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정치’ 너머 (한겨레, 박권일, 2021-03-05)

동의한다. 문제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기 힘든 현실.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토건정치’ 너머 (한겨레, 박권일ㅣ사회비평가, 2021-03-04 19:06)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세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토건정치’ 세력의 대안이 되려면 “토건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도 일체의 토건사업 없는 지방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토건 일변도가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꺼내 보여야 한다. 실현 여부야 차치하더라도, 대중의 언어로 작성된 비전과 로드맵 정도는 제공을 해야 시민들도 지지할 명분이 생길 게 아닌가.

관건은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닌 다수를 가급적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규칙을 고안하는 것이다. 만약 목소리 큰 소수를 제어하지 못하면 소위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해 그들 이익에 봉사하는 사업만 추진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지역 토호, 관료, 학자, 거대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 논의를 주도하면, 역시 과두제의 철칙에 따라 지방 내부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가장 힘든 지역 주민의 삶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토건정치’를 넘어서는 진보적 대안에는 무엇보다 지역 격차의 계급성, 그리고 지방자치-민주주의를 가장한 과두제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담겨야 할 것이다.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토건정치’ 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