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최근에 조중동문에 현대자동차과 현대중공업을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특히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서특필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상급단체에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적립금이 150억원 넘게 쌓여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중동문과 경제신문들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비정규직 및 산별노조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난한다. 한쪽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이다..

새사연 -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 ②]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②]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7-03-05 오후 08:10:43) 경제성장의 동력 사람이 희망이다 » 손석춘 / 박세길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이하 새사연)의 박세길(새사연 부원장)·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정희용(새사연 미디어센터장)씨 등 연구자들이 내놓은 대안 모델은 ‘노동 중심 국민경제론’과 ‘통일 경제연방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말하면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생운동 출신자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벤처기업 경영 경험 등을 쌓았다. 대학 석·박사 등의 제도권 교육보다는 집단 학습과 토론을 통해 ..

아래 글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과제인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제2장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은 조형제․정건화․이정협(2006).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58-92.에도 실렸고,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조형제 교수의 발제문으로 실렸으며,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2006년 7월 24일의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조형제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문도 함께 올린다. 조형제 외(2005).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조형제(2006). “네트워..

장석준 동지가 쓴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옮겼다.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2006.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글은 다음의 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글에 대한 요약 발제문입니다. -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연세대 사회학 석사 논문, 2001. - ｢국가｣, (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005. - ｢민주주의｣, 위와 같음. -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미발표, 2006. 1. 이행전략․대안체제 논의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중요성 (석사논문) ○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 교수가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짜집기한 느낌이다. 공공성 확보의 내용과 체제론적 대안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체제론적 대안이 도출되는 근거가 공공성 확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편이고...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Ⅲ. 체제론적 대안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면 실천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정부, 공기업, 사기업, 정당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