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매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01.05 07: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국토정보공사..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38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1보: 2022-02-21 01: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32529i [단독] 與 "野 회의 불참하면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한경, 오형주/이동훈 기자, 2022.01.03 15:40) 지난달 30일 與野 ‘합의 처리’로 의견 모았지만 안건조정위 野 불참 가능성에 與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합의 처리’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논의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의 행태들이 더욱 악화될 터이다. YTN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문건에 대해 공사는 작성자인 직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들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특수한 게 아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마찬..

https://www.ebn.co.kr/news/view/1461030 KB금융서 안 된 '추천 이사제' 기업은행에선 가능(?) (EBN 이윤형 기자, 2020.11.26 12:26)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추천 이사제 노조와 논의할 듯…후보 검증 중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추천 이사제 적극 협의해 추진' 약속…이르면 내년초 도입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221 [홍석만의 Not Today] 양날의 검, “노동이사”의 민주적·계급적 운영 가능성 (노동과 세계,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0.12.07 14:05) 지난 1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기대어 알박기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 한번쯤 정리를 해야할 듯하다. 그 전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대안도 정식화하고...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80 공공기관 그들만의 리그 “관피아 기관장의 통장엔 수백억 꽂혔다” (더스쿠프, 고준영 기자, 2021.08.12 14:33) 1년에 새 공공기관 6.4개씩 설립돼 이중 30%는 관피아 노후 보금자리 관피아 임명된 공공..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1_0001567713&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배점 3→5점…LH사태 발생시 '0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1.09.01 10:00:00) 기재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중대사고시에도 관련 지표 '0점'…안전 경영 강화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120%→100%로 하향 종합등급 토대로 성과급 지급, D·E등급은 못준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419 황순주.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9/11/15, 연구보고서, KDI.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초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선행연구인 황순주(2018)의 이론분석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려는 유인이 있다. 만약..

평소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이라면 김현아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텐데, 대권도 약간 생각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긴 어려울 듯 싶다. 드러난 사실들로만 보면 김현아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그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는 넘이 더한다고 그는 토건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일했다. 그런 사람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과연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 김현아 후보자의 내로남불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전력이 있거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반대했던 인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논의 끝에 이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있으나, 문화재단의 정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규직이 모두 고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욱이 아시아문화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