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23.html 소득주도성장?…노동소득은 부동산 ‘불장’ 앞에 무력했다 (한겨레, 장필수 김완 임인택 기자, 2021-12-31 13:59) [더탐사-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⑩] 부동산 ‘투신’ 없이 신분 상승 없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수년 동안 ‘상위 20%’로 진입하고 계층을 차별화하는 비결로서 부동산의 힘은 더 세졌다. 이 집단과의 층고는 부동산으로 더 높아졌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투신’ 없이, 계급은 추락하며 상위 진입은 애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온 셈이다. 이를 확..

철도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 철도노조 또한 조금 더 멀리 보고, 폭넓은 연대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전세계적인 공공철도의 흐름에 주목하여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아니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달라지지 않을테니, 최소한 철도노조는 달라지기를...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08180697026 '철피아'의 완벽한 부활…문재인정부의 완벽한 실패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 2021.12.28. 08:18:19) [기고] 관료들에 장악당한 문재인 정부 최소한 국토교통분야에서 만큼은 문..

이런 건 실제로 확인해줘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0년도 있고 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095351003?input=1195m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2021-03-05 16:02) 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

김선철 정책위원의 글은 이번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리하는 글이라 할 만하다. 텍사스 정전사태에 관해 뭔가 글을 쓰고 싶었고, 또한 석광훈 위원의 글이 전력시장 개방, 민영화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어 이를 반박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김선철 위원이 이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주었다. 다만, 이 칼럼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석광훈 위원의 입장처럼 변동요금제가 에너지 시장 탈규제 민영화의 산물이었다는 점이 간과된 채 기후변화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쉽다. 이게 전력시장 개방론자, 민영화론자들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럼이 아니라 페이퍼 형태로 텍사스 정전사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86254.h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마땅히 해야 할 결정조차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바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던 셈이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뭔가 반드시 해야 할 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행위'라는 걸 이낙연 대표는 잘 말해주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를 '허락'해 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자신은 이번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