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5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상황이 다른데,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4900&bid=KPTU_NEW01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6-08) ||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청년고용 효과 없는 일률적 임금피크제 즉시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6월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페이퍼를 발간했다. 1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이사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럴 때 뭔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아서 아쉽다. 5월 25일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주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현장대응 TF 1차 회의에서 관련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는데, 이에 참고할까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현장대응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논의하고, 일단 기존의 연구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해야겠다. 이세진･허라윤(202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망을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야별로 다룬 7편의 이슈페이퍼입니다. 노동1(임금, 비정규), 노동2(노동시간, 노동기본권), 경제, 공공부문, 복지, 보건의료,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책 전망을 톺아보았습니다. (각 이슈페이퍼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ptu.net/newsletter/index.aspx?typ=2 저는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을 썼습니다. 쓰다보니 30쪽이 넘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쓴 글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라고 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길... 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

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http://www.naeil.com/news_..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51609419757620e02e8e3_1/article.html 탈원전 부메랑, CEO 교체, 경영평가 개편....공기업 '정권말 신드롬' 겪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1-07-07 10:30) 가스공사·한수원 사장 기소...탈원전 후폭풍 맞은 에너지 공기업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도 관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공기업들이 격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4년여 간 누적된 현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