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22.5.19)

자료집을 옮겨오긴 했지만, 노조 바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7
[코로나19 위기] ‘울타리 밖 노동자’ 품는 노조 역할 필요하다 (매노, 신훈 기자, 2022.05.20 07:30)
공공운수노조·직장갑질119 토론회 …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노조 바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직장갑질119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위기의 시대,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활동 힘든 노동자 조직
노조의 핵심 지향 가치로 삼아야”
노조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노조할 권리가 박탈된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지난해 9월 노동부 8차 고용정책심의회 자료를 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항공·공항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략조직사업을 진행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항공·공항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에 맞서 노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피해자 대책위 구성을 계기로 조직화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상욱 노조 전략조직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조직하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노조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노동자를 조직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겪은 민주노조의 핵심 지향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넘어
노조 밖 노동자 구체적 권리 발굴해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구호를 넘어 노조 바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현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노조 바깥 노동자 권리에 관한 의제화가 조직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민주노총의 역할도 요구된다. 홍 차장은 “노조 바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노조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 각각의 역할에 대한 협의와 조율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조직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조가 왜 필요한지 개별 노동자를 넘어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3월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정규직은 51.6%로 정규직(23.6%)보다 2.2배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받은 비정규직은 10.1%로 정규직(1.5%)보다 6.7배 높았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비율로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재난실업수당 도입 △사회연대를 위한 조세와 고용보험료 인상 △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220517_토론회_위기시대의_노동조합_역할과_과제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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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715
경제, 기후, 감염병, 반복될 위기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5-19)
공공운수노조가 코로나19 위기 속 노동조합의 역할을 사례를 통해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5월 19일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에서 주최하고 주최단위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토론자로 참여해 코로나19가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 대응 사례와 의미를 발제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례, 대응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여는발언에서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거리에서 해고와 강제휴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고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약한 사회 속에 더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은 코로나 위기가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전략조직 사업의 사례를 발표했다. “전략조직사업 영역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권리구제란 직접적인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접근조차 힘든 취약한 노동자들이 포괄 적용되는 방향에 집중했다. 노동조합은 반복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조 밖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준비해야 하고 노조 중앙의 전략조직사업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조직하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노조하기 힘든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반복될 위기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노조의 핵심 지향 가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법제도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문제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나아가 그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맞설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높였지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가권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기는 힘들었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조직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는 개별 노동자를 넘어 사회에 설득되어야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운동을 통해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막바지 플로어에서 조직하는 노조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가진 고민,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고민, 돌봄 플랫폼 등 조직화 사업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의견, 노조의 정규직 노동자 재교육 및 재조직화 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략조직사업이 조직화 성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조직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함께 왜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감염병위기 속에 ‘모두를 위한 노조'를 위해, '노조 없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조합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MdKfWIHAv4Q )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끝)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03
코로나 속 취약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5.20 16:39)
반복될 위기, 노동자 조직 위한 민주노조 과제는? “시간 쏟아 부어야”
감염병 등 반복될 위기 앞에 노동조합이 취약 노동자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동안 ‘아프면 쉴 권리’는 전체 노동자의 권리로 자리 잡지 못했고,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려면 빈틈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 등 반복될 위기에서 민주노조의 역할을 고민하자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진행한 요양·보육, 물류센터, 공항·항공 노동에 대한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이들 영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에 취약했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이유
이상욱 국장은 돌봄 영역의 경우 “상시 감염 노출 속에서 노동을 해왔다”면서 “심지어 사용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오로지 개인의 예방으로 해결했다. 현장 방치와 장시간 노동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요양 현장에서는 방역물품 부족 사태가 속출했고, 자가 진단 키트 역시 노동자들이 직접 구매해야 했다. 집단감염 시에 이뤄진 요양원 코호트 격리는 노동자들을 교대 없는 장시간 근무로 몰아넣었다.
지난 2020년, 150여 명에 달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듬해 사업장 내 휴대폰 소지 금지 등 노동자 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덕평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거치며,이 같은 통제가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의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항·항공, 보육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으로 피해가 확대됐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업무 혹은 필요경비 수입 감소를 이유로 보육교사의 월급 및 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사례가 더욱 확산했다. 인천공항은 다단계 하청구조에 놓인 지상조업(자회사·하청사) 및 면세점에서 일자리 상실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년 사이(2019년 말~2021년 말) 줄어든 노동자는 상업시설(면세점 포함)에서 약 7000여 명, 지상조업에서 약 48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지자체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제도와 관련해 이상욱 국장은 “집중 피해 업종 지원 지속(기한 연장)과 대규모 전국단위 용역·파견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을 위한 신규 채용 일부 인정, 사업·지역별 지원금 신청 승인 등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면서 적용 확대가 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요양원의 경우 무상 마스크, 감염 예방수당 등이 보장됐다. 그리고 전체 요양보호사가 적용받는 노동부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며, 시설 인력 기준의 단계별 개선과 중증 수급자 서비스에는 가산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제도 개선까지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로나19에 유독 취약했던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무급휴직을 압박하는 사용자에 대항해 노조에 가입했고, 요양 노동자들의 경우 영등포 지역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지난 집단감염 사건 이후 노동 안전 권리가 부각하며 전국 곳곳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상욱 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밖으로 끄집어냈다며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한 권리구제를 경험하고, 집단적이고 조직된 힘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면서 “권리가 전무한 사각지대 노동자, 평균 10인 미만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해 산업의 변화·사회적 요구 속 숨겨진 노동을 밝히는 역할이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 밖 노동자들의 상황
노조 바깥 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해 주목해온 직장갑질119는 지난 2년간 접수된 제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무급휴직과 해고 문제가 확인되자 정부에 ‘익명신고센터’ 설치와 이에 따른 근로감독, 그리고 해고·임금 손실 노동자에 대한 ‘재난 실업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진 문제는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미용실 등에서 무급휴직과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단체는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포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밖 노동자를 약 11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올해 3월까지 총 다섯 차례 시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 이후에는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백신 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2.2%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60.8%), 비정규직(59.1%), 5인 미만 사업장(61.9%), 월 150만 원 미만(62.8%), 노조 없는 경우(60.8%)에서 높았다.
‘모두의 권리’로 만들지 못한 노동운동의 한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대상인 ‘근로자’범위가 불분명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노동운동이 이러한 ‘아프면 쉴 권리’ 등의 요구를 외칠 때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상병수당 대상인) 취업자 혹은 근로자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불안정 노동자, 노동관계가 위장된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을 이 제도가 포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운동의) 힘은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기업의 책임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노동운동의 요구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상병수당 등이 지자체의 역할로만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필요하겠으나, 자본이 불안정한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영역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었다. 이는 분명 노동조건, 고용 형태 등 노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노조 밖 노동자들일 것이다. 이들이 노조의 시야 밖에 있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이 작년에 설립했는데 이를 위해 8년 동안 활동을 해왔다. 기약 없는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산별노조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작은 사업장, 산업구조 가장 밑의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만의 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