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 칼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김철, 2022-05-24)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민주당 또한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고...
공공운수노조에서 6월말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나에게 전체 프레임 제시와 개괄을 중심으로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발제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제대로 글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어쩌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면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서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확고히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6월말 토론회는 조금 늦지 않나 싶어서다.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요즘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많이 힘들다. 대선이 끝나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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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 칼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5-24)
“모든 공공부문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
최근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의 핵심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각 부처가 규모와 대상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사업 모두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인 지난 3월 기재부가 시달한 ‘지침’도 모든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을 전제로 하였지만, 이번 ‘추가 지침’은 “최소 10%”라고 하여 정권 초기부터 재정지출 효율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소 10%”라는 표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12년만이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매년 하겠다면서,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 또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물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국정과제 5번째로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고,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기조 또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부채 축소에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며, 기재부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및 동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새로운 것인가?
이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사이에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정운영 기조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재정 효율화, 시장주의로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이를테면 지난해 말 기재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방위적인 공공기관 혁신 압박을 예고했는데, 윤석열 정부 또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변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는 지난 5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피력했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판박이, 상시적 업무·기능점검 추진
공공부문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책을 살펴보면,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나 다름없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상의 경영효율화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상시적 기능점검 방안과 유사하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2022년 하반기 마련되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기능점검을 하고, 공공기관 경영이 방만할 경우 정상화 계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은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 바우처 제공 등을 활용하여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재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력 감축이나 동결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인력 조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민영화는 다양한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회적 민영화다. 지난 5월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경영권을 갖고 지분 40%를 매각하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민영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영화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외주화, 각종 민간투자사업 등도 민영화인 것이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민영화(privatization)를 장기위탁이나 임대, BOO나 BTL 등 운영과 건설에 시장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PPP형 민영화를 포함해서)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시장 민간개방(전기 판매사업 등) ▲공급 민간대체(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민간공급 확대 등) ▲민간 지원확대(민간병원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민간 수요유도(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통한 민간보험 활성화 등)와 같이 다양하고 은폐된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나 수서발 KTX의 운영권 민간불하와 같은 사안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지분 매각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추진되었고, 박근혜 정부 또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명목으로 단계적인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했다. 현 시기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또한 그 핵심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우회적 민영화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