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 145

리처드 리브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화상 인터뷰 (서울신문, 2022-01-03)

리처드 리브스가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읽어보니 나름 한국사회에도 들어맞는 것이 꽤 있다. "‘상위 1%’를 비난하며 그 그늘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는 ‘상위 20%’를 비판한 ‘20 vs 80 사회’의 저자 리처드 리브스(53)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찍어내는 엑스레이 역할을 했다”며 “상위 20%는 여전히 명문대, 좋은 동네, 고소득 등을 독점하는 ‘기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며 부동산 가격 잡기, 교육 개혁 등에 나선 한국 정부가 실패한 이유로는 상위 20%의 저항과 함께 기저 문화의 변화 ..

과연 심상정 대선 출마의 의미는 뭘까?

안철수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와는 달리 여전히 지지율이나 존재감이 답보상태인 심상정 의원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보인다.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된다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에게 표를 던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아마 나와 비슷한 심경인 이들이 꽤 있지 않을까. 왜 양강이 아니고 심상정인지, 심상정에게 주어지는 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이 당선은 되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그게 사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이 때문에 진보진영 단일후보 논의 테이블에 정의당 대표가 계속 참여를 해왔던 듯한데, 아무래도 막판 타결은 좌절될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번 선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얼굴을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 진보 ..

소련 해체 30주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2월 25일은 소련이 사라진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어느 새 30년이라니... 나에게,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소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전히 러시아에는 소련을 기억하고, 그 때가 좋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현재의 러시아는 소련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이고... 장석준 동지의 글은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를 실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과제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24630.html ‘강한 러시아’ 열망 올라탄 푸틴, 20여년 ‘힘의 대결’ 내달아 (한겨레, 조기원 기자, ..

학생행진·사회진보연대 입장 비판 (플랫폼C, 2021-11-15)

플랫폼C의 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입장 비판은 총정리용 성격의 글이라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원문은 링크 참조. --------------------------- http://platformc.kr/2021/11/criticize-misplaced-statement/ 학생행진·사회진보연대 입장 비판 : 대선을 앞둔 사회운동의 태세를 묻는다 (플랫폼C, 2021-11-15) 전도된 인과관계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조직화되는 추세를 간과한 채로, 촛불의 성과를 민주당이 죄다 가져갔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 논리에 함몰되어선 곤란하다. 행진식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의 공백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저임금과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임금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

공공운수노조 “불평등과 각자도생 사회 넘어서야…10대 요구 제안”

이제는 제대로 바꾸어야 할 때.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87500004?input=1195m 공공운수노조 "재난 시기 각자도생 넘어야"…10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1-03-24 12:23) 해고금지·사회보장 강화 등 촉구…"하반기 총궐기 조직"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596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안 발표 "재난 시기 해고 금지하라" (JTBC, 전영희 / 내셔널팀 기자, 2021-03-24 16:56)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심화됐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은 붕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필..

경향신문 시리즈 '흑백 민주주의'

경향신문의 흑백 민주주의 시리즈가 끝났다. 처음부터 잘 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 종합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시리즈다. 마지막에 전체 시리즈를 종합 논의하는 좌담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 물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여 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진 않을 듯 하지만서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0600015&code=940100 [흑백 민주주의①]흑과 백 사이, 여백 없는 사회…공존을 찾아서 (경향, 백승찬·김지원 기자, 2021.01.01 06:00) 정치적 피아 구분이 뚜렷한 이슈, 특정 집단의 관심을 받는 이슈, 다수 유권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이슈, 대중의 공분..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죽었다

조형근 선배의 칼럼도 좋지만, 칼럼과 관련하여 페북에 쓴 글이 더 울림이 있다.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여론이 앞서는 것만 입법하겠다면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때그때 여론조사로, 디지털 직접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동성혼인제도도, 사형제 폐지도 여론이 앞서서 입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가 소명감을 갖고 역할해서 가능했다. 정치를 욕하다가도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들이다. 변희수와 그녀의 벗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비극 중 하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756.html [세상읽기] 함께 해서 즐거운 인생 (한겨레, 조형근ㅣ사회학자, 2021-03-0..

‘토건정치’ 너머 (한겨레, 박권일, 2021-03-05)

동의한다. 문제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기 힘든 현실.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토건정치’ 너머 (한겨레, 박권일ㅣ사회비평가, 2021-03-04 19:06)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세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토건정치’ 세력의 대안이 되려면 “토건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도 일체의 토건사업 없는 지방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토건 일변도가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꺼내 보여야 한다. 실현 여부야 차치하더라도, 대중의 언어로 작성된 비전과 로드맵 정도는 제공을 해야 시민들도 지지할 명분이 생길 게 아닌가. 관건은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닌 다수를 가급적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규칙을 고안하는 것이다. 만약 목소리 큰 소수를 제어하지 못하면 소위 ‘과두제의 철칙’이 ..

우린 다른 밥상을 원한다 (한겨레, 이진순, 2021-03-04)

좌우가 함께 부대끼며 진화해야 하고, 다른 밥상이 나와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우는 물론 좌도 없다. 저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를 내자고 했던 이들은 지금 뭘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미래당의 오태양, 진보당의 송명숙,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그리고 무소속 신지예 등도 출마선언을 했지만, 모두 썩 내키지 않는다. 이들이 단일화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공약 자체만으로 보면 노동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가 그나마 지지할 만한데... --------------------- [이진순 칼럼] 우린 다른 밥상을 원한다 (한겨레, 이진순ㅣ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2021-03-03 14:10) 여야 거대정당은 정략적..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입막음과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폭력적 권력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다.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 유설희·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재판관 5 대 4로 헌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