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송희일 감독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항공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항공기가 없을 경우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꿈도 포기하기 어렵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92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감독, 2022.07.31 11:05) [기고] 공항 건설 사업의 성장주의에 대하여 지구의 운송 수단 중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지구 환경 변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2~4%만 국제선을 이용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5 ‘망국적 범죄’ ‘자해극’ 막나가는 탈원전 보도, 팩트체크는? (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7.05 11:00) [민언련 신문 모니터] 윤 대통령 “탈원전은 ‘바보 짓’” 발언 후 언론보도 살펴보니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탈원전 부메랑’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6월 24일 문희수 논설위원)에서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

2022-06-15 01: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90300025 [시론] 화물연대 총파업의 해법은 있다 (경향,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2022.06.09 03:00)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은 화물차 운행에 필수적인 고정비와 변동비에 더하여 ‘최소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다. 매년 고시되는 안전운임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화주가 일방적인 ‘가격결정자’ 역할을 했다면, 안전운임제는 민주적인 운임결..

어제는 어머니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시는 길에 함께 가면서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했다. 버스와 지하철과 환승이 이루어지기에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신림역에서 7호선 환승을 위해 보라매역까지 가는데, 사람이 넘 많다. 아마도 휴일에 관악산에 갔다가 온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렇게 이용자가 많을 걸 예상 못했을까. 이용자 수요를 생각한다면 객차수를 더 늘렸어야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다. 게다가 비좁기도 하고... 서울대생들은 이용할까? 글쎄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굳이... 아예 서울대 학생회관 정도에 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승차감도 별로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제대로 서있기 힘들다. 그렇다면 손잡이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한 개의 손잡이를 두 사람..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완주군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나 보다. 물론 완주군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 홍보 전략도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버스공영제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좋은 일 아닌가? 다른 중소도시에도 버스공영제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시군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 좋겠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165 전북 완주 '공영 마을버스' 확대 운행 (내일신문, 이명환 기자, 2022-02-07 06:58:53) 지·간선제에 5개지역 포함 전주권 버스노선과 연계 전북 완주군의 공영 마을버스 운행이 3월부터 5개 지역으로 확대·운행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행에 따른 연계시스템을 높이기 위한 조..

한국이나 프랑스나 선거 승리를 위해 못하는 게 없구나. 탄소중립의 핵심이 원자력이라니, 심심하면 우려먹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117539i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이지현 기자, 2022.02.11 15:25)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만으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프랑스에 들어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취임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에너지 위..

제주도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경향신문 기사를 보다가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 기획기사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전기차,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획기사이다. 앞으로 더 나올 기사들도 기대된다. 경향신문은 2022년 신년기획 시리즈로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를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동안 제주가 추진해온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이다.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두 축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다. 현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거의 같다. 2020년 현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23.html 소득주도성장?…노동소득은 부동산 ‘불장’ 앞에 무력했다 (한겨레, 장필수 김완 임인택 기자, 2021-12-31 13:59) [더탐사-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⑩] 부동산 ‘투신’ 없이 신분 상승 없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수년 동안 ‘상위 20%’로 진입하고 계층을 차별화하는 비결로서 부동산의 힘은 더 세졌다. 이 집단과의 층고는 부동산으로 더 높아졌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투신’ 없이, 계급은 추락하며 상위 진입은 애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온 셈이다. 이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