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2022.02.11)

한국이나 프랑스나 선거 승리를 위해 못하는 게 없구나. 탄소중립의 핵심이 원자력이라니, 심심하면 우려먹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117539i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이지현 기자, 2022.02.11 15:25)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만으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프랑스에 들어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취임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원자력 산업 재탄생 선언한 프랑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그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자로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가동 연한이 40년인 기존 원자로 수명을 5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원자로 6기를 세우기 위해 500억유로를 투입한다. 국영 전력기업 EDF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2028년부터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건설 작업을 시작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의 10배인 100GW 이상으로 늘리고 풍력발전 단지 50곳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이들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취임 공약도 뒤집고 원자력 승부수
프랑스는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 국가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67.2%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는 56기다. 미국(93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인구 대비 원자로수는 최대다. 원자력 산업은 프랑스에서 20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3대 산업으로 꼽힌다.
원자력 발전은 프랑스에서 주요한 정치 이슈가 됐다. 녹색당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이 원자력 발전 부활을 공언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5년 만에 '원자력 르네상스'를 발표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뀠다. 외신들은 그 배경으로 오는 4월 치러질 프랑스 대선을 꼽았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유럽 휩쓴 극심한 에너지난도 영향
유럽 각국이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것도 마크롱의 '원자력 르네상스 선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의 천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효율은 아직 전력 생산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독일은 올해까지, 벨기에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럽연합(EU)은 최근 녹색금융 지원 대상이 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니콜라스 네이스 그린피스프랑스 에너지부문 책임자는 "결정을 위한 민주적 토론이 없었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기회주의적 선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