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업무참고자료 2008-3)

한국은행 자료이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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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참고자료 2008-3]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동향팀,  2008/07/24 16:40:00  994  
   
Ⅰ. 槪 觀
Ⅱ.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Ⅲ. 評 價
<붙 임>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관련 주요 일지
 
Ⅰ. 槪 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8.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美 연준의 정책대응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쇼크’ 발생
   o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o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확대 및 美 경기침체 우려
   o 4단계(2008.2월말～5월 중순) : Bear Stearns사 등의 유동성 위기 발생
   o 5단계(2008.5월 하순～현재) : 금융권의 추가 손실확대 우려
 
 □ 2007.8월 이후 신용시장 상황 및 美 연준의 정책대응 등에 따라 주요국 주가, 금리, 환율이 큰 변동을 보였음
   o 美 주가(DJIA)의 변동성이 ‘07.8～’08.6월중 월평균 0.91%로 ‘07.1～7월중(월평균 0.5%)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S&P 500의 변동성 지수(VIX)*도 ‘07.8월 이후 급격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
     ― DJIA 지수는 ‘07.8.8일 13,658에서 8.16일 12,846으로 하락하였다가 10.9일 사상 최고치인 14,165까지 상승한 후 ’08.3.10일에는 11,740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5.19일 13,028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7.16일에는 11,239을 기록(금년중 최저치 7.15일 10,963)
       * VIX(Volatility Index)는 기준시점으로부터 향후 30일 동안 S&P 500 지수의 예상 변동성을 연율화하여 추정하는 지수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발표
   o 은행간 단기금리(美 달러화 Libor 3개월물)는 신용경색으로 급등(‘07.8.8일 5.38% → 9.7일 5.73%)하였다가 美 연준의 큰 폭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로 대폭 하락(’07.9.7일 5.73% → ‘08.7.16일 2.79%) 하였으며, 美 국채수익률(3개월물)은 안전자산 선호경향 증대가 가세하여 더욱 하락(‘07.8.8일 4.94% → ’08.7.16일 1.35%)
     → TED 스프레드(3개월물 : Libor-미 국채수익률)가 ‘07.8.8일 44bp에서 8.20일 240bp까지 상승하였다가 ’08.7.16일에는 143bp로 하락
   o 美 달러화는 작년 8월 이후 금년에 들어서도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큰 폭 약세를 보였으며 각각 금년 4월 하순 및 3월 하순 이후에는 강보합 및 상당한 강세를 시현
     - 유로화에 대해서는 ‘07.8.8일 1.379달러에서 ‘08.4.16일 1.595달러(’07.8.8일대비 13.5% 절하)까지 큰 폭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등락하다가 7.16일에는 1.582달러(‘08.4.16일대비 0.8% 절상)를 기록
      * 對유로화 : ‘07.8.8일 1.379 → 11.26일 1.488 → ’08.4.16일 1.595 → 7.16일 1.582
     - 엔화에 대해서는 ‘07.8.8일 119.8엔에서 ‘08.3.17일 97.4엔(’07.8.8일대비 18.7% 절하)까지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7.16일에는 105.1엔(‘08.3.17일대비 7.9% 절상)을 기록
      * 對엔화 : ‘07.8.8일 119.8 → 11.26일 107.3 → ’08.3.17일 97.4 → 7.16일 105.1
   o 북미지역 금융기관(25개사 기준)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대폭 상승한 후 하락하였다가 ‘08.5월 하순 이후 다시 상승(‘07.8.8일 87bp → ‘08.3.17일 319bp → 5.2일 134bp → 7.15일 301bp)
 
 □ 美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시장 경색 상황에 따라 4단계까지는 단계적으로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여왔음
    특히 과거 금융불안 사태시 사용한 전통적 정책수단 이외에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투자은행 인수(Bear Stearns사)관련 구제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
   o 1단계(‘07.8.9～10월초)에서 공개시장조작(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재할인금리 및 단기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
   o 2단계(‘07.10월 중순～12월)에서 전통적 정책수단 이외에 유동성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auction) 방식에 의한 자금공급제도(TAF, 12.12일)를 도입
   o 3단계(‘07.1월～2월 하순)에서 단기 정책금리 및 재할인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1.22일 및 1.30일)하고 이와 함께 TAF 규모 확대(1.4일)를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
   o 4단계(‘08.2월말～5월 중순)에서 신용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수단*을 추가로 도입하고 Bear Stearns사 인수관련 구제금융** 지원(3.24일)을 실시
        *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한 국채대여제도(TSLF, 3.11일) 및 1일물 자금지원제도(PDCF, 3.16일)
       ** 예금기관이 아닌 투자은행에 대한 美 연준의 구제금융 지원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사용된 조치임
 
 □ 5단계(‘08.5월 하순～현재)에서는 美 연준은 그 동안 취해온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및 TAF 규모 확대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지원 양대 모기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재할인대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
   o 정부지원 모기지 금융기관인 Fannie Mae 및 Freddie Mac에 대해서도 재할인대출*을 허용(7.13일)
       * 이들 기관에 대한 적격담보는 투자등급 MBS, 회사채 등으로 확대되었던 PDCF의 경우와는 달리 美 정부채 및 정부기관채로 한정
 
Ⅲ. 評 價
 
 □ 美 연준은 작년 8월초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시장 경색 및 금융기관들의 손실 증대에 대응하여 금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여왔음
   o 특히 과거 금융불안 사태시 사용한 정책금리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 수단 이외에 TAF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투자은행(Bear Stearns)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음
 
 □ 금년 5월 하순 이후에는 주요 투자은행 및 채권보증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Lehman Brothers 유동성 악화설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 추가 인하, TAF acution 규모 확대 등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융시장 자체내에서의 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조정되도록 유도해 왔음
   o 아울러 美 연준은 정부지원 모기지 금융기관인 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자본부족 우려와 관련하여 일단 재할인대출 허용 조치만을 실시
 
 □ 이러한 연준의 조치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기관의 손실 증대 및 신용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o 이러한 판단에는 美 연준의 대폭 금리인하(5.25%→2.0%),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 이외에 TAF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등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확대 조치에 더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유동성위기에 봉착한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제금융조치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美 연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는 월가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점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월가는 美 연준의 Bear Stearns사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조치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비은행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확산 방지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o 또한 7.13일 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자본부족 우려에 따른 美 연준의 재할인대출 허용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
 
 □ 한편 美 정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대응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주택차압사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부지원 모기지 금융기관 등의 모기지 투자여력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경기부양조치(1,680억달러, GDP의 약 1%)를 취하였음
   o 특히 양대 모기지 금융기관의 자본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대응조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인 확대 및 필요시 직접 주식매입 방안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
 
 □ 그러나 美 연준과 재무부의 긴급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중소 지역은행들의 파산증가 우려, 美 주택시장 및 경기부진 지속 전망,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내 신용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