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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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어제 밤에 급하게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려놓았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글이 일부 날라갔다. 티스토리는 기다란 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이 글 또한 뒷부분이 날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옮겨놓는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 안되면 포기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대체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2008/09/03 13:54 의미있는 기획이다.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니 아마 웬만한 영역은 다 다룰 듯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촛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고, 민영화는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공공성 내지 공공부문 강화의 이론적인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유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던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오늘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 그 내용을 담아놓는다. 검토는 따로... -------------------------------------------- 공공기관 29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기능축소ㆍ1개 민영화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국, 2008-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부처 통폐합ㆍ산업간 융합 추세 반영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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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