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

“한국 부동산도 꺼지기 시작했다” (중앙, 이희성 기자, 2008.07.21 15:51) 美 부동산 거품붕괴 미리 경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3명뿐인 초미니 연구소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경제계에선 꽤 알려져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 왔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붕괴될 차례라고 진..

박진도 진역재단 상임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길다. 그래도 빼먹지 않아야 할 부분을 문맥에 맞게 담아오다 보니 길어졌다. 학부 때 박진도 선생에게서 농촌경제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자신이 해외에 국제회의를 나가게 되면 많은 이들이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해시키느라 고생을 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속으로 곪아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 보니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더라. 아무튼 박진도 선생의 강의는 그리 충실하게 듣지 못했다. 재미도 없는 농촌경제학을 왜 수강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나는 주경복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다. 우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면서, 서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듯이 포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주경복 교수가 바로 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촛불항쟁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리틀 이명박이든, 리틀 노무현이든간에 공정택으로 대표되는 미친 교육을 촛불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에서 ..

국민직접참여모델은 어설픈 것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코멘트는 나중에... 김문주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서울: 시대의창.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 참여의 완성은 국민 직접정치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세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문주 외, 2006: 269).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면서 분권화가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나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요소를..

안병진(2006).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 글은 주성수, 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에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보완되어 실려 있다. 안병진(2006).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안병진 창원대 교수 요 약 최근 ‘양극화’ 라는 담론은 한국 사회 모든 세력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담론의 힘은 그간 한국 사회가 소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눈감아왔던 한계로부터 뒤늦게나마 서서히 벗어나..

김근세(2006).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Ⅰ. 서론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다원화의 내재적 환경변화, 세계화에 따른 외재적 압력, 그리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민주행정론(Democratic Administration) 등 새로운 국정관리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국행정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발전국가의 정부관료제 중심 국정관리가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기동(2006).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우기동 성프란시스대 인문학과정 교수 1. 서 1) 소통과 참여의 원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일은 그 동안의 역사적 단절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소통과 참여’라는 원리를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소통과 참여’는 또한 수평적 네트웍 사회,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의 원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기도 하다. 2) 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제시한 '747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홍기빈 님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써주었다. 7%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성장률에 집착하는 걸까.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홍기빈 님의 글을 추천한다. 물론 마무리가 약간 산만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747 점보기'의 항로는 재앙 (프레시안,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007-03-16 오후 12:29:47) [기고] '7% 일가'가 만든 부실점보기 이륙을 막아라 갑자기 정치권에 747 점보기가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올리던 1970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항공기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점보제트기를 이용하지만, 당시 747은 경제개발에 기지개를 펴는 한..

한미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또 하나의 미국 측 협상단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미FTA의 쟁점들에 대해 다룬 글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 현재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사들이다.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3-13 오전 11:53:20)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