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논의 끝에 이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있으나, 문화재단의 정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규직이 모두 고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욱이 아시아문화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흥미있는 분석결과이다. 나중에 시간 나면 차분히 전문을 살펴봐야겠다. 이를 정리해서 올린 한국일보의 기사는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 기사를 보고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실제 원문(요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노조 있는 공기업이 '최고의 직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노조 있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조성재 외. 2009. 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노조 있는 공기업이 역시나 '최고의 직장' (한국, 조철환기자, 2009/04/25 02:38:11) 노동연구원 분석… 민간·금융기관보다 임금 적지만 고용안정 ..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할 것임은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정규직보다 먼저 짤리고,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안되고... 만만한 것이 비정규직이다. ----------------------------------------- 公기관 ‘비정규직 줄이기’ 외면… 무기계약직 전환 1만5600여명 불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04 03:10:39) ㆍ구조조정 핑계 당초보다 20% 이상 축소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아래 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책국장이 비정규노동센터에서 내는 월간 비정규노동의 청탁으로 작성한 원고이다. 올해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나름의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담아온다. --------------------------------------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 양상과 공공운수연맹의 투쟁 0.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인가, 체계의 일시적인 오작동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인가? 2009년을 맞이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기로에 선 세계경제라는 말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행과 이에 대한 처방이 향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향방을 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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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는 보고서 파일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던데, 티스토리는 되네. 아래 자료에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가가 어떠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zip파일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2008.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요약)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및 경영성과(당기순손익)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추진 방향임. Ⅰ. 추진경과 ○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취합 및 유형별 분류·분석(‘08.5~8) ※ 지방공기업 결산서 작성(‘08. 2월이내) → 지자체 회계감사 및 지방의회 승인(’08.4) → 행안부 결산자료 제출 ○ 행안..

농촌공사의 노사가 경영선진화방안에 합의하고 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안을 실행할 뜻을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치켜세우고, 거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다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부각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농촌공사가 이렇게 언론의 화제가 된 적도 없었을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포털에도 농촌공사의 경영선진화 방안이 올라가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라디오에 나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담당자와 일대일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의 퇴출인원을..

언론재단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래부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1962년 언론인들이 출연해 만든 엄연한 민간재단인데, 이런 기구를 정부가 관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문화부에서 개입하는 행태 그 자체에 대해 비판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연대도 필요하고... 그나저나 박래부 이사장의 퇴진 압력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이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재단 노조는 도대체 뭘까. 검색해보니 언론노조의 소속지부이다. 그들의 홈페이지는 외부에 꽉 막혀 있고... 임원진에게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노조의 ..

프레시안에서 '안전은 생명이다' 기획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회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글이 없어 도중에 중단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글들이 다시 올라왔다. 공공부문 사유화 내지 선진화와 관련하여 그 폐해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분야이다. 이것은 사고가 나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시설관리안전공단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수록 안전에 관한 수요는 늘어가는데, 이에 책임있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안전관리 분야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아니라 별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를 사유화하여 경쟁시킨다고 하여 안전이 더 잘 확보되지는 않는다. 5개의 글 중 맨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실려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