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뉴라이트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는 2007년부터 공공선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맨 위에 있는 서울신문 칼럼이 이러한 현진권 교수의 논리를 집약한 것이고, 맨 마지막의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공공성 이해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담아놓는다. --------------------------- 공공성 논리의 허구 (서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8-09-06 26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 “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

멜라민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신문을 검토한 기사와 손미아의 참세상 기고글은 멜라민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식품검역체계에 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저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해주며, 식품안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는 달리 립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다. ----------------------------------------- 조중동 빼고 ‘멜라민 공포’1면머리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29일 (월) 06:44:38 류정민..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되는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경향, 구정은기자, 2008년 09월 18일 18:02:04) “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변혁산별에 실린 정태인 교수의 글이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함을 폭넓은 사례를 들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혁산별이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춘 사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2008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왔는지를 지적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의 도입부분 서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과 촛불의 연관성에 있어서 단지 몇명이 기륭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촛불의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촛불의 정점 시기에 간과되었고, 촛불이 수그러든 최근에 와서야 약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신문들도 온통 이와 관련된 기사도 도배되었다. 미국 대선의 초점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MB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있다. 한국 상황까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듯하다. 무슨 말이 나와도 듣지 않을 넘들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아래에서는 그 대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발췌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순전히 내가 답답해서이다. 덧붙여 레디앙에 실린,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시각을 담은 9월 17일자 가디언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물론 이 중에 SWP의 활동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개발한 브리스톨마이어스큅과 로슈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 1인당 가격은 연간 4천만원, 2천2백만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아프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보수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시에 곧잘 사용하곤 하는 생명 볼모 운운은 이럴 때 쓴다). 이에 관련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에 강제실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사는 참세상에 하나 실렸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진정서 또한 쉽게 찾기 힘들었다. 스프라이셀 70mg 한 알 약가가 5만 5천원이란다. 그냥 한..

토공과 주공의 통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공공성 네트워크가 유행이네. 아무튼 축하... ----------------------------- “투기 조장 부동산정책 막자” 시민단체 뭉친다 (경향, 김기범기자, 2008년 09월 04일 03:19:39)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내주 발족키로 정부·지자체 감시…시민과 함께 상시 활동 주거·환경·시민단체들이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단체별로 각각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20개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1회적인 대응을 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