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어제는 어머니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시는 길에 함께 가면서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했다. 버스와 지하철과 환승이 이루어지기에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신림역에서 7호선 환승을 위해 보라매역까지 가는데, 사람이 넘 많다. 아마도 휴일에 관악산에 갔다가 온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렇게 이용자가 많을 걸 예상 못했을까. 이용자 수요를 생각한다면 객차수를 더 늘렸어야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다. 게다가 비좁기도 하고... 서울대생들은 이용할까? 글쎄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굳이... 아예 서울대 학생회관 정도에 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승차감도 별로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제대로 서있기 힘들다. 그렇다면 손잡이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한 개의 손잡이를 두 사람..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완주군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나 보다. 물론 완주군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 홍보 전략도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버스공영제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좋은 일 아닌가? 다른 중소도시에도 버스공영제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시군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 좋겠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165 전북 완주 '공영 마을버스' 확대 운행 (내일신문, 이명환 기자, 2022-02-07 06:58:53) 지·간선제에 5개지역 포함 전주권 버스노선과 연계 전북 완주군의 공영 마을버스 운행이 3월부터 5개 지역으로 확대·운행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행에 따른 연계시스템을 높이기 위한 조..

한국이나 프랑스나 선거 승리를 위해 못하는 게 없구나. 탄소중립의 핵심이 원자력이라니, 심심하면 우려먹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117539i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이지현 기자, 2022.02.11 15:25)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만으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프랑스에 들어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취임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에너지 위..

제주도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경향신문 기사를 보다가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 기획기사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전기차,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획기사이다. 앞으로 더 나올 기사들도 기대된다. 경향신문은 2022년 신년기획 시리즈로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를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동안 제주가 추진해온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이다.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두 축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다. 현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거의 같다. 2020년 현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23.html 소득주도성장?…노동소득은 부동산 ‘불장’ 앞에 무력했다 (한겨레, 장필수 김완 임인택 기자, 2021-12-31 13:59) [더탐사-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⑩] 부동산 ‘투신’ 없이 신분 상승 없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수년 동안 ‘상위 20%’로 진입하고 계층을 차별화하는 비결로서 부동산의 힘은 더 세졌다. 이 집단과의 층고는 부동산으로 더 높아졌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투신’ 없이, 계급은 추락하며 상위 진입은 애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온 셈이다. 이를 확..

철도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 철도노조 또한 조금 더 멀리 보고, 폭넓은 연대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전세계적인 공공철도의 흐름에 주목하여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아니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달라지지 않을테니, 최소한 철도노조는 달라지기를...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08180697026 '철피아'의 완벽한 부활…문재인정부의 완벽한 실패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 2021.12.28. 08:18:19) [기고] 관료들에 장악당한 문재인 정부 최소한 국토교통분야에서 만큼은 문..

이런 건 실제로 확인해줘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0년도 있고 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095351003?input=1195m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2021-03-05 16:02) 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

김선철 정책위원의 글은 이번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리하는 글이라 할 만하다. 텍사스 정전사태에 관해 뭔가 글을 쓰고 싶었고, 또한 석광훈 위원의 글이 전력시장 개방, 민영화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어 이를 반박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김선철 위원이 이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주었다. 다만, 이 칼럼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석광훈 위원의 입장처럼 변동요금제가 에너지 시장 탈규제 민영화의 산물이었다는 점이 간과된 채 기후변화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쉽다. 이게 전력시장 개방론자, 민영화론자들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럼이 아니라 페이퍼 형태로 텍사스 정전사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86254.h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마땅히 해야 할 결정조차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바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던 셈이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뭔가 반드시 해야 할 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행위'라는 걸 이낙연 대표는 잘 말해주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를 '허락'해 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자신은 이번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