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쓰는 현실을 지금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충남, 인천, 경북으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지역이다. 지역 수요보다 많은 전기을 생산해 서울로 보내는 과정에서 송·배전 손실액만 연평균 1조7천억원이다. 육지에서는 송전 시설 설치 갈등으로, 바다에서는 온배수 피해로, 하늘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으로 지역이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하다. 발전소 주민들만 겪는 유무형의 피해를 더는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이들 도시 여론이다.
한국은 이미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다. 17개 특별·광역시, 243개 시·군·구로 된 지방분권형 국가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학교는 텅 비어 가고, 기업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지역이 서울을 떠받치는 하부기지로 전락하면서다.
이 표현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최근 사례로 정부의 동해안 벨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과정을 보면 왜 지역이 하부기지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2011년 정전 사태 이후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추진했다.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지역은 국내 어디에도 없다. 주민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강원 영동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결정됐다. 작년 하반기 일부 가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 경기 지역에 보낼 송전선로가 아직 깔리지 않아 일부러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와 한전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송전선이 계획된 삼척,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지역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간명하다. “왜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해야 하는가!” 지역을 서울의 하부기지로만 보면서 펼치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수도권 기자’로 차등요금제를 글의 소재로 선택하는 게 부담이 됐지만, 수도권의 변방 인천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인천 남서쪽 영흥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영흥화력 1~6호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인천 전체의 60%에 이른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서해 연안의 LNG복합화력에서 생산된 전기 절반 이상은 서울 등지로 보내진다. 강원, 충남, 영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천은 수도권의 전기 생산기지로 한때 전력 자급률이 357%(2013년)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여기에 더해 인천은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아 처리하는 도시다. <특별·광역시 중 전력 자급률 높은 인천…‘요금 차등 부과해야’>란 제목으로 지난달 게재된 경인일보 기사의 댓글은 인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에 보내고, 서울에서 쓰는 전기는 인천에서 생산해서 보내고...”
그러니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최소한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인천을 빼 달라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64900003?input=1195m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정부 내부서 고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3-27 11:32)
봄철이 인상 최적기이지만 "서민부담 최소화" 지시에 고민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도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며 31일 발표를 기정사실로 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달에 재산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가스요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각각 냉방·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겨울철 전후인 봄철 2분기가 인상 최적기"라면서도 "하락세인 정부 지지율과 내년 총선이 변수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9160900001?input=1195m
與 "文정부 청구서 한꺼번에 받아…에너지요금 현실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2023-03-29 17:55)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국민 부담 최소화·안정적 수급 솔로몬 해법 찾겠다"
정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
국민의힘은 29일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918502633707
尹정부·국민의힘 "가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2023.03.29. 19:34:20)
당정협의 열어 "요금 현실화" 논의…野는 "공공요금 폭탄" 반대 입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가스·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여야 간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스·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며 "산업부에서는 인상 관련 복수의 안을 제시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정부가 제시한 '복수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1분기(가 끝나는), 4월 1일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보도록 요구했다"고만 밝혔다.
이 장관은 "당에서 요청, 주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월 1일 전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으나,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크게 누적돼 왔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 등 재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에 2023년 한전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 원까지 전망되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13조 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앞서 이미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초(超)부자,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7446635548896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여당…전기·가스요금 결정 3~4주 밀릴듯(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023-03-31 오후 12:22:20)
마지막 날 당정협의서 ‘잠정 연기’ 결정
인상 필요성 공감했으나…국민부담 우려
한전·가스공사 재무개선 불확실성 지속
결국은 인상에 무게…여름 냉방비 부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3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당장 내일(4월1일) 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 위기 속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재무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당·정 모두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국민부담 우려를 고려해 좀 더 검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최종 결정까지는 3~4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탄 부담에…결정 시점 늦춰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로 제때 요금 조정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지난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천연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약 40% 오른데다 추위가 예년보다 더 빨리 찾아오면서 체감 난방비가 1.5배 이상 오르며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예년의 4배 가량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이어지면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와 그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및 소비효율 개선 유인이 약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 영향, (공기업 적자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과 공기업 재무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요금 조정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당정이 앞선 ‘난방비 폭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여름철 ‘냉방비 폭탄’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2분기 요금조정까지는 최소 3~4주가 더 걸릴 예정이다.
‘최악 위기’ 한전·가스공사 불확실성 커질듯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역대 최악의 재무 위기 상황에 놓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업계는 이번에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 최대 13.1원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가 작년 말 올해 발전원가가 차츰 안정된다는 전제로도 연 51.6원/㎾h은 더 올려야 한전의 적자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매분기 약 13원씩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당정에서도 이를 포함한 2개안을 제시했고, 당 지도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이 결정 자체를 미루며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불어나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급등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적자 폭이 무려 3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업계는 한전이 올 1분기에도 약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올 1월 기준으로도 전기를 164.2원/㎾h에 사서 147.0/㎾h에 판매했다. 1㎾h당 17.2원,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밑지고 판매한 셈이다. 이것도 그나마 정부가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고,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3월부턴 손실 폭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대로면 한전이 재작년부터 쌓아 온 적자 규모는 43조8000억원까지 커진다.
빚 내는 것도 한계…곧 상당 폭 인상 결정 전망
이는 곧 한전이 빚을 내서도 전력을 사거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전의 자본·적립금은 재작년 말 46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21조원까지 줄었다. 올 1분기 말에는 10조원대로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법적으로 자본·적립금의 5배 이상(산업장관 승인시 6배)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만큼 채권 발향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작년 말 기준 이미 약 72조원의 채권이 쌓여 있다.
국회가 작년 말처럼 한전의 법적 채권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에 끼칠 영향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작년 국내 채권시장은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자금을 싹쓸이해가는 통에 다른 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국내 공급단가에 원가를 보장하게 돼 있어 수치상으론 한전처럼 영업적자를 기록하진 않지만, 실제론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국내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형태로 남게 된다. 이 미수금은 재작년 말 1조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9조원까지 치솟았고 올 1분기 말엔 1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 역시 이를 고스란히 채권 발행, 즉 부채를 늘려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정도 결국은 전기·가스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동결을 결정하는 대신, 결정을 연기한 것도 결국은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운 후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2분기(4~6월)는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에너지 요금 인상 체감이 낮아 냉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요금 인상 기회다. 6월 말 진행하는 3분기(7~9월) 요금조정 땐 ‘냉방비 폭탄’ 부담이 더 커진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도 결국 정부가 충분한 가격 신호 없이 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다보니 소비자들이 이에 대비하지 못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는 미리 가격 신호를 충분히 줘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18700022
[연합시론] 국민부담·적자논란속 잠정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서울=연합뉴스, 2023-03-31 15:50)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기·가스 요금이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 보였는데 2분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보류 결정으로 일시적이나마 동결된 셈이다. 당정의 잠정 보류 결정에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변수를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최근 하향 추세를 보이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 29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한전 등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복수의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요금 인상안이 현재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 복수의 방안에는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를 달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규모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당정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2023년 한전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에 이르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13조원까지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하루 이자 부담으로만 38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선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내세운 것인데 한전의 적자 상황이 유일한 변수가 될 수는 없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최근 들어 상승 폭에서 다소간 진정 기미가 엿보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고심해야 할 때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놓고 대안을 조합해 가는 일이 시급해졌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전 등의 적자 상황이 요금 인상의 주된 변수로 등장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한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다루는 정부와 공기업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매진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40100003?input=1195m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적용…인상 발표해도 소급 안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3-31 17:17)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고심 거듭…인상 대전제만 확인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2분기 조정이 끝내 유보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분간 1분기 요금을 적용하고, 분기 중에 요금 인상안이 발표돼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분간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요금 조정안이 발표돼도 소급 적용은 안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2분기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이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인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 추이 및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 시행 이후 전력량 요금 결정이 분기 직전이 아니라 분기 중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던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매 분기 요금을 조정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는 정부 내에서, 또 당정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날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통상 월말에 요금이 결정되는 그간의 관례가 깨졌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당과 정부의 고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31_0002248920&cID=10401&pID=10400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한다더니 '사실상 동결'…왜?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3.31 17:55:45)
'조속한 시일' 언제?…"4월은 동결할 듯"
총선·더위 다가와…인상 발표 힘들어져
다음달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미뤄졌다. 정부는 조속히 인상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2분기 요금은 동결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던 에너지 당국에서 인상을 미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 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인상안 발표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협의 결과 당정은 서민생활과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얼마나 인상할 지 그 수준을 31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오늘 당에서 주문한 '국민부담 최소화' 부분과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내에서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늦어도 31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상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4월은 2분기 전기요금과 4월 가스요금 재산정 기간이 맞물리는 달인 만큼,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전은 32조원의 적자를 겪고 있고, 가스공사는 올해 한 차례 요금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말 9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금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공기업만 살피면 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고물가란 점에서 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소폭이나마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전기·가스요금은 일단 동결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정 브리핑이 끝난 뒤 동결을 의미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단정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추후 발표가 나기 전까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발표 시점으로 거론한 '조속한 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발표됐을 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다음 당정청이 열리고 추후 논의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우선은 4월 요금은 사실상 동결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5~6월 요금은 어떻게 될 지는 추후 논의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미루는 것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마다 미루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키운 선례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뉴시스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여론조사 수치가 낮게 나오다 보니 (인상 시 국민 저항 등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정무적인 시기가 발표하기에 부담있지 않았나 싶다"며 "야권에서도 꾸준히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음주 중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탄중위(탄소중립위원회) 내에서도 관련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2분기 요금은 사실상 동결로 보고 있다. 5~6월에 인상을 결정하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상을 미룬 결정을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분기가 요금 인상의 적기라고 하는 이유는 1년 중 전력수요가 가장 낮기 때문인데, 4월을 놓치면 5~6월에는 (심리적으로) 인상하기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1월에 난방비 폭탄 이슈가 있듯 이번 6월부터 냉방비 폭탄 이슈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결국 올해 언젠가 인상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더위는 찾아와 인상하기 부담스러워지고, 내년 총선은 다가오면서 냉방비 폭탄 이슈에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는 더 커질 것 같다. 인상 적기를 놓친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또 말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적자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8OWPSTO
전기·가스료 사실상 동결…에너지 공기업 '발등의 불' (서울경제, 세종=유현욱 기자, 2023-03-31 17:49:44)
◆당정 '요금 인상' 무기한 연기
여론눈치에 "추가논의" 입장선회
한전·가스公 경영난 가중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4월 전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방침을 뒤집고 발표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통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임박한 데다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도 한층 심각해져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협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요금 동결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공기업 재무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위협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 보류’라고 했지만 사실상 ‘동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진행해 추후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결정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올 1분기에도 5조 3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가스공사도 올 1분기에 미수금이 1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을 내 손실을 메우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한전과 그 자회사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일삼아온 임원이 적발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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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2262042015
에너지 복지 예산 뚝…취약층 ‘한파 고통’ (경향, 박상영 기자, 2022.12.26 20:42)
내년 바우처 사업에 1909억여원
올 예산보다 400억원 삭감 편성
32만가구 지원 대상서 제외돼
정부 “보호 강화”와 달리 ‘후퇴’
https://img.khan.co.kr/news/2022/12/26/l_2022122701001222600097071.webp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가구나 줄어들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87만8000가구에서 117만6000가구로 늘어나면서 1389억3900만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916억17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축소했다. 정부는 내년 지원 대상 가구를 85만7000가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급 사업자 범위를 확대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단계에서 다시 삭감됐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는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외계층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구당 연간 지원 단가를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에만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 취약층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국회 등과 협의해 지원 확대논의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201509001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이 고지서가 맞아?” (경향, 박순봉 박상영 기자, 2023.01.20 15:09)
가스 연동 LNG 수입액 급등 여파
올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 예고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아파트 관리비를 고지받고 세부 항목을 꼼꼼히 따져봤다. 총 41만3920원이 나왔는데 한 달 전 부과된 금액보다 13만5030원 늘었기 때문이다. 관리비가 급등한 주요인은 난방비였다. 난방비가 지난해 11월 8만800원에서 한 달만에 19만3050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A씨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난방 온도를 설정했는데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며 “25평(공급면적 85㎡) 아파트에 40만원대 관리비가 나오는 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난방비가 10만원 이상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가 폭등했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구로구에 사는 B씨도 작년 12월분 가스요금이 11만원 이상 나왔다. 6만원대였던 전달에 비해 거의 2배 오른 셈이다. B씨는 “고지서에 가스요금 그래프만 수직 상승했다”며 “왜 요금이 올랐는지 설명이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요금 인상 폭이 더 컸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C씨는 50만원이 넘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크게 놀랐다. C씨는 중앙난방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무방비 상태다. C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우크라이나전 영향으로 가스 가격이 올랐고 아파트 노후화로 춥다는 세대 기준으로 난방을 하다보니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C씨는 “낮에는 더울 때도 있었는데 온도 조절을 못했다”며 “난방비가 오른 걸 보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는 “난방비만 36만원이래요. 진짜 너무 한 것 같아요” “30평대인데 26만원 나왔어요. 30만~40만원씩 나온 분들 있어서 선방한 것 같아요” “혹시 난방비 안녕들하신가요? 32평 아파트 관리비만 50만원 나왔어요” “관리비 미쳤네요. 20평대에 거실하고 방 하나에만 난방을 트는데 30만원 나왔어요”라고 쓴 게시물이 올라왔다.
난방비 급등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대비 128% 올랐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은 4639만4832t(톤)으로 전년(4593만1842t)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수입액은 2021년 254억5278만달러(약 31조4494억원)에서 2022년 500억2218만달러(약 61조8174억원)으로 폭증했다. 수입 물량은 고작 1% 늘었는데, 지불한 돈은 거의 2배가 됐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주택용 및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린 여파가 크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역난방 열요금도 함께 뛰었다. 메가칼로리(Mcal) 당 65.23원이었던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해 10월 89.88원을 기록해 8개월 새 37.8% 뛰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작년에 LNG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가스공사는 이미 대형 손실을 입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8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금이란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생긴 영업 손실금이다. 작년에 LNG 수입액은 크게 늘었지만 물가상승을 막고자 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않은 결과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1964
2배 뛰고, 더 오른다…난방비·관리비 급등한 이유 (채널A 뉴스 이민준 기자, 2023-01-23 19:49)
[앵커]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지난해보다 두배, 세배씩 껑충 뛴 난방비에 관리비 고지서 받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도시가스비가 오른게 원인인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30대 부부의 난방비 납부 내역입니다. 재작년 12월 요금이 4만 원대였는데 1년 새 가격이 세 배나 뛰어 깜짝 놀랐습니다.
[차모 씨 / 서울 은평구 ] "아기를 키우다보니까 적정 온도로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5만 원 내던 돈을 13만 원 내고 있으니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두 배 오른 난방비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사상 처음 50만 원을 넘자 "우리 집 고지서가 맞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모 씨 / 서울 구로구] "(지난달 난방비가) 26만원 이상 나왔고, 전년도는 보니까 13만 원인데. 막 열이 받아서 관리사무소를 갔었는데 연휴라 문을 닫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 관리비가 급등한 이유는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늘었지만, 수입액은 2배 커질 만큼 단가가 뛰었습니다. 문제는 가스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점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도 걱정이 큽니다.
[김우석 / 음식점 사장] "고지서를 받으면 그거죠. 돈 벌어서 요금 내다보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장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가 제일 관건이란 얘기죠."
최강 한파에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48243_36207.html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틀기 무서워" (MBC뉴스 이재욱 기자, 2023-01-24 07:12)
앵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서너배까지 올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부쩍 올랐기 때문인데,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 '난방비에 화들짝 놀랐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랐다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선 "난방비가 잘못 고지된 게 아니니, 문의 전화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전종화] "11월에는 제가 3만 3700원인가 나왔는데, 이달에는 12만 몇 천원인가‥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한 3배 이상 3배 정도 가까이 올라서‥"
지난해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새 무려 12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갔고, 여기에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가 늘면서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도 크게 오른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중앙난방 방식의 낡은 아파트는 난방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가기 전에, 추가로 가스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오면서, 누적된 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은 9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771.html
30평대 관리비가 55만원…설 밥상머리 화두는 ‘난방비 폭탄’ (한겨레, 유선희 박종오 최우리 기자, 2023-01-24 15:16)
뽁뽁이까지 붙였는데 36만원→55만원 치솟아
설 밥상머리서 “난방비 얼마 나왔냐”가 인사말
추경호 “1분기 물가 4%”…“민심과 동떨어져”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0평형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49)씨는 최근 1월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12월엔 36만6800원이었던 관리비가 1월엔 54만9610원이나 나와서다. 이씨는 “수도·전기 사용량이 지난달과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리비 폭탄’의 주범은 난방비”라며 “겨울철이라 아무리 난방을 더 했다고 해도 창문마다 뽁뽁이를 붙이는 등 대비를 철저히 했는데, 난방비가 20만원이나 더 나온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도시가스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 상승하면서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요금을 올린 정부가 올해 1분기에는 ‘동결’을 결정했지만, 24일 또다시 불어닥친 역대급 한파에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손아무개(68)씨는 설 연휴 때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난방비 폭탄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민생 성토장’이 벌어졌다고 했다. 손씨는 “아이가 없는 둘째 딸이 20평형 아파트 난방비가 17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같은 평수에 사는 셋째 딸이 ‘17만원은 양반’이라며 본인은 23만원이 나왔다고 말을 받는 식이었다”며 “이어 ‘평소엔 1시간마다 5분씩만 보일러가 돌아가도록 조절해두라’ ‘온수 데우는데 가스 소모량이 많으니 온수 온도를 40도에 맞추라’는 등 각자가 아는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의 45년 된 아파트에 사는 유아무개(68)씨는 최근 엘리베이터 문 앞에 붙은 관리소장 명의의 게시물을 보고 난방비 폭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했다. 유씨는 “우리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하는데 안내문에는 ‘지난 4월1일 2.7%, 7월1일 11.2%, 10월1일 20.7%가 올라 1년 사이 총 34.6%가 올랐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난방비 폭탄 때문에 문의가 얼마나 폭주하면 이런 안내문을 붙였을까 싶다. 집을 비울 때도 난방을 조절할 수 없다 보니 부과되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기준)이 계속해서 올랐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은 4·5·7·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인상됐다.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도시가스의 원료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심화하자 가격이 올랐다. 2021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입 3위인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지역난방)으로 나뉘는데, 도시가스요금은 액화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매긴 뒤 각 시·도가 공급비용을 감안해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분기와 지난해 11월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28달러로 2.8배 올랐다”며 “주택용열요금도 메가칼로리(M㎈)당 지난해 3월 65.23원에서 지난해 11월 89.88원으로 8개월 사이 37.8%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큰 폭의 인상률을 감안해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 가구당 평균 18만5천원(동절기 14만5천원·하절기 4만원)에서 올해 19만5천원(동절기 15만2천원·하절기 4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지원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와 함께 난방의 한 축인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킬로와트시당 13.1원 추가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언론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어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고통과는 동떨어진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5543&ref=A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 민주당 정부가 부담 넘기고 떠나” (KBS뉴스, 박경준 기자, 2023.01.24 15:3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비판에 대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을 한다며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난 것이 민주당 정부”라며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13%만 인상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추운 겨울 국민들께서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고 있다. 가스요금과 석탄 등은 다 국제 정세와 연관돼 있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제) 가격이 내려가면 연동돼 내려갈 거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지혜를 모으겠다”며 “118만 에너지 취약 가구 등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추운 겨울을 나시는데 세세하게 챙겨 조금이라도 어려움 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LM9G37U
난방비 폭탄에 관리비 100만원도…사과방송·경비원 감원 투표까지 (서울경제, 세종=양철민 기자, 2023-01-24 18:03:49)
■가스료 폭등·한파에 난방비 부담 쑥
가스요금 작년에만 4차례 올려
강추위에 이달 난방비도 뛸 듯
가스공사 미수금 10조 급증세
에너지 가격 릴레이 인상 예고
문제는 이런 난방비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난방용 에너지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다. 국내 LNG 공급을 도맡다시피 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때문에 미수금이 가파르게 쌓이면서 가스요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스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업계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인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1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 69전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요금 인상이 가팔랐던 데는 이전 정부가 2년 가까이 가스요금을 억누른 영향이 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이를 동결한 바 있다. 1톤당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지만 이전 정부는 가스요금 동결을 고집했다.
이전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지난해 4월 요금 인상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MJ당 14원 22전에서 14원 65전으로 가스요금이 1년 9개월 만에 인상됐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대로 5월(15원 88전), 7월(16원 99전), 10월(19원 69전)에 잇따라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난해 9월 LNG 가격이 역대 최고인 톤당 1470달러까지 치솟아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 당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 부담이 추가로 늘어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부담을 키웠다. 특히 이런 인상 릴레이가 한파와 맞물리면서 난방비가 한 달 새 큰 폭으로 급증한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설 연휴에 역대급 한파가 극성을 부린 만큼 1월 난방비도 또 한번 뛸 가능성이 크다.
답답한 대목은 지난해 네 차례 요금을 올렸음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2020년 2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10조 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는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올해 1MJ당 10원가량의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2분기부터 가스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말 올 1분기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올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물가 당국은 내수 위축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침 및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통한 수요 조절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 수준으로 가스요금을 동결할 경우 올해 말 기준 누적 미수금은 16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으로 가스공사가 급한 불을 껐다고는 해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나서는 상황이라 가스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글로벌 정세도 LNG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올겨울 유럽이 따뜻해 LNG 수요가 평소 대비 줄어든 점은 다행이지만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스발전을 늘리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 특히 잇따른 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급등에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신경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에서 올해 19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책 강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414450000409?did=NA
"덜 썼는데 요금은 3배 더 올라"... '난방비 폭탄'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한국일보, 김도형 이서현 기자, 2023.01.25 00:10)
도시가스 전년 대비 38.4% 인상
계절적 수요까지 겹쳐 체감폭↑
사회 약자 할인도 1만원 증가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001005
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덜덜…“이 추위에 입김 불고 지낼 판”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1-25 1면, 2023-01-25 01:27)
“84㎡ 기준 2배 뛰었다” 인증글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서민 물가 안 잡나” 비판 쇄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003005
일본은 전기요금 폭탄…28~46%까지 더 낸다 (서울신문,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3-01-25 3면, 2023-01-25 01:30)
5대사 이어 도쿄전력 공식 발표
정부 심사 거치면 10년 만의 인상
가정 전기료 20% 지원 무용지물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탄력
일본 대형 전력 회사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리비 폭탄으로 비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일본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면서 열도 역시 광열비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약 10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요금은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전력의 신청을 받아 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여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일본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인상안대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기 사용량이 평균인 일반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9126엔(약 8만 6000원)에서 2611엔(약 2만 5000원) 오른 1만 1737엔(약 11만 1000원)이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한 전력회사는 도쿄전력만이 아니다. 앞서 도호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5개 대형 전력회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요금 인상 폭은 28.1%에서 45.8%까지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에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원전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 신규 건설을 허가하고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시다 후미오(얼굴) 총리는 전날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전 운전 연장안을 강조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003006
84㎡ 아파트 관리비 40만원대… 가스도 전기도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박기석 기자, 2023-01-25 3면, 2023-01-25 01:33)
공공요금 급등 체감 본격화
38% 뛴 도시가스 2분기 또 인상
전기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2.7배
서울 대중교통비 줄줄이 오를 듯
우크라 전쟁·한전 34조 적자 여파
㎾h당 전기료 51.6원 인상 불가피
한은 “유럽보다는 상승폭 낮은 편”
하반기 3%대 물가목표 어려울 듯
https://www.news1.kr/articles/4932797
김기현 "野, 난방비 폭등 책임을 왜 우리에게…제때 안 올려놓고 덤터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1-25 06:5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 삶이 팍팍해진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3배 올랐지만 인기를 의식, 난방비를 조금만 올려 지금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탓을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방비 둘러싼 민주당의 네탓 정치,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난방비 폭등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계를 넘은 강추위,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준다"며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라며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기 때문이다"며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불편해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난방비 급등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는 남탓정치, 네탓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며 다른 후보들에 앞서 민생 선점에 나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23
[아침신문 솎아보기] 설 연휴 화제된 ‘난방비 폭탄’에 “추경해야” vs “전 정부 탓”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3.01.25 07:41)
한파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온난화
난방비 인상에 이어 서울시 버스, 지하철도 오를 예정
나경원 출마 예상되면서 전당대회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으로
설연휴 마지막 날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향을 찾은 이들의 귀경길에 큰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에서 강풍과 폭설로 인해 귀경객과 관광객 4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이번 한파는 동아시아 전체를 덮었고, 신문들은 한파 기사를 대부분 1면으로 배치했다.
신문들은 이번 설연휴 동안 사람들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난방비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올랐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해야한다는 민주당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이 갈등하고 있다. 신문들은 사설 등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심이 모였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8일이다.
한파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온난화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며 설 연휴 뒤에도 영향을 끼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이 대부분 한파 소식으로 채워졌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영하 5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상공에서 막혔던 기류가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 유입되면서 한파가 왔고 한반도를 통과해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다만 이번 한파는 25일 오후부터 차가운 공기가 일본쪽으로 빠지면서 기온이 올라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국 아침에는 영하 12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에 머물러야할 찬 공기가 내려온 것이다. 북극이 따듯해지면서 북극 한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갇혀있어야 할 한기가 넘쳐 흐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파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설연휴 화제 ‘난방비 폭탄’에 “추경해야” vs “전 정부 탓”
신문들이 설날 연휴에 화제가 됐던 사안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면은 난방비가 2배 이상, 80% 이상 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취약계층들이 난방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에서는 정치권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가스비가 2~3배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잇단 공공요금 폭탄 취약층 지원에 손놓지 말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130%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긴 하나 맹추위에도 보일러 틀기 겁나는 서민은 울상”이라며 “지난해 물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한 번에 수십%나 오른 요금을 감당하라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택시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라 전했다.
이어 “정부가 난방비를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 3년간 23만 가구가 지급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다.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 없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먼 산 보듯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전제돼야 국민들도 수긍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에서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구조적인 손실 누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지난 몇 달간 오름세가 주춤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민생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난방비에 이어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미 오른 택시 요금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예정이라 난방비 인상과 같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안과 400원 인상하는 안 2가지를 제시한다.
국민일보 15면 기사는 “인상 폭이 400원으로 결정되더라도 과거와 달리 요금 현실화율은 80%를 밑돌 것”이라며 “지난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 시는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요금은 150원을 올려 요금 현실화율 80~85%까지 끌어올린 바 있지만 현재는 80%가 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1251002001
이재명 “우리 집 난방비 잘못된 줄···횡재세 제도적 도입 검토” (경향, 윤승민 신주영 기자, 2023.01.25 10:02)
정유사 영업이익서 횡재세 거둬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지원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 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해당 기업들에게 당장 횡재세를 거둘 수는 없더라도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횡재세를 거둬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저희 집 난방비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드린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더 큰 고통 계속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7337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고통... '에너지 바우처' 늘리자" (오마이뉴스, 23.01.25 10:52 l 박정훈(twentyrock))
난방비 폭등에 "정부가 관심 가져라" 일갈... "민주당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방법 찾겠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5507183
“난방비 ‘폭탄’ 文 정부서 떠넘긴 것” VS “대책 없이 보고만 있나”…여·야 ‘네탓’ 공방 (세계일보, 김수연 기자, 2023-01-25 11:29:22)
이재명 “30조 추경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관심 없어”
김기현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 거짓말·적반하장의 극치”
https://vop.co.kr/A00001626895.html
진보당의 ‘난방비 폭탄’ 해법 “횡재세 도입,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2023-01-25 16:06:08)
“윤석열 정권,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
진보당은 25일 ‘난방비 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과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높아졌지만, 정작 에너지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는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진보당의 문제 인식이다.
진보당은 “지금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 에너지 재벌들은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며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서민요금은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은 올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중단하고, 민생경제 서민복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251609001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중앙난방, 지역난방 탓? (경향, 박상영 기자, 2023.01.25 16:09)
개인이 쓴만큼 내는 요금 체계 아닌
중앙난방 방식에서 불만 호소 많아
전문가 “설비·주택 노후화가 더 영향”
난방비 폭탄 근본원인은 LNG 값 급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6946.html
12월분 난방비, 예상보다 뜨거운 이유…더 오를 수 있다 [뉴스AS]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3-01-25 18:33)
최근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일부 예고된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에 시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모습이다. 난방비가 이처럼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 이유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꼽힌다.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지난해 1월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9.69원으로 5.47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지역난방 가구용 열 요금도 같은 기간 37.8% 올랐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이 이처럼 오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평균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올랐다.
하지만 이는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표현되는 난방비 급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되면서 10~12월 난방요금 체계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난방비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지 않았다. 유독 이달 들어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것은 한파와 무관치 않다는 풀이가 나온다. 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데, 11월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네번째로 높았던 것과 달리 12월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 역대 네번째로 낮아, 12월 사용량이 전달에 견줘 크게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12월 중순 이후 한파가 닥치면서 난방을 하는 날이 늘었기 때문에 (난방비 증가) 체감 폭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1~2월분 난방비 청구 요금이 12월분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총조사 가정 부문 통계표’를 보면, 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9년 기준, 1월 83.6㎥, 2월 80.1㎥, 12월 60.7㎥ 등으로 12월보다 1, 2월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이 동결된 점도 2분기 가스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일시적인 요금 충격에 대비해 코로나19 지원금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할부정책을 도입해 이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6940.html
[사설] 난방비 폭등,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한겨레, 2023-01-25 18:05)
설 연휴 중인 23일 기상청이 강원도 산간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내리고, 다른 일부 지역에 주의보를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 몰아친 한파가 25일에도 이어졌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의 난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다.
12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폭등한 난방비 수치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천연가스 국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핵심 원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요금표를 보면, 지난해 1월1일 서울 5개 도시가스 회사의 주택난방용 가스 평균 가격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이었는데, 올해엔 19.69원으로 38.5% 뛰었다. 게다가 지난달은 1973년 이래 네번째로 추운 12월이어서 난방비가 평년보다 훨씬 더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천연가스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을 크게 낮춰 공급하면서 2021년 말 2조2천억원이던 미수금이 지난해 말엔 8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듯, 가스공사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 있다.
현재로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이 포함된 117만6천가구(작년 기준)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겨울철 지원 단가를 지난 9일 가구당 7천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차례 인상한 것을 포함하면 가구당 12만7천원에서 19만2천원(여름철, 겨울철 합계)으로 51% 올린 것인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내리기 전까지는 인상한 단가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해당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이면서 바우처를 받지 않은 가구가 2021년 5만5천가구에 이르렀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증빙이 어렵거나 번거로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부터 줄여야 한다. 2017~2021년 사이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겼던 32만1600가구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가 3만4963가구(10.9%)에 불과한 것은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251912001
김기현 “난방비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문” VS 야당 “전 정부 탓 급급해 대책 마련은 뒷전” (경향, 문광호 기자, 2023.01.25 19:12)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김기현 의원)
국민의힘이 25일 ‘난방비 폭탄’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적절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하여 민생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 사례를 살펴봤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이 기준으로 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난방용)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LNG 수입단가가 1t당 528.8달러에서 865.1달러로 60% 치솟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가스요금을 832.3원(단위: 원/㎥)에서 874.12원으로 5.0%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월부터 11월 사이 LNG 수입단가가 1t당 587.9달러에서 870.6달러로 48% 상승했고 가스요금은 631.5원(단위: 원/㎥)에서 671.7원으로 7.2%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수입단가가 180% 가까이 오르는 동안(2021년 5월~2022년 5월) 요금을 11.6%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23.9%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이후로도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1t당 723.3달러(2022년 5월)에서 1255달러(2022년 12월)까지 70% 가량 오른 것을 감안해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체감 인상률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권경락 활동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견이 됐던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처럼 올라갔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LNG 수입단가는 400~600달러로 안정적이었으나 임기 말인 2021년 9월 이후부터 급등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다른 논리도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때문에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가스공사에 누적 미수금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된 것은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해 송구스럽다”며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다.
가스공사의 적자를 가스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가스요금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적자라고 요금을 올리면 결국 국민들 돈으로 본전 치기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 가스공사가 적자를 본 이유 중에는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점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그런 손해가 누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번 난방비 폭등과 연결짓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이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르게 만들고도 강추위가 몰려오니 국민의 난방비가 걱정된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하는 열 요금)으로 나뉜다. 이 중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결국 난방비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다”며 “자꾸 지난 정부를 탓하기 보다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가스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정면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근차근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취약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되도록 고려를 해서 (인상폭을)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301252033005
“전달의 두 배 난방비 폭탄”…중앙난방 탓? 노후화가 문제 (경향, 박상영 기자, 2023.01.25 20:33)
관리비 받고 줄 잇는 불만…공급방식 차이일까
지역·개별 난방이라도 보일러·주택 낡으면 연료비 더 나와
LNG값 급등 원인…가스공사 적자에 올해 지속 인상 예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50
우리집은 ‘난방비 폭탄’ 정유사는 ‘역대급 성과급’ (매노, 김미영 기자, 2023.01.26 07:30)
취약계층 더 어려워 ‘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져 … 진보당 ‘전 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 촉구
집집마다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함께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오르면서 난방비가 1년 전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1월 기준 메가칼로리(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7.8%,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톤당 893원에서 지난해 12월 1천255원으로 40.5% 뛰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세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위기는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파가 불기 전인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천950원으로 1년 전(5만9천588원)보다 12.4%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11만1천352원에서 11만8천904원으로 증가율은 6.8%에 그쳤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 해도 연료비 지출은 6.7% 늘어 최하위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에너지기업들은 최대 실적으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4조309억원을 기록한 GS칼텍스는 기본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같은 기간 2조7천77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오일뱅크도 기본급의 1천% 성과급을 지급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4조6천822억 원, 3조5천656억원으로 ‘성과급 잔치’가 예상된다.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다. 최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정유사들의 횡재세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보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 세금을 물리고, 그 재원을 서민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 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34322
난방비 폭탄에…"文 에너지포퓰리즘" vs "대책 마련 못하고 남탓"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 2023-01-26 11:00)
與 "추경 어렵지만 에너지바우처 단가 최대 30만원으로 증액"
野 "7.5조 지원금 지급 제안…횡재세 개념 부담금 도입도 검토"
https://vop.co.kr/A00001626953.html
난방비 폭탄마저 ‘탈원전 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거짓말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2023-01-26 14:16:05)
전문가들, 여당 왜곡 프레임에 ‘부실 대응’ 우려...대통령실도 탈원전 주장에는 거리두기
‘난방비 폭탄’을 맞은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이 또 “탈원전 탓”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오늘날 난방비 급등 국면에 부닥쳤다는 것인데, 이를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방비 인상에 대한 여당의 잘못된 진단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당은 물론 정부 주무 부처도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난방비 사태 원인으로 꼽는 상황에서 연일 ‘탈원전’으로 책임을 돌리는 집단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여름 내내 손 놓은 정부 감싸다 또 ‘탈원전’
설 연휴를 앞두고 가구마다 날아든 지난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는 최대의 밥상 화두였다. 여야 모두 설 민심을 진단하며 난방비로 인한 서민 부담을 거론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달랐다.
특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며 정말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난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 중 “문재인 정부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스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며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며 “더구나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엮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전 정부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은 가스비 인상에 지금의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라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 인상이 있었다. 아울러 시작도 못 한 탈원전 정책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급증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
환경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와 원전이 무슨 관련이 있나. 더구나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 거라도 있으면 한번 예시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차라리 난방비 폭탄은 ‘친원전’ 탓이라고 하라. 난방은 국산 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으로도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하느라 연료비 안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줄였다”며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는데, 현 정부는 당장 가동도 못 할 신규 원전만 얘기하고, 친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줄였다. 난방비 문제는 무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친, 원전 말고는 아무것도 뵈는 게 없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지 원전을 올스톱시키는 탈원전을 하지도 못했다”며 “전 정부 탓하고 있을 사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난방비 문제를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주장하는데 주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들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날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꼽았다.
1·2월 난방비도 걱정...“계층별 세심한 지원 필요”
난방비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펼치는 왜곡된 ‘전 정부 탓’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서민, 취약계층의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책을 시혜성으로 비출뿐더러 국민은 ‘왜 가격이 상승했는지’, ‘일시적인 문제인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난방비를 납부해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1월, 2월 난방비가 지난해 12월분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2분기 가스 요금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책 논의에 앞장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위치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통화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다른 나라는 아무 일 없고 우리만 ‘탈원전 하려다가 그런 것’이라며 과거 정부 탓으로 책임을 넘기기 위해 악선동하는 느낌”이라며 “탈원전 때문이라는 건 침소봉대 같은 얘기다. 사리에도 안 맞고, 원인분석이 전혀 잘못 된 거라 오히려 잘못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안 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아질 테니 세심한 지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또한 통화에서 “가스요금과 탈원전을 엮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기승전 탈원전 반대’로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정쟁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고,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보조금’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지원금처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3220005101?did=NA
국제 가격은 내리는데 왜 국내 요금은 치솟았나....가스 시장 구조도 영향줬다? (한국일보, 이윤주 나주예 기자, 2023.01.26 15:00)
지난해 하반기 비싸게 산 가스 다 쓰려면 겨울 지나야
이창양 장관 "가격보다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
올겨울 각 가정의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오르면서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가스요금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가스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큰 폭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서 가스값은 내리고 있어 애초 국내 가스 시장 구조가 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올라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뛰었다. 비록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지난해 4분기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해 적자로 쌓인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요금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2021년 1월～지난해 10월 국내 주택용 가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오른 반면 미국은 10.4원에서 33.1원, 영국은 16.3원에서 최대 68.2원, 독일은 23.4원에서 최대 91.8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국제 가스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가스요금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투자정보제공 전문사이트 인베스팅닷컴의 한?일 가스 현물가격(JKM)을 보면 25일 기준 100만BTU(열량단위?BTU당 25만kcal)당 20.9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겨울철을 맞은 유럽이 온난화 영향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가격(2월 17일 24.5달러)보다 낮다. 더구나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소주, 가스=막걸리'에 비유될 정도로 가스의 보관 가능 기간은 짧다. 가스가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축을 짧게 할수록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폭등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크게 올린 이유가 뭘까.
떨어진 가스 가격을 곧바로 요금에 반영 어려워
유럽의 '사재기'를 미리 대응하려고 지난해 하반기 정부 비축량을 늘린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 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20달러(5월 17일?JKM 기준)에서 40달러(7월 26일)로 치솟았을 무렵, 정부 가스 비축량이 10일 치(138만 톤?6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계 기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10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비축량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비싼 시기에 많이 사둔 꼴이 된 셈이다. 유럽 각국이 가스 상한제를 논의하며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인 8월 말, 여러 나라가 가스 확보 경쟁에 들어갔고 국제 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69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 가격은 이후에도 한동안 40~50달러 선을 오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스 비축량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면서도 "아주 넉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에 계약해도 가스 현물이 들어오는 건 겨울 앞둔 10월말부터"라며 "인도 당시 현물가를 기준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최고가를 기록한 8월에 겨울용 가스를 비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제 가스 가격이 국내 가스요금에 영향을 주는 건 비축분을 다 쓴 봄 이후가 될 것"이라며 "늘고 있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줄이려면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 가량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가 1,2월에도 계속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만큼 현재 비축분 만으로 겨울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박덕열 가스산업과장)고 반박했다. 무리할 정도로 많이 산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정부가 장기 거래처를 통해 2, 3개월 전 가격으로 가스를 들여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스 수입량의 70%는 일본원유수입가(JCC)에 연동해 장기 거래한다"며 "보통 2, 3개월 후 낼 가스 가격을 미리 정하고 수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들여오는 가스 가격은 지난해 9월, 10월 JCC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JCC는 2022년 1월 배럴당 79.69달러에서 4월 108.18달러, 6월 116.38달러로 급증했고 10월에서야 106.03달러, 11월 100.38달러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창양 장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의 가스 재고 축적률은 1일 기준 83.5%에 달한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안보' 영역이 되면서 나라마다 천연가스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에는 가득 넣어둔 셈이다. 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증명'되기 전인 11월 중순 EU의 가스 재고 축적률은 95%에 달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160
오세훈 "文정부 포퓰리즘 '난방비 폭탄' 민주당 사과해야" (SBS뉴스, 오수영 기자, 2023.01.26.15: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 지원,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도 생필품과 방한물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현재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국전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4조~12조원 규모 영업이익을 내던 탄탄한 기업이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으로 적자 폭이 점점 커져서 지난해에만 30조원 적자를 내며 회사채를 발행해야 겨우 연명하는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썼습니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 폭이 커질 때 한전이 완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승의 충격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을 언급하면서 "여야 정책협의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에 국민에 사과부터 하는 게 민주당의 도리라고 꼬집은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오 시장은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이 뭔지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85141
'난방비 폭탄'에도 2분기 가스요금 예정대로 인상될 듯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01-26 16:35)
추경호 "엄연한 현실은 수입 천연가스 요금 굉장히 높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55
난방비 급상승은 문재인 탓? 많이 쓴 시민들 탓?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3.01.26 17:19)
[해설] 난방비 상승 문재인 정부 탓 주장 문제점은
횡재세 논의 배경, 난방비 절약 보도 논란까지
난방비 상승은 누구 탓일까? 문재인 정부 탓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인가? 난방을 너무 많이 한 시민들 탓일까? 누구 탓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할까? 야당에서 말하는 횡재세는 필요할까?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꼭 그렇게 보도했어야 했을까? 난방비 상승을 다수 국민이 체감하면서 관련 난방비를 이용한 정쟁,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하나씩 살펴봤다.
난방비 급상승, 문재인 정부 탓일까?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번 난방비 급상승 현상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야 할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제때 올리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라며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LNG 가격은 국제 LNG 시장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LNG 가격은 안정돼 (100만 BTU 당) 3달러를 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고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LNG 가격이 2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상승유인이 없었다. 즉 2020년까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없었던 것이다.
산업용 가스료만 올린 문재인 정부 탓?
누구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고 있나
한국경제는 이날 “산업용 가스료만 올린 文정부…가정용 동결하다 '폭탄' 키웠다”란 기사에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잇단 인상 요인에도 인위적으로 장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한 부작용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통상 기업에 부과하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하다”며 “가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지만 2021년 3월 산업용 요금이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한 데 이어 두 요금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종식 분위기 등으로 가스비가 상승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가격 조정 당시 산업용 가스요금이 주택용의 그것보다 낮아서 산업용 요금을 먼저 올렸다. 한국경제가 기업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면 최 교수는 산업용 가스요금이 왜 주택용 가스요금보다 낮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상승의 주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꼽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LNG의 밸브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유럽이 LNG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LNG를 사들이면서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LNG 시장에서 “지난해 9월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대략 평균 5배 정도 올랐는데 한국이 38% 올라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해초부터 가격 상승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4월, 5월, 6월, 12월 총 4차례 LNG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4월, 5월, 6월에는 사실상 동결했다. 4월에는 1원을 채 올리지 않았는데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를 12월에 한꺼번에 올리면서 이번달 시민들이 난방비 급상승을 체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오히려 전임 정부를 탓하며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냐”며 “국민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횡재세 논의는 왜 나왔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난방비 급상승 현상 관련 “최근 정유사들 이익이 엄청 늘어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나 환경 변화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는 기본소득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등의 가격이 올랐고, 이로 인해 에너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정유사들이 이익을 봤다. 이는 전쟁이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이익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걷어 이번 난방비 급상승 등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26일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었긴 하나,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부담시키는데 있다”며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이른바 에너지 재벌들은 지금 ‘역대급 돈잔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폭리를 취했고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며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횡재세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민생’ ‘난방비’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는데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현금 살포라는 ‘돈의 맛’으로 더는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공격만 있을뿐 횡재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당으로서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재정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구조적 문제 배제한 채, 난방비 아껴써라?
이날 오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난방비가 여름철 폭염 대응과 같이 생존권·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이 있다. 앞으로 난방비뿐 아니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다수 시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때 언론은 냉정하게 현재 난방비 등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들 입장에서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구조적 문제를 배제한 채 기사에서 시민들에게 난방비 절약 방법만을 소개한다면 어떨까? 기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많이 써서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아껴쓰라’라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 인터뷰를 봐도 난방비 상승 요인과 국내외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왜 가스비 상승이 불가피한지, 그럼에도 시민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명했다면 달랐을 수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일보 25일자 “보일러 ‘외출’ 누르고 출근…이게 난방비 잡아먹는 하마였다”라는 기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출’ 버튼을 누르면 난방에 필요한 물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다시 난방을 할 때 가동시간이 늘어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난방밸브 잠금, 수도꼭지의 방향(온수쪽으로 돌려두기), 배관 청소 등에 대해 ‘난방비 다이어트’란 이름으로 소개했다. 해당 기사뿐 아니라 난방비 절약 방법만을 다룬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기사 포털 댓글에는 “윤 정부는 이전 정부 탓하고 언론은 ‘외출’로 해놓은 국민들 탓이라고 그러고, 남탓하는 것에 재미들렸나”, “가스비가 비싸진거지 외출 버튼 때문에 가스비가 오른 건 아니다”, “미세먼지는 고등어를 구워먹기 때문이다, 라는 게 생각난다” 등 비판 내용이 주를 이뤘다.
https://www.news1.kr/articles/4934972
'난방비 폭탄' 신·구정권 충돌…"文 대응 늦어" "책임 떠넘기기"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23-01-26 17:37)
與 "대응늦어" 지적에 文 정부 '사의재' 발끈
"탈원전에 난방비 폭탄 주장 거짓"…이재명도 "남 탓 안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 책임소재를 두고 전·현 정부가 서로 비판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가스요금 현실화 대응이 늦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탔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책임 떠넘기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사의재는 26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며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전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가스요금 폭등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반면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사의재에 따르면 2015년 85.9% 수준이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로 하락했는데, 원전 부품 부실납품 비리, 안전점검을 위한 운행정지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후 재가동하면서 가동률이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에 한전 적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루어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그렇다면 묻고 싶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포퓰리즘이냐, 민생대책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44086635481656
오세훈 "文정부 포퓰리즘에 난방비 급등…민주당 사과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23-01-26 오후 5:29:34)
26일 SNS에 '에너지 지원,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 게재
文탈원전과 요금 억제에 한전 30조원 적자 부실기업 전락
이재명 민주당 대표 7.5조원 에너지 지원금에 "사과부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182
싸늘해진 여론 달래기…실효성은 벌써부터 '글쎄' (SBS Biz 김완진 기자, 2023.01.26.17:5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2130003026?did=NA
[지평선] 횡재세 (한국일보, 장인철 논설위원, 2023.01.26 1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관심을 끌었다. ‘횡재’란 뜻밖에 재물을 얻거나, 그렇게 얻은 재물을 뜻한다. 영·미에선 ‘windfall (profit) tax’ 등으로 표현되며, 넓게는 상속세나 복권 당첨금 소득세 등에도 횡재세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횡재세는 당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에너지 가격 급등기를 맞아 영업이익이 폭증한 정유사 등을 겨냥한 것이다.
▦ 이 대표가 정유사들을 겨냥한 계기는 국내 정유사들의 ‘대박 성과급’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둔 GS칼텍스는 27일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지난해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다. 이런 뉴스는 가뜩이나 불황 중에 고유가에 시달리고 최근엔 난방비 폭탄까지 얻어맞은 다수 네티즌들의 부러움 섞인 비판을 샀다. 그런 정서의 한 흐름을 이 대표가 재빨리 포착하고 반응한 셈이다.
▦ 횡재세는 아직 낯설게 느껴지지만, 국제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고 도입돼왔다. 영국에선 석유회사 BP와 셸 등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각각 80억~90억 달러(약 10조~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앙등하면서 평년에 비해 폭증한 이익을 경영 외적인 ‘횡재’로 본 셈이다.
▦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유사 세금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에선 폭증 이익을 중소기업 등과 나누자는 취지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선뜻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 말이라면 즉각 포퓰리즘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운빨’도 사업성과로 인정하는 오랜 통념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횡재세는 좋게 보면 정유사 외에, 금리 인상기의 은행 등에도 적용될 만한 첨단 세제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진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201
정책포럼 '사의재' "文정부 때문에 난방비 급등 주장은 거짓" (SBS뉴스, 안지혜 기자, 2023.01.26.18:1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6500205
‘난방비 폭탄’ 들끓는 민심에 정부 “취약층 난방비 지원 두 배 확대…인상분 보완 가능”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이영준 기자, 서울 안석 기자, 2023-01-26 19:53)
대통령실 ‘난방비 절감 대책’ 직접 발표
에너지바우처·가스비 할인 2배로
산업부 ‘난방효율긴급지원단’ 설치
노후 보일러 개선 등 현장 지원 나서
“요금 억제 文정부 미수금 5조 부담”
추경호, 2분기 인상엔 유보적 입장
“정유업계 횡재세 검토 안해” 일축
최강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26일 취약 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난방비 지원금을 30만 400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하는 등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고됐던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 수준에서 요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거쳐 38% 올린 가스요금 인상 폭이 유럽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한파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정부로 5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넘어오면서 가파른 요금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지원액 30만 4000원으로 2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최대 60만원
“국제 천연가스 가격 최대 10배 급등,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 발생에도 억제”
대통령실은 이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표(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는 가정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중앙집중식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 설치 등 난방효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와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긴급 설치해 첫 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난방비 절감 개선방안을 컨설팅해준다. 지원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팀을 꾸리고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절약 방법,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 개선 사업도 안내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 60만원, 일반가정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어난 783억원을 들여 단열시공 등 난방개선에도 나선다.
“가스요금 오름폭 한국 가장 적지만
1년 전 비교해 1.5배 많이 올라”
전쟁 우려로 가격 치솟는데 버틴 文정부
“연동제로 가격 올려 시그널 줬어야”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가스요금 오름폭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지만 1년 전과 비교해 1배 반 정도로 많이 오르게 사실”이라면서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전쟁 우려 속에 가스가격이 오르는데도 미수금을 감내가능하다고 보고 5조원을 현 정부로 넘기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동제를 적용해 좀 더 빨리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 시그널을 줬더라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급등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요금 인상은 없이 미수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LNG 가격 속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가스 요금 가격을 상당 부분 올렸지만 한국은 산업용과 달리 가격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민수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후 전쟁이 터지고 새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인 지난해 4~5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오르기 시작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최고치를 찍었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 가격은 올랐는데 이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안하면서 2021년 말 1조 8000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 5조원으로 늘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넘겨 받은 게 5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역시 한꺼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난해 4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기록적인 한파 속에 난방 수요가 늘면서 LNG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가스공사 미수금은 4조원이 더 늘어 9조원까지 늘어났다. 박 차관은 “가스공사가 사채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렸지만 돈이 있어야 가스를 구매하니 요금으로 반영해 2026년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난방비 폭등 논란 후 사후 대응 지적에
“예상치 못한 한파에 수요 예측 어긋”
“2분기 인상은 3월말 국내외 상황 봐야”
난방비 폭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12월 하순부터 1월에 역대급 한파가 몰려오면서 수요량이 많이 늘었고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가스 인상폭이 커졌다”면서 “당초 전력수요피크를 1월 셋째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 못한 한파로 한 달 정도 전력수요 피크가 당겨졌다”고 답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2분기 가스비 추가 인상에 대해 “LNG 가격이 지금은 3분의 1 정도 내려왔지만 (가격 인상을) 3월 중순 결정할 때에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전체적인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에 꼭 한시적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에 역대급 이익을 올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는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도입에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박 차관 역시 취약계층 가스비 할인 등에 대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인상된 부분들은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한데 이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확대했었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301262042015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경향, 박상영 기자, 2023.01.26 20:42)
정부 “취약층 보호” 뒷북 대책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 두 배로 확대
전문가 “지원 대상·금액 늘려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262046005
도시가스 폭탄 청구서에 ‘악’ 소리…공공요금 가파른 상승에 ‘곡소리’ (경향, 이창준 기자, 2023.01.26 20:46)
지방 공공요금까지 인상
전기료 이어 4월 지하철까지…정부 “물가 인상 전망치 수준”
상하수도·종량제 봉투값 등 인상 예정에 ‘물가 압력’ 여전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6515740
난방비 폭탄’ 아우성에 대통령실 “가격 현실화 불가피” vs 민주 “중산층도 지원하라”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2023-01-26 22:00:00)
이재명 “정부서 전기·가스 요금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 고통 매우 심각” 지적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다음달엔 더 비싼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부터 한반도에 몰아친 최강 한파에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즉각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기초수급 가구 중 일부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중산층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올 겨울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만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1분기)가스 요금은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 올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드리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 한국전기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집중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급등 사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사태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이제야 조치가 이뤄졌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한 탓이다.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366억달러)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떼는 열 요금도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인상됐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지난해 한 해 인상률만 37.8%나 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248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 가스비 할인도 2배로 (중앙일보, 나상현·정종훈 기자, 2023.01.27 00:04)
강력한 한파 속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행 15만2000원에서 2배인 30만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117만6000가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8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 나머지 800억원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올겨울에 한 해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높인다.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2000원을, 차상위 계층과 주거급여 기초수급자가 3만6000원을, 다자녀 가구 등이 1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스요금 할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투입 대신 가스공사 등이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 대신 추후 요금 인상분에 나눠서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전국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3월 말까지 활동하는 지원단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노후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배관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보일러 운전 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절약 방법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 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249
야당 “에너지 기업 횡재세 도입” 여당 “퍼주기식 포퓰리즘”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 2023.01.27 00:06)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 국민의 80%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제안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확대 적용해 4117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원씩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기술·정책학과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에서 “횡재세는 자원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금 위기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정유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 자동차나 반도체 회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동결했다가 선거 후에 겨우 12% 인상했다”며 “그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책 없는 돈 풀기이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 방탄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횡재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253
[사설] 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 (중앙일보, 2023.01.27 00:10)
이재명 “에너지 기업에 부담금 부과 검토”
일시적 수익 상승에 과세는 포퓰리즘일 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258
식당 한달 가스료가 75만원…한파보다 계량기가 무섭다 (중앙일보, 백일현·최선을 기자, 2023.01.27 00: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001006
취약층 ‘난방비 쇼크’ 급한 불 끈다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이영준·서울 안석 기자, 2023-01-27 1면, 2023-01-27 00:29)
정부, 들끓는 민심에 긴급처방
에너지바우처·난방비 할인 2배로
추경호, 가스비 추가 인상엔 유보적
“정유업계 횡재세 검토 안해” 일축
최강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난방비 지원금을 30만 400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고됐던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 수준에서 요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가 공개한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 또한 가정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중앙집중식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 등으로 난방효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와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긴급 설치해 첫 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등 효율 개선 사업을 안내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 60만원, 일반가정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어난 783억원을 들여 단열시공 등 난방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가스요금 오름폭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지만 1년 전과 비교해 1배 반 정도로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전쟁 우려에도 미수금을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방치한) 5조원이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동제를 적용해 좀더 빨리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줬더라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에 꼭 한시적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003004
與 “빈곤층 우선” 野 “국민 80%”… 셈법 다른 ‘난방비 폭탄’ 대책 (서울신문, 하종훈·최현욱 기자, 2023-01-27 3면, 2023-01-27 00:30)
지급 대상 놓고 동상이몽
당정, 내주 에너지바우처 인상 협의
주호영 “재원 한정” 추경엔 선 그어
이재명, 7조원대 지원금 지급 제안
“탈원전 정책 탓이란 與 주장 거짓”
文정부 인사 출신 ‘사의재’ 반박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003005
기초수급 30만 가구 10만원 현금 지급… 서울 취약층 난방비 346억 추가 지원 (서울신문, 조희선·신동원 기자, 2023-01-27 3면, 2023-01-27 00:30)
오세훈 지시, 정부 바우처와 별도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도 포함
“25개 자치구와 난방비 해결할 것”
서울시가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346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저소득 가구 지원과 관련해 연령 등 별도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총 300억원이 소요되고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따로 진행된다.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인 기정예산에서 늘어난 난방비를 우선 지급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곳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1458곳에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7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대책과 관련한 구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노숙인 임시 보호 시설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에 있는 두암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살폈다. 오 시장은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등의 경우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하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부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나 (취약계층이) 체감하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족분을 메우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논의해 1~2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도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 5564명, 시설 6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두 배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27/117596544/1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동아일보, 권구용 허동준 조응형 기자, 2023-01-27 03:00)
[난방비 폭탄] 與野 공방으로 번진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 실정, 서민들 뒤집어써”
이재명, 7조원 지원금 지급 제안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27/117596637/1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 세종=김형민 기자, 세종=박희창 기자, 사지원 기자, 2023-01-27 03:00)
[난방비 폭탄] 취약층 난방비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2배로 확대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
‘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
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
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5440004404?did=NA
2023년 1월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2023.01.27 04:30)
난방 수요 많은 겨울 요금인상에 폭탄처럼 인식
정치권 '네 탓 공방' 가열…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쳐 날아온 '난방비 폭탄'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요금이 급등해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국내외 상황과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LNG 값 급등…가격 올릴 이유 충분했나
정부는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의 주된 원인이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 2022년 요금 인상 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정부에서 LNG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이 인상된 지난해 4월 전까지 총 7차례 요금을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달에 요금이 결정된다.
실제 국제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LNG 가격은 2020년 4월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TTF(Title Transfer Facility) 현물 가격 기준 100만Btu(열량단위?1BTU당 25만kcal)당 1달러 후반~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값이 올랐다. 100만Btu당 2021년 3월 6.1달러였던 가격은 27달러(2022년 3월)→29.2달러(2022년 6월)→69.3달러(2022년 9월)까지 치솟았다가 12월 35.6달러로 떨어졌다. 정부가 민수용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네 배 이상 증가한 시점이었다.
문제는 민수용 요금이 시장 물가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가스요금 인상은 가정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산업용보다 민수용 요금 인상을 억제한 이유도 국내 물가안정 정책 때문이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LNG 가격이 오름세였지만 폭이 크지 않았다"며 "시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②미수금 해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 손실)이 쌓이기 시작한 것 또한 지난해 말부터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4분기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들어 △1분기 4억5,000만 원 △2분기 5억1,000만 원 △3분기 5억7,000만 원 △4분기 9조 원(잠정)으로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이 한 번 이뤄지면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LNG 가격이 떨어질 경우 LNG 가격이 하락했을 때 통상 미수금이 자연적으로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쌓이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상황로 인해 미수금 문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수금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국제 정세에서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③'100% 수입' LNG 의존도 높아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에 투입되는 비용도 널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 76.0%, 2022년 81.1%까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체계에 대한 '네 탓 공방'에 앞서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미리 점쳐지는 만큼 고비용 체제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5180005574?did=NA
[사설] 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한국일보, 2023.01.27 04:30)
12월 난방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보다 크게 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해결책을 찾기보다 서로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어 한파 속 민심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누구 주장이 맞는가 따지기보다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들끓는 민심이 진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가격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싸게 공급하느라 늘어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적자)이 2021년 말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결국 지난해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요금을 38% 넘게 올렸다. 그 결과가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인 것이다. 정부는 가계 충격을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요금보다 50%를 더 올려도 가스공사 적자는 2026년에야 털어낼 수 있다. LNG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 난방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지금보다 50% 넘는 난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피하기 힘든 현실이다.
정부는 26일 급격한 난방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상은 취약계층 117만 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제한된다. 야당은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 동향을 알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년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겨울만 넘기려는 일시적 대책보다는 수혜 계층을 서민으로 넓히고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낮아진 실내 온도에 익숙해지려는 각오 역시 요청된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과소비’ 체질의 문제점을 되짚는 계기로도 삼을 만하다. 그것이 나라 살림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길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5510003275?did=NA
진짜 난방비 폭탄은 심지에 불도 안 붙었다...‘2월 고지서’ 보기 두렵다 (한국일보, 이윤주 나주예 이소라 기자, 2023.01.27 07:00)
정부 통계서는 12월보다 1, 2월 가스사용량 많아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도 9.5% 올라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97767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뉴스, 김시연(staright) 기자, 23.01.27 07:02)
[팩트체크] 성일종·김기현 의원 등 발언... 전문가 "2022년 하반기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검증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현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하반기 LNG 수입가격 급등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을 지난해 4월과 5월(문재인 정부), 7월과 10월(윤석열 정부) 4차례에 걸쳐 38.5%(14.2원/MJ → 19.7원/MJ) 인상했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12월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서울 기준)을 1메가줄(MJ)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유럽 천연가스 현물가격(TTF 기준 : 네덜란드 거래 가격)이 2021년 1분기에는 백만Btu당 6.6달러선이었지만 그해 4분기 27달러/MMBtu,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69.3달러/MMBtu로 10배 올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톤당 400~500달러선이었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600~800달러/t선으로 올랐다. 지난해 1월 1138달러/t까지 올랐다가 4월 이후 다시 700달러/t대로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부터 다시 1000달러/t선으로 급등했고 9월 1470달러/t로 다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t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누적 규모는 2021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5조 원, 2분기 5.1조 원, 3분기 5.7조 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에는 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입 가격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0%, 8.4%(합계 12%)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 수입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자 7월과 10월 각각 6.3%, 15.9%(합계 24%) 인상했다. 6개월동안 인상률은 38.5%에 이른다.
이처럼 난방비 폭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데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난방비 폭등 관련 언론 보도 설명자료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이전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지난해 3분기 가스가격 급등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올해 요금 동결"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때임을 감안하면,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짓'
김기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2% 인상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보론]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 vs. "가정용 난방비 요금 통제 필요"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한 에너지 재난지원금 도입, 냉난방에 취약한 불량주택 개선 사업(그린 리모델링)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난방비 폭등은) 여야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같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최소 3~4년은 지속될 텐데, 공기업에게 적자를 내게 하고 회사채 확대로 채권시장과 금융권의 부담을 키우며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는 단가가 저렴한 장기도입물량을 적용해 요금이 낮은 반면, 가격이 폭등한 현물 물량을 발전용에 전가하며 전기요금 원가가 폭등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금 할인 방식이 당장 여론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요금에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급해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단열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재각 집행위원은 "원가 반영도 필요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을 묶어서 올리면 빈곤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필수재인 가정용 전기나 난방비는 정부에서 요금을 통제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 적자는 국가 재정과 비필수적인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금에 반영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정용 난방은 여름철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할부 형태로 내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독일의 '9유로 티켓'(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1만 2천 원 정도인 9유로에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기자 주)처럼 지원금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은 고사하고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65
여야 난방비 공방 따라 ‘누구 탓’ 찾는 언론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3.01.27 07:31)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대재해법 처벌 1년, 조선 “아무 실효 없어” 한겨레 “무력화하고 효과 없다니”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특정 지역 쏠림’ ‘실효성 한계’ 지적도
정부가 26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상향과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가구 대상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장애인(3급이하),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160만가구 대상 가스요금 할인액(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행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가량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기사는 “약 3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사용해야 할 금액이어서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소득의 약 10%를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약 200만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난방비 지원 대상(118만가구)보다 약 80만가구나 많다. 이마저도 난방비 지원 규모가 오는 5월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도 사설을 통해 난방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세계일보(빈곤층 난방비 지원 확대, 신속 집행하되 사각지대 없어야)는 “당정협의를 서둘러 신속하게 지원하되 대상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대상을 늘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는 “이번 겨울만 넘기려는 일시적 대책보다는 수혜 계층을 서민으로 넓히고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과소비’ 체질의 문제점을 되짚는 계기로도 삼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논의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네 탓 공방’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27일자 신문 지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난방비 관련 기사가 여야 간 이견, 갈등에 치우쳤다.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 것…남 탓 말라”>(동아일보), <與 “빈곤층 우선” 野 “국민 80%”…셈법 다른 ‘난방비 폭탄’ 대책>(서울신문), <野 “에너지 지원금 7.2조원 지급” 총공세 與 “文정부 때 가스료 찔끔 올린 탓” 진화>(세계일보) 등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가 26일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에너지 관련 기업의 불로소득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 부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다.
조선일보 사설(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공 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빚내서 돈 뿌리자고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은 “최근 석유·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선 구매 물량에서 발생한 잠정적 흑자일 뿐이다. 재고가 떨어지면 즉각 적자로 전환된다. 또 유가가 올랐으니 횡재세를 내야 한다면 유가 폭락으로 정유사들이 2조원대 손실을 냈던 2014년엔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줘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주요 경제지들도 이날 ‘횡재세’에 대한 비판을 다뤘다.
반면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횡재세>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연재 칼럼(지평선)에서 “횡재세는 좋게 보면 정유사 외에, 금리 인상기의 은행 등에도 적용될 만한 첨단 세제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진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장 논설위원은 “영국에선 석유회사 BP와 셸 등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각각 80억~90억 달러(약 10조~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유사 세금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에선 폭증 이익을 중소기업 등과 나누자는 취지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난방비 폭등의 원인에 대한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그 중 하나다. 동아일보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난방비 상승폭 커져>는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고 했다.
최근 국제 가스값이 떨어지는데 한국 가스비는 왜 오르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 <에너지 확보 경쟁 때 산 ‘비싼 가스’, 겨우내 써야>에서 “유럽의 ‘사재기’를 미리 대응하려고 지난해 하반기 정부 비축량을 늘린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비축량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비싼 시기에 많이 사둔 꼴이 된 셈이다. 유럽 각국이 가스 상한제를 논의하며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인 8월 말, 여러 나라가 가스 확보 경쟁에 들어갔고 국제 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69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정부는 “수급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진 <“가스료 급등…에너지 의존도 다각화가 해법”> 기사는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했다.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미리 점쳐지는 만큼 고비용 체제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진단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35481984
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3-01-27 오전 9:11:58)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CBS 라디오 인터뷰
"세금 급격히 바꾸는 것 지양해야"
정부도 횡재세 도입에 선 그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707080003531?did=NA
'이재명, 횡재세 도입'에 절레절레... 회의론 많은 이유 (한국일보, 김혜영 기자, 2023.01.27 09:27)
과세 일관성, 실효성, 추진 진정성 등 의문 지적
추경호 "유럽과 이익 내는 구조 전혀 달라"
심상정 "여야가 부자감세 합의해 놓고 이제 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국이나 정치권 등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반대 측은 무엇보다 과세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인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대담에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원래 경제 정책과 제도는 환경, 공기와 같아서 급격하게 바꾸는 것을 가장 크게 지양해야 한다"며 "가게나 기업을 3~6개월만 보고 운영할 수 없듯이 연속적(serial) 예상이 필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고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보는 기간에는 무엇으로 버티게 되는 것인지 등 의구심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입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하는 만큼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그것을 현 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만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유사나 공공기업이 크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때그때 세율을 바꿀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는 물론 추경에도 반대한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본예산 집행을 시작할 1월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에 맞지 않는 데다가, 추경이 자칫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단과의 약식 간담회에서 횡재세에 대한 질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유럽과 우리는 정유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며, 과세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나 우리는 원유를 수입·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며 또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측 반응도 "실효성이 없다"로 미지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라면서도 "정유사 등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작년으로 올해 세금을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진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깎아준 부자감세가 5년 누적하면 65조가 되는데, 그렇게 세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지금 (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1373&cID=10201&pID=10200
'난방비 폭탄' 부담 낮춘다…서울시, 자치구와 742억 투입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3.01.27 09:28:16)
오세훈,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긴급회의
서울시 680억, 자치구 62억 투입 공동대응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원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가 모두 742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한파 대비 구청장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한파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한 뒤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모두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에 346억원, 취약계층 집수리에 137억원,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투입,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다. 경로당 1458개소를 대상으로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 11억원을 지원한다.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사업에 총 13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와 노유자 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는 197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5개 자치구는 난방비 41억원, 방한용품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에 16억원을 투입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구별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성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이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94818.htm
주호영 "이재명 '횡재세' 주장, 시장 몰라도 너무 몰라"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2023.01.27 10:38)
"민주당 '난방비 추경'은 이재명 리스크 국면 전환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500048
‘난방비 폭탄’ 여야 해법 엇갈려… 野 추경·횡재세 주장에 與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 (서울신문, 고혜지 기자, 2023-01-27 10:43)
주호영 “추경, 野 당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
이재명 “30조 규모 추경·초거대기업 고통 분담 ‘횡재세’”
여야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 해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과 횡재세 도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부각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 이유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 규모는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라면서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결과라 하지만 당과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반박했다. 성 의장은 “횡재는 대장동 수익이 횡재”라면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면서 “국민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면서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면서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둘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우나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지속되어 왔다. 손 놓고 있다가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1636&cID=10301&pID=10300
민주, 정부 난방비 대책에 "언 발에 오줌 누기…7조 지원금 지급 촉구" (서울=뉴시스, 하지현 여동준 기자, 2023.01.27 11:24:18)
정부, '난방비 폭탄'에 추가 지원 방안 발표
野 "대다수 국민에 턱없이 부족…찔끔 대책"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해야"
與 '문재인 정부 탓' 겨냥에 "윤심 경쟁 시작"
"정부, 예산 삭감해 복지 사각지대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론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이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이 삭감됐다"며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예산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어제 내놓은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뚱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려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이나 하는 여권 인사들을 보면서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구나 싶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고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탓이라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고, 당권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탈원전을 들먹이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있어야 할 민심은 내팽개치고 윤심만 난무한 국힘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 며칠 동안 전개된 나경원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며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은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리는 윤석열차"라며 "정부여당이 하도 남 탓만 하니 '남 탓의 힘'이라 부르고 싶을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분기에 가스비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가스공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 낙하산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한국 난방공사장도 됐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02
이재명 ‘횡재세 도입’ 발언에 일각에선 회의론 제기 (여성신문, 김민정 수습기자, 2023.01.27 11:49)
정부 “유럽과 이익 내는 구조 달라"
정의당 “여야가 부자 감세 합의...이제 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 도입’ 입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과세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논리다.
횡재세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인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대담에 출연해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원래 경제 정책과 제도는 환경, 공기와 같아서 급격하게 바꾸는 것을 가장 크게 지양해야 한다”며 “가게나 기업을 3~6개월만 보고 운영할 수 없듯이 연속적(serial) 예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고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보는 기간에는 무엇으로 버티게되는 지 등 의구심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입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하는 만큼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추경과 횡재세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율을 올려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그것을 현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만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유사나 공공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세율을 바꿀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를 비롯해 추경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1월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에 맞지 않고 추경으로 오히려 치솟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횡재세와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럽과 한국의 정유사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고, 과세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나 우리는 원유를 수입?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며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보다는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유사 등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작년으로 올해 세금을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깎아준 부자 감세가 5년 누적하면 65조가 되는데, 그렇게 세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지금 (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20627
“문재인 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차례나 묵살했다” (매경, 우제윤 기자, 2023-01-27 14:48:23)
국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
“4~88% 인상 요청 동결
결국 ‘난방비폭탄’ 부메랑
21년 5월엔 4% 인상안 제출
도리어 3% 깎아... 비상식적”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해 원료비와 요금의 격차가 누적되다가 결국 난방비 폭탄이란 결과로 돌아왔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까지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작년 연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에는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기간별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요금은 계속 동결한 것이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4%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를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패배가 확정된 뒤인 지난해 4월에야 4.2%를 올려줬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열 차례나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깡그리 무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1307&cID=10401&pID=10400
'난방비 폭탄'에 한파·文정부 탓 산업부…'뒷북 대응' 논란도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1.27 15:00:06)
언론·정치권·대통령실 이후 '늦장대응'에
'예상못한 한파', "평소보다 사용량 2배"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중 5조는 文정부
2분기 추가인상 전망…"현실화 불가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여파로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에 비판이 나온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대통령실보다 '늦장 대응'했다는 점에서다. 대응도 '한파'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일관한 반면 요금 인상과 예산 지원을 제외한 근본적인 고민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늦은 대응 지적에…"예상보다 이른 한파"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 형식으로 취재진에게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여러 의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산업부는 전일 난방비가 2배 이상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넘어 이슈가 정치권까지 번지자, 전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백브리핑 일정을 알렸다. 언론과 여론에 퍼진 오해를 해명하고 후속 지원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사이 여론이 더 악화되자 결국 대통령실에서 먼저 움직였다. 전일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전 9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그야말로 긴급 브리핑이었다. 난방비 폭등 비판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부처보다 앞서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가 이 시간에 브리핑을 진행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이 빠르게 움직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난방비 급등 이슈화에 나설 태세였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이처럼 움직이자 산업부에서도 부랴부랴 난방비 후속 대책 발표에 나섰다.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한다는 대책과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자료를 연달아 배포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회의도 개최했다.
이 같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가스요금을 4차례 총 38% 올릴 때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 중 하나임에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안일함에 대한 지적이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질문에 백브리핑에서 '예상 못한 한파'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동절기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올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한 것인데, 한파 시기가 그 보다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전력 수급대책 기간이 2월28일까지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월3주차에 전력수요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1월 말 대책을 발표할 때 이것들을 고려했고 (1분기에 요금 인상을 동결했던 것인데), 물론 다른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전력수요 피크가 12월로 한 달 정도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폭탄 요금은 '한파 탓'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 넘게 나왔다는 '폭탄요금'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관은 "국제 가스가격 변동폭을 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 2월 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며 2022년 9월 가격이 피크를 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이미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가스요금을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은 한국이 제일 적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역대급 한파로 사용량이 2배 늘었기 때문"이라며 "통계를 보니 지난달과 이달 가스요금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요금에 변화가 없더라도 11월과 12월 단순히 민수용 사용량 만으로도 (요금이) 2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미수금 중 절반 이상 '문 정부' 몫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않은 아쉬움도 표현했다. 그는 "새 정부가 (문 정부에서 넘겨받은) 5조원의 미수금을 갖고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선을 거쳐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가스가격은 9월에 피크를 기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정부와 새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에 미친) 영향은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미수금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 인상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가스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이 전세계적으로 전쟁 여파로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서민을 위해 요금 부담을 줄여주려 동결했을 것이며,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며 "다만 어느 정도의 미수금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수용 부문에서는 연동제를 적용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소비자에게는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가스요금은 오는 2분기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누적됐다"며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세계 가스 가격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며 "에너지의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8500040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차례 묵살…대선 패배 직후 올렸다”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2023-01-28 16:25)
국힘 “文정부 인기영합주의 정책, 국민 고통으로 돌아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27/HBXMJITKSZD7TP6UWINNDPMY5I/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하다 대선 패하자 곧바로 인상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3.01.27 16:40)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가스공사 자료 공개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상황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하고 때로는 오히려 국제 시세에 역행해 요금을 낮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원료비와 요금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정부는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직후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처음 요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접수한 산업부는 올리기는커녕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무렵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당연히 가스공사의 원료비 인상 신청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를 올려달라고 했다. 모조리 묵살당했다. 국제 시세는 10월초가 되자 연초의 2.5배인 6.31달러까지 올랐다.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은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됐다. 2022년 1·2월엔 86%, 3월엔 71%를 올려줄 것을 각각 신청했다. 문 정부는 단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처음 산업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 정권을 내어주기로 결정된 직후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33
LNG 가격 급등한 건 尹 정부 때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27)
난방비 폭탄 어떻게 제조됐나
정말 文 정부만의 문제일까
文 정부 LNG 평균 553달러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낮은 수준
文 정부 요금 인상에 소극적 대처
尹 정부 LNG 평균 1119달러로 급등
가스 요금 인상 대응할 시기 놓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남은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다.”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상당수 국민이 내놓는 푸념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난방비 관련 대책이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인데,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끓어오르는 국제 가스 가격을 제대로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또 전前 정부 탓을 늘어놓고 있다. 과연 옳은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책失策’을 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실기失期’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요금을 억제한 탓에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했고, 이는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음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펼쳐놓은)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같은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몇년 동안 가스요금을 끌어올려야 할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서 “(지금 가스요금이 급등한 이유는)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오른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려는 요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가스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스요금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결국 현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서 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하는 가스의 85%는 LNG이고, 난방에 사용하는 가스도 대부분 LNG이다. 2022년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네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월 MJ(메가줄·열량단위)당 14.2원에서 12월 19.7원으로 38.7% 올랐다.
■ 질문? 정말 10배 이상 올랐나 = 그럼 정부와 집권여당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국제 LNG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자. 국제 LNG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10배 이상 상승한 건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분기 100만BTU당 평균 8.8달러였던 LNG 가격은 2022년 8월 평균 53.2달러까지 상승했다. 평균치 기준 6배 오른 셈이다.
[※참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LNG 가격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플래츠(S&P Global Platts)’가 발표하는 JKM(Japan Korea Marker) LNG 현물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JKM LNG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가격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물론 최저치와 최고치를 비교하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최고치를 따져 요금 인상론을 얘기하는 건 2020년 4월 서부텍사스산(WTI) 원유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는 기름을 공짜로 나눠줬어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 질문? 전 정부는 요금 인상 안 했나 =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떨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국제가격에 연동하는 가스요금도 필요하다면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민 저항이 큰 공공요금이어서 정치권에서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분을 가스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건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자. 관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LNG 평균 수입 가격은 톤(t)당 553.4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668.7달러)나 박근혜 정부(590.5달러)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LNG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전에 워낙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덕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릴 만한 당위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LNG 수입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급박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게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거나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말을 더 들어보자. “국제가격이 오른다고 가스요금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크게 변동을 줘선 안 된다. 그래서 가스공사도 국제가격이 높을 때는 국내가격을 적절히 유지해서 손실을 보고, 국제가격이 낮을 때 국내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운다. 가스공사에 9조원가량의 미수금이 있었으니 가스요금을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수금이란 건 일종의 외상인데, 돈이 들어올 때 갚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
■ 질문? 윤 정부 대응 빨랐나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까. 2021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오르던 국제 LNG 가격이 지금처럼 치솟은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한 2022년 하반기부터다.
그해 6월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762.1달러였는데, 7월에는 t당 평균 1032.6달러로 35.5%나 올랐다. LNG 수입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도 아니다. 평균치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1118.6달러에 달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기失期’도 짚어봐야 한다. 통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그렇게 치솟은 가격이 6개월 이상 지속했으며, 가스요금 인상 요인도 이때 발생했다.
따라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현 정부의 몫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적지 않다. 비중은 알 수 없지만, 문 정부만큼 윤 정부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후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씩 인상하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난방비가 오를 거라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유야 어찌 됐든 난방비 폭탄을 제거할 대책은 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끌어올린 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에 필요한 에너지 대책은 무엇일까. 2편에서 그 답을 찾아볼 계획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523_36199.html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MBC뉴스, 전준홍 기자, 2023-01-27 20:06)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원인을 두고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원료를 비싸게 사온 잘못'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이라는 주장. 천연가스 LNG의 국제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은 4차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서민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요금을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후인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국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올라 9월 69달러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7월과 10월에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가스공사가 못 받은 미수금을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 5.1조 원, 4분기까진 4조 원이 더 늘어 9조 원. 제때 요금을 안 올렸다는 비판에서 전, 현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 발전을 할 때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거죠. 전기 생산에서 LNG발전 의존도가 커진 건 맞습니다. 26.8%에서 29.2%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가스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발전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발생하고‥"
원전 가동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85%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했다 안전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하면서 2021년 7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발전량도 늘었고, 발전 비중도 커졌습니다. 애초에 전 정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산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1월 우리가 일본보다 80% 가까이 비싸게 들여왔다는 건데, 겨울철인 1월 한달 동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현물' 가격을 포함해 비교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측은 수입량의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일본보다 저렴할 때도 많고,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한,일 가스회사의 수입단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가스요금이 64% 올랐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의 변수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국제 가격 인상, 그리고 이례적 한파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 정부와 여야 사이 이견은 없습니다. 소모적인 네 탓 공방보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체계를 가다듬고 당장 힘겨운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이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2050&cid=10401
[난방비 쇼크 어쩌나①]가스요금 동결했지만…1년새 38% 껑충·한파에 대란 (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2023.01.28 06:05:00)
지난해 네 차례 걸쳐 가스요금 인상
추위 지속…이달부턴 전기료도 올라
추가 인상 요인도 산적…2Q 검토 중
긴급 지원에도 '난방비 폭탄' 가능성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6413/
[공공요금 폭탄①] 文정부서 제동건 연료비 연동제…尹정부에 비수로 돌아왔다 (데일리안, 임은석 기자, 2023.01.28 07:00)
2021년 3월 이후 가스요금 연동제 무용지물
작년 4월전까지 7차례 조정시기 있었지만 방임
전 정부에서 5조원 미수금 넘겨받아 부담
2월 전기요금도 폭탄 가능성 커지는 상황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2024&ref=A
[경제대기권] 어쩌다 난방비는 ‘폭탄’이 됐나? (KBS뉴스, 박대기 기자, 2023.01.28 21:24)
[앵커] 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28일)은 난방비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자] 오늘도 춥지만,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실내 온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난방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 번째 가져온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올려도 원가 이하'입니다. 국내 가스요금을 올리니까 국제 가스값은 내렸는데 왜 올렸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렸지만 그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해 2월인데, 그 전 약 1년을 보면 국제 가스값이 이미 4배로 뛰었습니다. 한때 10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내려왔다고 해도, 지난달 가격은 전쟁 1년 전의 6배입니다. 이달에도 내렸지만 우리 수입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런 폭등에 대비해서 가스공사가 수입 물량 80%는 장기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단가는 국제 유가 즉 기름값에 연동됩니다. 가스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기름값도 높아서, 가스 수입 가격이 여전히 비쌉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가격을 올렸음에도 여전히 원가보다 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전히 손해 보는 장사라는 거군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다음 키워드는 '내가 제일 잘나가'입니다. 천연가스 이야기인데, 가스값 고공 행진 배경에는 전쟁도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과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때는 화석 연료 중에 탄소 발생이 적은 가스 발전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래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던 유럽은 가스 확보에 비상이었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앵커] 원래부터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공급에 더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좀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중꺾난, 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난방비가 다음 키워드입니다. 종전되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LNG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유럽은 과거 가스 절반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안보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는 쓰기 어렵습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즉 LNG에 유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LNG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이 주로 써왔습니다. LNG는 초저온으로 보관이 필요해서 더 비쌌고, 그래서 유럽은 관심이 적었는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선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미국이나 카타르 같은 LNG 수출국가들이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입니다.
[앵커] 그 말대로라면 난방비 문제가 계속 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다들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 다음 키워드, '난방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못 느낀다는 분도 많습니다. 5년쯤 된 아파트 난방비는 1년 전 5만 원에서 이번 달은 8만 원쯤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50년 된 아파트는 새 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1년 전 난방비 18만 원에서 이번 달 난방비가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열이 부실한 쪽방이나 빌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소득층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을 고쳐 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뾰족한 대안은 없더라도 대처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공공건물은 직접 돈을 들여 고치고, 민간 건물은 창호를 바꾸거나 단열 공사를 하면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해마다 만 건 이상 했는데 지난해는 7천여 건으로 줄었고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아파트 거주자가 이용합니다.
정작 더 절실한 곳은 빌라나 쪽방촌인데, 집주인이 안 나서면 공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취약층이 이용하는 복지재단 소속의 노인과 아동 시설은 민간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공 리모델링에서 빠졌는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혹한은 계속될 것이고 탄소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 건물의 열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8026900003?input=1195m
가스공사 미수금 눈덩이…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3-01-29 06:01)
작년에 미수금 급증해 누적 9조원…가스요금 39원 올려야 연내 회수
1분기 5조원 이상 더 쌓일듯…2026년 해소 목표로 요금 정상화 추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난방비 압박을 받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는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요금을 작년 인상분의 7배까지 올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2천억원, 2021년 말 1조8천억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작년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1년새 약 7조원이 더 늘어 현재는 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난방 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파 영향으로 1월에만 2조∼3조원의 미수금이 늘어 1분기에는 5조원이 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 가격이 2025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2026년까지 털어내려면 올해 요금이 70∼80%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최근 2년 내 LNG 수입 가격 단가가 지속 상승한 기간은 2021년 4∼12월과 작년 4∼9월이다. 가스요금이 동결됐던 2021년에는 4월부터 9개월간 월 평균 14.6%씩 상승했고, 이후 다시 뚝 떨어졌다가 작년 4월부터 6개월간 월 평균 18.6%씩 상승했다.
2021년에 LNG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크게 누적됐다고 보긴 어렵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작년 4월 이후 짧은 기간 LNG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2149&cID=10401&pID=10400
[난방비 쇼크 어쩌나②]남들 올릴 때 안 올렸더니…가스공사 '눈덩이 적자' (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2023.01.29 06:05:00)
수년 간 인상 요인 산적에도 요금 인상 억제
공사 미수금 10조 육박…"2026년까지 해소"
강추위에 난방 수요↑…실질 인상폭 더 커져
작년 대비 최소 1.5배 더 올려야 공사 정상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많아진 가운데 앞으로 난방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억제해왔던 가스요금 인상이 한국가스공사의 '눈덩이 적자'를 낳았다. 민생안정과 미수금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설 연휴 직후 시작된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 새 가스요금이 크게 오른데다 강추위로 난방 수요가 높아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는 3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이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 인상했다. 다만 정부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을 감안하면 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23~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상요인이 수년 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은 500% 수준에 이르고, 미수금(영업적자)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 겨울 한파로 인해 가스 소비가 늘면서 1분기에는 미수금이 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38% 이상 오르긴 했지만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폭은 더욱 커졌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가스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아 안타깝다"며 "(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 구조로, (미수금 해소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이 낮아진다"고 말한 바 있다.
미수금 해소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보다 최소 1.5배 더 인상해야 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MJ당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해 가스공사 적자는 10조원에 육박하고 이달에도 엄청난 상황이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버틸 수 없다"며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더 사올 수 없게 되고, 결국 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오려면 2분기에는 반드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미수금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스요금 외에도 전기,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민생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소한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2515591735591
'난방비 폭탄'에 이재명 '횡재세' 주목받는 까닭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2023.01.29 08:00)
"서민고통 분담해야"vs"이중과세 우려"
영국·이탈리아 등 이미 횡재세 부과 중
가스요금과 유류비가 인상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난방비 쇼크' 이후 횡재세(windfall tax)가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 혹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용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횡재세는 이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운 좋게 얻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연말·연초를 맞아 전해진 정유사들의 성과급 소식 역시 횡재세 도입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역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20일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면서 "모든 선진국에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라며 횡재세 부과를 공식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고통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내 정유 4개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에 대해 50% 세금을 물리는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 세액을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일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실제 횡재세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에너지기업은 손실 보전은 해주지 않으면서 초과 이익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점,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횡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
또 횡재세 도입으로 부담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도 앞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유업계의 호실적이 예상됐던 지난해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822500004310?did=NA
에너지바우처 확대만이 능사?... 기초수급자 절반 이상은 못 받는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2023.01.29 14:00)
기초수급자 242만 가구 중 117.6만 가구 대상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3분의 1 신청도 안 해
민주 "지원 대상 한계... 더 보편적 지원 필요"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증액 대상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해 현재에도 지원 대상의 12.7%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17만6,000가구로 전체 기초수급자(241만9,000가구) 중 48.6%에 그쳤다.
정부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증액(가구당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에너지바우처가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와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을 다시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인 탓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증액과 별도로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수급자 등 160만 가구에 요금 할인폭을 두 배(9,000~3만6,000원→1만8,000~7만2,000원) 늘리기로 했지만, 에너지바우처와 비교하면 지원금이 적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도 지난해 말 기준 14만9,000가구(12.7%)에 달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87만8,000가구 중 82만5,000가구가 발급받았지만, 지난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29만8,000가구 중 20만2,000가구만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측은 의원실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했는데, 복지부 시스템 개편 후 지난해 1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발급이 어려웠다"며 "신청기한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발급이 늦은 가구에는 하절기 사용분을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별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에너지바우처가 지원 필요성이 큰 기초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 중산층도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 폭이 좁은 에너지바우처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감안해 좀 더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27088.html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난방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민중의 소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23-01-29 16:46:19)
언론에 ‘난방비’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요금 상승에 한파로 사용량이 늘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 2월에 나올 고지서도 벌써 걱정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56.2% 올랐다. 소비자 물가 구성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 난방을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이 겨울을 어찌 나는지 싶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올랐는데, 38.7%(14.2원/MJ → 19.7원/MJ) 올랐다.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11.4원이 오른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원인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4월 톤당 700달러대에서 9월 톤 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 대로 떨어졌다.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천연가스를 포함해 에너지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난방비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전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표방하고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정권 탓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는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었다. 지금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 위기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대책을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결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제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고, 지구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견디려면 정부의 전환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미국인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이를 청정에너지 분야의 산업지원과 고용 창출까지도 연결했다.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나 배터리 설치할 때 30%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사업에 가구당 1,2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대해서는 2,000달러를 지원한다. 모든 가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비용 1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열 개선을 위해 일반 가구는 4,000달러, 저소득층은 최대 8,000달러(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기관과 연결된다.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절로 된다.
그런가 하면, EU 위원회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EU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긴급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로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서 발생한 횡재 수입에 대해 연대 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 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 EU 재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고
횡재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은 무엇보다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져야
미국과 EU에서 보듯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은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전환과 연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방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 확대 폭을 넓혀 난방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거둬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기본적인 해법이고, 횡제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나 수급 위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정부가 방어막이 되어줬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재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한전이 적자로, 가스공사가 적자로 감당했다. 공기업의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간 가격 변동은 넘길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에너지 위기에 둔감하게 만든다. 또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더 깊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량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주택의 단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만들어보자.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크게는 그린리모델링부터, 창호 교체, 단열페인트와 열 차단 시트 등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든 지자체든 마련하면 좋겠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이나 자가용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서울에 보급된 베란다 태양광이 12만 가구 정도 된다. 초기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적었는데, 2018년에 불볕더위로 여름철 누진 전기요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기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그 해에만 4만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달았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과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고갈자원인데다가 앞으로도 값싼 에너지 시대가 오긴 어렵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보자.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비용 격차나, 국회에서 몇 번 토론은 진행되었지만 늘 흐지부지되었던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7381.html
[사설]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한겨레, 2023-01-29 18:21)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얼마 전 부랴부랴 내놨다. 161만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데, ‘이전 정부 탓’과 원론적인 얘기만 들린다.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내년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 지원 대상을 그대로 두고 지원 규모만 늘린 것이다. 요금 고지서를 쌓아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리는 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이 빈곤층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방증이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12.9%에 이른다.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각지대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으면,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이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대부분 겹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단순 합산해 “277만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부풀려 홍보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방송에 나와 “에너지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는가 하면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급한 대로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추경 편성과 횡재세를 비롯해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400.html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도 없이…‘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1-29 20:00)
겨울철 난방비 급등에 신음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할인 160만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117만가구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 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9천~3만6천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늘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160만’과 ‘117만’ 가구 사이에는 상당 부분 중복 지원 대상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대상자 수 자체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책정된 것이어서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 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소득 기준)이면서 동시에 노인·장애인·임산부(세대원 기준) 등이어야 한다. 수급자이라 해도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더욱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모두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국회가 뒤늦게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이 하반기에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바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다”며 “지금부터 밑작업을 한 뒤 올 연말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로 예산안을 넘긴 9월 초를 넘겨서 법 개정이 이뤄진 탓에, 당장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를 건너뛰고 내년부터 실태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조사결과 공표는 1년이 미뤄지게 됐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30/DPCNCLNWEFAUXECG6JEN3C722M/
[사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조선일보, 2023.01.30 03:24)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9
[주간팩트체크] ‘난방비 폭등 이유’, ‘횡재세 시행 국가’, ‘난방비 절약 팁’ (뉴스톱, 2023.01.30 04:07)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최근 난방비 폭등 배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와 오마이뉴스에서 검증했습니다.
우선,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천연가스 LNG의 국제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은 4차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서민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선거 직후인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국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7월과 10월에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가스공사가 못 받은 미수금을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 5.1조 원, 4분기까진 4조 원이 더 늘어 9조 원입니다. 인상 시기에 요금을 안 올렸다는 비판은 전, 현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겁니다.
전기 생산에서 LNG발전 의존도가 커진 건 맞습니다. 26.8%에서 29.2%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가스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5년 85%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하면서 2021년 7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발전량도 늘었고, 발전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전 정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산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가스공사 측은 수입량의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2. 횡재세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횡재세 도입’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횡재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행중이라고 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다만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온라인에 떠도는 난방 절약 팁 효과 있을까?
난방비 인상이 이슈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SBS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해 놓고 나가면 난방비가 훨씬 더 나온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이 단열이 잘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난방 효율은 건물 자체의 단열 수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돼 버립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등 난방을 꺼놓으면 굉장히 빨리 식는 즉 단열이 잘 안 되는 건물은 집을 하루 종일 비운다면 외출모드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평소보다 1~2도 정도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고 나갔다가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온도를 올릴 때 연료를 더 쓴다는 게 외출모드를 쓰지 말라는 얘기의 근거인데,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은 계속 난방이 도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집이 단열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외출모드를 적절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단열이 잘되는 집은 보일러 외출모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보다 1~2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고 나가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외출모드를 쓸 필요 없이 1~2도 정도만 낮추고 나가고, 단열이 잘 안 되는 외풍이 심한 집은 오히려 외출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난방 형태에 따라, 지역난방은 난방수가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장시간 외출해도 외출모드를 안 쓰는 게 좋고, 개별난방은 쓰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을 통틀어 중앙집중난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쓰든 안 쓰든 열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난방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밖에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람 새는 곳이 있으면 잘 막고, 그늘진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건 도움이 됩니다. 또 설정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까지 절약되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난방수 밸브를 활짝 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915530005489?did=NA
[사설]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한국일보, 2023.01.30 04: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2124&cID=10401&pID=10400
[난방비 쇼크 어쩌나③]가스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중장기 대책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1.30 06:00:00)
2Q 인상요인 분명하지만 시기 수준 단정 못해
이창양 "가격도 중요,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
산업부, 한시적 지원 확대…추가대책 내놨지만
고물가에 추가 인상, 중장기 대책 필요 지적
지난 한 해 38% 인상된 가스요금이 역대급 한파를 만나 이달 '난방비 폭탄'을 터트렸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 국제 에너지 동향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록 2분기에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겨울철 취약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의 난방 대책 말고,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에너지 및 물가 당국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급 안정성을 거론한 만큼, 2~3월 한파로 인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의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가스요금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자 부랴부랴 겨울철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할인폭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물론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에너지 당국은 부랴부랴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오후 관계 공기업 등과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 위해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을 꾸려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단지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난방 사업자에도 난방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다만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게 문제다. 2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가스공사의 9조원 미수금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정리할 때까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이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가스요금 폭탄'에 대비하지 않아 패닉 상태에 빠진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인상 이후를 대비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시적으로 예산을 들여 일부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420.html
난방비 지원 160만 가구에 한정…‘추가 대책 없다’는 정부 (한겨레, 이지혜 최하얀 김미나 기자, 2023-01-30 06:00)
1분위 가구만 연료비 지출 비중 ‘두자릿수’
에너지지원액 2배 늘렸지만 사각지대 여전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 인상에 이상한파까지 불어닥친 가운데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60만 가구에 한정돼 있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가장 컸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9∼2022년 1분기에 1분위 가구 연료비(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는 평균 가처분 소득의 12.9%를 차지했다. 전 계층 중 유일한 두자릿수다. 가처분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은 2분위 5.7%, 3분위 4.2%, 4분위 3.3%, 5분위 2.1%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올해 1분기는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데다 이상한파까지 덮쳐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160만 가스 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두배 늘리는 조처를 발표했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로선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울 추가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지원 확대 외에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하려고 한다”며 “최근 에너지 지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은 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확대할 때) 어떻게 차등화하고 조합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없다. 근거가 준비되기 전에는 수급자들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난방비 문제 해결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가스 요금 할인 대상(160만가구)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117만가구)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이를 단순 합산해 “277만가구 난방비 지원”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해 에너지 지원 대상 규모를 부풀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상황이 급하니 현금성 지원부터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80%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씩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7조2천억원의 재원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겨울철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씩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하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한 상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6559/
[공공요금 폭탄②] 끝나지 않은 혹한…난방비 충격, 겨울 지나도 계속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3.01.30 07:00)
‘네 탓’ 공방 속 공공요금 인상은 계속
이달 오른 전기요금, 내달 고지서 반영
4월엔 버스·지하철·택시 인상 대기 중
겨울 끝나도 취약계층 ‘혹한’ 계속돼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770
난방비 폭등 전부 국민책임? 재정지원으로 난방부담 해결하라 (2023년 1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쟁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이유로 역대급 한파 난방부담 모조리 책임전가
이 와중에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인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재벌퍼주기’
대국민 요금폭탄 던지기·민간직수입 중단하고, 정부 재원 지원 실시하라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작년 한 해만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을 40% 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임기 시작부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착한 적자’를 방만 경영의 결과로 낙인 찍고, 거대 에너지 재벌 배만 불리는 가스 민영화를 확대하고, 산업용 가스요금은 깎아 주면서 아무 대책 없이 가정용 가스요금만 인상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수급 불안의 모든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국가가 대체 무슨 쓸모인가? 윤석열 정부는 가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 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재벌 이윤의 환수, 가스민영화 중단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급예측 못한 가스공사 책임? 예고된 수급불안 ‘민간직수입’
전쟁 말고도 국내 가스 도입 가격을 상승시키는 숨겨진 원인은 바로 에너지 재벌의 가스 직도입 확대, 즉 가스 민영화 정책이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가스산업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재벌대기업의 LNG 직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14년 박근혜 정부가 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도 허용한 결과, 현재 14개 민간직수입자가 난립하며 민간수입량 22%, 재벌대기업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는 전체 직수입 물량 중 41.6%에 달한다. 국제LNG 가격이 올라가면 서둘러 LNG 탱크를 채우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을 중단하는 민간직수입자들의 이윤 중심적 행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황급히 비싼 가격의 LNG를 구입해 비축의무물량을 맞추는 일이 반복되었다. 소위 ‘체리피킹’ 행위가 만연토록 해 가스 공공성을 저해하고,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안정성을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거대보수양당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 보수양당이 최근까지 한 일은 가스수급 불안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들의 국내 가스판매의 활로를 열어주고자 가스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지금은 가스 수급이 조금 불안하니, 앞으로는 더 크게 불안하게 만들자는 것인가? 그러다 난방비 폭탄으로 잠시 여론이 악화되자 가스판 내로남불, 남 탓 공방, 심지어 난방을 많이 한 국민 탓에 황당하기 짝이 없을 따름이다.
직수입사는 역대급 돈잔치, 산업용 도시가스는 인하 … 윤석열정부는 재벌퍼주기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말하는 동시에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는 줬다 뺏는 조삼모사와 다름없다. 그 사이 민간직수입사들의 이익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작년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사업부문은 작년 한 해 6400억원, GS에너지는 3분기에만 9500억원, SK E&S는 3분기까지 1조4천억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민간 도시가스사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이달 초,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11개월 만에 큰 폭으로 인하했다.
즉, 가스공공성을 파괴하여 노동자·서민의 난방요금 폭탄과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맞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횡재세 도입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한겨울 추위 정도는 감내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일회적 횡재세 도입도 시행에 따른 수준과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국민 요금폭탄 멈추고, 정부 재정지원 실시하라
에너지자원은 공공재이며, 보편다수의 국민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예상 가능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 그러나 금번 난방요금 폭탄사태는 밀린 숙제 처리하듯 요금을 급격히 올리고, 에너지 공공성은 포기한 채 민간직수입사들의 이윤 보장에만 혈안이 된 결과이다.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회사채 발행 한도까지 확대하면서 안정적 가스수급을 위해 버티는 것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용 난방요금 인상이 당장의 손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뿐이다. 이미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 인상에 더해 전기, 수도,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한 정부 아닌가.
대안은 분명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지원 및 가정용 아닌 산업용 가스요금 추가인상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전력의 적자보전을 위해 민간발전사의 이윤을 감하는 SMP상한제를 실시했듯, 민간직수입사의 폭리를 거둬들이고 나아가 가스 산업의 전면적 재공영화를 해야 한다. 이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독일, 영국, 체코,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이 민간 가스·발전 산업의 횡재세와 재국유화 도입 및 논의를 시작했다.
또 한 번의 난방비 폭탄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을 향한 일방적 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한겨울 추위가 들끓는 민심으로 변하기 전 신속히 에너지 공공성 대책을 수립하라.
https://radio.ytn.co.kr/program/?f=2&id=87471&s_mcd=0452&s_hcd=01
[이앤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난방비는 폭등…이유는?”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2023-01-30 15:39)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가스공사 미수금은 심각하지만 산업용은 할인?…인상하더라도 주택용은 겨울 지나고 올렸어야
-횡재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해 난방 요금 하락 시키거나 서민 가계 직접 돕는 방법도
■ 대담 :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은 안정,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주택용은 그동안의 인상폭 반영해 상승
-국내 에너지의 93%를 해외 의존…국제 가격보다 싼 요금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걱정을 국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곧 받게 될 2월 고지서에 찍힐 난방비는 이달보다 더 올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마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박사님, 지금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상열> 국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기준으로 하면 한 3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작년 10월 기준이 최근 인상된 시점인데 38%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훈>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제부 기자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상열> 현재 그 말이 맞는 상황이고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과 그리고 액체 상태로 거래되는 소위 LNG 시장으로 가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단위는 보통 열량 단위인 MMBTU를 사용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기체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쟁 이전에는 3년 정도 평균 MMBTU당 8불 수준이었다가, 전쟁이 있었던 작년에는 41불 정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4배 정도 상승을 한 셈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일시적으로 국제 가격이 한 20불대 정도로 하락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유럽의 여름이 따뜻해졌고, 또 확보한 물량이 많아져서 40불이었다가 한 20불 정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 이상열> 네, 그래도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하죠.
◇ 이승훈> 전에 8불이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많이 나죠. 안 소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아까 말씀하신 성적표도 무섭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제일 무서웠는데요. 요즘에 난방비 고지서가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가스요금은 줄어들었다는데, 그리고 최근에 가정용은 대폭 인상했는데 산업용은 또 최근에 인하를 했거든요. 도시가스 적자가 심하다는데 알고 봤더니 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흔히들 말하는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몇만 원 정도 상승했으면 감당하셨을 거예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줄줄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요금만 이렇게 올랐다면 또 우리 국민들께서 버틸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도 좀 저렴한 면도 있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다른 물가까지 다 고공행진하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임금은 안 오르는.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빈곤층,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계층들도 지금 만나면 ‘30만 원 더 나왔어. 우리는 40만 더 나왔어.“ 이게 지금 대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 이승훈> 이렇게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상열> 일단은 최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가 내려간 것이 맞고요. 그 이유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온 부분이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7차례 이상의 원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게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원료비를 주택용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사 올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을 하는 도매가 요금은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원료비를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이라고 따로 개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지금 9조 원 정도 이미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 이승훈>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산업용 가스 가격은 계속 올려왔고 대신 주택용 가격은 그 정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 부담이 지금 되니까 더 체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 시즌이 도래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8%의 인상폭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된 단계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가격이랑 상황이 안 맞아 보이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택용의 인상이 이뤄져 있어서 현재에도 원료비가 산업용보다 5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박사님 설명이 사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그러면서 산업용은 또 깎아주고, 겨울에 지금 너무 추워서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기업들의 적자도 해소해야 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겨울을 앞두고는 조금 자제하고,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면 국제 가스요금도 떨어지고 물가도 잡힐 때쯤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덜 고통스럽고 납득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물가도 고공행진 하고 전기세도 고공행진 하고 다른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른 상태에서, 그것도 겨울에 가장 가스를 많이 쓰는 거 뻔히 알면서 대폭 올려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체감은 40%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체감은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이유가 12월, 1월이 추웠잖아요. 사용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40%가 아니라 100%, 150% 올랐다고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공격이 급등할 걸 예상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10월달에 환율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극대화될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겨울 지난 다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올리는 게 불가피했다면 미리 유럽이나 일본처럼 에너지 지원금을 극빈층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한테까지 미리 지원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놨다면요. 이렇게까지 고통이 커질 수가 없고, 거의 민심이 폭발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겠죠.
◇ 이승훈> 이 박사님, 보통 산업용은 원가 대비해서 계속 올리고 주택용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이한 겁니까?
◐ 이상열> 사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매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수입 단가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산업용도 연동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주택용은 사실 서민 물가라든지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료비 연동제 자체도 격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물가 주택용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38% 정도가 작년 연초 대비 올랐는데, 그게 사실 10월에 바로 그렇게 8%가 오른 것은 아니었고요.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3번에 걸쳐 먼저 올랐고 인상 폭 자체는 사실 10월이 제일 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서 결과론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지금의 요금이 한 38% 올라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하는 안 내놨습니다. 이런 처방 효과를 놓고는 여러 말이 나오는데,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17만 명한테 15만 원이던 걸 30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가난하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숫자가 사람으로 하면 200만 명이 넘고, 가정으로만 해도 164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 가구한테도 못 미치잖아요. 전체 가구는 2,150만 가구쯤 됩니다. 20분의 1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를 크게 다루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극빈층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난리가 안 났겠죠. 지금은 웬만한 부자 계층들까지도 30,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20분의 1만 도와준다. 그것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올리는 건데, 이 30만 원도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만 5천 원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극빈층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금액도 미미하고, 지금 빈곤층 가스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미미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20분의 1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165만 가구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종합하면 1분기가 겨울이 끼어 있잖아요. 이때 가장 가난한 하위 20%를 우리가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연료비가 가처분 소득의 13%나 됩니다. 그런데 2분위, 조금 덜 어려운 분. 그 외 빈곤층·서민층 5.7%, 3분위 4.2%, 4분위 3.3%, 5분위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 20% 또는 40% 분들은 최소 6%에서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0%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서 최소 13%까지는 연료비로만 쓰는 거예요. 보통 하위 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90~100만 원이니까 거기서 13%까지를 연료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더 2배 정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하위 소득 40%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지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수출이 1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 이승훈> 지원의 대상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 안진걸> 횡재세 도입도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일단 여야가 모두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여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가구에 30만 원씩 주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의당도 2,150만 가구에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때는 모든 가구를 도와야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소득 상위 계층들은 물가 고통을 좀 덜하고 고금리로 이자 수익도 늘어났으니까 하위 80%만 돕자. 그렇게 7.2조 안을 내놨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경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의 1년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본인들도 노력하셨겠지만 그 노력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이런 게 맞물려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영업이 급등한 업종들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연대 기금을 내서 그걸로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서 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서민 중산층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이승훈> 이 박사님, 횡제사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 정유사들 이런 곳이 갑자기 이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걷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던 나라죠.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나요?
◐ 이상열> 맞습니다. 국내 수입에서 카타르가 이제 한 30~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횡재세라는 부분은 해외 유럽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또 사실 미국에서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카타르도 그렇고요. 직접 석유나 가스를 자원을 개발,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계비용 이상의 초과적인 초과이윤, 근로소득이라고 할까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재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한 국제유가를 사와서 이걸 처리해서 정제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유가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횡재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인지, 그리고 횡재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을 때 정부가 보전을 해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횡재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마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카타르 석유 장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타르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연가스는 일본이 양으로서 많이 사 가지만 단일 기업으로서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최대의 바이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사실 단일 기업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아마 가스공사가 세계 최고의 LNG 수입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스공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 이승훈>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유회사랑 다르게 정제 마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 이상열> 네.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G 형태로 수입을 해와서 국내 도시가스 공급 규격에 맞게. 규격이라면 압력이라든지, 열량 같은 걸 조절을 해 가공해서 처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에다가 가공처리비를 반영한 게 도매 요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분을 용도별로 기준 도매가격에 대해서 조정하느냐, 그게 정부의 규제 가격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훈> 가스공사는 정제 마진이 전혀 없다.
◆ 안진걸> 가스공사한테 횡재세를 걷자는 취지는 아니죠. 그리고 횡재세라는 것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사회연대세로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왜 도시가스요금 안 올렸느냐고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국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도시가스요금을 막 올립니까? 그때는 국제 가스요금도 안정화 상태였고 만약에 가스요금 인상률이 있어서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3년 동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두 국면에서 오히려 다들 힘들 때 영업이익이 급증한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업종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유업종, 방송통신업종, 온라인업종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은 거의 안 지고 폭리만 취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해도 좋은데, 그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국회가 논의해서 추경이든 뭐든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인 거죠.
◇ 이승훈> 이 박사님, 안 소장님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열> 국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중 93% 정도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되는데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사 오는 입장에서 사실 국제 가격보다 더 싼 요금 정책으로는 지금 사실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깎아주면 이게 우리 국민 경제의 어느 한켠에 계속 쌓이고, 부채로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소장님 말씀처럼 국내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국내 가스요금이나 전력요금의 인상 폭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1310300005
‘난방비 폭탄’ 다음 ‘핵폭탄’? (경향, 이호준 경제부 차장, 2023.01.31 03:00)
어딜 가나 ‘난방비 폭탄’이 화제다. 지난해보다 덜 땠으면 덜 땠지, 더 때지 않았는데, 난방비(관리비)가 10만원 넘게 늘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아예 이달 받아본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난생처음 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심이 흉흉해진 걸 직감한 정치권은 분주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에 이어, 동절기에 1인당 1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야에서 동시에 쏟아져나왔다. 올려야 할 때 안 올려서 폭탄이 터졌다거나 이제 와서 대책 없는 너희들이 더 문제라는 네 탓 공방도 치열하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물을 끓여 온돌 바닥을 데워야 하는데 땔감이 비싸졌으니 요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뤘건, 현 정부가 폭탄이 터질 걸 알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했건 어차피 언젠가는 지불했어야 할 돈인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지난해 동절기인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스요금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도 시사했다. 가스공사 설명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주택용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손해를 본 미수금이 9조원이라고 한다. 이 9조원의 미수금을 채워넣기 위해선 지금 가스요금 단가의 3배까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의 난방비 폭탄, 내후년의 난방비 폭탄은 올해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상황에, 에너지바우처 확대나 전 국민 난방비 지급 같은 작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도 각자도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국내 가스요금 현실화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환경 비용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관련 요금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주식시장의 호객 용어지만, 에너지시장에선 진실에 가깝다.
유럽에 잠시 머물렀을 때 겨울철만 되면 대형마트에서 늘 발견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들이 있었다. 뜨거운 물을 담아 껴안고 자는 난방용 핫 워터팩과 두툼한 슬리퍼, 보온용 가운이 그것들이다. 목재로 만든 유럽의 오래된 주택 난방은 전기나 가스로 돌아가는 부실한 라디에이터가 거의 전부였다. 보일러를 열심히 때봐야 온돌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민간 가스회사가 내미는 요금 청구서가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 대부분은 겨울에는 워터팩을 껴안고서야 잠이 들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가운을 걸치고서야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효율 좋은 온돌에 허리를 지져가며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지만, 가운을 입지 않으면 집 안을 돌아다니기 어려운 유럽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난방비 폭탄에 치고받는 지루한 정치권 뉴스를 보다 슬그머니 일어나 보일러 눈금을 한 칸씩 낮췄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7004/
[공공요금 폭탄③] 초유의 난방·가스비 대란…전문가가 말하는 해법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2023.01.31 06:30)
"가스공사 적자 해소" vs "서민경제 타격 완화"
추경 편성에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까지 각양각색
공공요금 문제는 언제나 '요금을 인상하는 주체'와 '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식의 문제 해결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윈윈전략(win-win game)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상 초유 난방·가스비 급등의 배경은 가스공사의 적자 때문이다.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물가를 고려해 20개월 동안 동결됐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말 기준 적자 규모가 9조원까지 늘어나면서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가스공사는 작년 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적자가 누적되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없게 돼 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올 2분기(4~6월)에도 인상이 유력한 상황"고 덧붙였다.
당장 LNG를 구매하고 관련 설비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적자가 심하면 대출이나 채권 발행 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적자는 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원료를 해외시장에서 들여오는 만큼 가스공사의 신용도를 높여야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폭탄돌리기처럼 적자를 쌓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마냥 관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고통을 겪어온 서민들이 앞으로 전기·가스비, 지하철·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 악재가 겹치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현재 LNG 가격은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최고점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며 "앞으로 원료 구매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강추위에 난방 수요는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내달 고지되는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료 수급 여건을 봐가면서 올 하반기 이후로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따른다.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서 바우처 예산을 전년 대비 4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에너지 약자들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돼왔지만 겨울에는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난방비로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117만6000가구에게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러한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특정 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제적인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역대급 이윤을 거둔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거둬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리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43900003?input=1195m
난방비 실질 인상폭 1년새 50% 이상…내달엔 전기료도 확 뛴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1-31 09:46)
아파트 지역·중앙난방비 ㎡당 334→514원…세종 1천원 넘어
올해 1월부터는 전기요금도 9.5%↑…관리비 폭탄 현실화 우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8766
"고지서 보고 화가 나 동참" 부산 곳곳에 '난방비 비판' 현수막 (오마이뉴스, 23.01.31 13:35 l 김보성(kimbsv1))
급등한 요금에 지역여론 부글부글 "국민에 부담 다 떠넘겨"... 국힘은 '문재인 정권 탓' 홍보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545
野 "에너지바우처 예산 삭감 후 예비비 지출…사각지대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2023.01.31 15:26)
"지난해보다 예산 400억 줄어…한시적 지원 그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312051015
‘고물가 청구서’ 예견된 미래였다 (경향, 조형국 기자, 2023.01.31 20:51)
작년부터 오른 공공요금 ‘부메랑’
코로나 사태에 우크라 전쟁 직격
다가올 위험 알면서도 대응 못해
폭탄, 급등, 쇼크, 대란…. 난방비 인상을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은 급등한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의 당혹감을 보여준다. 많게는 수십만원씩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집들이 들썩였고 온라인에서는 폭탄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덜 썼을 텐데.” 난방비 폭등이 모두의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감은 공분으로 번졌다.
난방비 폭탄은 예견된 것이었다. 고지서에 찍혀 날아들지 않았을 뿐, 지난해 네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정부는 올겨울 찾아올 난방비 대란을 이미 알고 있었다. 터지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난방비는 그냥 폭탄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
난방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시민의 삶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가파르게 오른 등유값·비료값에 농민들은 1년 전부터 허리가 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간신히 버텨낸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식량·에너지 물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은 시간이 갈수록 현실이 됐다. 저소득층은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12.4% 상승했다. 상위 20% 상승폭(6.8%)의 약 두 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오른다. 서울에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르고, 상반기에는 버스·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인천과 경남, 울산 등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생수·음료 가격에 이어 4월부터는 주세도 오른다.
경향신문은 여러 계층과 직업의 시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난방비 폭탄을 맞기 전부터 고물가·고금리의 압박은 이들의 삶을 옥좼다. 한 장의 고지서로 갑자기 날아든 난방비 폭탄은 이들에게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회색 코뿔소(위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위험에 처하는 상황)’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312115005
코로나·고물가 이어 가스요금 충격…장사할 의욕도 식었다 (경향, 윤기은·김송이 기자, 2023.01.31 21:15)
연쇄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가스비 인상에 밥값 또 올릴 판
“메뉴 바꿔야 하나 걱정이 태산”
한 달 가스비 10만원 늘어난 식당
“온열기 계속 틀어놓기 무서워”
가스불 쓰는 노점상 “안 남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312115015
“전기·수도요금도 뛴다는데…갈수록 막막” (경향, 강은·김세훈·박상영 기자, 2023.01.31 21:15)
고통 더 심한 취약계층
쪽방·고시촌 혹독한 겨울나기
“임대료 오를 텐데…” 한숨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3123130005801?did=NA
난방비 폭탄 논란에 정부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60만원 지원"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2023.02.01 08:00)
추가 지원책 내놨지만 '가스만 할인'
등유 LPG 사용 서민은 혜택 못 받아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1일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동절기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높인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중 3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12월~3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에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존 가스 할인 지원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추가로 52만 원을 할인해준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나 절차,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리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두 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난방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지원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라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이뤄져 벌써부터 '지원 사각지대'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난방용으로 더 많이 쓰는데 가스요금만 지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등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9%, 같은 기간 취사용 LPG 가격은 23.0% 뛰었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었고,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느는 데 그쳤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302031126001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 (2023.02.13ㅣ주간경향 1514호, 박송이 기자)
LNG 수급 불안·가스공사 적자·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관점 기반 중장기 대책 안 보여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속될 난방비 상승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향후 중산층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41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난방비 대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현금성 지원 등 단기적 처방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난방비 대란’에는 공기업 적자, 에너지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적인 전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권의 논의는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7월과 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을 1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 올린 바 있다. 38.4% 인상폭이지만 ‘난방도일’까지 감안하면 체감 난방비 상승은 2배 가까이 된다는 분석이다. 난방도일은 특정 기간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난방도일은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기간에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며 “지난해 12월 난방도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상승과 한파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1일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인상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의 상승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돼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요금 인상 주요 요인인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LNG 수입단가는 4월 1t당 700달러 수준에서 9월 1t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받아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선박으로 LNG를 수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NG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였는데 유럽에서도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그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0% 정도 상승한 수치다”라며 “지난해 가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향후 가격 추세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단기간에 폭등 이전 수준까지 LNG 가격이 내려가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3년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금은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사오고 이를 싼값에 국내에 되팔면서 발생한 손실이 미수금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데,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판매단가에 원가를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LNG 수입단가가 하락하면 판매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LNG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미수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서 원료비는 1MJ당 15원 정도 차지한다.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원료비가 30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의 난방비 대란은 사실 요금을 많이 억제해놓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요금이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내야 할 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나중에 낼 요금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낮은 요금을 내는 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중장기 대책 필요
국제 LNG 가격 상승세 지속,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기후위기’ 또한 ‘난방비 대란’의 또 다른 변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난방비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위기다”라며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비용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 단기적 처방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진 부소장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분도 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고비용 사회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조금만 지급하게 되면 단기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는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바우처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난방비 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가 42만, 여기에 옥상이나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빈곤가구가 180만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빈곤가구일 확률이 높다”라며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주거 상향을 돕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논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990년대 지었던 집들과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50㎜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4배가 넘는 220㎜의 두께로 단열재가 들어간다”라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충분히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노후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물 731만4264동 가운데 30년 이상된 건물은 298만6830동으로 39.6%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에는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주거환경 기준에는 ‘단열’ 조건이 없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영국의 경우 주택을 단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중 최하위 등급은 아예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반지하 논쟁과도 비슷한데, 그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단순히 단열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임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을 도입해 점차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예로 들며 ‘난방비 문제’를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나 배터리를 설치할 때 30%의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산업에 1가구당 12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000달러(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횡재새’ 부과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 연대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하고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EU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난방비 대란을 계기로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지난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 세금을 추가로 걷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던 횡재세 논의가 ‘난방비 대란’ 이후 재점화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횡재세’ 도입은 이미 실기했다. 정유사 수익이 극대화된 것은 작년이고 횡재세를 지금 만들면 내년부터 과세가 될 텐데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다”라며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라는 것은 이미 ‘횡재’를 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단일세율인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원유를 천연자원으로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천연자원을 갖고 있을 때 ‘횡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매기는 형태가 되면 최대한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약화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률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수록 유리하다”며 “기업이 이득을 추가로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현실적으로 ‘로빈후드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기업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며 “횡재세는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공방을 넘어
난방비 대란으로 민심이 싸늘해지면서 여야는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유예한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여야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의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대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뒤얽혀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위기인 만큼 ‘에너지전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142.html
난방비 올린다는 가스공사, 9조 적자라며 정부엔 수백억 배당?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2-03 06:00)
가스판매 손실분을 ‘미수금’ 처리
지난해 1조원대 순이익 착시효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불어나며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가 정작 ‘장부상 이익’ 때문에 대규모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가스공사는 빚내 적자를 보전하고 국민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는데 공사의 최대주주인 정부만 배를 불리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이다. 1년 전에 견줘 각각 50%, 13% 늘어난 규모다.
이런 경영 실적 전망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가스공사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 악화로 큰 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 중이서다. 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서 국내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발전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다. 그러나 원재료인 가스를 비싸게 사서 국내엔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까닭에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는 건 ‘미수금’을 활용한 독특한 회계 처리 방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100억원에 구매해 50억원에 판다면, 적자분인 50억원을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도 실제 구매액보다 적은 금액이 비용으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미수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공요금 동결로 공사가 가스를 밑지고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주택용(민수용) 기준 2020년 말 1941억원에서 2021년 말 1조7656억원, 지난해 말에는 9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일반 가계가 사용하는 가스요금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예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던 여파다.
문제는 정작 가스공사의 회계 장부엔 조 단위 순이익이 반영되며 거액의 주주 배당을 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사 지분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기준)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획재정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빚 내 배당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1∼3분기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6조원에 이르는 등 현금이 말라붙은 상태여서다. 가뜩이나 지난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로 법인세 2724억원을 추징당하고, 최근 정부가 결정한 차상위 계층 난방비 할인 부담까지 직접 떠안으며 자금 사정이 엎친 데 덮친 꼴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고, 가스요금 추가 지원의 경우 손실분의 미수금 반영 여부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정작 뒷짐을 지고 공사만 부담을 안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스공사의 이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271.html
‘난방비 충격’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The 5] (한겨레, 서보미 기자, 2023-02-04 14:00)
[더 파이브: The 5] ‘난방비 쇼크’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
혹시 2월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나요? 지난 1월 ‘난방비 쇼크’를 겪고선 사용량을 줄였지만, 혹시라도 이달에 더 나오진 않을까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1월 난방비 부담, 어마어마했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8.4% 올랐다지만 ‘북극 한파’로 사용량이 급증해 다들 ‘폭탄 요금’을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충격,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까요? 정부는 누구를 얼마나 지원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난방비를 올리지 않는 게 답일까요? 기후변화팀 기민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1월(12월분)에 난방비 포함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 60만원 찍힌 고지서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가요?
기민도 기자: 이분들이 납부해야 할 액수가 훌쩍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대도시의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평소에도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내고 계셨고요. 그러니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하실 수 있죠.
오히려 난방비가 10만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평소보다 2, 3배 나온 가구가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소득도 적은데, 난방비까지 급격히 오르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실제 겨울철에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평균가처분소득의 13% 정도를 연료비로 씁니다. 반면 다른 계층은 2~5%대에 그칩니다. 차이가 무척 크죠.
[The 2] 저소득 가구는 왜 그렇게 난방비 부담이 큰가요?
기민도 기자: 겨울철 난방은 음식처럼 필수재니까 아끼더라도 전혀 안 쓸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적은 소득을 쪼개 일정액을 지출해야 하니까, 다른 계층보다 연료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형태 문제도 큽니다.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한 빌라·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열재도 얇고 창호(창과 문)도 안 좋아서 열이 줄줄 새거든요. 예를 들어 1979년식 건물과 최근 건물 간에는 단열재만으로도 열효율이 2~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39.6%나 됩니다.
[The 3] 정부도 취약계층 지원을 한다는데, 충분한 수준인가요?
기민도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도시가스를 쓰는 최대 168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4개월 동안 최대 52만9000원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144만8000가구니까, 7.9% 정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대상이 충분하다고 할 순 없어요.
게다가 이번엔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분들만 지원을 받습니다. 도시가스보다 비싼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소도시·농어촌 지역 가구, 영업용 도시가스를 쓰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The 4] 올겨울만 버티면 난방비 문제가 좀 사그라들까요?
기민도 기자: 일단 정부가 올 1분기(1~3월)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국제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도 비싸게 사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밑지고 팔순 없으니 가격을 올리긴 올려야겠죠. 지금도 일종의 적자인 ‘미수금’(아직 받지 못한 돈)이 9조원이나 쌓여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 가스요금이 싼 편이기도 하고요.
[The 5] 가격을 올리긴 해야겠네요. 난방비 부담은 커지겠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요.
기민도 기자: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요금을 정말 감당 못 하는 분들은 난방을 아끼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그걸 낼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론 주택의 열효율도 높여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 대책이 함께 가야지 요금만 올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2060300035
[정동칼럼]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경향,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2023.02.06 03:00)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온다. 주로 시장과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는 자유주의 기후환경담론이 생산하는 논거들은 이러하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싸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는 데도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런 이야기들은 일면의 사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구성하는 데는 실패한다. 유럽과 미국의 높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한 결과다. 자유화가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을 촉발하여 저렴한 공급과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던 신자유주의 미담은 소수 대자본의 에너지 독점과 대규모 에너지 빈곤층의 양산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탄소배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도 탄소배출산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싸우면서 지원금 같은 임시적 조치로 땜질에 급급한 상황에서, 환경운동 진영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일견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는 정직한 직면처럼 보인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종용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국제 시장 동향, 국내 산업, 기업 위기, 성장 위기, 국가 위기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며 국민과 시민, 민중과 노동자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한다. 이런 서사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경제상황을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필연처럼 묘사하면서, 시장 질서를 자연의 질서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우리를 그에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만든다. 하지만 경제 법칙이 무슨 절대적 법칙도 아니거니와, 시장 법칙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사회에 대해 기획 투사하는 건 매우 위험하며 정치적인 문제다.
가격을 올려 수요를 낮춘다는 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그건 비싸면 안(못) 쓸 것 아니냐는 말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규율은 누구에게 가서 작동하고 누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물이 부족하니 물값을 올려 수요를 통제하고, 식량이 부족하니 식품가격을 올려 적게 먹게 만들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정책은 구매력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실제 낭비 계층의 사치성 소비는 줄이지 못하면서 줄일 것이 없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소비부터 먼저 조일 것이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유류세 인상으로 자동차가 줄어든 도로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다고 환호를 지르는 부유층에게 가격 인상이 강제 수단이 될 리는 만무하다. 부자의 전기와 빈자의 전기를, 사치의 전기와 생존의 전기를 구분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빈자에 대한 지원책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본에 의한 에너지 독점과 상품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대책은 ‘토지를 뺏고 빵을 배급하는’ 기만적 시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지원은 결국 세금이 저소득층을 경유해서 에너지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만들 뿐이다.
다른 수단은 없는가? 민중의 이야기 속에는 시장이 봉쇄한 방법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번 ‘폭탄’을 그나마 덜 세게 맞은 집들은 하나같이 창호와 단열을 이야기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 집들도 괜찮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점을 바꿔야 한다. 가가호호 단열이 잘된 주택과 태양광 보급, 지역 에너지 공사를 통한 지역난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더 춥고 더 취약한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리모델링도 민자 투자와 개발 방식으로 되면 결국 세금으로 부양하는 녹색 성장과 기업 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민중의 삶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좌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다. 필수 업종 외에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과 서로를 위한 돌봄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은 돌봄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이다. 에너지 개발의 이름으로 자연에 대한 폭력적 수탈도 멈춰야 한다. 수탈에 투입되는 에너지도 막대하다.
그러나 자본권력은 이 대안들을 강력하게 저지한다. 자본의 축적과 성장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반자본주의를 말하지 않는 녹색 대안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의 액수와 방식, 요금인상률 따위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을 하다 시간이 다 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물어야 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832
[홍석만의 NOT TODAY] 전기료, 난방비 인상은 ‘기후 위기 고지서’ (노동과 세계,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3.02.06 14:44)
에너지 요금, 탄소 배출량 따라 100배 차등화 필요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고지서’라던 보수일간지
2021년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고지서”라 주장해 왔다. 중앙일보는 ‘전기료 인상…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조선일보도 ‘8년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설을 싣고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2019년)으로 20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역시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6월 기준 73.4%로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제 핵발전 축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정책과제로만 남았고 핵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거나 유지된 채 남아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가짜 뉴스에 불과했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전기료 인상과 최근의 난방비 급등까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탈원전도 아니고, 단순하게 국제 원료비 상승 때문도 아니다. 현상적으로는 천연가스 LNG, 석탄, 석유 등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석연료비 상승은 탈탄소 기후 전환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기후 위기 대응 실패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난방비 급등, 에너지가 급등은 기후전환 실패, ’기후 위기 고지서’
기후위기의 비용은 두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비용이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현재도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빈번하고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기온이 1.1℃ 상승한 현재에도 폭염과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관측 이후 전례 없는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1.5℃가 상승하면 극한 기온의 빈도는 더 증가하고, 2℃ 상승 시 그 강도와 빈도가 현재보다 최소 2배, 4℃ 상승 시에는 4배가 되리라 전망한다.
이런 기후위기의 심화는 시간이 갈수록 각국 경제와 환경에 엄청난 손실과 비용을 치르게 한다. 2019년 9월 발생해 2020년 2월까지 불타오른 호주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85% 정도 되는 숲이 소실되었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 28명이 사망하고 건물 5,700여 채가 산불로 전소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또한 지난해 파키스탄에서는 지도를 바꿀 정도의 대홍수가 발생해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겨 3,300만 명이 수해를 입었다.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부서졌고, 1,700여 명이 숨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봤다.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400억 달러(5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전환비용이다.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지출 등 전환비용이 그것이다. 이런 전환비용은 고정적이지 않고 대응이 늦어지거나 빨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비용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화석연료 사용량 및 관련 비용의 증가를 포함한다(이 경우 탄소 발생 증가로 피해비용도 가중시킨다).
전기와 가스비 인상, 난방비 급등도 전환비용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이미 투자되었으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인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되었고 채굴 등 시설 투자가 제한되어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도 제한되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화석연료 좌초자산들이 다시 살아났고 화석연료 발전량이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화석연료 수요에 (투자 제한으로)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게다가 명백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공급망까지 교란되면서 공급부족과 수급문제가 더 커져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했다.
이처럼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늦어져 이미 좌초 자산이 돼야 했을 화석연료 자원들이 연료비 인상을 부추김으로써 난방비 급등, 에너지, 연료비 급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기료, 난방비 급등은 보수언론 주장처럼 ‘탈원전 고지서’가 아니라 ‘기후전환 실패 고지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상승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기후위기 전환비용 인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질수록 전환비용과 피해비용은 계속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이 지속해서 더 크고, 누적적으로 GDP 손실과 생산능력 소실에 영향을 미쳐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 등 기후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전기료, 난방비 일률 적용은 (기후)위기 비용의 국민 전가
이런 상황에서 관건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는 것과 함께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얄궂게도 기후위기의 피해비용과 전환비용은 위기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기후위기로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가 몰려 왔고, 가중된 물가고 속에서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해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은 1959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가운데 불과 0.4% 정도 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비용을 파키스탄이 짊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문제를 기후불평등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 보자. 기후위기를 심화 확대한 탄소배출은 대륙이나 국가별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어떤 소득계층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해 왔는가 하는 점인데, 어떤 대륙,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소득 상위 10%의 탄소배출량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OXFAM)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인구의 절반인 소득 하위 50%의 탄소배출량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세계불평등 보고서는 자산 상위 1%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 인구 절반인 자산 하위 50%의 1인당 배출량 보다 100배 더 많이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원인자 부담원칙 : 탄소배출 100배면, 100배 비용 부담해야
전기료, 난방비,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기후위기의 고지서’이고, 인상된 기후위기 전환비용이라면, 기후위기를 유발한 책임에 따라 최소 동등한 비용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또는 난방비의 일률적 인상은 고량의 탄소배출자인 부자들이 주로 내야 할 비용을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눠서 부담시킨 것과 같다. 부자들의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전기료에는 ‘주택용 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대 7배를 넘지 않는다(동절기와 하절기 1,000kWh초과 슈퍼유저 전력량요금 704.5원/kWh 적용). 또한 지불해야 할 요금을 줄여 한전의 부채로 만든 것도 국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에는 누진제조차 없고, 석유나 석탄도 주유소나 소매공급처 등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적용은 모두 동일하다.
한마디로 현재의 에너지 요금체계는 이른바 ‘수익자,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 누진제도 없이 수평적,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으로 이 에너지 사용에서 어떤 이익, 수익을 보고 있는 건가? 오히려 그 반대로 환경오염, 훼손의 확대로 에너지 사용에서 피해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100배 많이 했으면 그에 맞게 100배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 이건 사용요금제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원인자 책임원칙’이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06010001115
몰라서, 몸 불편해서… 못 챙긴 복지 "그건 네 사정이고" (경인일보, 유혜연·김동한 기자, 2023-02-06 20:08)
경기도 에너지바우처 미발급률 9%… 전국 평균 6.6% 웃돌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정작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시원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
수원시 매산동에서 60인 시설 고시원을 7년째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이달 나온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도시가스 요금은 123여만원, 전기 요금은 9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만원씩 인상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안산시 중앙동의 한 30인 시설 고시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달 나온 도시가스 요금은 32만원, 전기 요금은 52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원을 10년째 방세 19만원으로 운영하는 김모(74)씨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세입자들이 떠나갈까봐 인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부, 고시원·고시텔 입주자 지원
실제 난방비는 사업자가 부담 상황
정부의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와 지원금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시원·고시텔 입주자에게 지원되지만, 실제 난방비는 고시원·고시텔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매산동 고시원주 김씨는 "한 달 방세가 20만원인데 현재 인상된 난방비를 감안하면 2만~3만원은 올려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생활자 등 취약계층이고, 현재 방세를 미납하는 분들도 많아 인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몰라서 못 쓰는 에너지 바우처
수원시 평동에 거주하는 정모(60대)씨는 60만원이 조금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한 달 한 달을 지내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1인 가구인 정씨는 에너지바우처로 연탄을 구매하면 되나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그간 이용하지 못했다.
정씨처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는 않는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구성 기준을 전부 충족하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회 공공부조는 수혜자가 직접 공공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류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입장에선 에너지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수급자 직접 공공에 요청이 원칙
2021년에만 1만2624가구 '미신청'
쪽방이나 고시원 등은 대개 등유·LPG·연탄으로 난방을 한다.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차감하는 도시가스와 달리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직접 연료를 구입해야 한다.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실제 경기도 내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난 2021년에만 최소 1만2천624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의 에너지바우처 미발급률은 9%로 전국 평균치인 6.65%를 훌쩍 웃돌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701039930300001
한국가스공사, 민간보다 LNG 58% 비싸게 구입…“文 정부 탈원전 탓” (문화일보, 김보름 기자, 2023-02-07 09:44)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민간 직수입업자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58% 비싸게 구입한 것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가스요금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질타할 예정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 통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의 LNG 수입 단가를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 가스공사의 도입단가는 직수입자 대비 58.1%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민간 대비 가스공사의 LNG 구입 단가를 보면, 2019년(34.5%), 2020년(42.3%), 2021년(29.6%)으로 지난해가 가장 높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가스공사가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장기계약 구입보다 비싼 현물시장 구입 비중이 29%로 급증한 것이 꼽힌다. 지난해 현물 구입 비중은 2020년(12%)보다 2.5배 급증했다.
한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강행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발전용 LNG 수요량은 2015년 1607만 t에서 2022년 1112만 t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이후 원전 등 신규발전소들이 대거진입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발전용 LNG 수요량은 2309만 t으로 계획대비 1197만 t 급증했다. 탈원전정책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7차전력수급계획상 7기의 신규원전이 2022년 전력시장에 진입해야 했으나 신한울1, 신한울 2호기, 신고리5호기(21년), 신고리6호기와 신한울 3호기(22년)는 준공이 지연됐고, 월성1호기는 폐쇄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은 난방비폭탄 대책으로 △전기·가스 요금체계 개편 △난방비·냉방비 세금감면 또는 세액환급 △LNG 구입 비용의 국가지원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071602117455
與野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정부, 사과하라" vs "전 정부 포퓰리즘 탓" (파이낸셜뉴스, 김해솔 기자, 2023.02.07 16:31)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최근 난방비 등 서민 물가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다 전격적인 긴급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누적된 가스비 인상 요인이 새 정부 들어 한꺼번에 분출됐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요구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때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자 가스비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게 가스비 급등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그러면 정부는 무엇 하러 있나”라는 서 의원 질의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이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례가 많지 않나’라는 취지로 재차 공격하자 정부 측은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상당히 현실화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임 정부 포퓰리즘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질의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취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재원과 관련,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에도 정부 여당은 한목소리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은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재세 신설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 생산과 정제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를 보유한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 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횡재세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7_0002184589&cID=10301&pID=10300
난방비 폭탄…與 "文정부 탓" vs 野 "서민 지원"(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성원 기자, 2023.02.07 17:56:30)
與 "文정부, 인상 요청 묵살 원인"
"文정부 퍼주기, 이재명이 또 추경"
"文정부의 정책, 제도 바로 잡아야"
野 "사과要"…총리 "참을 건 참으라"
"기조 급격 변화에 요금 인상 아니냐"
"尹, 이 정도 실적이면 민간선 잘려"
양곡법 두고 "파탄", "충격" 대립도
여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등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가스비 인상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론이 팽팽히 맞섰다.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또 정부와 여당 측은 민주당 추경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을 표출했다.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 무능을 지적하고 민생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섰다.
먼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인상 관련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등을 거론하고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고 했다. 또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정부 대응을 긍정 평가하고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간 10차례 추경을 했다. 상당히 퍼주기식"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또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국내외적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와서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 요율을 인상하지 않아 기금 고갈 시점을 단축시켰다",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정책 때문"이라는 등 주장을 했다. 또 "전기, 가스, 수도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가격 메커니즘 기본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남긴 건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다른 나라가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린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미뤄 놔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민주당을 간접 비난했으며 "기업이 떠나는 나라, 재정 적자만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 서민은 부담 안 된다"라고 짚고 택시비, 버스비 등도 오른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는 뭐 하러 있나"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맞섰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며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국민 위한 최소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하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 정부에서 올려야 할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전가된 것처럼 답변하나", "난방비 급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횡재세에 대한 여당 측 비판에 대응해 "세금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 관련 정책 아닌가"라며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재정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정유사, 은행은 대부분 국유 기업으로 출발했고 독과점 형태를 갖고 가격 경쟁 관련해선 독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독점 구조가 시장 실패 원인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가격 등락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등락 부침은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정부가 나서 민생을 챙겨 서서히 올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해 서민 안정에 중점을 두던 걸 윤석열 정부 들어 재무성 평가 점수를 높이니 요금을 급격히 올린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왔지만 이젠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겠나"라고 언급했고, 경제 전망 관련 "상중하저 상황이 오게 됐을 때도 추경 편성 않을 건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에서 성과 홍보하고 다보스포럼에선 본인을 1호 영업 사원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볼 때 이 실적이면 민간회사에선 잘린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8774.html
오일뱅크 100억·에쓰오일 10억 취약층 기부…횡재세 논란 잠재울까 (한겨레, 최우리 기자, 2023-02-08 10:53)
“취약계층·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100억원…“도움 되길”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영업이익 기록
천연가스 수입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고유가 덕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들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달라며 앞다퉈 기부금을 내놓고 있다.
에쓰오일(S-Oil)은 8일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써달라고 10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초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난 위중한 시기라 힘든 계층을 위해 더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평소 연말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1억~2억원 상당의 난방유·등유·연탄 등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기부는 이와 별도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이날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내놨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1일,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3조408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59.2% 증가했다. 매출은 42조4460억원으로 54.6%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였다. 현대오일뱅크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34조9550억원의 매출을 올려 2조789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155.1% 증가했다.
이에 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고유가 덕에 전례 없는 실적을 올려 배당·성과급 잔치에 나서는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지난해 전쟁·에너지 수급 상황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본) 정유사들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유사가 어려울 때 사회가 또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른 정유사들의 동참 여부에 대해 “각 정유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유사 홍보담당자는 “(지원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32800003?input=1195m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2-09 16:00)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올해 1∼3월 요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천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5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천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천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천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천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34개사로, 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난방공사를 비롯해 24개사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091618001
취약층 난방비 지원?…정부는 ‘생색’, 부담 떠안은 공기업은 ‘밑돌 빼 윗돌 괴기’ (경향, 박상영 기자, 2023.02.09 16:18)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적자 늪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 올해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부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담만 가중될 전망이다. 수조원대 미수금까지 쌓인 마당에 결국 ‘밑돌 빼서 윗돌 괴기’에 그치는 모양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번 지역난방 사용 가구 중 취약계층 지원에 약 16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전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한다. 이전 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원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약 11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가스공사의 부담은 더 크다. 지난 1일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겨울철 가스요금 추가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약 3000억원은 전액 가스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두 배 오른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데 드는 약 1700억원도 가스공사 몫이다.
반면, 정부가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에 부담하는 금액은 1800억원에 그친다.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1800억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800억원의 예산에 1000억원의 예비비만 새로 투입했을 뿐이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기업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이미 미수금이 9조원 넘게 불어난 상태다. 가스공사는 LNG 매입 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으면 미수금으로 쌓아두고 이를 추후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올해 3월까지 미수금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MJ(메가줄)당 최소 8.4원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 폭(5.47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난방비 지원 부담을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요금 인상 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가스공사는 미수금 처리에 따른 회계 장부상 ‘착시효과’로 2조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기록하면서 수백억원을 정부에 배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대로 가면 가스공사의 빈 곳간을 장차 소비자들이 요금을 올려서 메워야 할 판이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277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중장기 재무건전화 계획에 올해 총 343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48687
'100억씩 턱턱' 난방비 기부 늘린 정유사들…'횡재세' 신경쓰였나(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3-02-09 16:43)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각 100억 쾌척…SK에너지도 150억 기부 동참
에쓰오일도 10억으로 확대…지난해 정유업계 최대 실적에 정치권서 부과금 논의
지난해 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국내 정유업체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횡재세' 부과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 등을 통해 100억원을 기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 기본급 1%에 회사 지원을 더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난방비 지원으로만 100억원을 쾌척했다.
에쓰오일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 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다. 예년 수준(2억~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GS칼텍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100억원을 기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GS칼텍스는 지난달에도 난방유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했는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했다. SK에너지도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150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정유4사의 기부 행렬은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유가로 정유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반면 난방비 부담은 가중되자 정치권에서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18조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게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낸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으로만 영업이익 3조 3911억원을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3조 408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89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기본급의 1000% 수준의 성과급을, GS칼텍스는 기본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선을 긋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9036.html
[아침햇발] 정치 바람 안 타는 에너지요금 결정기구 필요하다 (한겨레,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2023-02-09 16:52)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들이 힘들다. 그래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리는 한국은행을 원망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믿기에 그럴 것이다. 금리가 오를 때 사람들은 절약해 대출부터 갚고, 집 사기를 미루는 등 최대한 적응해간다. 만일 어느 정치인이나 관료가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간섭하면 어찌 될까? 한은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로 불리던 시절에는 종종 있었지만, 1998년 한은법을 개정해 금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뒤로 그런 간섭은 금물이다. 금리를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임의로 결정할 때, 경제에 여러 왜곡과 후유증을 낳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돈의 가격인 이자율을 정할 때는 자리잡은 독립성, 전문성의 원칙이 에너지 가격에서는 딴 나라 일이 된다. 전기나 가스 요금은 국민 경제에 금리 못지않게 영향을 주는데도 그렇다. 대신 에너지 가격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눌렀고, 정치인들은 연례행사인 선거를 앞두고 욕먹을 일은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을 심의하는 민관합동 전기위원회가 있으나 ‘거수기’에 불과하고, 실재는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연료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2021년 초에 도입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
전기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은 오르고 내렸으나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다. 가스요금도 별다르지 않았다. 원료가 비쌀 때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고, 몇년이 지나 국제가격이 내려갈 때 나오는 이익으로 메웠다. 전기소매요금이 원가의 절반밖에 안 되자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시장의 판이 바뀌자 이런 결정 방식은 파국을 맞았다. 그 결과가 지난해 한전의 30조원 적자, 가스공사의 9조원 미수금, 그리고 최근의 난방비 폭등이다. 최근 여야가 난방비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결정과 숙제 미루기는 진보, 보수의 문제나 특정 정부만의 일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찾으라는 ‘인기 영합적’ 지시를 하는 걸 보면 현 정부도 종래의 패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화된 에너지 가격에 최근 ‘이념화’라는 혹이 하나 더 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갈등이 깊어가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진영끼리는 사실 여부보다 서로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주장하는 난투극이 벌어진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탈원전 청구서’라고 몰아붙이자 전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커지는데도 계속 머뭇거렸다. 에너지에 진영논리가 깊이 개입되면 포퓰리즘과 책임 떠넘기기 폐습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과 무관한 가격은 신호 기능을 상실한다. 가격이 오르면 가계와 기업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단열을 보강한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사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도 나오게 된다. 하지만 싼 에너지를 복지로 보고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유인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이란 큰 숙제를 위해서도 무조건 싼 에너지가 정답은 아니다.
이제라도 합리적 에너지요금 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가격의 신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금통위처럼 정치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한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전문가 다수가 에너지요금 결정위원회(가칭) 도입을 요구한다. 위원은 금통위에 준하는 임명 절차를 밟고, 행정부로부터 인사와 예산도 독립해야 한다. 원가(연료 가격)를 가격에 반영하고, 지금 못 하면 몇개월 안에는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준칙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렇게 한다.
마침 산업부도 9일 국회에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에너지 거버넌스(가격 결정방식)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도 협조해 관련법까지 만들어 에너지요금의 정치화를 끝내야 한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091723001
횡재세 논란 속에 SK에너지·GS칼텍스도 난방비 기부금 (경향, 박상영 기자, 2023.02.09 17:23)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정유사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 달래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SK에너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금 150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에 기탁한다고 9일 밝혔다. SK에너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부모,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환경 효율 개선, 사각지대 위기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및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GS칼텍스도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의 후원금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GS칼텍스는 또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난방비 5000만원에 회사가 마련한 5000만원을 더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총 1억원을 추가로 후원한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를 비롯해 창호, 문, 단열, 보일러, 조명 등 에너지 효율화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전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도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각각 100억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유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막대한 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99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6% 증가했다.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7898억원으로 155.1% 증가했고, 에쓰오일은 3조4081억원으로 59.2% 늘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GS칼텍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최근 난방비 폭등과 맞물려 정유사가 거둔 예년 수준을 넘는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2017∼2021년 정유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5% 정도였으나, 지난해 1∼3분기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률은 9.4%로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뛰자, 국내 판매가격도 연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체들은 횡재세를 부과하는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9_0002187727&cID=10301&pID=10300
난방비 폭등…與 "文정부 원가 미반영" 野 "전쟁 여파, 尹정부 무대책"(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2023.02.09 18:31:28)
野 "임기말, 文정부 오히려 많이 ↑"
"전쟁을 누가 예측했나…통제 못해"
"탈원전=폭탄 등치, 극우 가짜뉴스"
與 "'임기내 억제' 대선까지 억눌러"
"영·프·독 올렸는데 우린 계속 낮춰"
"文 장관들 '절대 안올라' 말씀했다"
政 "재정은 최후…직접부담이 정상"
여야는 9일 '난방비 폭등' 문제에 관해 전·현 정권 책임론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요금을 보전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보다 앞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켜 난방비 문제 현안질의에 나섰다.
'우크라 전쟁' '탈원전' '예산 감축'…文·尹정부 공방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말 인상 억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피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7월 후"라며 "작년 10월경 난방비 폭등 예측을 말했는데,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 400억원 정도를 줄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전쟁 발발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왜 반영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2022년 1분기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2022년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이 "전쟁이 있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그걸 누구라도 예측했나. 정부가 100% 통제할 수 없는 정세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공공요금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탈원전과 난방비 폭탄을 등치시키는 건 정말 유체이탈이고,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 가지고 하시는 얘기"라며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도 못 했고 오히려 그 전 계획에 따라 발전용량이 늘었다"고 했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누른 것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묵살한 게 맞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민수용 난방비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월 대선 끝나고 전 정부에서 올리고, 7, 10월 현 정부에서 올려서 네 차례 올렸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서민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보면 폭탄 돌리기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팬데믹을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다 어려울 때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다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낮췄다"며 "저 나라들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여서 그런가. 정파적이 아니라, 가스 의존도와 에너지 믹스가 다른 나라처럼 충분치 못해서 생긴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를 겨냥해 "2017년부터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스나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의원들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운규·성윤모 장관들은 전기요금이 절대 오를 수 없고 인상할 수도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씀했다"고 날을 세웠다.
재정투입 논쟁…野 "공기업 뭐하러 만들었나" 산업부 "검토 필요"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었다고 강조해서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요금 수준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적자 소요는 추경 등을 통해 재정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시장가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듯)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 서민 등골이 휘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고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럼 공기업 가스공사, 한전을 뭐 하러 만들고 적자를 보전해주고 자본을 증액시켜주나. 다 그런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확대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스공사에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별도의 추경을 통해 적자분 보전을 해주는 게 사리에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개인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데, 가격 현황이 좀 왜곡되는 점과 지속가능성이 있느냐에 의문이 있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일영 의원은 재차 "시장 기능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정부와 공기업이 있는 이유가 뭔가"라며 "가스나 전기료 인상을 올해 또 몇 차례 계속할 거냐"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한전 2021년 적자가 6조원, 작년 결산이 다 안나왔지만 34조원으로 누적 2년간 40조원"이라며 "한전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고 국내 자금경새기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재정 투입에 열린 입장이 나왔다. 다만 추경에는 반대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에너지복지 할인이나 한전·가스공사 미수금이나 부채를 해소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재정이 확대돼 나라빚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기업 적자나 미수금 해결 방법은 가격을 올려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재정 지원은 상당히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보완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거나 예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고민해볼만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4006635509208
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과 다른 방안 검토"(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3-02-10 오후 12:16:26)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추경호 "관계기관과 검토 중"
"가스요금 올리고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현금지원 비판
"물가안정 초점…안정 기조 확고하면 경기쪽 전환"
"지역화폐·지하철 요금,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등과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 가되, 물가가 확고하게 안정된다면 정책기조를 경기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거시적으로 여전히 물가안정에 당분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는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물가부담이 더 크고 경기도 좋지 않지만 물가를 안정시켜가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경기침체도 방지하는 정책을 조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추경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1월부터 추경을 하자고 하자는 것은 재정의 기본에도 맞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흐름은 대체적으로 저희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낙관적 얘기도 나오는 형국”이라며 “추경을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및 투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1월 무역수지가 127억달러 적자인데 대(對)중국 수출이 30% 이상 줄었다”면서 “중국 봉쇄도 계속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중국 리오프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수출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시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역화폐 및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거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일”이라며 “부족하면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49988
중산층 난방비 지원 불씨 남긴 정부…직접지원 대신 '제3 대안' 나올까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02-11 07:00)
추경호 "취약계층 지원과 다른 차원의 지원 루트 검토" 언급
지원 가능성 열었단 해석…대통령실도 "다른 방안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묘연해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추경을 통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만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다만, 취악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바우처 등의 난방비 지원 대신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여지를 남겨 앞으로 정부 당국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밝혔다.
중산층을 상대로 한 난방비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추 부총리는 "한국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빚내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할 당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래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이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기재부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지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난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그런 목표를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추경 없이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할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또 입장을 선회해 추경을 통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예산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권 대학의 A 경제학 교수는 난방비 지원을 놓고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야 기재부 장관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난방비 경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의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난방비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1212065457230
'난방비 폭탄' 고지서 보름 앞으로…중산층 대책 나오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2023.02.12 12:06)
이달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중산층 지원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역시 난방비 대란을 예상하면서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12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난방비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는 이달 말까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2021년 기준 61.1%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중산층이라는 의미다. KDI의 분석대로 모든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수는 이달 난방비 고지서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른바 '핵폭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지속적인 한파와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확인하기 전 이미 각 가정의 가스 사용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달 난방비 고지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관계부처 역시 중산층 지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역시 중산층 지원에 대한 일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비용 감면 등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도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줄줄이 인상하는 공공요금까지 고려하면 난방비 지원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난방비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투입과 공공요금 인상 변수가 합쳐질 경우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1월(5.2%)에 이어 이달에도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될 경우 서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3월에는 경기도 역시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2503475
난방비 대란에 한무경 “지난 정부서 신규 원전 건설됐다면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3-02-12 07:17:39)
민주 이개호 “文 정부서 원자력 발전량 30% 늘어” 반박
여야 국회 대정부 질문·산업토앙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서 '네 탓' 공방 벌이며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맞불
난방비 대란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에 이어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 약 168만가구에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약 8만4000여 가구가 추가됐다. 176만 이상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행 사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책 확대방안을 내놨고 추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추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적자도 30조원 규모를 넘겨 2분기 이후 단계적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으로 번진 책임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로 이어진 여야의 공방은 난방비 대란을 둔 '네 탓 공방'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9533.html
[기고] 석탄예산 대신 에너지바우처로 (한겨레,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02-13 18:27)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잘못인지, 현 윤석열 정부 잘못인지 공방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가처분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가격 인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분석은 맞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반면,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탄소제로 시대 에너지요금 지원은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에너지 관련 국가 지출을 늘리기 전에 현재 에너지 예산의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찾아보자.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에너지 관련 정책을 100% 시장에 맡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에너지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다. 적절한 정부 지출을 통해 에너지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공급을 보장해줘야 한다. 2023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지출액은 총 4.9조원이다. 2022년 5.1조원보다 1500억원(2.9%) 줄었다. 항목별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프로그램에서 4천억원이 감소한 대신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프로그램에서 3천억원이 증가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철학이 엿보인다.
이 중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출만 보자.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 구입권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22년 추경 기준 2306억원(본예산 1389억원)에서 2023년 191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안 1824억원이 국회에서 일부 증액된 결과다. 다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은 1천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가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더 낫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듯하다.
그런데 또 다른 에너지복지 예산이 있다. 바로 석탄노동자와 연탄을 때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석탄 관련 지출이다. 광산 지역 진흥과 석탄수급 안정, 광해광업공단에 무려 3740억원을 지출한다. 2022년 2630억원에서 42% 폭증했다. 왜 전체 에너지바우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석탄에 쓰고 있을까?
연탄을 때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출은 완전히 잘못된 지출이다. 저소득층이 전기난방이나 가스난방보다 저렴한 연탄난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형성된 연탄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연탄에 많은 보조금을 줘 억지로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석탄광업자에게 석탄가격을 낮추도록 307억원, 연탄제조업자에게 연탄가격을 낮추도록 228억원의 보조금을 준다. 특히 연탄제조업자에게는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까지 지원해준다.
정부가 석탄, 연탄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해 억지로 연탄가격을 낮추니, 저소득층들은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연탄을 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억지로 연탄가격을 낮추고,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연탄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에너지바우처로 지출하거나 저소득층 보일러 개선 사업에 쓴다면, 지금보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인 저탄소 정책에도 부합한다. 미세먼지, 탄소배출에 석탄만큼 나쁜 에너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광부 등 석탄노동자에게도 적절한 직업교육은 물론 직접적 소득액 보전을 하기에도 충분한 금액이다. 3740억원이 연탄을 때는 저소득층 가정과 석탄노동자를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정리해보자. 에너지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자력갱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해줄 수는 없고 재정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은 화수분도 아니며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석탄, 연탄에 쓰는 과도한 예산을 에너지복지 지출로 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추가로 에너지 관련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세금을 통해서 억지로 연탄가격을 낮췄을 때 혜택을 얻는 유일한 집단은 겨울에 연탄봉사를 하는 사진이 필요한 정치인 말고는 없어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92
누가 가스비를 올렸나, 난방비 인상 팩트체크 (시사인 804호, 변진경 기자, 2023.02.14 05:42)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부아가 치미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탓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탓’부터 ‘가스공사 방만 경영설’까지 난방비를 둘러싼 주장을 점검했다.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든 당신, 욕할 대상을 찾고 싶다. 누구일까? 누가 내 난방비를 올렸을까?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탓할 수 있다. 난방비를 둘러싼 주장 혹은 소문을 팩트체크 해보았다.
1.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 탓?
지난해 12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나온 이후 난방비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싸움거리가 되었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난방비를 크게 올려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탈원전’을 하느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높여 값을 더욱 높였다”라고 맞받아쳤다. 누구 말이 맞을까?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도시가스의 원료는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LNG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수입 원가와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도시가스 도매가격을 책정한다. 시장·도지사와 지자체 물가심의위원회는 이 도매가격에 지역별 공급 비용 등을 더해 소매가격을 매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MJ)당 14.2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했다. 지금은 1MJ당 19.7원이다. 38.7% 올랐다. 추워지기 전에는 전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인상폭은 아니었다. 본격 보일러가 가동된 겨울 한두 달을 보내고 나서 문제가 달라졌다. 수십만 원짜리 고지서에 적지 않은 국민이 손을 떨었다.
요금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최근 한꺼번에 오른 건 맞다. LNG 원가가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라는 게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전 2개월 사이 원료비 변동분이 요금에 반영된다. 그래서 평시라면 홀수 달마다 1MJ당 요금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물가 불안 요인이 있을 때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를 당분간 유보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고정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덮쳐 여야가 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경쟁을 벌일 때였다. 원가에 맞춰 요금을 인상하기는 힘든 시국이었다. 어쨌든 LNG 수입 원가는 오르는데 이용자들에게 걷는 요금은 그대로이니 그 마이너스는 국내 도시가스 도매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에 쌓여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9조원이다.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 인하는 정권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단골 정책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2개월간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시켰다. 그때도 가스공사 미수금이 6조원가량 쌓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를 올렸다’는 주장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비판의 골자는 원자력발전 가동을 대거 중단시킨 탓에 그 빈 곳을 LNG 발전이 메우느라 발전용 LNG 수요가 늘어났고, 덩달아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도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발전량 가운데 원전 비중은 줄지 않았다.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 더 늘었다. 같은 기간 LNG 발전 비중이 22.8%에서 29.2%로 오른 건 맞지만 그 증가분이 메운 곳은 원전이 아니라 석탄발전(43.1→34.3%)이다. 국내에선 미세먼지 관리, 국제적으로는 탄소 저감 요구가 높았다. 굳이 연결하자면 ‘탈석탄’ 정책이 난방비 인상에 영향을 주었을 순 있겠다.
윤석열 정부도 난방비 인상 이슈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에 들여오는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6월 t당 762.1달러에서 7월 1032.5달러로 급등했다. 이전부터 가격 불안정성이 크긴 했지만 한 달 사이 이 정도 상승폭은 전무후무했다. 그때는 아직 여름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정부가 미리 이 수입원가 폭등 사실을 파악하고 수요 절감이든 취약계층 현금지원이든 난방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말에야 부랴부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 푸틴 탓이라는데, 정확히 왜?
그런데 LNG 수입단가는 왜 올랐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국제정세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NG와 천연가스의 관계, 그리고 그 두 연료가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방식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지하에 존재하는 화석연료다. 미국, 러시아, 중동 등지에 많이 묻혀 있다. 천연가스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동한다. 첫 번째는 PNG(Pipeline Natural Gas)다. 기체 상태 그대로 관을 통해 이동한다. 내륙에서 내륙으로,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낼 때 이 방식을 이용한다. 천연가스가 바다를 건너려면 PNG, 즉 기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액화(Liquefied)’시킨다. 영하 162℃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액화된 천연가스,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최대 수입국은 원래 일본과 한국이었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원래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단가(헨리 허브), 유럽(네덜란드) 현물단가(TTF), 일본·한국 현물단가(JKM) 등 가격지표도 여러 개다. 우리나라는 장기계약 물량은 대개 헨리 허브 단가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은 JKM 가격으로 LNG를 수입해왔다. 그런데 2021년 가을부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TTF)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프랑스 원자로들에서 부식이 발견됐다. 원자로 56기 중 26기가 가동을 멈췄다. 전력 순수출국이던 프랑스가 전력 수입국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여름철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라인강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전체 발전 비중 16%를 차지하던 수력발전량이 급감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유럽 각국에서 화력발전도 줄여나가던 참이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PNG) 파이프라인을 잠갔다.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각국에서 LNG를 대거 수입해 비축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한국 등 기존 LNG 수입국들은 웃돈을 주고 LNG 물량을 긁어가는 신생 LNG 수입국인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TTF 가격을 따라 JKM 가격도 요동을 쳤다(그림 참조).
3. 진짜 우리나라가 가스비 싼 편 맞아?
이렇게 높아진 도입단가는 전 세계 천연가스(LNG)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겼다. 그나마 한국은 시차를 두고 좀 더 나중에, 비교적 적게 오른 편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요금이 2021년 1월 1메가줄(MJ)당 10.4원에서 지난해 8월 33.1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미국은 천연가스 자원이 나는 주요 수출국인데도 그렇다. 영국은 2021년 1월 16.3원/MJ에서 지난해 8월 68.2원/MJ으로, 독일은 2021년 1월 23.4원/MJ에서 지난해 9월 91.8원/MJ으로 각각 4배씩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오른 현재 요금이 19.7원/MJ이다. 같은 양을 썼을 때 미국·영국·독일 등과 비교해서 가스요금이 아직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22년 9월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108.4원/㎿h이다. 지난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이전보다 20% 오른 가격이지만 여전히 OECD 3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원래도 쌌는데 에너지 수급 변동성이 커져 원가의 진폭이 커진 최근에는 다른 나라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전기요금이 4.6% 오르는 동안 미국은 21.5%, 일본은 35.6%, 이탈리아는 10.6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스와 전기요금이 그동안 상당 부분 동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그것들을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전기는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 생산(수입)과 유통·판매를 독점하고 국내 공급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물가관리에 예민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인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에너지 요금 책정 구조는 민생에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크다. 바로 ‘수요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따라 줄면서 수급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데 낮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유지되다 보니 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인 한국이 1인당 전기소비량 세계 3위를 기록(2021년)한 배경이다. 그 비용은 한전 부채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으로 유예되고 감춰지다 지금 막 튀어나오는 중이다.
4. 누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냐?
그래도 그렇지, 급작스레 오른 가스요금 앞에서 꺼림칙한 마음이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조용히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부각된 게 바로 ‘횡재세(windfall tax)’ 논쟁이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떼돈을 번 석유·가스·발전 기업들에게서 초과이윤을 회수하자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연대기부금’과 같은 이름으로 공식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에게서 거둔 횡재세수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난방비 인상 대책의 하나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큰 영업이익을 남긴 정유사 등이 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유사들은 난방비 폭등과 자사의 실적은 무관하다며 억울해한다. 자신들은 난방 주원료인 LNG 수입·판매를 하지 않으며, 원유를 직접 생산해 돈을 버는 해외 주요 정유사들과 달리 오른 값을 그대로 치르고 원유를 수입해 들여오는 사업구조라 에너지 가격 폭등의 무조건적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5. 가스공사가 방만 경영을 해서 가스비 올랐다고?
LNG를 수입·판매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방만 경영 탓에 난방비가 더 올랐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LNG 수입·판매권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해외에서 LNG를 사들여올 수 있는 수입권은 한국가스공사 외에 포스코, SK E&S 같은 민간 발전사들도 갖고 있다(단, 자가 소비용에 한해 허용한다. 민간회사들은 직도입해온 LNG를 국내 시장에 다시 되팔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나 민간 발전사들마다 해외에서 LNG를 각기 다른 가격으로 사서 물량을 확보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수입 과정에서 도입 가격을 비교해보면, 민간 발전사에 비해 가스공사 측이 훨씬 더 높은 값을 내고 LNG를 수입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내 도시가스 요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판하거나, LNG 수입·판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채희봉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을 통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민간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공사의 수급 관리 의무, 그리고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골라 선택하는 행위)이 가능한 구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LNG 비축과 공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가 높으나 낮으나 필요할 때 일정 물량을 도입해야 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국제 시세가 낮을 때는 해외에서 직도입하고 국제 시세가 높을 때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으며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6. 최근 천연가스 시세 내렸다는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8월 꼭짓점을 찍고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 난방비 걱정은 이제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번 겨울은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쳤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는 등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 다음 겨울은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난해 말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된 데에는 몇 가지 필연과 우연이 교차 작용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이 LNG 물량을 충분히 쟁여놓았다. 앞으로 당분간은 EU의 ‘LNG 패닉 바잉’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가격 상승세를 잡았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가스 소비가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유럽 내 가스 수요는 이전 5년 평균과 대비해 26% 감소했다. 프랑스에선 에펠탑 조명을 끄고 핀란드에선 사우나를 줄이는 등의 공공·민간의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이 한몫했다. 하지만 ‘날씨 덕’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은 이번 겨울 유례없이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덜 추우니 가스도 덜 쓰게 되었다.
이런 조건들이 다음 겨울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요인들이 아직 많다. 첫째, 러시아의 유럽 PNG 공급이 지금보다 더 줄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번에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크게 덴 유럽은 어떻게든 ‘가스 독립’을 하려는 태세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PNG를 많이 받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한국은 유럽과 LNG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전’이다. 최근 2년 사이 유럽이 국제시장에서 산 LNG는 이전까지는 대부분 중국으로 가던 물량이었다. 마침 코로나 봉쇄 정책 탓에 중국의 가스 수요가 많이 감소해 있던 상황이었다. 이제 봉쇄를 끝낸 중국이 다시 본격 천연가스 시장에 수입국으로 참여하면 이제까지의 LNG 경쟁은 예고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 밖에 날씨 변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되는 LNG 설비 증설 프로젝트가 얼마나 빨리 완료되느냐 등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와 LNG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최소 2025~2026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과 높은 가격 변동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2186
"유럽보다 싼데 난방비 폭탄? 기후위기 막는 데 공짜 없다" (오마이뉴스, 23.02.14 14:55 l 윤성효(cjnews))
[인터뷰]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요즘 '난방비 폭탄'이라며 아우성이다. 곳곳에 난방비 폭탄을 비난하거나 모든 가구에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펼침막이 거리를 뒤덮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난방비 폭탄'이 결코 아니며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난해 9월 기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 대비 최대 11배나 오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주택용 가스요금이 약 38% 밖에 오르지 않았으니 폭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공포감을 형성하기보다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사회적 논의를 언론이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두 배 수준의 전기 소비를 한다. 그 이유는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라면서 "과도한 전기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없으며,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고 기후재난은 피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는 데 공짜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종권 대표와 13일 나눈 일문일답 전문.
"5.47원 인상은 '폭탄' 아냐... 표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문제 키워"
- '난방비 폭탄'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 6.1달러(MMBtu당) 하던 것이 2021년 12월에는 15.2달러로 2.5배 올랐고 2022년 9월에는 69.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1년 3월 대비 무려 11배 인상됐다. 2022년 12월에는 35.6달러로 내렸지만, 여전히 2021년 3월보다 6배가량 인상된 가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까지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5.47원(38%) 인상했다. 2021년 12월 메가줄당 14.22원에서 2022년 12월 19.69원으로 올랐다.
워낙 싸게 쓰다가 1년 동안 38% 인상되고 한파로 사용량도 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뿐, 아직도 수입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국가별 가스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은 한국은 22.2원, 영국은 43원, 독일 83.7원으로 우리의 각각 2배, 4배 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 원유가격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가격이 대폭 올랐는데 우리는 38% 밖에 오르지 않았으니 폭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이다."
- 실제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들을 조사해 봤는가.
"국내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검색해봤다. 보도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한 30대 청년은 7평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난방비가 2022년 대비 1만 원이 늘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추운 겨울 한 달 난방비를 2만 원 내다가 3만 원을 낸 것이 폭탄인가?
다세대 주택(방 2개 2인 거주)에 사는 어느 30대 시민은 지난해 12월 난방비로 13만 원을 냈는데 1년 전보다 두 배라고 한다. 가스요금 인상률이 1년 동안 38%인데 요금이 두 배가 됐다는 건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서일 수도 있다.
보도에 언급된 40평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내역을 보면 전기 사용량이 686kwh에 17만 8770원이고, 난방비가 18만 2540원이다. 우리나라 4인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데, 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두 배 이상 쓰는 집인 것이다. 40평대 아파트 거주자가 추운 겨울 한 달 난방비가 18만 원이면 행복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폭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난방비가 폭등한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2021년 12월 가스 수입 가격이 2021년 3월보다 4배 이상 올랐는데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 8월, 12월에 3차례에 걸쳐 모두 38%를 인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한다.
"그 말은 80%는 틀렸고 20% 정도 맞다고 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제 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가격 폭등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취약계층의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가격 동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만 바라보는 정치인 모두의 잘못이다."
"에너지 소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앞으로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더 올려야 하는데 현재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으로 보아 더 올리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 올릴 수 있겠나."
- 전기·가스요금은 어느 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보는가.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의 수준으로는 앞으로 1년 이내 1kwh에 40원 이상 올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밝힌 금액이다. 또한 인상분의 일부는 재생에너지기금과 기후기금으로 부과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가스요금은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는 추세라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9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가스공사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판매가가 1MJ(메가줄)당 최소 60원이 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20원보다 3배 높은데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올리긴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분위기다."
- 산업용 가스요금은 오히려 내렸다고 하는데.
"가정용은 1메가줄(MJ)당 19.69원인데 산업용은 33.25원이다. 2021년 초 10원대에서 3배가 올랐다. 산업용은 국제 수입가격에 연동하고 주택용은 연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용은 2022년 말 국제 수입가격이 내려 MJ당 2원 내려 31.28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용의 약 두 배 수준이다."
- 저소득층은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번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확대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1% 올렸다. 한국은 아직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할 수 없다. 유럽 선진국이 고통받고 있다. 서민들의 몇만 원 고통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고,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대기업들은 연간 10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기업과 석탄·가스 발전소들이 좋아한다. 전기 소비가 줄지 않아야 존속할 수 있으니까."
-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난방비 폭탄 맞았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좀 오르긴 해도 몇만 원 수준이라 견딜 만하다. 겨울 한철 아니겠나'라고 대답하더라. 중산층은 대체로 한파에 사용량이 조금 늘었고 지난해 8월 대비 16% 인상됐기 때문에 3만~5만 원 정도 올랐을 것이다. 겨울 한파에 이 정도면 감수해야 맞다. 국제 가격이 5~10배 올랐는데 우리만 계속 싼 가격으로 난방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요금이 폭등했고 에너지 가격이 대폭 올랐다. 유럽 국가들은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대신 가격 변동이 없는 태양광·풍력 같은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를 예방한다고 믿게 됐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 예산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청을 설치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석탄발전소 조기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해답이다.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해결책이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1만 kwh가 넘는데 영국은 4200kwh, 독일은 5900kwh, 이탈리아 5000kwh, 핵발전소가 많은 프랑스도 6500kwh다.
우리나라 전기소비가 유럽보다 많은 건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과도한 전기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없다.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고 기후재난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만 소비가 줄고 재생에너지는 저절로 확대된다.
과학자들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경고에 귀 기울여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를 막는 데 공짜는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7
난방비가 쏘아올린 공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시사인 804호, 이오성 기자, 2023.02.15 05:58)
‘난방비 폭탄’ 국면이 지나가도 남을 거대한 이슈가 있다. 에너지 절대 빈국인 한국의 선택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제로섬’ 관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스비와 전기료를 더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정부가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해야 하느냐, 나아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결국 언젠가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문제다.
‘난방비 폭탄’ 국면이 지나가도 남을 거대한 이슈는 이것이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타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절대 빈국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아진 보호주의 무역장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뚜렷하다. 남의 나라 에너지를 값싸게 수입해 쓰는 시대는 끝났다. 에너지가 곧 무기인 시대가 왔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원전(핵발전소)과 재생에너지다. 가장 손쉬운 길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다. 안전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자. 한번 지어놓으면 별다른 연료비 없이도 계속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은 에너지 빈국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까웠다. 게다가 탄소배출도 거의 없다.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하고도 국내에서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꾸준히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전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현실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 바뀌는 질서, 역주행하는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불안감에 극단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다. 최근의 난방비 상승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탓이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난방비 급증 원인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보자. 내용은 이렇다. 1. 탈원전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사용 2. 지난 정부의 무리한 요금 억제로 에너지 기업 적자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1, 2, 3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럭저럭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탈원전은 전력 이슈이고, 난방비는 가스 이슈다. 국민 대다수가 전기가 아닌 가스로 난방을 하는 마당에 탈원전 탓을 들고 나온 건 뜬금없다. 여름철 에어컨 냉방비였다면 탈원전 탓 주장이 먹혔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가스요금을 관리하는 한국이기에 덜 올랐다고 보는 게 옳다. 가스요금이 시장에서 출렁이는 유럽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난방비가 몇 배씩 올라 여론이 들끓었다.
원전의 반대편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는 확대일로에 있다. 잠깐. 탄소 감축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계속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다. 원전은 확실히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RE100’이 대표적이다. 기업에서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이 캠페인은 2022년 대선 TV토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설전으로 화제가 됐다. 영국의 비영리 기구 ‘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하는 RE100 캠페인은 사실 각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진작부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RE100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RE100이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클라이밋그룹 측은 건설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너무 느리다고 설명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도 이미 현실화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14.7%가 글로벌 협력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9월엔 국내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마침내 RE100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주행’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다보스포럼 등 참석하는 자리마다 원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의 부활’이 현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가 된 듯하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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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제로섬’ 관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키우겠다는 이 말은, 언뜻 듣기에 그럴싸해 보인다. 1월12일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을 보자. 전력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7년 뒤인 2030년 한국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가 된다(그림 참조). 그러다 2036년에는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로 둘 다 증가한다. 정부는 2036년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30%를 넘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30%를 넘긴 원전 비중을 34.6%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18년 기준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30%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전력계획은 수치만 나열할 뿐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이 글의 본론은 지금부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럴싸한 계획은 실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서로 보완이 되지 않고, 충돌하기 일쑤인 관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이른바 ‘경직성 발전원’이다. 둘 다 사람의 뜻으로 실시간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멈추는 것은 물론 발전량을 낮추기 어렵고,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 달라진다.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정전) 같은 문제가 생긴다.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 넘쳐나도 문제다. 전력 수요가 크게 떨어졌는데 원전 같은 대용량 발전기가 계속 가동되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수·가스 발전 등 실시간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발전원’을 함께 사용한다. 전력 공급이 넘칠 때 양수 발전소는 수문을 닫고, 가스 발전소는 불을 끄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제로섬’ 관계다. 한쪽 생태계가 흥하면 다른 쪽은 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원전은 1기당 발전량이 1GWh 이상인 대용량이다. 1GWh는 4인 가구 기준 약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날 원전이 함께 가동되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린다.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사람의 뜻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기존 원전의 출력을 줄여서 운전하는 ‘출력 감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도 2020년 5월 연휴 때 사상 처음으로 신고리 3·4호기의 출력 감발을 실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후 국내 원전의 출력 감발 횟수는 2020년 4회, 2021년 6회로 총 10회나 됐다.
■ 원전은 ‘좌초 자산’ 될 수 있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은 앞으로 대형 원전이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대로면 연휴는 물론 주말에도 출력 감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전력계획대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대가 되면 주중에도 해야 할 것이다. 원전 1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루 10억원 이상 손실이 난다. 영국에서는 원전 1기가 5개월 동안 출력 감발하면서 1000억원 이상 손실을 본 적도 있다.”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소형 원전(SMR)이 거론되지만 갈 길이 멀다. 기술개발이 진행형인 데다 안전관리 비용도 문제다. 소형인 만큼 발전량은 적은데, 안전비용 탓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역시 문제는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들쭉날쭉한 발전량이 문제다. 재생에너지가 ‘주류’가 된다 해도 원전처럼 유연성 발전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태양광·풍력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을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는 그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산업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원전 아니면 재생에너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에너지 믹스’에서 이런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란 원전과 다른 유연성 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와 다른 유연성 에너지가 섞이는 것을 뜻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믹스’될 수 없는 관계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대책은 없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거나 말거나, 현 정부는 원전의 시간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시사IN〉이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내보낸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64.8%가 동의했는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항목에도 68.5%가 동의했다.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는 데에도 동의한 것이다. 의미심장한 결과다. 지금 당장은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본격화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난방비 폭탄이 쏘아올린 아주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
우리와 닮은 타이완의 선택
타이완은 우리와 많이 닮았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는 높다.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닮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처럼 값싸게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가동해 전력 수요를 충당해왔다. 특히 타이완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놓고 다투는 TSMC가 있다. 반도체는 ‘전기 먹는 공룡’이다. 2020년 TSMC 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이 타이완 전체의 6%였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2025년에는 TSMC의 소비전력량이 1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타이완은 놀랍게도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실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타이베이 인근 제4원전의 공사를 중단했다. 전국에서 원전 6기를 가동했던 타이완은 가동 연한이 다한 원전을 2018년부터 차례대로 폐쇄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은 2025년이다. 지진이 잦고, 수도 타이베이 인근에 원전이 있다는 점이 탈원전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탈원전 선언 이후 타이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신년 담화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재생에너지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핵심은 섬이라는 지형조건을 이용한 해상풍력이다. 2025년까지 풍력·태양광 등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하려 한다. ‘2025 에너지전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당초 10GW 규모에서 15GW 규모로 크게 늘렸다(‘2022 타이완 풍력발전 산업 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타이완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길을 택했다.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남쪽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57048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 조절 나선 정부…'요금 현실화' 기조는 유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2-18 06:04)
尹,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아닌 '인상 폭·속도' 강조
2분기 예고한 가스요금도 수순대로…"요금 현실화 기본철학"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까지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내비치면서 급격한 인상 부담은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금 동결·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지출 부담 축소가 아닌 난방수요에 전기수요가 겹치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 일정시기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돼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방향이어서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어찌됐건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요금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쭉 요금 인상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감대책도 내놨는데, 역대 정부에서와 달리 '요금 동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됐지만, 수십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한전, 한국가스공사)들의 부실 경영 원인이 이전 정부의 포퓰리즘식 '요금 억누리기'에 있었다는데 이를 비판해 온 윤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인상 폭'인데,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1분기 키로와트시(kWh)당 13.1원이 올랐다. 이는 전분기대비 9.5%, 지난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에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액은 이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보여 온 '요금 인상 억누르기'와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인상은 불가피하나 각각 공공요금들이 중첩되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1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2분기에는 오를 전망이다. 혹한기도 지난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요금 현실화' 의지 속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선에서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일련의 '난방비 대란' 속 싸늘한 국민 여론은 부담이다. 지난 1월 가정에 날아든 공공요금 청구서에 지난해 각각 38.4%, 37.8%씩 오른 도시가스요금과 열 요금이 본격 반영됐다. 2월부터 발송되는 공공요금 고지서엔 지난달 급증한 난방 수요와 1월부터 적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찍히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부담이 커졌다. 그만큼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원가주의 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인 정부 기조 속 '2분기 인상 폭' 조절 가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 및 미수금 해소를 목표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와 한전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은 ㎾h(키로와트시)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씩 올려야 2026년 누적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올해 목표 인상액의 근사치까지는 달성한다는 전제라면 정부가 2분기 다소 인상 폭을 완화하더라도 남은 분기, 상황에 따라 다음 해까지도 인상 압박은 커질테니 시기의 차이만 날뿐 총량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출범 때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단순히 역대 정부에서와 같이 요금을 틀어막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현 상황을 조금도 개선해 갈 수 없다.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9024800003?input=1195m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로 밀리나…한전·가스공사 전전긍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2-19 11:54)
한전 적자 30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 쌓여 인상 불가피
"현재 구체적 움직임 없어…흩어진 정책 묶는 의견일치 정도"
내년 4월 총선 의식해 하반기에도 요금 올리기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 2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민하고 있다. 공공요금 관련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기획재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기료와 가스료는 이미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 않으냐"며 대통령의 언급이 기존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 실무진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책은 톱다운(하향식)으로 떨어지다 보니 밑에서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고, 리소스(재료)도 이미 고갈된 상황"이라며 "흩어진 정책을 묶을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 정도만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대통령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 결정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에너지 요금인 전기·가스료의 인상은 하반기로 미루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응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적자는 30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시장 왜곡의 여지가 더욱 커진다"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다. 한전이 2026년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2분기에 적어도 이와 같은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아예 동결됐다.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에너지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계절적으로 완연한 봄에 접어드는 2분기에는 가스요금이 상당 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는 2026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인상액(5.47원)의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당장 2분기 요금 인상마저 확신할 수 없게 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전긍긍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요금 현실화 의지가 큰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대책이 인상 시기보다는 인상 폭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0_0002199124&cID=10401&pID=10400
이창양 "가스·전기요금 인상 추진…중산층 지원은 검토 필요"(종합)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2.20 15:59:11)
동결 염두? "가스공사 미수금 12조, 바람직하지 않아"
속도 조절? "지표 보며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운용"
"미수금·적자 늘어날 구조…점진적 가격 정상화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불어날 우려가 있다"며 "과거 (미수금이 누적된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 요인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3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추가로 동결을 염두하고 있는지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시기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언급했는데, 산업부는 그동안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곧 3월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를 묻자 "3~4가지 지표인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산업 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인상을 하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인지 묻자 "앞서 언급한 3~4가지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운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재차 답했다.
이 장관은 인상하는 마지노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분기별, 연도별 어떻게 올리겠다 결정된 수치는 없다. 3~4가지 지표를 고려해 그때 그때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 목표인 2026년까지 국민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국제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자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큰 요인은 두 가지다. 에너지 수요와 전쟁"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유럽에서는 날씨가 예상 외로 따뜻해서 에너지 수요가 줄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주춤하자 에너지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글로벌 전쟁도 큰 관심사"라며 "이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선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대한으로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000억원이었는데, 올들어 2000억원으로 올렸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원책을 펼치는 투트랙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다만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검토할 요인이 많다"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으로 확대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력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많은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면을 정부에서 두루 고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 한전은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 가스공사는 2021년 경영성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성과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 이듬해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이 됐든 에너지 환경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고생할 때 공사에서 고액 연봉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전과 자회사의 자구책은 상당 수준에서 발표됐고 그 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선 "수요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를 두고 3분기, 4분기를 말하는 등 분분하다"면서도 "챗 GPT나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산업에 접목하는 쪽으로 수요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원전을 사용하는 한 피해갈 수 없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특별법 3개가 올라가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 소위에서 3번 정도 검토를 거쳤다. 대승적으로 여야가 협의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는 "불법파업 범주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있어 노사 관계가 상당히 불안해질 요소가 있는, 파업을 조장할 요소가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노사 화합이 중요하고 서로 단합된 활동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데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외국인이 300억 달러(약 38조8350억원)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런 법이 계속 나오면 투자가 막히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214092579690
한덕수 총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국민 부담안되게 조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2.22 15:06)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로선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원칙이 있다면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실 에너지 가격 문제로 1월에 무역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 역시 수입도 같이 좀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이 됐고 2분기는 2~3월쯤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장기간 조정하는 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균형을 맞춰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올려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기본적 원칙으로 필요하다"며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정부로선 해야 할 일들이 누적되고 미뤄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에너지 가격이야 계속 조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다"며 "재정 쪽에서 여유가 있어서 부담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에너지 산업 자체에 대한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현금 지원으로 모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쾌도난마 식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산업정책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에너지 가격이 갖는 의미는 수요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공무원 생활 했던 몇년 동안 제일 춥게 지낸 한 해였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7도로 난방 온도 내려서 너무 추웠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총리실이 구석에 위치해 가장 추운 곳이라 제가 아래 내복 2개씩 입고 온 날도 많았다. 총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315131477073
이번 가스·전기 요금 부담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프레시안,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 2023.02.23. 16:53:42)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복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실행되었으나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30% 이상 운영비가 상승하여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지원 법제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시에 비해 지원이 제한적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부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에너지 요금의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세 차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시행했다. 그간 인위적으로 동결되어 왔던 전기, 가스 요금으로 인해 가스공사, 한국전력 의 누적 손실이 쌓이고 있던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공사의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2022년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가져올 가계 경제의 부담 등을 사전에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수단을 미리 마련했다면 요금 인상이 이렇게까지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상되는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인상 시점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를 놓치고 말았다.
인상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긴급복지 연료비’를 14.7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예산도 증액하였다. 가격 급등을 겪은 등유 사용 가구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액을 증액했다.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바우처 정책 예산 확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를 이번 에너지 요금 부담 논란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마련하고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정책의 초점은 기존 에너지복지 수혜 대상에만 맞추어졌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인해 갑자기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 농어민들은 정책 수혜 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기존 수혜 대상자를 목표로 한 정책 규모도 크지 않다. 난방설비 교체 지원 대상은 기존의 3.1만에서 3.4만으로 3000가구가 확대되었을 뿐이며 에너지효율개선 대상도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 고시원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지원 대책 발표 후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비롯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장기 대안을 밝힌 바가 없다. 혹한과 혹서 빈도가 갈수록 잦아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증가할 상황 등을 고려한 에너지 복지 대상 정비도 필요하지만 아직 이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에너지 요금 부담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한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가스공사와 한전 부채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정부가 결정한 요금 인상 기조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향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도 당분간은 전기, 가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2050탄소중립 이행 계획 역시 전기 요금 상승을 피할 수가 없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수출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RE100 요구를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 발전 비용에 근접하는 등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는 당장의 전기 요금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런 에너지 비용 상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건 전환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다수의 취약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쟁, 공사 부채 보전이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돌발적인 에너지재난 대응책이 아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연계된 에너지복지 정책이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난방부문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연탄, 등유 등의 화석연료를 에너지요금할인과 연료비 지원을 통해 전개해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들 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취약계층에게 비용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등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이유다. 이는 수혜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용 불편을 유지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다준다. 워낙 급등한 전기요금, 가스요금으로 인해 긴급히 국민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한 EU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어 화석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25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도 이런 방향의 정책 사업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 바우처 사업 보다는 보일러 설비 교체, 주택 단열 사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과 재생에너지원 난방, 전력 설비 확대의 결합 등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후주택 거주 소득 1분위는 240만 가구인데 효율개선 사업 대상은 연간 3만 가구로 한정되어 있다. 그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취약계층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에서 낮아진 에너지 비용으로 냉난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복지 달성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의 목표일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복지 향상이 병행되자면 현재의 에너지 복지 정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23010004825
특별·광역시 중 전력 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 차등 부과해야" (경인일보, 박현주 기자, 2023-02-23 20: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40600003?input=1195m
한전 적자 33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커지는 요금인상 압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2-24 17:40)
전기·가스요금 2분기 인상여부 관심…여론·선거가 폭·시기 최대변수
작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천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천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도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7천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천86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전의 연도별·분기별 영업손실이 모두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 요금을 올렸으나 연료 가격 급등으로 영업비용(103조7천753억원)이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역대 최대인 13.1원 인상해 영업손실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런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아울러 이날 가스공사도 작년 실적을 공시하면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의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에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된 액수(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다르게 올해 1분기 아예 동결됐다.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에너지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당장 2분기 요금 인상마저 확신할 수 없는 여론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 대표적인 전기·가스료의 2분기 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루다 보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한다.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환경에서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023
'난방비 캐시백' 발표 보름 전에 끝난 신청…황당한 정부 대책 (JTBC, 김도훈 기자, 2023-02-24 20:03)
[앵커]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가스를 절약해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캐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캐시백 신청은 1월 말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난방비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전년 같은달보다 7% 가스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줬지만, 대책 발표 이후엔 3%만 덜 써도 돌려주겠단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캐시백을 받을 생각에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이미 보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조모 씨 : 2월 15일에 발표했는데, 안내된 공지사항은 1월 말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에너지 캐시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안내돼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해보니 올 12월에야 캐시백을 다시 시행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모 씨 : 지금 당장 내야 할 난방비가 서민한테는 큰 부담인데 12월, 연말에나 적용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캐시백을 늘리는 건 애초에 연말부터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 정부 보도자료에는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414030005604?did=NA
한전 32조 적자·가스공사 8조 미수금…공공요금 인상 압박 커질 듯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2023.02.24 21:00)
한전 영업이익 적자 32조 넘어 '예상보다 심각'
가스공사도 요금인상 억제로 미수금 급증
전문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실적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에너지 위기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두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 전년 대비 적자 26조 원 늘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전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결산 결과 매출액은 71조2,719억 원, 영업비용은 103조8,753억 원으로, 영업손실 32조6,034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 규모(5조8,465억 원)와 비교하면 5.5배 넘게 커진 것이다.
매출액은 전력 판매량 증가와 요금 조정 등으로 10조5,983억 원 늘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 판매량이 2.7% 증가하면서 전기 판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904억 원, 기타 매출은 1조7,079억 원 늘었다.
전체 매출이 올랐는데도 영업 손실이 증가한 이유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영업 비용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회사 연료비는 15조1,761억 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20조2,981억 원 늘면서 영업 비용은 총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어난 데다 LNG·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도 두 배 이상 오른 탓이다.
가스공사 주주 배당 중단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가스공사 또한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이날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 이익은 2조4,634억 원으로 해외사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50조3,018억 원, 당기 순이익은 1조4,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8%, 55% 증가했다.
그러나 잇따른 가스요금 동결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수용(주택용) 미수금이 8조6,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나빠졌다. 미수금은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생기는 손실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8조6,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121%포인트(p) 오른 500%,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증가한 643%를 기록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포인트,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되고 재무 구조가 좋아지면 기존 배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안 올리면 국민 부담"…전기·가스요금 올리나
최근 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꺼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요금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전이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전 이사회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30조 적자는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영업 손실에 다들 할 말을 잃었다"며 "물가 인상을 우려해 동결했던 요금이 오늘의 적자를 만든 만큼 전기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일정 정도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최악의 경우 올 여름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원가 상승에 맞춰 요금은 인상하되 유럽과 일본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식의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255
한전·가스공사 최악 경영난…커지는 전기·가스료 딜레마 (중앙일보, 세종=정종훈 기자, 2023.02.27 00:01)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언급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물가는 내릴 줄 모르고 서민층이 느끼는 공공요금 부담도 크다. 하지만 그간 요금 인상 충격을 덜어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 악화에 주주도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달가량 남은 2분기 요금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공시된 지난해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연료비·전력구입비가 전년 대비 35조원 넘게 치솟으면서 역대 최악 실적에 직면했다. 가스공사도 2021년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폭등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다. 부채 비율(연결 기준)도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로 악화했다. 가스공사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미수금 해결과 재무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경영 정상화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에 크게 덴 뒤 서민 물가 안정, 공공요금 숨 고르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정책 선회 양상을 보였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1월 소비자물가도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5.2%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께 결정될 2분기 전기·가스료도 대폭 올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가스료는 난방 수요가 많은 1분기에 동결된 데 이어 2분기도 별 변화가 없으면 누적 미수금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전기료도 1분기(㎾h당 13.1원)보다 높은 인상 폭을 기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올해 전체 인상 요인(㎾h당 51.6원)을 채우긴 요원해진다.
올해 에너지 공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들 기업 안팎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는 공사 측이 지난 24일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소송 채비에 나섰다. 이날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채권 추심 등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집단소송까지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한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을 담은 한전법 개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요금 인상 대신 채권 추가 발행 등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면 향후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3.5% 수준으로 내려갔던 2~3년물 한전채 금리도 최근 4%대로 다시 올랐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더 심해지면 한전 주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617024697228
포퓰리즘에 발 묶인 전기료…"결국 33조 적자폭탄" 살 길은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3.02.27 07:30)
[MT리포트]33조 적자폭탄 터졌다(上)
[편집자주] 한전이 24일 33조원 가까운 적자를 포함해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문재인 정부 당시 제때 원가 반영을 못한 소비자 가격 폭탄이 지난해 성적표로 나온 셈이다. 국내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 한전의 적자 여파는 한전 내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잠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전 물론 실물 경기와 금융투자시장으로 번지는 한전의 적자폭탄 파급력을 점검해 봤다.
한전 자본잠식 초읽기…올해 요금인상·적자 축소만이 살길
결국 33조원짜리 적자폭탄이 터졌다.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묶어놨던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로 돌아왔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말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도 1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감소와 적자 축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의 자본 잠식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26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따르면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한전의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적립금은 42조7000억원이다. 한전은 이 자본금-적립금 합계에 따라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구입비 등 자금을 조달한다.
한전이 지난 24일 내놓은 숫자를 보면 암울하다. 연결기준 매출 71조2719억원, 영업손실 32조6034억원이다. 한전의 적립금에 반영되는 개별기준 순손실은 25조2542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적립금 잔액은 17조4000억원 정도다. 한전은 올해 한해동안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0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살림을 꾸려야한다.
한국전력공사법상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올해 3월 2022년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91조6000억원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말 한전의 30조원대 적자가 확실 시되고 한전채 발행 증가로 한도를 넘어설 처지에 놓이자 채권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상향했다.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 허용하되 필요 시 산업부 장관 승인 아래 6배까지 늘리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 20조6000억원의 5배인 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한전이 31조80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새 한전법이 적용된 첫 해에 채권발행한도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팔수록 영업손실이 나는 적자 구조라는 게 근본적 문제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 도매요금인 SMP(계통한계가격)는 지난달 기준 ㎾h당 240.81원이다. 지난해 평균 전력판매단가 ㎾h당 120.5원에 올해 인상분을 더해도 전력 소매가격은 ㎾h당 133~4원 남짓이다. 아직 ㎾h당 100원 가량 적자요인이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선 2023년 연간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점, 3분기 이후는 하절기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인상폭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필요 인상분의 4분의 1수준인 13.1원 인상을 결정했다. 여기에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대란으로 민심까지 악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분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부담도 고려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관가 안팎에선 한전 등 공기업의 대규모 부실 해소를 위한 요금 정상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한 2분기 요금 동결 여지도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 정상화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한전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정보업에 와이즈에프엔이 증권사로부터 집계한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9조2812억원 적자다. 이마저도 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2차례 이상, 지난해 말 인상분보다 많은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값이다.
정부는 ㎾h당 13.1원 전기요금 인상 당시 한전의 재무개선 효과를 7조원 남짓으로 봤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 25조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면 향후 전기요금 동결시 18조원의 손실이 난다는 말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등 한전의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아 자본잠식 가능성마저 보인다고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이나 중국은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살아나 올해 에너지 가격도 오를 전망"이라며 "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 한전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유럽과 일본은 지난해 전기요금 대폭인상을 통해 사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우리나라 현 정부 국정과제대로 역시 요금을 정상화해 수요(감소) 기능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상향 지원 등 정책을 펴야한다"고 조언했다.
33조 한전 적자에 경제 흔들…尹 경제팀 '전기요금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성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동안 주요 대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으며 그 요인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을 꼽았다.
이에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노렸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3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고려하면 즉각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민생 측면에선 그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크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1월) 1.7%에서 1.6%로 낮췄다. 올해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IMF(국제통화기금) 2.0%→1.7% △한국경제연구원 1.9%→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요인으로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그 중심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있다. 이날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원에 달하는 적자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정부 경제팀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점이나 정도를 두고선 온도차를 보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분기의 전기·가스요금의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일정 시간을 두더라도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산업부가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기재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기재부가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하는 것은 경기 위축과 민생 부담 때문이다. 특히 물가 부담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이어지는 사안이다. 실질소득이 낮아지면 경제성장의 큰 축인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6%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대비 12.6% 상승하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다. 올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월 공공요금은 28.3% 폭등했다. 물가 상승폭(1월 5.2%)을 3개월 만에 반등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도 공공요금 인상을 올해 물가의 주요 변수로 가리켰다.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점차 반영돼 (물가의) 2차 파급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기 대응에 있어선 변수가 커졌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며 경기부양에 나서야 해서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산업 전반에 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간의 생산·투자를 제한하고 제반 비용 상승으로 상품 가격을 뛰게 할 요인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섣불리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씀씀이를 늘렸다간 '정책 엇박자'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 점진적으로 요금을 최소한 올리며 물가 관리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전기요금이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총괄은 "공공요금 인상은 고물가, 이차적으로 고금리까지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인상 시점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기에 점진적 인상 기조는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만큼 경기대응과 통화정책 간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8500170
尹 속도조절론에 무디스 “한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는 재무 회복 느릴 것”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2-28 16:20)
무디스, ‘33조 적자 한전’ 보고서 진단
“차입금 의존 커져 신용도에 부정적”
“부채규모 1년 뒤 116조→145조”
정부 전기료 전년비 2.7배 인상 보고
국민 부담 급증에 尹 요금 인상 제동
산업부 “경제상황 고려 탄력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8일 지난해 33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무상태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한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 6034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1~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 8465억원)의 5.6배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역시 10조 7670억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 7869억원)을 뛰어넘었다.
보고서는 손실 규모로 미뤄볼 때 “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매요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경우, 향후 1~2년간 한전의 재무제표 개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전의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실적은) 한전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무디스가 한전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Aa2·안정적(stable)’이다. 무디스는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한전은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의 116조원에서 앞으로 12~18개월간 14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전이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재무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한전의 조정차입금 대비 운영자금(FFO)은 향후 1~2년간 5% 안팎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尹 “전기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할 것”
산업부 “尹에 공감, 국민 부담 고려할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2분기인 4월 인상을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잇단 공공요금으로 인한 도미노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급증하자 속도조절론을 꺼낸 것이다.
이후 주무부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적자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부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분기 인상은 유보되거나 올리더라도 1분기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연간 전기요금을 ㎾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실제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h당 13.1원을 인상했다. 인상 적정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1월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올랐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당 19.3원의 전기 요금을 올렸지만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영업비용(103조 7753억원)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신년사에서 “늦어도 2024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혁신하고 재정건전화에도 차질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6048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생태 학살' 멈춰라" (오마이뉴스, 23.02.28 16:42 l 김병기(minifat))
[환경새뜸]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 28일 산자부 앞에서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라면서 이제 비싼 에너지를 모두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그들이 너무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정록 기획팀장은 2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6대 핵심 요구와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발표하는 배경부터 설명했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팀장은 에너지산업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 팀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수십조 원 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지난 5년간 5조원의 전력요금 할인을 받았고, 민자 발전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면서 작년 상반기에만 2조원에 가까운 이득을 얻었다"면서 "고유가로 인해 작년 정유사는 무려 13조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과연 누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누가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기사용료의 14%정도가 가정용인데, 전기요금을 올려서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끌 수 없고,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없다, 가정용 전기, 가스 요금은 대부분 필수재이자 사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공공재를 어떻게 함께 쓸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방향은 분명하다, 대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자본과 결탁한 개발사업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분명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향은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발 사업은 윤 정부가 기획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자본과 결착한 정부 관료들이 지역 살리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게 신공항 사업이다. 이미 15개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수십조 원 드는 공항은 다 국비로 지어놓고 이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7조원이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또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돈벌이 위해 온갖 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생태학살을 멈춰라."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천연덕스럽게 생태학살 범죄를 이어가고 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송전탑, 양수발전소, 민자 LNG발전소, 신공항, 지리산 산악열차, 핵폐기장 재가동 등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부에게 결코 위기 해결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주요한 철새도래지인데 이 갯벌마저 모조리 빼앗아서 한 줌도 안 되는 토건자본 배불리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난 가덕도 신공항, 생태수용성을 넘어선지 오래인 제주도 제2공항은 어떤가, 흑산도는 공항을 짓겠다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해제시켰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규 공항을 짓지 않고, 기존 공항도 폐쇄하는 마당에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은 만성 적자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항만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등의 6대 핵심요구 내용을 밝혔다.
또,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 중단,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 부과, 농어촌 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중단 등의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조직위원회는 산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국 161개 단체로 구성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14일 세종시에서 기후정의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0783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2023.03.03 16:03:11)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정책 실패
위기의 본질은 “보편 타격-선별 지원”
물가발 민생위기가 중산층?서민 집중 타격
‘물가지원금’으로 소비지출의 물가상승분 보전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물가대란 사태로 수습하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1차충격을 준 전 가수(전기·가스·수도)는 2차충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에서 출발한 물가상승 압력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상반기 난방비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미봉책으로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민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사태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를 구제하면,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난방비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공공이 적자가 나면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물가상승이 실질소득 감소,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마련할 때다. 물론, 유례없는 물가대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위험을 보편으로 흡수하는 ‘물가지원금’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원 대상도 취약 차주가 아닌,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충격을 물가지원금으로 경감해 줄 책임이 있다.
1. 공공발 민생물가 대란이 왜 문제인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발 물가인상은 사실상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부동산경기 충격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생부채도 금리 충격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는데, 대출금리는 2배 이상 폭등하며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요금 인상은 부채발 민생위기를 발화하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가계소득을 잠식하면 적자가구나 한계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 얼마나 심각한지 지표로 살펴보기로 하자. 2022년에 경제가 2.6% 성장했는데, 국민소득은 ?1.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성장의 과실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민생경제의 소비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비지출에서 연금, 사회성보험,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7년 31.7%에서 2022년 35.3%로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소득세도, 연금지출도, 대출이자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생의 보편 위험을 선별로 대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실질 GDP-국민소득 격차(좌) 및 세금/연금/이자 소비 비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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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터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건전재쟁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곳간지기를 위한 캠페인일 뿐이다. 법인세 인하, 공공요금 민영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에 관대하면서도 민생현안에 냉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금의 민생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대안은 민생재정 추경을 편성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충격을 조기에 진화하는 것뿐이다. 그 안에 물가지원금을 담아 보편 위험을 보편으로 지원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 민영화'는 공공의 문제를 국민에게 넘기는 '가격전가정책'일 뿐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본질은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가격 이전을 통해 국민에게 100% 전가시키는데 있다. 책임의 주체인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은 정부 재정, 관련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의 수단을 통해 일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설령, 공공요금을 올린다 해도 그 방식이 선진적이어야 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물가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요금 인상에 착수했으나 국민 저항에 부딪혀 불과 1년 만에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미 오른 수준의 충격을 계속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므로,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물가 상승이 일견 멈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실 본격적인 이륙을 위해 몸을 푼 정도로 보면 된다. 올해에도 숨 고르기를 마치고 나면 전가수(전기·가스·수도)를 타고 더 높게, 더 멀리 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로드맵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모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전기/가스/물가 지수는 2022년 1월 2.9%에서 12월 23.2%로 무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5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다. 특히, 도시가스는 2022년 4차례(4, 5, 7, 10월)에 걸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분만 5.47원(메가줄당)인데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42%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의 8배를 초과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원래 계획인 최대 10.4원(메가줄당)을 인상한다면 작년보다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마치 방향을 잃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 개인적으로, 요금 인상보다 터무니없는 요금폭탄도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발상 자체가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이 정도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더욱더 가관이다. 작년에 19.3원(kWh당)을 인상했는데, 올해 또다시 51.6원(kWh당)을 올려 지난해보다 2.7배를 올릴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잠시 멈추긴 했어도 한전 적자가 33조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인내력이 얼마나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공공적자만 나면 국민에게 가격으로 전가시켜버리는 천박한 시장 논리에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민생의 근간이 무너져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쌍팔년도 시장주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온 공공의 보편적 가치가 철지난 시장 논리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가 여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공공요금 민영화’로 방향을 선회해 민생경제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곳간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3. 보편 타격을 보편 지원하는 '물가지원금'이 유일한 대안이다.
민생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보편인상후 선별할인” 정책이 본질이다. 예를 들면, 비이성적 난방비 인상으로 2,200만 가구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약 1~200만 취약가구를 골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은 머리와 꼬리가 아닌 몸통인 중산층을 집중 타격하는 구조다. 국민부담을 늘린후 선별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반복하면,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가고 서민이 취약계층으로 내려가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민생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충격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 보편으로 구제하는 것이 맞다. 그 해법은 공공물가 대란을 진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민생재정 추경을 통해 물가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가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물가지원금은 가장 넓게 물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득보전대책이다. 둘째, 실질소득 감소가 내수업종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소비촉진책이다. 셋째, 공공 물가대란의 주범인 정부는 가정경제의 소비지출액 중에서 물가상승분을 지원해 줄 책임이 있다.
물가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보편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가 충격에 취약한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 소비지출에 대하여 물가상승분 5%(작년 물가상승률)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외의 차상위계층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면 된다. 물가지원금을 보편으로 지급해도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생재정 예산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분위 기준(소비지출액 * 물가 5% * 6개월)인 40만원을 지급하면 약 9조원이 소요된다. 만약 소득 상위 80%(2분위~5분위)에 한해 가구당 40만원을 지급하면, 약 7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이로 인해 민생재정이 축소되는 우를 범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친기업·친자본 정책에 힘이 실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건전재정은 결국 민생재정을 축소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생재정만큼은 확장재정 범주로 간주하고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2091.html
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3-03-03 18:31)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의 첫 번째 대정부 요구안이 기후 운동 진영 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과 기후위기 극복과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가정용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후 운동 내부의 논쟁은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쏠린다.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는 지난달 28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를 비롯한 6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에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기후행동인 ‘414 기후정의파업’을 열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16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추위와 폭염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자는 착한 적자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 말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되 가정용 요금은 인상하지 말라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구다.
이런 요구안이 발표되자,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최근 조직위에서 탈퇴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한겨레>에 “첫 번째 요구안이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주장했던 방향과 맞지 않아 조직위를 탈퇴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은 산업에 전가할 게 아니다. 가정용 에너지 요금도 인상하고, 취약계층 문제는 에너지복지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 요구안을 두고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4·14 조직위의 요구는 필수적인 전기·가스 사용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접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 수요에 대한 가정용 요금은 누구든 충분히 지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한겨레>에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장하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기도 한다. 또한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고 했다. 또한 한전 등의 공기업 적자 문제는 산업용에 더 부담을 시키고,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정책위원은 페이스북에 “일률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고소득층,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특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겨레>에 진보진영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을 이야기하듯 값싼 에너지를 이야기한다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보조를 통해 원가 이하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지원금’을 일상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합치면 거의 50조인 상황에서 이를 세금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오는 7일 내부 토론회, 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필수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안과 관련된 요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4039100003?input=1195m
요금 인상에 전력수요 두달연속 감소…경기침체 겹친 탓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3-03-05 06:31)
1·2월 평균 최대전력↓…12월 한파 이후 강추위 없었던 영향도
전기 팔수록 적자 쌓이는 한전엔 '호재'…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 촉각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수요가 높은 동절기임에도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둔화가 겹쳐 전기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최대전력은 7만6천183MW(메가와트)로 작년 같은 달(7만7천278MW) 대비 1.4% 감소했다. 1월 최대전력은 작년(7만9천797MW)보다 0.4% 감소한 7만9천797MW였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을 말한다. 즉 월평균 최대전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해당 월의 전력수요가 줄었다는 의미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작년 10∼11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12월에는 한파 영향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들어 1∼2월엔 다시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임에도 이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량을 의미하는 전력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량은 작년 10∼11월 연속 감소했다가 12월(5만1천937GWh)에 소폭(3.4%) 반등한 뒤 올해 1월(5만387GWh) 다시 1.9% 줄었다. 전력업계는 전기요금 인상과 기온 변화를 전력수요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세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이는 2차 오일쇼크였던 1981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22원 가량 올랐다.
이같은 요금 인상으로 가계·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전력수요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12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후 1∼2월에는 기온이 비교적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전열기구 사용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는 경기 변화의 지표이기도 한 만큼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됐던 지난 2020년 월평균 최대전력은 1∼5월과 7∼10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대전력은 작년 9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장 설비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력수요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전력수요 감소가 악재는 아니다. 전력 판매단가보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 더 비싸 전력 소비가 감소할수록 영업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실시했지만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kWh당 177.74원으로 실제 SMP(267.63원)보다 90원 가량 낮았지만, 판매단가는 140.37원으로 여전히 구입단가보다 낮았다.
SMP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2조6천억원에 달하자 정부는 다음달 SMP 상한제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SMP 상한제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시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이번달에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4월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아낄 수 있는 전력 구입 비용은 한 달에 약 6천억원 정도"라며 "내달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9766635540368
SMP 상한제 4월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압력 세진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23-03-05 오후 6:30:00)
尹 속도조절론에 상한제 재시행 무게
‘경영난’ 호소 민간 발전사 반발 부담
LNG 하락에 줄어든 전력수요도 변수
“결국 전기료 분기별로 14원 올려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심하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면 전기(소매) 요금 인상 압력이 더 세질 전망이다.
◇ SMP 상한제에도 ‘역마진’ 적자 늪 한전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를 종료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대신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이 아무리 올라도 10년 평균가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로 전력구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지난달 기준 SMP(253.56원)보다 94원 가량 저렴해졌다.
문제는 SMP 상한제가 종료되면 한전의 재무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단 점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일종의 도매요금인데 그동안 상한을 걸어 억눌러왔던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한전이 종전보다 더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상한제 종료 후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재개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지난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에도 작년 한 해 33조원 손실이라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상한제가 종료되면서 민간발전회사에서 전력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하고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면서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반면 발전자회사에서 사들이는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77.7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전력을 팔 때마다 킬로와트시당 37.3원을 손해 본 셈인데 SMP 상한제를 시행해도 역마진 현상이 여전하다.
◇ 4월 재시행 VS 전기료 인상…정부 고심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 재시행은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은 부담이다. 한전의 적자를 전기요금 현실화 대신 민간에 떠넘겨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상한제 보상에서 제외된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를 시행한 3개월간 민간발전사들의 예상 손해액은 2조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선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자가 커질 수 있고 결국 소매가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시행이 맞지만 연료가격이나 수요, 민간발전사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를 종료하더라도 한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SMP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가스공사(KOGAS)의 열량단가는 월 기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수요도 줄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3월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는 1기가칼로리(Gcal)당 14만868원으로 지난달(14만9372원) 대비 5.7% 하락했다. 전력수요 역시 지난 1, 2월 두 달 연속 감소세다. 2월 최대전력은 7만6183메가와트(MW)로 작년 같은 달(7만7278메가와트) 대비 1.4% 줄었고 1월 최대전력은 작년(7만9797메가와트)보다 0.4% 감소한 7만9797메가와트였다.
SMP가 이달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제가 사라지게 되면 한전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연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는데 당장 2분기부터 1분기 요금 인상 수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수요와 LNG 가격 추이를 봤을 때 민간발전사의 손실만 커지는 SMP 상한제는 재시행하지 않는 방향이 옳다”며 “SMP 상한제를 시행 여부를 떠나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킬로와트시당 14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060300035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인가 (경향,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2023.03.06 03:00)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기후환경운동 진영 안에서 진행 중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과연 그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회의적이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원론적인 가설이지만 현실에선 종종 어긋난다. 가스 전기 유류세 등 에너지 요금 상승은 가장 많이 쓰는 계층엔 큰 압력이 되지 않는 반면 적게 쓰는 계층일수록 고통과 비참을 수반한다. 필수재의 요금이 오르면 한계 소비층은 다른 데서 소비를 줄인다. 이 정책의 목표가 원가 인상을 요금에 반영하라는 시장의 상품화 요구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일괄 요금 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체 소비량을 줄이는 데는 덜 효과적이면서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옥스팜 자료에 따르면 1990∼2015년간 누적탄소배출량 중 소득 상위 1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52%를 배출한 반면 하위 50%는 단 7%만을 배출했다. 2021년 20대 기업은 국민 전체 1500만가구가 쓰는 전기량보다 10%를 더 썼다. 그중에 1위는 삼성전자로, 1개 기업이 쓴 전력량(25.8TWh)이 서울시민 전체가 쓴 가정용 전력사용량(14.6TWh)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76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전력단가는 더 낮아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상위 5개 기업이 내는 전기료는 당해 전체 산업용 전기료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소비와 요금을 연동시키겠다는 정책이라면 우선 향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게다가 지금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어디서 가장 크게 오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전기를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라는 시장의 압력이다.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를 계속 압박하는 건 주식시장이다. 영업 실적과 재무구조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금융이 산업을 호령하고, 산업이 금융을 위해 돌아가는 금융화 시대의 ‘거꾸로 선 경제’는 에너지 산업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목표 주가’에 도달하고,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적자를 해소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에너지 요금을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말라는 말은 그 뜻이다. 국민이 아니라 투자자 눈치를 보라는 말이다.
적자에 가려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다. 한국전력은 국가(정부, 한국산업은행)가 51%의 지분을, 해외 투자자 등 민간자본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다.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지분만큼 배당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의 요구는 이익이다. 기업이 영업 이익을 내려면 매출 상승이나 원가 절감이 있어야 한다. 한전의 매출 상승은 곧 전력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 게다가 그동안 우회적 민영화 방식으로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한 민자 발전사들이 전력 시장에서 야금야금 점유한 비율이 40%에 달한다. 최근 한전 적자의 큰 원인 중에는 민자 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매비용 상승이 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동안에도, 이들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요금 인상은 전력 소비를 줄이는 환경주의적 목표가 아니라 금융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돈벌이에 더 기여한다.
적어도 공공정책이라면 기업이나 시장, 투자자의 현실이 아니라 민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나오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누구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속에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실업과 노동 불안정성은 증대되며, 시민권과 노동권은 공격받고 약화되고 있는 현실, 그나마 빈약했던 사회복지도 하나씩 와해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호부조도 깨어진 지 오래인 이런 현실에서, 공공요금을 일제히 올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기후정의운동은 ‘저렴한 에너지’를 대표적인 기후 부정의로 지목하고 비판해왔다. 그 이유는 저렴한 에너지 뒤에 저렴한 노동, 저렴한 토지, 저렴한 자원, 저렴한 식민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에서 저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저렴화’의 본질은 ‘저비용’이 아니라 ‘폭력’에 있다. 그 비판은 생명을 상품의 회로에 집어넣어 싼값의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폭력의 구조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원가를 반영한 ‘적정 가격’이 그 폭력을 없앨 수는 없다. 생명과 노동을 존엄하게 할 수도 없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20843&code=61141111&cp=nv
이젠 ‘냉방비’ 공포…SMP 상한제 종료, 전기요금 또 오를 듯 (국민일보, 세종=박세환 기자, 2023-03-06 06:00)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됐다. 재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줄었던 한전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난방비에 이은 올 여름 냉방비 폭증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시행한 SMP 상한제를 종료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대신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전은 지난 3개월간 전기를 싸게 구입해 왔다. 정부가 책정한 SMP 상한 가격은 킬로와트시(㎾h) 당 160원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월간 평균 SMP는 ㎾h 당 267.55원이었다. 지난 1월에는 240.73원까지 떨어졌다고 지난달엔 253.48원으로 다시 뛰었다.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이 ㎾h 당 80~100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3개월 동안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P 상한제는 지난달을 끝으로 일단 종료됐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도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개월간 민간발전사의 손해 예상액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조만간 SMP 상한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업계 반대로 상한제가 중단되면 한전의 부담이 올라가고,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1㎾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 당 13.1원 인상했다. 아직 40원 가량의 인상 목표액이 남아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여름 냉방비 폭증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냉방비 뿐 아니라 에너지취약 계층을 위한 바우처 예산에 구멍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에 역대 최대인 371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난방비 지원 명목 예산이 3097억원이었고, 냉방비 바우처는 369억원 규모에 그쳤다.
https://www.facebook.com/measophia/posts/pfbid0ABBd9HtmMS1waLKBRB1FRuhwBxDd2SoohBp9Xp9NvhBzMoV5CievZhDpGb75NK9Yl
@채효정, 23년 3월 6일 오후 1:35
지면이 허용한 2,230자가 이번만큼 부족했던 적이 없다. 아쉬움이 가득한 뺌과 압축의 결과물. 지난 번 칼럼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에 이어 이후에 더 점화된 전기요금 인상 논쟁을 두고 좀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봤다.
여전히 나에게 가장 민감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전기의 수요조절을 시장주의적 가격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특히 가격으로 소비를 통제한다는 발상(값이 오르면 안(못) 쓴다) 속에 내재한 '빈자에 대한 폭력성'이다. 특정한 변인을 제공해서 인간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경제학에서 행동 교정 목표 대상은 대부분 빈곤층과 취약층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칼럼에서 '시장의 유인'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시장의 훈육'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보여주는 용어로 바꾸었다. 소비 훈육이 누구를 향하는지, 그것이 어떤 불평등에 기초하고 어떤 불평등을 새로 만들어내는지 봤으면 해서. (게다가 이런 방식은 늘 우리의 시야에서 '진짜 주범'을 사라지게 한다. 물에 독을 푸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잡아야 하고, 산에 불을 지르는 자가 있으면 방화범을 잡아야 하는데, '모두의 책임이다'는 논리는 범죄 행위는 계속 방치해둔 채로 우리가 각자 제 발 밑의 불을 꺼야한다 말하고, 빨리 독을 정화하라고 피해자들을 먼저 닦달하는 식이다.)
그 다음에 더 분노한 것은 그것을 '값싼 에너지'에 대한 반성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면 시장가격이 비싸질수록 생명은 존엄해진단 말인가. 에너지자유화 이후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온 비싼 전기요금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지구 생명을 지키는데 쓰였는가. 마지막 문단은 '전기인상 철회'를 곧 '값싼 에너지'를 고수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저렴한 에너지'를 어떻게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는지 말하기 위해 덧붙였다. 돈으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고, 돈으로 생명을 존중할 수도 없다.
"지구를 위해 나는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양심선언(?)은 중산층 환경주의 소비실천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이다. 저 말은 "기꺼이 투자하겠다"로 승화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기요금 논쟁에서도 '기-승-전-소비실천'으로 귀결되는 자유주의 환경 논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전기 요금 인상이나 철회냐의 현안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안이자 기후담론의 지형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고, 그만큼 매우 의식적으로, 진지하고 치열하게 대응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특히 우리의 대안적 사고를 '소비 영역'에 고착시키는 관점을 '생산 영역'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었다. <기후정의선언 2021>에는 정의로운 전환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기후정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 보다 '생산의 정의'라고.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는 분배정의는 체제 유지적 보완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전기 논쟁도 마찬가지다. 분배의 문제와 함께 전기의 생산, 소유,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로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둘러싼 작금의 논쟁은 '생산과 소유에 대한 통제'는 실종되고 '소비 통제'에만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인상 정책은 소비 통제의 실효성은 미미한 반면, 불평등 구조는 더 심화한다.
한전의 재무구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닦달하고, 빨리 '빨간불(적자)'을 꺼야 한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 요금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전기사용량 감축인가, 아니면 한전 경영 정상화인가. 글에서도 썼듯이 한전의 매출 증대는 곧 전력사용량 증대다. 한전 정상화,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적자를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49%가 민간자본에 개방되어 있는 한전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정상화'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여야 할 것이다.
공공성이 아니라 투자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시장의 매출 압력, 채권 해소 압력이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작용하는 가장 큰 외부 압력이다. 지금 한국전력 사태는 금융이 산업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금융화'가 에너지와 같은 공공분야 도입되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적 사례다.
이런 이야기 하니 어떤 분이 주식회사가 이익 추구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주식회사를 하지 말자는 말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그렇다.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전에도 한전은 주식회사에서 공사로 전환된 적이 있다. 일제하 주식회사로 출발해서 82년 공사로 전환됐다 89년 다시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89년의 주식회사와 금융시장 개방 이후 자회사를 분할하고 주식을 민간투자자와 해외자본에까지 개방한 지금의 주식회사는 천지차이다. 지금 한전은 심지어 뉴욕증시에도 상장돼있다. 발전기업 국유화와 재공영화는 '말도 안되는' 허황된 구상이 아니다. 남미, 아프리카 등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에너지 재공영화는 기후환경운동의 목적의식적 과제다. 국유화를 독재로 연결짓는 상상력의 봉쇄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적 공공적 에너지 국유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금고를 채우는 '사유화된 정부'도 탈환의 과제다.
지난 번 기후정의활동가 캠프에서 민자발전소 비율이 40%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4%가 아니라 40%라니.. 우리의 에너지는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급속도로 '사유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칼럼을 쓰면서는 '사유화'의 양태가 점점 '금융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됐다. 상위 7개 발전소에는 우리가 아는 SK, 포스코 같은 대기업 외에 '(주)파주에너지', '(주)평택에너지' 같은 이름이 눈에 띈다. 소유구조를 보려고 기업공시에서 주주현황을 찾아봤다. 이름만 보면 지역에너지 기업같지만, 파주에너지는 SK E&S가 51%의 지분을, GEN Plus B.V.라는 외국계 회사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젠플러스는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다. 태국 에너지기업 EGCO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데, 네덜란드에 있다. SK와 GEN Plus의 매각 대리인은 JP모건과 김앤장이다. 평택에너지는 하나파워에너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다. 하나파워에너지는 기업 설명이 '은행 금융투자 기업'이라고 나와있다. 금융투자사가 왜 발전소를 운영할까? 이 '하나'가 설마 그 '하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상상하는대로, 맞다. 하나금융투자회사의 프로젝트 펀드로 만들어진 유한회사다. 2015년 SK는 '평택에너지'를 '비핵심자산'으로 처분, 이 '금융투자기업'에 매각했다. 금융투자업의 목적은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나파워에너지는 평택에너지 외에도 전북집단에너지와 김천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돈을 불리는 수단이 되고, 모기업이 자본이 필요하면 언제든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
https://www.mk.co.kr/news/stock/10671216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전기요금 딜레마 빠진 한국 (매경, 고득관 기자, 2023-03-07 12:21:17)
요즘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난방비로 난리입니다. 맘카페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서야 되겠냐는 분노가 들끓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한해 동안 32조6034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인 한국전력이 문을 닫을 판이니 하루 빨리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일반 가정집이 볼 때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게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여기서 더 올리기도,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인데…연료비랑 따로 노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왜 오를 수 밖에 없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과 관련된 기사에는 ‘전기요금을 에너지가격에 연동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종종 달립니다.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인상하고, 에너지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낮추자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의 전기요금 체계가 이미 연료비에 연동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발전 원료 가격을 보고 1년에 한번 기준연료비를 정하고 연료비조정요금을 통해 그해의 에너지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나 인상됐고 올해 들어서도 크게 인상됐습니다. 지난 1월 전기요금은 전년도 1월에 비해 29.5%나 올랐습니다. 한달에 300kWh 정도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1년새 1만원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h(킬로와트시)당 6.9원, 7월 ㎾h당 5.0원, 10월 ㎾h당 7.4원을 올린 데 이어, 지난달 ㎾h당 13.1원 인상이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인상폭은 지난 1981년 이후 최대폭이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실제 연료비 가격 상승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2년 전보다 250% 정도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의 상황을 보면 영국의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보다 253%나 폭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629%, 독일은 82%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격 상승을 전기요금에 일부만 반영했는데도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이죠.
연료비 연동제이긴 한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려야할지 계산해서 정부에 올리면 정부가 인상폭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올 1월의 인상분도 한국전력에서는 kWh당 50원 가량을 건의했지만 정부에서 13.1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후행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 인상은 질질 끌다가 나중에 찔끔 인상하면서 한전이 손해를 떠안습니다. 그러다 에너지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을 약간만 내려서 과거에 봤던 손해를 메웁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는데 전기요금은 안 내린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전기료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을 수용해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제도 어려운데…불난 집에 기름 붓는 전기료?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를 탓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도 보입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숫자보다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5.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 6.3%에서 정점을 찍은 뒤 물가가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다시 튀어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월 소비자물가를 반등시킨 주범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상승은 가계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이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는, 또다른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0.3%, 12월 -0.4%에서 상승 전환한 것입니다. 이 통계를 발표하는 한은도 “연료비, 기후환경 비용 상승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라고 콕 집어 전기료를 저격했습니다.
경제가 잘 굴러가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월급도 오르는 상황이라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버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경제에는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역대급으로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0일까지 40일 동안 176억달러(한화 약 23조원)의 무역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고용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1만1000명 증가했는데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200원에 사서 130원에 판다고?
한국전력은 직접 발전을 하지 않고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와서, 가정이나 기업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kWh당 206원에 전기를 사서 134원에 팔았습니다. kWh당 72원씩 적자를 보면서 전력을 팔아온 셈입니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적자 33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한전 다음으로 적자를 많이 낸 회사의 영업손실 규모가 2조원대입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 33조원은 국내 증시 역대 최대기록을 예약해뒀습니다. 지난 2021년의 한전 적자 5조8465억원이 기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를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조금 더 오른다는 가정을 반영해도 이렇게 큰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호미론을 말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한달에 네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기업으로부터 한달에 한번 전기료를 거둬갑니다. 이미 한전의 곳간을 거의 바닥난 상황입니다. 전기를 사올 돈이 없으니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시장이나 은행들에 문제가 생겨서 한전이 현금을 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력거래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스톱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터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슈는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기업공개(IPO)까지 한 상장사라는 점입니다. 한전은 산업은행이 32.9%, 대한민국 정부가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5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48.9%는 민간 투자자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30조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민간 주주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국내증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상장공기업이 48.9%의 민간 주주를 완전히 무시한 채 51.1% 주주의 목소리만 경영에 반영하고 있지 않냐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민간 지분을 인수해서 국유화해라’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과 주주가치, 현재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전력생태계 등 현재 전기료와 관련해 얽힌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307500284
한전 1분기도 대규모 적자…'SMP상한제' 재시행 절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2023-03-07 15:12)
SMP상한제 3개월 시행 후 지난달 말 종료
해당 제도로 한전 kWh당 80~100원 비용 절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민간사업자 반발 심해
한국전력의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전력도매가) 상한제가 지난달 종료됐다. 지난해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시행한 SMP상한제가 종료됐다.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SMP상한제로 한전은 지난 3개월간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한전이 SMP상한제 적용으로 전력구매단가는 kWh당 약 160원인데, 이 기간 SMP는 240~260원대로 유지됐다. 즉 한전은 상한제로 인해 kWh당 80~1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5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동기(7조7869억원) 대비 2조원 이상의 적자 폭이 감소한 수치다.
SMP상한제로 한전이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지만 지난달 종료되면서 적자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제도는 3개월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이후 한달간의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 SMP상한제를 다시 시행하려면 4월부터 가능하지만 아직 정부도 재개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세차례 인상했고 올해 1분기에도 kWh당 13.1원을 추가 인상했지만 여전히 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대태협)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SMP상한제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LNG 등 연료기반의 발전원은 손실 보완 방안을 마련했지만, 태양광 발전은 SMP 하락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태협과 전태엽은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등의 권리가 침해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미지수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공공 요금 인상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2546.html
한전 적자에 산은 휘청…공기업 주식으로 ‘땜질’하는 정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3-07 16:33)
산은 등 국책은행에 대규모 공기업 주식 수혈
건전성지표 개선되지만 현금 지원없는 맹탕
국회 심사 우회…전기요금 대책 등 정공법 필요
정부가 산업은행에 수천억원 규모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은 자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산은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지자 자본 수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정부의 산은 직접 출자 같은 정공법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달에 정부가 보유 중인 엘에이치 주식을 두 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기로 해서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정부가 인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엘에이치 주식을 건네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산업은행에 엘에이치 주식 5650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했다. 한전이 지난해 연간 24조원대 적자를 내며 산은의 자본 적정성도 나빠져서다. 산은은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회사인 한전의 적자는 이 지분율 만큼 산은 손실액으로 잡힌다.
산은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총자본비율 기준)은 2021년 말 15.05%에서 지난해 9월 말 13.08%까지 하락한 상태다. 은행의 대출, 회사채 및 지분 투자액 등 위험 자산의 13%가량을 떼여도 자기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10.5% 밑으로 내려가면 배당 제한 등 조처를 한다. 산은의 자체 마지노선은 외국 신용평가사들이 적정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13%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손실 1조원은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을 0.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한전이 21조원 손실을 내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이 1.37%포인트 떨어져 대출 여력이 약 33조원 줄어든다”고 했다.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는 겉으로만 보면 꿩 먹고 알 먹기다. 정부가 보유한 엘에이치 지분이 은행 지분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만, 산은 자본 비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정부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까닭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공공요금 정책 질타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그러나 산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산은 재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산은은 가계 대출 중심의 일반은행과 다르게 대출·투자 위험이 큰 어려운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 보강의 필요성이 크다”며, “현물 출자는 현금화가 어려운 정부 보유 주식을 은행으로 옮겨준 것뿐이어서 실질적인 실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엘에이치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1조1279억원)이 1년 전보다 53% 급감한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향후 주주 배당 여력이 불투명하다.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산은의 채권(산업금융채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에만 약 60조9천억원에 이르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이 공기업 주식을 정부와 공동 보유할 수 있는다는 법상 특례 조항을 이용해 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공기업 주식을 출자해왔다. 국책은행이 여러 공기업 주식을 떠안으며 자회사인 공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옮아오는 부작용이 생겼다. 산은이 한전 최대 주주가 된 건 2001년이다. 산은이 한전 민영화를 지원하려고 한전에 18조7천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서줬다가 정작 산은의 자본 건전성이 나빠지자 정부가 가진 한전 주식을 돌려막기식으로 출자 받아서다. 한전 실적이 좋을 땐 배당이 듬뿍 나오는 효자였지만 최근 사정이 180도로 바뀌며 산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2016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책은행 자본 위기가 불거졌을 때도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은행의 대출 지원과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 카드를 꺼냈다. 이 대책을 주도한 기재부 1차관이 최상목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다. 하지만 국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재정 역할론이 힘을 받으며 결국 정부 예산 1조원을 국책은행에 투입했다.
국회와 행정부를 두루 거친 한 경제전문가는 “문제의 근원인 한전 전기요금 문제 해결이나 산은 부실화 점검 없이 정부가 손쉬운 공기업 지분 출자로 넘어가려는 건 미봉책일 뿐”이라며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수습에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도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국책은행이 어그레시브(공격적으로)하게 금융 투자를 선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실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통령은 딴소리를 한 셈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308.33001001966
‘차등전기료 법안’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2023-03-07 20:48:37)
전기산업법 첫 검토보고서…산자중기위 "생산지 없는 수도권 더 부담해야" 인정
사회적 합의 전제 덧붙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차원의 첫 법률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산과 수도권 간 극심한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국제신문 지난 2월 15일 자 1·3면 등 보도)을 지적하는 지역 여론에 국회가 결국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보고서 작성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한 문서다. 개정안은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최근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를 책정한다”며 “이 때문에 발전·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는 부산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발전소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산자중기위는 또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전력 사용량(20만5642GWh)은 전국(53만3430GWh)의 38.6%를 차지했지만 발전량은 25.7%(전국 57만6810GWh 중 14만8082GWh)에 불과했다”며 “수도권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산자중기위는 “전기는 사실상 필수재여서 요금을 올리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중 혜택’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080300035
에너지 요금 인상, 정말로 필요한가 (경향,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2023.03.08 03:00)
일상에서 ‘공공재’라는 말은 공익적 가치가 있거나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의 의미로 통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학 책에서 공공재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정의된다. 경제학적 공공재는 그것의 소비에 있어 실제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타인과 경합을 벌일 필요가 없는 재화다.
정의가 이렇다 보니 현실의 예는 드물다. 이를테면 한산한 무료도로나 달빛이 공공재인데, 도로가 한산하면 대개 유료고 무료도로는 막히기 십상이다. 시인 이백이 아니고서야 달빛도 딱히 쓸모는 없다. 공공성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 속 욕구가 커갈수록 그 의미가 협소하게 고정된 학술용어와의 충돌도 늘어난다.
실은 경제학자들도 공공재 이론으로 현대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다. 재정학의 아버지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1957년 논문은 재정의 3대 기능을 공공재 공급,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로 요약한 기여로 유명한데, 같은 논문에서 저자가 ‘가치재’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 개입의 규범적 측면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훨씬 덜 알려져 있다. 머스그레이브는 공공재는 아니나 의무교육처럼 소비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국가가 공급해야 마땅한 재화를 가치재로 이름 붙였다.
이후 가치재를 둘러싼 논의는 주변으로 밀려났지만 미국 예일 대학의 법률가 귀도 칼라브레시의 2016년 저서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해석이 재등장했다. 칼라브레시는 생명 안전의 가치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부당하듯 가치재는 상품화된 여느 시장재화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불평등의 시대에는 개별 소비자가 얼마나 가격을 치를지 하는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가치재를 배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좁은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가 큰 재화라면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제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합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없지 않다. 공공의료, 공공주택, 공교육에 대한 지지는 의료, 주택, 교육이 가치재라는 인식에 근거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가치재의 공급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닌 재화를 공공재처럼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머스그레이브의 제언처럼 무상 현물 공급이 원칙이다. 공급에 소요된 원가는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가치재 공급 과정에서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한 교차보조가 자연스럽다. 예컨대 아동급식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받아 원가와 이윤을 회수하려는 것은 아동급식을 가치재가 아닌 시장재화로 간주하는 태도다. 아동급식이 가치재라면 그것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낮은 가격 내지는 무상이어야 한다. 아니면 결식아동한테 무상급식을 못 주겠다고 눈물 흘리는 못난 어른이 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가치재를 공급하면서 해당 가치재의 원가만큼을 요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경제원리는 없다.
요즘 전기와 가스의 요금 인상을 두고 진보진영 내에 논란이 많다. 필자가 보기에 최근 논란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경제학적 질문은,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필요 수준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정된 필수적 에너지는 가치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용량이 필수적인지는 경제 상황이나 정치 지형, 진보정치의 역량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기본권’이 정의 불가능한 개념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진보정치가 나서서 에너지 자체가 가치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일은 더 더욱 아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가난한 한계 소비층한테 요금을 더 받아 가격의 시그널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 기후정의인지도 의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운동의 장기 전망이 기후정의와 일치한다는 비전이다.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공적 체계를 확대하고 재공영화로 나아가는 길이 노동운동의 대안이라면 최근 논란은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필수적 에너지의 가치재 특성을 부인하고 에너지 가격을 원가 회수에 초점을 맞춰 정상화하는 과정은 결국 에너지 부문의 전면적 시장화와 민영화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작지 않아서다.
에너지 요금으로 해결할 일이면 세금으로 해결해도 된다. 그러니 혼동하지 말자.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지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부담을 떠안을 일이 아니다. 당면한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은 횡재세 등 증세에 기반한 재정 투입과 비필수적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조절해갈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758
난방 요금이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마이뉴스/<월간참여사회> 2023년 3월호,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23.03.08 09:50)
[정의로운 고지서 ②] 난방비 문제, 한국과 해외 사례는 어떻게 달랐나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모두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한국은 에너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뿐인가. 북극에서 불어닥친 한파가 보일러 온도를 올렸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요금이 동반 상승했다.
난방비 문제로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자 국회와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카드부터 꺼냈다. 동시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현수막만 동네마다 즐비하게 걸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공공성' 또는 '에너지 기본권'을 훼손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작금의 난방비 사태는 '전쟁'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이다. 한국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자.
같은 폭탄, 다른 정책
한국에서 난방비 대란에 대한 공방(攻防)만이 오갈 때, 우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하게 러-우 전쟁의 타격을 입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은 같으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에너지 위기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 더 나아가 난방비를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율이 두 자릿수조차 안 되는 국가에서는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도하게 탄소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에너지 요금 인상을 정직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충격을 시민들이 직격으로 맞은 것이다. 에너지 생산 및 수요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보통의 시민들이 그 부담을 각자 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 절감, 에너지 분권·자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수적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조차 영구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모두가 안전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날씨는 변덕스러워질 것이며, 에너지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주거권과 에너지 기본권, 두 가지 권리 동시에 사수하기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요구할 것이 있다.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난방비 사태를 맞은 독일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바로 '강제 퇴거 금지' 조치였다.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를 못 내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역시 주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집은 아예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적인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땜질만 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경우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주거 개선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주거 공간의 상태에 따라 기후위기의 영향을 다르게 겪기에 정책적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의 여름을 복기해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60여 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50%가 의료시설에서, 19%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통계는 적정하지 못한 주거 공간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에서 폭염·혹한 등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확보'는 필수적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 공공성을 가열차게 주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구멍 뚫린 에너지 바우처 대신 에너지복지법이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복지법이 있다. 바우처(voucher)로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삶을 담을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 현재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가 매우 불분명한 데다가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 복지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인 '신청주의'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수급 자격도 협소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
이로 인해 매년 에너지 바우처 지급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단전가구 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이용률은 10%에 불과하다. 결국 에너지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구멍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8일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담'에서 대기 과학자 조천호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6차 보고서를 토대로 "어느 때보다 나빠지는 기후 상황에서 지역별·계층별 불평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제 의회를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 최근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또다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2023년에 5년 전 여름처럼 불평등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308010001472
[이슈&인사이트] 에너지 요금정책과 정치경제 (에너지경제신문,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03.08 10:24)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평균 기온마저 평년을 크게 밑돌며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에 택시, 지하철과 버스요금까지 그동안 억눌렸던 공공요금 인상의 봇물이 터졌다. 지속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꽁꽁 묶어두었던 공공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임계점을 넘어 일시에 터져버린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자 갑자기 두 배 가까운 청구서를 받아 든 소비자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시장가격을 반영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말이다.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서민들에게 지원이 반갑기는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땜질식 정책은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차제에 에너지 관련 요금정책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함께 숙고해보자. 세계적 정치학자인 S. Krasner는 Defending National Interest(1978)에서 19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에 걸친 미국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획득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고위 정책책임자들이 정의한 ‘국익’의 관점에서 정권교체와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가치나 이념이 아니라 무엇이 장기적 국가이익이냐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으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는 더더욱 그러하다. 에너지의 획득이나 생산비용 절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금정책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십 수 년 전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어느 개도국에 잠시 머문 적이 있다. 그 나라는 정부청사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일어나는데 그 빈도가 하루에도 대여섯 번이나 되었다.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급 부족 때문이란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다 보니 어떤 지역에는 가로등을 비롯해 가정집에 대낮인 데도 전깃불이 켜져 있었다. 함께 다니던 공무원에게 물으니 그곳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40%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란다.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 에너지 요금 감면을 약속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와 건물들에도 항상 전기가 켜져 있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자들에게는 전기요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면 절약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더니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전기요금 제도를 누진제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기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항상 전기는 모자랄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전기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요금제도에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극단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요금제도는 소비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벗어난 국가개입은 매우 위험하다. 선거 때마다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요금 인하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 요인을 시장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소비량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결국 작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시점에 반영하려면 그만큼 저항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세금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사용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사용자는 여전히 에너지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싼 것은 이 때문이다. 요금정책의 미래가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http://www.redian.org/archive/169229
에너지요금 논쟁, 생태적 관점과 사회공공성의 긴장 (레디앙,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2023년 03월 10일 12:24 오후)
[정의 경제] 불평등과 생태위기, 두 과제의 딜레마
에너지요금을 사회공공성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진전이지만
지난 겨울 전기요금과 난방비 요금 상승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뒤늦게 기후운동에까지 확산되어 기후운동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자는 제안이 나와 또 다른 논쟁으로 번졌다. 몇 년 동안의 라니냐가 끝나고 엘리뇨 현상의 도래로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워질 것이 벌써 예약되어 있는 만큼, 이 논쟁은 여름을 앞둔 전기요금 부담을 둘러싸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전기와 가스가 ‘공공재’인지,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 없이 쓸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였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어(경합성)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한정적으로 소비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하도록 통제(배제성)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시장재다. 시장에서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이윤이 얹어진 가격을 받고 거래할 수 있다면 다 시장재인 것이다. 시장에서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없어 시장 공급이 안되지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국방 서비스 같은 것만을 한정적으로 공공재로 본다. 시장거래를 본위로 규정한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도 당연히 ‘시장재’에 속한다.
그러나 시장적 관점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없는 재화를 잔여적으로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공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들, 예컨대 수도,가스, 전기 등 사회인프라나 교육, 보건 등은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든 아니든 개인의 지불능력에만 의존해서 시장에서 구입하게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기준으로, 개인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공공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게 하자는 ‘에너지 기본권’이다. 이는 틀림없이 시장적 관점보다 더 진전된 발상이며 현대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제안이다.
시장과 사회적 관점을 넘어 생태적 관점으로 에너지 요금을 봐야 한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 특히 에너지는 시장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넘어 ‘생태적 관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얼 말하나?
생태적 관점에서는 시장거래 가능성이나 사회적 필수재인지와 별도로, 특정 재화가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따진다.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재화가 화석연료처럼 재생불가능한지 아닌지, 목재나 물처럼 재생가능하더라도 지구의 재생능력 안에 있는지, 특히 기후의 관점에서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재화를 규정한다.
전기에너지를 살펴보자. 시장적 관점에서 전기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으니 시장재다. 기업들은 원료가 무엇이든 최대한 무한히 생산하여 이윤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전기에너지 없이 현대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어려우니 공공성 있는 필수재이며, 역시 원료가 무엇이든 부담 없는 가격에 더 많이 공급할수록 복지가 증진된다.
하지만 생태적 관점에서는 똑같은 전기에너지라도 무엇으로 생산되는가에 따라 성격히 완전히 달라진다.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는 무상으로 무한히 공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능한 빨리 완전히 없애야 하는 재화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더라도 무한히 생산을 늘릴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전체의 70% 내외를 화석연료에서 공급받는 한국의 전기에너지는 소비를 강력히 제한해야 하는 비재생에너지임은 물론,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탄소배출 에너지다. 빠르게 줄여야 하며, 동시에 태양과 풍력 등 재생가능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더욱이 화석연료라는 재화는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에서 보면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외부 공급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무역적자와 같은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위험요인까지 더해진다. 기후운동이 2023년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와 가스를 접근하는 가장 우선적인 전제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요금을 둘러싼 논쟁은 시장적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만 초점이 갇혀 있었다. 요금인상 불가를 주장하면서 사회공공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요금인상이 시장주의적 원가주의 발상이라거나 시장주의적으로 필수재(또는 가치재)를 공급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더 나아가 현재 에너지 기업들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키면 기후를 포함한 생태적 이슈가 풀릴 수 있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가정하는 듯하다.
시장가격 활용이 시장주의라는 착각
그러나 사회공공성이 해결된다고 생태적 문제들이 절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공공성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 꼭 시장적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공공성 관점에 갇혀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을 공공이 막아서 전부 가려버린다면, 적어도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고 효율화 방안을 찾거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등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동기부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요금동결로 과거보다 에너지 사용을 계속 확대하는 관성을 방치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 기후운동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재생에너지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도 다른 선진국처럼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왜인가? 기후위기 관점에서는 매년 최소 7%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니까. 전체 생태적 관점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한 해의 생태발자국의 다 써버리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생산과 소비 현실이니까. 현재 에너지 요금 문제는 이런 엄중한 생태적 현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시장적 관점이냐 사회적 관점이냐에 갇혀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석에너지와 같은 반 생태적 재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는 스타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사회공공성 관점에서는 교육, 보건, 주거 등이 다 똑같이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일 것이다. 가급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더 많이 제공해주면 줄수록 복지가 증진될 것이다. 하지만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 복지와 에너지(그것도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다. 화석에너지 공급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많이 공급할수록 복지가 늘어날지는 몰라도 생태적 관점에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요금에 대한 해법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관점을 전제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의 총규모를 통제하면서 특히 화석연료 기반 현재 기후운동이 요구하는 만큼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그 안에서 에너지 기본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나면 생태적 이슈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태적 한계를 먼저 긋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구매가격은 물론, 에너지 생산과 소비 행동을 바꾸는 유인이나 규제제도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쇄 같은 국가적 규모의 전환은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결단으로 국가의 규제를 통해 풀어야 한다. 대규모 내연기관 자동차의 축소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같은 강제를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기제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에너지가격(특히 화석에너지가격)을 비싸게 만들면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 단열 같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적 지원 유인제도가 붙으면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이렇게 다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가격기제가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기제의 힘은 세다. 1970년대 석유파동, 2008년 유가 급등 등 에너지 가격 폭등의 시기에 대부분 소비는 큰 폭으로 줄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덴마크는 풍력산업 전환을 시작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석탄 의존국 영국은 1990년대와 2010년대 두 차례 석탄가격의 상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이제 사실상 석탄화력발전 완전폐쇄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겨울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오르면서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훨씬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시장사회라는 우리 현실에서 시장을 무시한 발상은 오히려 시장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가격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시장의 효율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한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배급의 형대로 자원배분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격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동시에 풀려는 노력을 회피하지 말자
불평등 경제학자 뤼카 샹셀(Lucas Chancel)은 그의 저서 <지속불가능한 불평등>에서, 불평등과 생태위기는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함께 심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평등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생태위기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생태위기 완화가 자동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낳지도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두 목표 중 어느 한쪽을 앞세워 다른 쪽을 희생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환경보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그 모든 형태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중립적이지는 않다. 어떤 환경 정책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어도 한동안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역으로, 빈부격차 해소 정책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생태위기와 불평등해소/복지를 동시에 푸는 과제가 공공성 강화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부에서는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동시에 풀자면서 가정 에너지 사용과 산업용 에너지 사용을 필수재, 비필수재로 구분하여 접근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사회적으로 ‘필요’와 ‘탐욕’ 사이의 경계선이 얼마나 임의적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가정용에도 필수적인 것과 사치적인 것이 섞여 있고 산업용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무시한 발상이다.
산업용도 영세 자영업이나 농민의 에너지 소비를 비필수적이라고 해야 하나? 대기업 에너지 소비도 필수재 생산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 생태적 관점에서 ‘필수/필요’와 ‘탐욕/사치’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필요도 생태적 한계에 따라 새롭게 정해져야 한다. 생태적 한계에 따라 총규모가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그렇다. 기존의 탄소집약적 라이프 스타일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실 최근의 외부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요인이 아니더라도 탄소세 신설 등의 방식으로 화석연로 기반 에너지 가격을 더 올렸어야 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제적 규제나 공적 투자와 더불어 가격면에서도 유도가 되게 하도록 해야 했다. 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어디까지를 이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기본권 보장한다면서 화석에너지 요금을 동결해놓고, 생태를 고려한다면서 땜질 방식으로 대기업은 예외, 산업은 예외라는 식의 고민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어쩌면 과거에 사회적 형평성 고려 없이 생태위기만 강조했던 편향에 대한 역편향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앞세우는 경향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생태적 한계를 확실히 한 뒤에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해법들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 해법들 가운데 굳이 가격의 해법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3253.html
[세상읽기] 에너지가격 통제와 리카도 경제학 (한겨레, 김공회 |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2023-03-12 19:16)
리카도가 어떤 사회경제적 현상이든 그것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특히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리카도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본가와 노동자를 서로 별개인 집단으로 다루는 데 익숙해져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예컨대 그는 정부의 과세나 물가상승이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는 오늘날의 일반적 통념과 배치된다. 물가가 올라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뉴스는 오늘치 신문 어딘가에도 나와 있을 것이다.
리카도가 과세나 물가상승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소득분배에서 노동자의 몫, 즉 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반영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은 ‘최저’임금제가 사실상의 ‘일반’임금제로 자리한 한국에서 특히 유효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과세나 물가상승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큰 사달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최근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서민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격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라 서민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경제에서 리카도의 시각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렇듯 경제 과정을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경제는 20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정부가 그 상승분 대부분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래도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로 쌓이고 있는 그런 부담분은 결국 민간 주체들이 지불해야 하고, 리카도에 따르면 그것은 자본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비용을 기꺼이 내려는 자본가는 거의 없으며, 현실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노력할 유인이 있다. 생각해보면,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물가에 즉각 반영시키지 않고 일단은 정부의 재정에 태우는 현재의 방식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자본가라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여기서 정부부채란 ‘자본가’의 부담을 ‘국민’의 부담으로 탈바꿈시키는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자본가가 부담할 비용을 회피하면, 즉 인구가 줄어 노동력의 재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대의 맬서스 등과 함께 리카도가 내놓는 대답은 인구 감소다. 이쯤 되면 200년 전에 죽은 리카도는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도 유용한 빛을 던져주는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3324.html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3-03-13 11:17)
최하위 계층 소득 중 연료비 비중 10%
최고 소득층은 0.8%로 불평등 더 커져
전기·가스값 폭등하자 정부 지원 2배
에너지빈곤 장기계획 없이 일시 대책
에너지복지 더 넓혀 사각지대 없애야
기후위기 대응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겨울철 난방비, 어려운 이웃부터 살피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큰길가에 얼마 전까지 내걸린 펼침막이다. ‘최대 59.2만원 지원’이란 빨간색 바탕에 새겨진 글귀는 치적 홍보로 비쳤다. 그 자리를 지금은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이재명만 더 글로리’라고 새겨진 펼침막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당초 난방비 지원액이 두배로 늘었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 폭등으로 커진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인다. 되레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정부의 즉흥적이면서도 뒤늦은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와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던 여중생이 불이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2005년에서야 우리 사회는 에너지 빈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해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때 늦은 관심이었다. 대책도 더뎠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에너지바우처를 시작한 때가 2015년부터다. 점차 대상도 많아지고 지원액도 늘었지만 아직 제도는 엷고 빈틈은 넓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자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연료비 부담이 전년도 동기 대비 ‘16.4%’ 올랐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엘엔지(LNG)와 원유 등의 가격이 급등했고 순차적으로 연료비 인상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들어가 16.4%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에너지 불평등의 단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수치는 모든 가구의 평균값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크기에 따라 가구를 줄 세워 10등분 했을 때 최하위)를 따로 떼서 봤더니 연료비가 전년도에 견줘 30% 폭등한 6만8천원(이하 월평균)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전체 가구 평균의 2배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은 5.8% 늘어 68만원을 살짝 넘겼다. 껑충 뛴 난방비로 많은 가구가 힘겨워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최상위 10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6% 늘어나 1분위 증가 폭의 5분의 1에 그쳤다. 이들의 소득은 1279만원이었고 연료비는 약 11만원이었다.
저소득층에서 소득보다 연료비 증가 폭이 커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다.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10%에 이른다. 전년도의 8.1%보다 늘었다. 이에 반해 10분위는 그 비중이 지난해 0.8%대였고 전년도와 차이가 없다시피 했다.
연료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에너지불평등도 더 악화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지난 1년 새 소득이 낮은 계층은 연료비를 내고 나서 식료품, 가정용품 등 다른 데 소비할 여력이 더 줄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 현상이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국 등 4개국 연구자 12명은 지난 1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너지>에 실은 ‘글로벌에너지 가격위기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란 논문에서 조사 대상 116개 나라에서 적게는 1억6600만명 많게는 5억3800만명이 에너지빈곤층(에너지 비용이 가계 총지출의 10% 초과)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들 나라의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최소 62.6% 최대 112.9% 오른 영향이다. 논문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와 다른 생필품 비용이 취약계층을 에너지빈곤과 절대빈곤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에너지인플레로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아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도 전세계적으로 2.7%(전년 대비 2022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이은 가구의 연료비 부담 증가는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올해 에너지바우처(등유와 연탄 바우처 등 포함) 예산을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했다. 그나마 국회를 거쳐 조금 증액된 191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늘었지만 대상은 30만가량 줄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포함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가구들을 뺐다. 바우처는 사회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사용분 연료비 청구서가 지난 1월 각 가정에 배달되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조차 다 확보하지 못한 채 다급히 내놓은 대책이었다. 정부는 예비비 등 1788억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확대를 삐딱하게 볼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 없이 성급하게 내놓은 단기대책으로 에너지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
4년째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는 유아무개씨 부부는 59㎡ 넓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서울에 살면서 네 자녀를 키우고 있다. 방과 후 교사로 월 120~140만원을 번다. 암 수술을 받고 산정특례제도 대상자가 된 뒤에야 바우처를 알게 됐다고 한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해 사용하면서 지난 1월 나온 전기료(6만9570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문제는 가스보일러로 개별난방을 하는데 여태 한 번도 바우처를 활용하지 못했다. 에너지바우처콜센터와 동사무소 등에 문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바우처와 별도로 그나마 가스공사로부터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이 돼 일부 요금할인을 받았다. 한파가 덮친 올해 1월 가스요금이 11만4000원이나 나왔지만 할인폭은 2만4000원에 그쳤다.
지난 1월 유씨의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더하면 소득 대비 13%가 넘는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만 가스비는 미납 상태다. 그는 산정특례 제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에 바우처 혜택도 사라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그나마 우리는 아파트이어서 연료비가 적게 나오는 편이다. 정부가 추가로 바우처 한도를 늘려줘도 기한(4월까지 사용)도 짧고 늦게 충전해줘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한다. 우리 말고도 그런 문제를 겪는 집들이 많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은 문제다. 또 4인 이상 가구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으면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제도 개선을 바라는 유씨의 얘기다.
그의 말은 대체로 바우처 수혜자나 앞으로 혜택을 받길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에너지빈곤 문제를 다뤄온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바우처 부족액이 크다.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처의 문턱도 높다. 소득과 세대원 특성 등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즉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가구를 나열했을 때 중앙값)의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있어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86만으로 한정된다. 총가구 수(2073만)의 4%에 불과하다.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시적으로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올해 4월까지 수혜)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래도 전체 가구 수의 5%(117만)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년 전 실시한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보면 에너지 취약가구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수혜 비중이 15.8%에 불과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김정호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에 “향후 에너지가격 및 공공요금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더 제공할지 합의된 기준은 없다. 매듭 없이 겉도는 오랜 논쟁이다. 한때 한국에너지공단이 201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소득 대비 연료비가 10% 넘는 158만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득 수준과 적정 냉난방 온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등을 고려한 지표를 활용해 에너지복지 대책을 펴고 있다.
바우처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2021년 동절기 바우처 대상 가운데 5만8647가구가 신청조차 못했다. 지난 몇 년 새 바우처 대상 가운데 발급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발급률은 90%대 중반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단순히 신청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연동 및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 가구(10분위 가운데 1~2분위)의 21.5%가 난방에 쓰는 등유에 대한 지원 폭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저소득층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드는 가구 열 가운데 셋(28.8%)은 31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산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열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더 든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거 불평등은 에너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재와 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펴오고 있지만 가구당 330만원 한도다. 올해 3만4천 가구 대상으로 858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지만 임차 가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에너지복지법’ 제정 움직임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복지 관점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10년부터 조승수 전 의원 등 여러 의원의 손을 거쳐 에너지복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늦기 전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131809379852
전기요금 딜레마… 인상땐 물가 자극, 동결땐 한전 자본잠식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2023.03.13 18:09)
2분기 인상 여부 21일께 발표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16일 제출
1분기와 비슷한 수준 인상폭 요구
이달 중 발표할 2·4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요금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4분기 요금이 동결될 경우 올해 하반기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가 동결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인상안… 16일 산업부 제출
13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는 시점은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1·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인상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9.5%)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1·4분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h당 11.4원, 1.7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평균 월 사용량 307㎾h)는 앞으로 월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올랐다.
한전 측이 요구할 2·4분기 인상안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정부는 1·4분기에 ㎾h당 13.1원 올렸다. 나머지 3회의 요금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목표액(51.6원) 달성이 가능한 만큼 한전에서 제시할 인상폭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h당 13.1원 전기요금 인상 당시 한전의 재무개선 효과를 7조원 남짓으로 봤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 25조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면 향후 전기요금 동결 시 18조원의 추가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요금 동결 시 한전 자본잠식
정부는 에너지공기업들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나라곳간에서 직접 지원할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에너지요금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물가인상 압력으로 인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2·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기조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요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만약 2·4분기 전기요금 동결 시 한전은 자본잠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월까지 시행돼온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는 이달 종료되면서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사들여 올 전기비용이 다시 껑충 뛰게 생겼다. 4월에 SMP상한제를 다시 시행하더라도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상황도 고심거리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0일이지만 총선정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앞선 정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정치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되면 하반기 전기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316461874477
'전력량 폭발' 여름 어쩌나…올려도, 안 올려도 문제 '전기료 딜레마'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03.14 05:50)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고려해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상반기 인상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 이후엔 인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한편에선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얘기를 꺼내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 매분기 말(3,6,9,12월) 21일 발표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요금에 제 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엔 ㎾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목표한 51.6원을 올릴 수 있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한전의 부담이 커진다. 2분기 요금을 동결하면 하반기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더 쉽지 않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51.6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한 번에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h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진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월별 SMP 상한선이 160원 안팎으로 정해져 적자 폭을 줄여줬다. 이를 통해 한전은 월평균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연속 시행 기간이 3개월 넘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달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다시 시행될 수 있지만 민간발전업체는 발전사의 수익을 저해하는 대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요금을 하루 빨리 현실화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 요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일각에선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내부 협의 중"이라며 "월말이 돼서야 2분기 전기요금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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