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대학신문에서 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다루었던 대안경제학 관련 기사를 전재한다. 나에게는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정책학에 도입될 수 있는 쓸만한 요소를 가진 대안분야로 생각된다. 실제 제도경제학의 논의나 행동경제학의 논의는 충분히 정책학에도 도입 가능하다. 예전에 강의 들을 때 제대로 정리해 놓을 걸하는 후회가 든다. 물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이걸 잡고 씨름하기엔 할 것이 너무 많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은 허구 -주류의 틀을 깨고 현실과 조응하는 대안경제학으로 양준호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2008년 03월 15일 (토) 20:44:59 대학신문 합리적 경제인과 사회적 경제인 지금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공공미술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 거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듯하다. 이 또한 공공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다. 어차피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알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공유하기 위해 대학신문에서 담아와 올려놓는다. --------------------------------- '공공'의 날개를 단 미술, '소통'을 향해 비상하라 (대학신문, 2008년 09월 06일 (토) 19:46:01 이진이 기자) 청계천 복원사업 기념 조형물 올덴버그의 「스프링」. 그러나 총 34억원의 거액을 지불한 이 거작은 서울시의 역사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공공의 돈으로 만들어졌지만 공공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미술 작..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외주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 개의 논문을 검색하다가 아래 논문을 발견했다. 광주 항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은 선거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이를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크게는 지배권력의 외연 확대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항쟁을 통해 사회운동이 제도권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데, 아마 다른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의 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 또한 지역사회 권력구조와는 크게 상관 없을 듯하고... 광주항쟁과 비슷한 계기로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제도의 도입, 이를테면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정부 단체장의 교..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라고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사유화이다. 사유화가 아닌 다른 식의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MBC 민영화 저지에 있어서 소위 민방인 SBS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MBC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MBC 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는 미디어오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경향을 통해서 접하니 또 느낌이 다르다. 그 계기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 이를 보면 세상일이 대부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 대기업·보..

가게부채 문제가 엄청나다. 총 660조에 가구당 평균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도기 있다는 것이다. 어제 MBC백분토론에서 9월 위기설을 다루면서 잠깐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를 다루고 있지만, 이정환 기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계부실을 방지한다고 지금 거의 정점에 오른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부..

행안부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운동단체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광역시도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면 가장 아래 단위에서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불충분하여 국가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애매해서 이를 선례로 삼기 모호하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눈치만 보고 사는 경찰，‘자치경찰제’로 거듭나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던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오늘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 그 내용을 담아놓는다. 검토는 따로... -------------------------------------------- 공공기관 29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기능축소ㆍ1개 민영화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국, 2008-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부처 통폐합ㆍ산업간 융합 추세 반영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최갑수 교수의 아래 글은 2001년에 나온 글이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글 덕분에 최갑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패러다임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용역에서 한 분야를 맡았다. 그는 중간보고서에 「진보평론」에 실린 아래 글을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공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된다. 물론 내 연구방향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최갑수. 2001.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 320-34. ------------------------------------------------- 서양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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