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환경,건설,교통,주택,토지 30

'유럽발 정책실험' 월 1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우리는 어려울까?

2022-09-17 01:05 독일에서 내년에 9유로 티켓 정책실험 시즌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분명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일 터이다. 우리에겐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58543.html 인플레 시대, 독일 민심 달랜 ‘9유로 티켓’…내년 ‘시즌2’ 나올듯 (한겨레, 한주연 통신원, 2022-09-14 14:09) 대중교통 한달 무제한에 5200만장 팔려 전국 통용 49~69 유로 티켓 내년께 발매 베를린, 시 차원에서 29유로 티켓 내놔 “9유로 티켓으로 여행 다니면서 독일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에 사는 베티나는 이번 휴가 때 친구와 함께 ‘9유로(약 ..

[영상] 지하철보다 두 배 빠른 자전거? 코펜하겐에선 가능한 이유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520460001071?did=NA [영상] 지하철보다 두 배 빠른 자전거? 코펜하겐에선 가능한 이유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 이수연 PD, 2022.08.27 12:00) [탄소감축도시 한달 살기] ⑦덴마크의 자전거 고속도로 수도권을 자전거 고속도로로 연결 거리엔 자전거 신호등, 지지대 설치 자전거 인구 늘려서 탄소중립 목표 한국의 "자전거 이용 제한" 표시 씁쓸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덴마크 수도권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중 하나인 '이너 링 루트'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정지 신호가 없어 긴 거리도 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

수도권 물난리 관련기사 "불평등이 재난이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저번 수도권 물난리 이후 관련기사를 모았다. 반지하 개선으로 논의가 모아지긴 했는데, 이것말고도 생각할 꺼리가 많다. 특히 비극적 재난참사를 야기한 것은 바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뒤늦었지만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9 [사설] ‘대통령실 거품’이 진짜 문제다 (미디어오늘 1364호, 2022.08.15 15:10)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패착’에 가깝다.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집 현장을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폭염·가뭄·산불... 기후재앙에 타들어가는 유럽

유럽만이 아니구나. 전세계가 난리다. 2022-08-16 15:09 이래도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4006500009?input=1195m 바닥 드러내는 강…유럽 '500년만의 최악' 가뭄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2022-08-14 08:28) 적은 강수·폭염에 수위 급락…운송 등 경제에 직격탄 라인강·루아르강·포강 등 주요국 젖줄에 일제히 비상 바닥 드러낸 이탈리아 포강 '독일의 젖줄'로 불리는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이 바짝 메말라가고 있다. 기록적 폭염과 적은 강수량에 갈수록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은 물론 ..

택시대란 대안 떠오른 '수요응답형버스'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솔직히 수요응답형버스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절충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216450002433?did=NA [르포]콜택시 말고 '콜버스' 탔더니... 무조건 잡히고, 요금도 싸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2.08.14 16:00) 택시대란 대안 떠오른 '수요응답형버스' 세종, 인천, 대구, 포항서 실증 사업 추진 10분 거리 1,800원 수준... 10인승 차량 정부·국회도 공감, 시스템 완비는 숙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서 교통수단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 택시처럼 제도화한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독일의 9유로 정기권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1262.html [아침햇발] 정책 상상력이 아쉬운 ‘올드보이’ 정부 (한겨레,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2022-07-17 17:15) 분리수거. 정부 정책이 내 생활을 바꾼 것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아직 미흡한 구석도 있지만, 한국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2013년 기준) 재활용을 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성공으로 이끈 데는 1995년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있었다. 그간 아무 데나 담아 내놓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만 배출하도록 했다. 쓰레기양에 비례해 봉투비 지출이 늘자, 가정에서는 재활용되는 물품을 최대한 골라내 부피를 줄이게 됐다. 아파트 같은 집..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이송희일, 2022.7.31)

이송희일 감독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항공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항공기가 없을 경우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꿈도 포기하기 어렵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92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감독, 2022.07.31 11:05) [기고] 공항 건설 사업의 성장주의에 대하여 지구의 운송 수단 중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지구 환경 변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2~4%만 국제선을 이용한..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5 ‘망국적 범죄’ ‘자해극’ 막나가는 탈원전 보도, 팩트체크는? (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7.05 11:00) [민언련 신문 모니터] 윤 대통령 “탈원전은 ‘바보 짓’” 발언 후 언론보도 살펴보니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탈원전 부메랑’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6월 24일 문희수 논설위원)에서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2022-06-15 01: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90300025 [시론] 화물연대 총파업의 해법은 있다 (경향,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2022.06.09 03:00)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은 화물차 운행에 필수적인 고정비와 변동비에 더하여 ‘최소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다. 매년 고시되는 안전운임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화주가 일방적인 ‘가격결정자’ 역할을 했다면, 안전운임제는 민주적인 운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