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433

외환은행 문제를 보는 시각 (미디어오늘, 08-08-25, 이정환)

기본적으로 아래 글의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론스타가 변양호 전 국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은 범죄자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으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시키고 론스타는 원금+이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홍성준 동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관계를 잘 정리해주지 않아 보통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기자의 아래 글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

노조,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당해, 유럽노조 '정의로운 전환' 주목해야 (레디앙, 08-08-25, 한재각)

지난 8월 22~23일, 강화도에서 있었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에 참여하려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다. 아래 한재각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공약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나, 녹색평화외교로서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몇몇 활동가들의 머리 속에만 있..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의 사회공공성’-시장만능주의 시대, 사회공공성 운동의 길을 묻는다 (사회공공연구소 발족기념 토론회, 2008-08-20)

어제는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와 개소식에 갔다 왔다. 우선 관련기사를 옮기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0일 11시58분) 공공운수연맹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설립기념토론회도 열어 ‘공공성 강화’ 연구소 맡은 강수돌 교수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08-20 오후 06:38:07)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주력” 노조 사회공공성운동 이대론 안된다 (레디앙, 2008년 08월 19일 (화) 15:47:07 레디앙 기자) 설립 토론회, 오건호 "사회적 인정투쟁"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

8. 11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내용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심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집행·감독·징계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행안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결여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정보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글들을 담아온다. ------------------------------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08월19일 17시06분) 감독 대상인 행안부가 알아서 감독하겠다고 나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49%까지만 하는 운영권 민영화일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이를 다른 26개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 쪽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운영권 민영화는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흥미롭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은 공기업 사유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민영화, 사..

더위에 살 짓무른 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이 부족하다 (프레시안, 2008-08-13)

어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에 갔다 왔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북구를 그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정봉 동지가 만든 설문문항도 검토하고, 공대위의 1년간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

촛불 100일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촛불집회 100일을 맞이하여 나온 서울신문 기획기사는 시의적절했고, 내용 또한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 [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1면)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지난 5월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중·고교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정치적 관심도도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관심 많다” 62%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촛불집회..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업무참고자료 2008-3)

한국은행 자료이다. 참고로... [업무참고자료 2008-3]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동향팀, 2008/07/24 16:40:00 994 Ⅰ. 槪 觀 Ⅱ.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Ⅲ. 評 價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관련 주요 일지 Ⅰ. 槪 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8.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美 연준의 정책대응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쇼크’ 발생 o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o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