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년만에 민주노총 제치고 '제1노총' 탈환

한국일보는 21년 12월 31일자 사설에서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내줬던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한 것을 들어 민주노총더러 비타협적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21년 상황은 이번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노총은 2021년에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만 2020년까지의 실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노총과 비교해보더라도, 아니 다른 조직과 비교해볼 때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에 어디보다 더 치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집계한 통계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건설노조를 들어 정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통계가 양대노총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좌우하는 나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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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57251530?input=1195m
한국노총, 3년만에 민주노총 제치고 '제1노총' 탈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1-12-30 13:35)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 14.2%…조합원 280만5천명
작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사람의 비율,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천명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내줬던 '제1노총' 자리를 3년만에 되찾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연도별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1∼2016년에는 10.1∼10.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작년 14.2%로 높아졌다.
조합원 수는 2011년 172만명에서 꾸준히 많아져 2017년 208만9천명, 2018년 233만2천명, 2019년 254만명, 작년 280만5천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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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를 조직 대상 근로자 수(노조 가입이 가능한 임금 근로자)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다. 조직 대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5급 이상, 군인·경찰)·교원(교장·교감) 등의 수를 뺀 수치다.
지난해 조합원을 노조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초기업(산별) 노조 소속이 169만5천명(60.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만9천명(39.6%)이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만4천명(41.1%), 민주노총 113만4천명(40.4%), 상급 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 41만7천명(14.9%) 등이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중 조합원 규모가 더 큰 곳은 제1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한다. 한국노총은 공공 부문과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한 결과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11.3%, 공공 69.3%, 공무원 88.5%, 교원 16.8%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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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고용노동부 제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913
봉이 김선달 된 국가통계…노조조직률 믿을 수 있나[뉴스분석]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2021.12.30 13:17)
고용노동부가 2020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30일 발표했다. 노조 조직률은 1994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치를 찍었다. 조합원 수는 28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노조 조직 통계를 보면 개운치 않은 구석이 한두곳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통계인 노조 조직 현황 통계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차 갈수록 외면하는 모양새다. 신뢰도 없는 통계를 왜 생산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통계 자체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주도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일각에서 기득권의 득세로 표현하는 이유를 짐작케한다.
지난해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은 28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 불어났다. 노조 가입 대상 근로자 1979만1000명 중 14.2%(노조 조직률)가 노조에 가입했다. 2019년(12.5%)보다 1.7% 포인트(p)나 상승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노조 조직률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급증세를 보였다. 2016년까지 10.2~10.3%의 횡보를 보이던 노조 조직률은 2017년 0.4%p 늘어나며 증가세에 시동을 건 뒤 2018년 1.1%p나 늘었고, 2019년에도 0.7%p 급증했다. 이 증가세가 지난해에는 더 가팔라졌다.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따른 후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2092fcf2-f99b-4de1-b55c-6027b58f0577.jpg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한국노총이 115만4000명(41.1%)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제1 노총에 복귀했다. 2018년 민주노총에 제1 노총의 지위를 내준 뒤 3년 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4000명(40.4%)이었다. 두 노총 모두 10만명 이상 조합원이 불어났다.
두 노총이 세를 불리고 있다지만 두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의 약진도 눈에 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 이른바 미가맹 노조 조합원도 41만7000명(14.9%)에 달했다. 전년(38만6376)보다 7.8%나 불어났다. 기존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MZ노조의 출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기업의 노조조직률은 11.3%에 불과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 부문이 각각 69.3%, 88.5%로 공공부문의 조직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교원 부문도 16.8%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노조 조직률이 49.2%였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10.6%, 30~99명 2.9%, 30인 미만 0.2%였다. 노조가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결성되고, 그들이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만 따지면 ▶한국노총의 제1노총 복귀 ▶노조조직률 역대 최대 상승 ▶MZ노조를 중심으로 한 독립 노조의 약진 ▶대기업·공공부문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건 통계상 나타난 특징일 뿐이다.
문제는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다. 노조 조직 현황 통계는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초로 작성한다. 노조가 부풀려서 신고해도 확인하지 않는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지난해 한국노총 측은 2년 연속 제1노총이 민주노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작년(2019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무려 14만명 이상인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민주노총 선거의 건설노조 선거인단 수는 신고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은 (노동자가) 수시로 양 노총을 넘나들고, 중복 가입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나 고려가 전혀 없다"고 통박했다. 한마디로 검증하지도, 검증도 안 되는 '고무줄 통계'라는 얘기다.
노조 조직률은 국가통계다. 어느 통계보다 정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단체마저 믿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국가 통계로 대접하기 힘들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 통계에 큰 의미를 안 두고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고용부는 2018년(2017년 노조 조직률 통계)까지만 해도 노조 현황을 발표할 때 업종별 조합원 수, 특이사항, 해산한 노조 수, 신규 노조 수, 미가맹 노조의 움직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조 격차, 양 노총의 노조 비중 등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2019년분 통계)부터는 짤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신고한 것만 가지고 집계하다 보니 논란이 하도 많아서 세세한 통계 수치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게 국가통계의 현실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3010430002516?did=NA
한국노총, 3년 만에 민주노총 제치고 '제1노총' 탈환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1.12.30 12:00)
2020년 기준 한국노총 115만, 민주노총 113만
노조 가입자 규모는 280만 ... 3년 연속 증가세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000명으로 2019년 254만 명보다 10.4%(26만5,000명)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3년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다. 조직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를 보는 조직률은 14.2%로 전년(12.5%)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 2019년 수적 우위를 점했는데, 한국노총이 조직 확대를 목표로 광역연맹 등을 흡수하며 숫자가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교사노조연맹 등을 아우르는 공공 노총도 한국노총에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2302113015
지난해 노조조직률 14.2%…4년 연속 상승 (경향, 고희진 기자, 2021.12.30 21:13)
대기업·공공부문 결성 늘어
한국노총 115만4000명 확보
민주노총보다 2만명 많아
3년 만에 ‘제1노총’ 올라
2020년 노동조합조직률이 14.2%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들어 노조조직률은 지속 상승세를 타며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내줬던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를 탈환했다. 노조가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한계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다수 조합원을 확보한 것이 노조조직률을 높인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 확장에 힘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3016130001914?did=NA
[사설] 제1노총 내준 민주노총, 비타협적 운동 달라져야 (한국일보, 2021.12.31 04:30)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이 급속히 세를 불릴 수 있었던 건 비정규직 등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노총 지위를 확보했던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고질적인 분파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하고 위원장 사퇴라는 파국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해도 올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한 것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주축인 고임금 제조업 노조가 정년 연장에 집착한 것도 기득권 지키기로 비쳤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며 상급단체 가입에 회의적인 MZ세대의 질문에도 합리적인 해답을 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거리의 정치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비타협 정치가 일자리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민주노총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02
노조 조직률 14.2%, 27년 만에 최고 (매노, 제정남 기자, 2021.12.31 07:30)
초기업노조 조직률 상승, 한국노총 1노총 회복 ... 조합원 첫 280만명대, 제도개선으로 추세 이어질 듯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합원은 280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254만명 기록을 갈아 치웠다. 조합원수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앞질러 3년 만에 1노총 지위가 바뀌었다.
1년 사이 1.7%포인트 상승
코로나19로 임금노동자 감소도 영향
2017년 208만8천명으로 첫 200만명대에 진입했고, 2019년는 254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80만5천명을 기록하며 1년 새 26만5천명이 증가했다. 노조도 많이 생겨 2019년 6천156개에서 지난해 6천564개가 됐다.
조직현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기업별노조보다는 초기업노조 조직률이 높아졌다. 기업별노조가 110만9천48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9.6%다. 초기업노조는 169만5천153명으로 60.4%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기업별노조가 41.8%, 초기업노조가 58.2%였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떨어졌다. 
초기업노조 비율 증가
공공부문 조직률 압도적
지난해 민간부문 조직률은 11.3%로 1년 전(10.1%)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은 69.3%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빠졌다. 
공공부문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조합원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속 근로자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해 전체 조직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조직률 현황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조직률에 반영됐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민간부문 조직률에 반영됐다.
상급단체별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115만4천명(41.1%), 민주노총 113만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41만7천명(14.9%)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노총 자리를 민주노총에 내어준 한국노총이 3년 만에 원래 위치를 되찾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택시·퇴직자·삼성그룹·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성과로 조합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내년에 발표하는 2021년 조직률에 이들이 반영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보다 훨씬 높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명 이상과 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 마냥 기뻐할 결과는 아니다”며 “퇴직자의 노조 가입과 플랫폼·특수고용직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보다 현격히 낮은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조직률 상승세 이어질까
올해 시행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제한이 폐지됐다.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민간부문 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범위가 늘어났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볼 때 노조할 권리 보장에 따른 노조 조직률 상승 여지가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근로자가 많이 줄어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면도 있다”며 “올해는 고용이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조직률이 오르리라 예단하기 힘들고, 다만 플랫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화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