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 대응 등 '인플레감축법'(IRA) 미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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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 (2022.09.05ㅣ주간경향 1493호, 박송이 기자, 2022.08.28 09:40)
지난 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상을 비롯한 미중 간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8월 1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녹색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RA는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33조410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예산의 80%에 달하는 3860억달러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다. 단, 관련 제품 부품 조달 등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 재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8월 20일 미국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됐다고 분석하며, “지구는 건전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후위기를 두고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높아 안 하겠다, 유럽에서의 감축 이행이 충분치 않으니 우리도 후퇴시킨다 등으로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이번 IRA 통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전환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는데, 이게 차라리 생산적이라고 본다. 과거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우주 개척을 두고 경쟁할 때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양국의 녹색 경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IRA 에너지전환의 지각변동
전문가들은 IRA를 산업계의 지각변동과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했다.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은 “그동안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IRA 통과로 유럽연합(EU) 다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본다”며 “IRA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만큼 민간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추가로 돈을 투자할 것이다. 세액공제로 사업을 망설였던 개발자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 당시 900억달러의 그린뉴딜이 시행됐다. 이번 법안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단순히 계산하면 오바마 정부 때에 비해 5배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제조원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투자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5월 유럽연합은 리파워EU(RepowerEU)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바이든 IRA는 글로벌 그린 빅뱅을 유도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은 법”이라고 말했다. 리파워EU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을 높이고 재생가능 수소 프로젝트에 2억유로를 투입하는 계획이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태양광은 미국의 경우 아직 설치량이 많지 않다. 중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미국시장이 현재 중국의 규모 혹은 그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만약 정부만 나서고 있고 자본시장이 냉담하다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월가를 비롯한 금융가에서도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 자본시장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8월 17일 ‘월스트리트는 이 지출 법안을 싫어하지 않는다(Wall Street Doesn’t Hate This Spending Bill)’에서 IRA 통과에 반대했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증시가 상승했다며 월가가 IR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엔 기회로 작용
미국발 에너지전환 지각변동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월 23일 블룸버그는 태양광발전 기업 한화솔루션과 풍력발전기업 CS윈드를 거론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이 IRA로 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기사는 IRA 통과로 내년에 한화솔루션이 2억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화솔루션과 CS윈드 등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 통과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동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기업의 해외 유출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IRA가 통과되자 가장 먼저 전기차 신차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두고 국내 일자리 유출 문제가 대두됐다. IRA는 전기차 신차 구입에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조건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지역이어야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등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즉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를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재정비해 탄소중립 달성과 일자리 확대를 연계한다는 의도다.
아이오닉, 아이오닉5, 코나EV, EV6, 니로 등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긴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에 처했다. 대안으로 기존 미국공장의 생산라인 개조나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생산라인 증설은 국내 투자 및 생산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실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사라지는 일자리는 명확하다. IRA 통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거대한 시장과 혜택을 앞세운 미국 등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정작 국내 사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국내 풍력산업에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S윈드는 미국, 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IRA 통과로 미국에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우리 기업 중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조·기술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 미국의 사업 파트너인 기업들에 IRA 통과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고용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이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미래산업을 미국이나 유럽에 빼앗기는 초기 국면에 들어선 셈인데, 그 결과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소한 내수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목표로 성장해온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
한국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배치된다. 에너지전환 시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하는데 일괄적인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은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한병화 이사는 “각국 정부들은 대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다. 우리처럼 뭉뚱그려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효과가 모호한 낡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는 1150만개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이 일자리가 2030년에는 3800만개, 2050년에는 43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도 화석연료 대비 3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지원정책 부족과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7월 20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에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정규창 파트장은 ‘한국의 태양광 일자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정 파트장은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약 10만명으로 그중 77%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편중돼 있다”며 “2021년 국내 태양광 4.4GW 설치를 정점으로 올해는 이격거리 제한 등 신규 인허가 건 감소로 3GW 수준으로 예상되며 원부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제조업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급 및 산업 정책 없이는 신규 발전사업자 진입 외의 전통적인 일자리 수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겠지만 현실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이 선임됐지만, 여전히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호한 상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 전문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에너지믹스 구성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통상 이슈로 확대되면서 각국의 기후위기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 IRA뿐만 아니라 EU가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세와 민간 차원의 RE100선언 등도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에는 도전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 산업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EU는 내년부터 특정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황민수 전문위원은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부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EU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싸다는 점이다. 만약 기업이 EU의 배출권 기준보다 덜한 돈을 냈다면 수출 시 추가로 금액을 내야 한다”며 “철강의 경우 11% 정도가 마진인데 차액이 12%를 상회한다. 그러면 수출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데 유럽 시장에서 수출을 못 하면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 품목 중 시멘트와 비료는 EU 수출이 미미해 영향이 크지 않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재무정부공개보고서 또한 의무화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한해 Scope3(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상황이라 이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공급망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며 “전력의 높은 탄소집약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국의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대기업도 이제 Scope3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은 준비도 안 돼 있다. 주요기업들이 자기들의 배출량을 관리하려면 공급망 단위에 있는 협력업체의 배출량도 관리해야 하니까 주요 기업들이 배출량이 많은 협력업체와 관계를 끊고 다른 협력업체를 찾아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WTO 제소 실효성 의문
IRA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자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의사를 직접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이 법안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이 1988년 상원의원 시절 과학자 제임스 한센의 증언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공론화시킨 이후 30년이 지나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다. 오랜 기간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 한국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시장이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에서 국내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병화 이사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킬 골든타임이 왔다. 그러나 당시 원전에만 집중하다가 기회를 놓쳤고, 블랙아웃이 발생한 후에는 석탄에너지를 늘리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은 후순위가 됐다. 원전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513471220048
한국 언론이 외면한 '美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대기업 증세'다 (프레시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2022.09.05. 14:10:13)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 코로나19 이후 고질병이 되어 버린 공급망 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다. 생산과 공급이 막히면서 물가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물가와 전쟁 중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누구라도 물가를 잡는 사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영웅으로 칭송받을 상황이다. 반대로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 아무리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부라도 쫓겨날 판이다.
당연히 모든 눈은 미국과 중국으로 쏠렸다. 그래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나라 아닌가. 그러던 중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법 하나를 통과시킨 거다. 이름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한국 기업에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법?
그렇다. 사실 이 법은 '인사이드경제'가 처음 소개하는 법이 아니다. 한 달 전인 8월 7일 미국 상원에 이어 8월 12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으니 벌써 발효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 언론사들은 이 법안 내용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지 않는 현대·기아에 세액공제 혜택 없음', '중국 중심의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 타격을 주기 위한 법',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미국 중심주의 또다시 발호'?등.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제목이자 핵심 목표인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한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은 이 법안 전체로 따지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한국 언론만 보면 이 법의 전체가 마치 전기차 관련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지출보다 수입이 3000억 달러(400조) 많은 법안 
우선 이 법은 지출보다 수입이 2배 가까이 많은 계획을 담고 있다. 즉,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출이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배의 수입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무려 3.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는 미국 재건법(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오른쪽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2년 동안 상원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던 경제 상황과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정부 지출만 늘릴 경우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출 규모를 엄청나게 줄이는 대신 엄청난 규모의 세입 확대 계획을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다. 
막대한 세금 수입 대부분 대기업에 부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 직전이던 8월 11일, 미국 상원 민주당 그룹이 제출한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추가되는 수입은 7370억 달러로 10년간 세액공제 등 지출로 나갈 4370억 달러에 비해 무려 3000억 달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수치 출처 : 미국 상원 민주당 그룹.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추가 세입 대부분이 △최소 법인세율 15% 도입 △자사주 매입 1% 과세 △처방약 가격정책 개혁 등을 통해 빅 테크와 제약회사 등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한다는 점이다. 만일 실제로 위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미국은 연방 재정적자를 10년간 약 3000억 달러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세금 아무리 깎아줘도 최소 15% 법인세 내야 
미국의 법인세율은 그동안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21%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다양한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를 아예 안 내는 기업도 있고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다. (알고 보면 한국의 상황도 똑같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지난 3년간 평균 조정 세전 이익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억 달러라면 현재 환율로 1.3조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상대로, 아무리 공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금융기업인 UBS에 따르면 이런 대기업들 중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수자원공사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칸 워터 웍스(American Water Works, AWK)', 그리고 미주리주 전력공사 애머런(Ameren, AEE)의 경우 두 기업 모두 최근 3년간 평균 11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했지만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했다. 

▲ 엄청난 영업이익에도 낮은 실효세율 기록한 미국 대기업들 (수치 출처 : UBS)
테슬라 역시 다양한 조세회피처에 주요 법인을 두고 이익을 몰아주는 기법을 사용하며, 미국 내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수법으로 미국에서 법인세를 매우 낮게 내고 있다. 포드, 엔비디아, 아마존 등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낮은 실효세율 기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자사주 매입에도 1% 과세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주로 빅 테크 기업이 주가 방어와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사주 매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플·메타·MS를 비롯한 미국의 상당수 빅 테크 기업들은 최근 주가가 하락하자 막대한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의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매입된 자사주는 대부분 소각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게 되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주주 배당의 경우 배당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경우 주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기에 이번 조치는 조세형평성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여 인원과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납세자들이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 200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예산 증액분을 빼더라도 124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보적인 가격통제(약값 통제) 정책수단 도입 
이번 법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다. 고가의 처방약, 그것도 가장 자주 쓰이는 처방약 일부에 대해 정부가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로 약값을 25%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처방약 가격에 대해 어떠한 통제수단도 갖지 못한 미국은 그동안 가장 많은 약값을 부담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러한 처방약 일부에 대해 정부가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물가인상율(인플레이션 비율)보다 약값 인상율이 높은 경우 2023년부터 제약회사는 물가인상율을 상회하는 인상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약값 통제' 정책수단을 명시한 것인데, 약값 인하가 어떻게 정부 세입(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일까?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원리를 비롯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또다른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68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정치적 혼돈 (참세상,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9.19 08:30)
[요즘 경제] 인플레 감축법에 얽힌 정치적 실타래
“한국산 전기차 심각한 타격”, “WTO 제소”
갑자기 갈등 섞인 단어들이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미국이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과 의료보장 확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7,400억 달러, 약 96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투자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가격 폭등 현상에 대응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데, 왜 언론에선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일까?
이유는 인플레 감축법에 담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국제적 갈등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주게 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더구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자재를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조립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서 중국과의 공급망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조금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재료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인플레 감축법일까? 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발목 잡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40%대에 머무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격돌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중요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좌우했다. 지난해 가을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3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교육 지출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올해 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 교육 예산이 빠진 채, 국가안보, 핵전력 강화, 나토 지원 같은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방향으로 극심했던 예산안 논쟁이 마무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재반격으로 볼 수 있다. 의료복지 재정을 늘려 돌아선 지지층을 규합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초당적 어젠다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재편을 선도할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없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전기차 보조금법안을 밀어붙이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자유무역의 깃발을 스스로 꺾어버린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전국 23개 주(州)를 방문하는 행사를 30개 이상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반격의 결과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데,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과 맞물린 결과로 설명된다.
미국만 살아남을 건가?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두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치적 공방과 역습은 국제적 위기로 폭발한 에너지 및 식량 위기를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미국 스스로 자국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적 가치에 편승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엄청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초 대비 4배까지 치솟아 산업생산은 물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방과 러시아와의 외교·안보적 갈등이 원인인데,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서방의 대러시아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푸틴의 계산에 따라 에너지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겨울에 유럽은 에너지 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게 전쟁이 하루바삐 종식돼야 함에도 시계추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채 장기화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위기와 갈등이 점차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이 진정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지정학적 군사 안보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근본적인 핵심 갈등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러시아를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가 더 커 보인다. 이는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를 항복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것을 의도하는 것이든 방치하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전쟁의 장기화에 한몫하고 있다.
국제결제망(SWIFT)에서 러시아 퇴출 조치가 발표될 때만 해도 마치 러시아의 대외무역이 봉쇄돼 경제가 붕괴하고 루블화가 폭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60%에 달하는 달러 및 유로 자산이 동결되면 말 그대로 러시아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는 예상과 달랐다. 국제결제망 퇴출 조치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부문은 예외 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원유 수출에 큰 지장이 없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는 서방과 달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배제할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에너지 산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를 고립시켜 국제정치 무대에서 퇴출하고 싶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는 갖고 싶은, 서방국가들의 이중적 태도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사태 속에서 대러시아 제재 틀을 무디게 만들었다. 오히려 에너지를 무기화 한 푸틴에 의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석유 가격 하락으로 미국은 에너지난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금리인상 조치로 달러화는 20년 만에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수입 물가는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줄어들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의 미국 고용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물론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민생고는 여전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가 하락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처럼 석유 가격 하락의 효과를 충분히 보진 못하고 있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이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1,34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은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유가 하락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 감산 조치를 발표하는 등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점차 예상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위기 대응은 이렇게 계속 엇박자를 낼 것이다. 왠지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미국만 탈출하고 나머지 나라는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 허우적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흥국 30%, 경제적 빈국들의 60% 정도가 현재 통치체제가 위협될 정도로 사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로 국가 간 협력 체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미국 중심의 전기차 산업이 흥한다고 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 현상이 없어질 리 만무하지 않은가. 일례로 작금의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가 같이 추진했던 탈석탄 정책을 거꾸로 만들고 있는데,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중국은 지난해부터 폐쇄했던 탄광을 다시 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 공조 체제가 절실한 사안임에도, 패권국들의 자국 이익 중심의 태도로 위기 대응은 실종됐고, 정치적 수사만 남은 상태다.
신자유주의 쇠퇴와 혼돈
‘경제기술동맹’, ‘칩(chip)4 반도체동맹’에 이어 ‘전기차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은 기존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방증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쇠퇴 국면 속에서 점차 두 개의 진영으로 분할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 주도의 국제결제망 러시아 퇴출 조치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종속 현상을 낳으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 위안화 석유 결제를 추진하는 사우디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동 패권의 경쟁자인 이란을 견제하고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가치이념동맹 성격의 블록화 전략은 미국 이익 중심을 포장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동맹국을 압박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에 기대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가 어찌 패권국의 모습일까?
1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상실한 영국은 대공황을 거쳐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세계적 위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미국도 이런 과거를 반복할까? 일단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패권국들의 전면전은 공멸의 핵전쟁을 의미하므로 서로가 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일거에 단절할 수 없다. 그만큼 미·중 경제는 상당히 융합된 상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위기의 경로는 패권국 주변국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에 가까운 갈등의 폭발이다. 이것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을 보면, 이런 패권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적 혼돈과 갈등은 점증할 것이라 보인다. 이런 패권국들과 지리적으로 맞닿고 있는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은 세계사적인 정치의 위기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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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3_0001977777&cID=10101&pID=10100
美하원, 기후변화·에너지 대응 등 '인플레감축법' 통과 (워싱턴=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2022.08.13 08:37:57)
바이든, 다음 주 서명 예상…"역사적 순간"
미국 민주당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CNN, 더힐, AP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0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220명, 공화당 211명 구도의 하원에서 정확히 당 노선을 따라 표결이 이뤄졌으며, 공화당에서 4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9140억 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약 83조584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 개편과 약품가 인하 등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약 522만 원),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79만 원) 수준으로,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부부 또는 15만 달러 이하 1인 가정에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제조·조립을 요건으로 하며, 전기차 배터리 광물 출처도 엄격히 따진다. 이 때문에 미국 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배터리 광물 중국산 비중이 큰 경우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 10년 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업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900억 달러(약 117조5400억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원전 및 탄소포집기술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법안은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납세 및 세금 집행 등에 800억 달러(약 104조4800억 원)를 투자, 향후 2030억 달러(약 265조1180억 원)의 신규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현재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법안에 서명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311470005915?did=NA
바이든 '역점 과제' 인플레감축법 미 의회 통과… 기후변화 등에 910조원 투입 (한국일보, 허경주 기자, 2022.08.13 12:30)
바이든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서명할 듯
대기업 증세·세무조사 등으로 재원 충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산 전기차 혜택,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바이든 값진 입법성과” 평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표결을 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에 최저실효세율 등 적용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040억 달러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지난 9일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314562759662
美, 노인들 약값 깎아준다…1000조 '인플레 감축법' 의회 통과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2.08.13 15:22)
상원 이어 12일 하원도 통과, 찬성 220 vs 반대 207…
반도체법 이어 잇단 입법 성과에 한시름 놓은 바이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기차 세금 지원 등에 예산 투입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약 100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산 전기차 혜택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시행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지난 9일 '반도체산업육성법'에 이어 잇단 입법 성과를 내면서 미 백악관과 민주당은 다소 들뜬 분위기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730쪽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찬성표와 공화당 반대표가 완전히 갈렸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이미 상원을 통과한 만큼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음주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책 지출 4400억달러(574조원), 재정적자 감축 3000억달러(392조원) 등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 지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초 추진한 3조5000억달러(4571조원) 규모 '더 나은 재건(BBB) 법안'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1조2000억달러(1567조원) 규모 인프라 관련 법안과 합해도 당초 목표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을 역점 국정과제로 삼아온 바이든 행정부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시름 놨다는 진단이다.
'기후·의료·에너지' 바이든 정책 빛보나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490조원)를 투입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기업에 900억달러(118조원)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도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2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0만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을 공제대상으로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본·독일 등 해외 자동차 업체는 물론 미국 내 제조사들조차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10년간 2880억달러(376조원)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 연간 10억달러(1조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는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앞으로 10년간 2580억달러(337조원)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도 1% 세율을 부과해 740억달러(96조64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다만 예산 규모가 계획보다 크게 줄어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녀 세액공제 등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42152015
법인세 줄이는 한국 보란 듯…미국, 법인세 증세로 미래 투자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8.14 21:52)
미 ‘인플레 감축법’ 발효 임박
법인세 줄이는 한국 보란 듯…미국, 법인세 증세로 미래 투자사진 크게보기
대기업 법인세 늘려 재원 마련 핵심
에너지 안보·기후위기·서민 의료
향후 10년간 633조원 집중 투자
전문가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역할 주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미 의회를 통과해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다.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면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IRA의 기본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IRA는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33조4100억원)를 투입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헬스 케어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3860억달러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 유지하는 데 쓰인다.
바이든 정부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연평균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제조업 제외)을 대상으로 15%의 최저법인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1%의 단일 세율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15%를 하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하한선을 설정해 법인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IRA는 종전과는 달리 미 고령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제약사에 지불됐던 약품 관련 재정 지출을 크게 낮춰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0년간 확보될 재원 규모는 총 7900억달러로 추계됐다.
IRA는 표면상으로는 재정 투입을 통해 에너지와 의료서비스 물가를 잡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질은 대기업 증세를 통해 기후 대응과 서민 의료 혜택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504조원가량의 예산이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돼,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의 물가 측면이라기보단 산업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나 공급 능력 확충을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같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산업 구조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 없이 감세 일변도 정책으로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정부는 법인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접근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 역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전환을 중시하는 만큼 한국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플레 국면이라고 해도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줘야 중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8172054005
바이든, 미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산 전기차 ‘발등의 불’ (경향,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2022.08.17 20:54)
기후 대응 등 910조원 투입
온실가스 감축 땐 세액 공제
미국산 전기차만 혜택 한정
한국 자동차업체 난항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 투자, 의료보장 확충,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7400억달러(약 910조원) 상당의 야심찬 지출 패키지다.
취임 후 이렇다 할 입법 성과가 없었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엔 큰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며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자,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역사상 연방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최대 규모인 37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기후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이라고도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지난해 좌절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소수파’ 조 맨친 상원 의원의 반대로 좌초될 뻔했으나 극적 합의를 거쳐 이달 상원과 하원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 상원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맨친 의원에게 “조,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서명한 펜을 가장 먼저 건넸다.
■중간선거 앞둔 민주당엔 호재
취임 18개월 만의 정책 성과에 고무된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 통과를 기점으로 사실상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및 각료들이 이달 말까지 미국 23개 주를 돌며 법안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악관은 다음달 6일 법안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고물가 시대에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 복원을 내세워온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처방약 값 인하 등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가 높은 정책의 경우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통과로 인한 이득을 미국인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무상 교육 등 인적 인프라 관련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국 전기차는 ‘발등의 불’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했다. 대신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른 전기차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새 세금 혜택 기준을 당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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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53875.html
미국 상원, ‘기후변화 대응’·‘부자기업 증세’ 의결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2022-08-08 13:13)
이번주 하원도 통과할 듯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연방예산의 투자를 허용한 역사적 법안이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오랫동안 이 법안을 추진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51대 50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연방예산 3700억달러(482조원)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프로그램에 투자해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보다 4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업체와 풍력발전소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제작업체 등에는 대규모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메탄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또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메디케어’가 처음으로 약값 협상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메디케어란 65살 이상의 노인과 신체장애 등 특정 조건의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을 말한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값의 총액이 1년에 2천 달러(260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도 설정했다. 이는 2010년 이른바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큰 건강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 대기업 등에 대해선 과감한 증세에 나섰다. 대기업에는 새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매기고, 기업체의 주식환매에도 1%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증세로 10년 동안 1240억 달러(16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광범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BBB)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것이었으나, 이에 반대해온 민주당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용을 축소한 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법안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000만 달러(391조원)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 표결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한 명의 이탈표도 없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대50으로 턱걸이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 의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어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처방약값과 건강보험 비용, 일상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대신 부자 기업에 그들의 몫을 내도록 하는 표결을 함으로써, 특별 이익집단이 아니라 미국인 가족의 편에 섰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당내에서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입장이 엇갈리며 법안은 표류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 그동안 완강히 반대해온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키어스틴 시네마 의원(애리조나)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하면서 표결까지 16시간이 걸리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52240
[취재파일] 미국 '558조' 투자 법안…그 많은 돈은 어디서? (SBS뉴스, 남승모 기자, 2022.08.08 16:13)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게 각종 투자나 복지 공약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규모 투자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4천3백 억 달러, 우리 돈 약 558조 원에 달하는 지출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이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이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단 한 표라도 이탈표가 생기면 통과는 물 건너 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표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투표까지 수정안을 무제한 표결하는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방식이어서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시작된 표결은 밤을 새워 다음날인 7일 오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 36개나 되는 공화당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만약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더라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 처리 때 민주당 표가 분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479조 원
그럼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먼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등에 3천690억 달러, 약 479조 원이 투입됩니다. 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약 83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재정 적자 감축을 법제화하도록 했습니다. (Enacts historic deficit reduction to fight infl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에서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을 처리 후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역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당 상원에서 요약한 법안 내용을 보시죠.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Enacts historic deficit reduction to fight inflation
• Lowers energy costs, increases cleaner production, and reduces carbon emissions by roughly 40 percent by 2030
• Allows Medicare to negotiate drug prices and caps out-of-pocket costs to $2,000
• Lowers ACA health care premiums for millions of Americans
• Make biggest corporations and ultra-wealthy pay their fair share
• There are no new taxes on families making $400,000 or less and no new taxes on small businesses – we are closing tax loopholes and enforcing the tax code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역사적인 적자 감축 법제화
•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생산 증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약 40% 감축
• 노인 의료 보험 약값 협상 허용, 자기 부담 비용 2,000달러로 제한
• 수백 만 미국인의 ACA 의료 보험료 인하
• 대기업과 최상위 소득층 정당한 세금 부담
• 수입 40만 달러 이하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자 신규 세금 없음
 
천문학적 재원은 어디서?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위 요약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과 최상위 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늘 재원 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 나라에 비하면 '법인세 인상 ∙ 부자 증세'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죠.

물론 야당인 공화당과 일부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230여 명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비즈니스는 이들 경제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내면서 이 법안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입안된 법안인 만큼 이 법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중산층을 살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묘안이 될지 공화당 주장처럼 인플레이션은 잡지도 못하면서 경제 활력만 떨어뜨릴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분명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입니다. '복지+부자 증세'라는 메시지가 당장 선거에서 불리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로이터통신도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별 무리 없이 이번 주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의회 처리 절차가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하게 되는데 그간 아프간 철군과 인플레, 경기침체 등 외교 안보-경제 분야에서의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오랜만의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패배가 확실시 되던 11월 중간 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셈이어서 미국 여야의 대결도 한층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8_0001971385&cID=10101&pID=10100
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바이든의 정치적 승리(종합) (서울=뉴시스, 권성근 유자비 기자, 2022.08.08 17:08:18)
"기후 변화 대응·의료보장 범위 확대"…12일 하원 표결 전망
558조원 규모…재원 마련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
CNN,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3000억달러 넘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며 처방 약 가격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미 상원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가결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1세기 입법 업적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 통과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하원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775페이이 분량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며 예산 확대로 미국 가정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의 연방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3956.html
[세상읽기] 진보의 공급측 경제학이 필요하다 (한겨레, 이강국 |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22-08-08 18:49)
공급측 경제학은 보수의 전유물이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하면 기업의 투자와 노동 공급이 늘어나 성장이 촉진되고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술경제학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 현실에서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낙수효과 경제학이 바로 그것이다. 프리드먼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우리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정부가 총수요 관리만이 아니라 공급측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진보의 공급측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함께 경쟁 촉진과 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배경으로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임금인상으로 불평등도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은 바이드노믹스를 실패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확장으로 이력효과를 극복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 고압경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급능력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관한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정부도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의제 아래 대규모 공공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급능력 확대가 인플레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법안은 통과됐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무상교육 등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은 민주당 내 보수정치인의 반대에 직면하여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진보세력이 공급측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미국의 진보는 보편적 의료보험, 사회보장, 최저임금 등 주로 수요측에만 주목했고 공급이나 혁신에는 무관심했다며 이는 “좌파의 경제적 실수”이고 공급측 진보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소비재 상품의 가격은 기술진보와 함께 하락해왔지만, 의료나 주택, 교육 부문 등은 생산성 상승이 더디고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비용이 계속 높아져왔다. 경제학자 보몰이 “비용질병”이라 부른 현상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진보는 이런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비싸게 만드는 용도지역 설정 규제 등을 개혁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로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의약품 개발 정부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 축소 혹은 가격통제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과 에너지, 의료비 하락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최근의 경제학 연구들도 사회복지제도가 노동 공급과 생산성 상승을 촉진했다며 진보판 공급측 경제학을 지지한다. 1990년대 근로장려세제 확대는 싱글맘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육아보조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했다.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적자본에 도움이 됐다. 이를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조기아동교육 그리고 자녀세금공제 정책은 노동 공급을 늘리고 아동빈곤율을 줄이며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지향은 진보적인 방식으로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성장을 높이고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현대적인 공급측 경제학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공공투자 계획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최근 상원을 통과하여 진전을 이뤘다.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투자 그리고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금공제 등을 포함한 4330억달러 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15% 최저법인세율 도입과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7390억달러의 재정수입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계획이다. 원안보다 많이 축소됐고 여러 한계도 있지만, 이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진보도 경제의 공급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수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에 기초한 시대착오적인 공급측 경제학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진보세력도 새로운 공급측 경제학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211
1년 입법전쟁서 승리한 바이든 "중간선거 보인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2-08-09 07:26)
바이든 공들인 인플레 감축법안 51:50 상원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감사를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켄터키 수해 지역 시찰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즉각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플레 감축법안은 기후 변화 및 건강보험 강화 등 골자로 한 법으로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51대 50으로 극적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원 반대, 여당인 민주당은 전원 찬성한 것을 상원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하원으로 넘겼다.  
인플레 감축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479조 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저소득 및 노령층 의료 혜택 확대와 증세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 소구력이 큰 내용을 포함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넘게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435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2석을 보유하고 있어 하원 통과도 확정적이다. CNN은 "인플레 감축법이 실제 처리될 경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기름값 하락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 통과 소식을 이날 1면 헤드라인에 대서특필하면서 "법안 통과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가까스로 상·하원 과반 차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큰 승리였다"고 분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4067.html
미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 ‘호재’ 기대감 (한겨레, 최우리 기자, 2022-08-09 14:49)
한화큐셀·OCI 등 시장 확대 기대
한화큐셀 “미국 투자 계획 실행”
풍력 기자재 부품사들도 매출 늘 듯
“공장 미국행…국내 투자·채용 줄어” 우려도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법 이름에서도 보듯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을 기준으로 2005년의 41~44%까지 줄이는 대목을 더 주목한다.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선을 15%로 높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 위기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와 풍력 발전 기자재 부품 회사 등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관련 업체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기후변화법(Climate Bill)’이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통과 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액 공제 혜택은 곧 보조금 지원”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해 공포되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에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거나 구축할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생에너지 소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은 곧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미”라며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생태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미 한화 계열 태양광 패널 업체 한화솔루션(한화큐셀) 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을 짜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백악관 주재로 열린 태양광 공급망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미국에 2천억원을 투자해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1.7GW에서 3.1GW로 늘어난다.
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오씨아이(OCI)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오씨아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는 지난 4월 한화솔루션과 2024년부터 10년 동안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씨아이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은 중국 업체가 대부분인 웨이퍼 업체들에 공급되고, 이 웨이퍼들을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모듈(패널) 생산 업체가 사 가는 밸류체인을 거친다. 오씨아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미국은 폭증하는 태양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산 패널에 부과하던 관세를 2년 유예했다. 기후변화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 자체가 커지며, 태양광 밸류체인 가장 앞단에 있는 우리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꼽고 있는 국내 풍력 기자재 부품 회사들도 웃고 있다. 18개월 가량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미국 내 풍력 발전 설비 수요는 2020년 16GW에서 이듬해 8GW로 줄었다. 업계에선 “법안 통과로 4~5개월 내에 수주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풍력 발전 타워 생산 세계 1위 기업으로 미국 콜로라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씨에스(CS)윈드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보면, 업계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조건”이라며 “개발자(민간·공공 발전업체)들이 인허가와 환경평가를 마치고 자금 조달 단계에서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원자재값 변동 등을 고려해도 (법이 확정되면) 수요는 빠르게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용 금속 구조재를 수출하는 동국에스엔씨(S&C),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삼강엠앤티(M&T) 등도 법안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결같이 미국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설비·기자재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은 웃지만 한국 경제는 ‘먹구름’
기업들이 들뜬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달려갈 기세를 보이는 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신 냉전 경제체제 서막’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는 미국 시장에 투자·진출해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10년 동안 친환경 관련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미국이 자국 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늘림으로써 미래 투자나 채용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이 기존 국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내 채용을 줄이면서 국내 경제는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4094.html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가능항공유 쓰면 세금 혜택 (한겨레, 최우리 기자, 2022-08-09 16:37)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사용 촉진책
항공·정유사 “한국도 유도책 내야”
지난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늘리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유·항공 업계에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9일 <로이터> 등의 보도를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속가능항공유 1갤런당 1.25~1.75달러의 ‘크레딧(신용점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커진다. 2050년 항공부문 탄소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로 낮추기 위해 신용점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선 저탄소 비행기 개발과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사용을 미래 과제로 꼽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화석연료가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과 해조류, 도시 폐기물 가스 등으로 만든 연료를 가리킨다.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지난 4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송가능항공유 사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65%를 줄이기로 의결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에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일정에 따라 기존 항공유와의 혼합 비율도 점차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1% 이상 섞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국내는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두 아직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본 적이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인천~파리 노선 운항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넣겠다고 했으나 실제 급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유 개발·생산 상황도 게걸음이다. 대한항공이 현대오일뱅크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채산성 검토가 끝나고,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에 필요한 급유망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미국처럼) 인센티브를 주면 개발·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전인 2019년 한해 동안, 대한항공이 항공유 사용과 지상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1333만5813 이산화탄소톤(tCO2eq)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663만3731 이산화탄소톤을 배출했다. 국제항공운수협회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항공업계가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21.2Gt(기가이산화탄소톤)에 이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158
중장기 물가는 잡겠지만…인플레 감축법, 당장 효과있을까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 2022.08.09 20:23)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순 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명칭과 달리 인플레 잡기에 아무 역할을 못 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한다.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부자 증세 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규모 증세로 에너지 등 가계의 비용 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용평가사는 장·단기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의 마드하비 보킬 수석부사장은 “(해당 법안으로) 2~3년 안에 생산성이 향상되며 인플레이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찰스 세빌 미국 법인 공동대표도 “해당 법안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당장이다. 바이든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최대 관심사는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솟구친 현재의 물가다. 이에 대해 보킬 수석 부사장은 “이 법안이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물가는 (이 법안이 아니라) 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학계에선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름값을 못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세 중심인 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와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등 경제학자 230명이 이런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이들 경제학자는 “정부 지출은 수요를 진작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의 명칭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인플레 감축법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예상하지 못한 기후 위기나 환경 대응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하는 미국 기업은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자사주 매입에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내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지만 각종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기업도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법인세와 자사주 매입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더라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내년 주당순이익은 1.5%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그룹도 “이번 법안으로 기업 순익은 0.42%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과장됐다”고 했다.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인플레 감축법보다 오는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쏠린다. Fed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가 8.8%(전년동월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면서 Fed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CNBC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월간 소비자예상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내년 미 물가상승률은 6.2%로 6월 조사(6.8%)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플레 감축법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팀장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엔 호재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거래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208
미국 인플레 감축법 논란…“물가 못잡고 기업 순익만 감축”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 2022.08.10 02:09)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순 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법안 명칭과 달리 인플레 잡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부자 증세 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규모 증세로 에너지 등 가계의 비용 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무디스·피치는 “중장기적으론 인플레이션에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1위 배터리 CATL 불이익…LG엔솔·SK온 등 반사이익 기대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법안이 당장 효과를 볼지다. 바이든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최대 현안도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솟구친 현재 물가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의 마드하비 보킬 수석부사장은 “이 법안이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진 못할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물가는 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학계에선 인플레 감축법이 ‘이름값’을 못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와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등 경제학자 230명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이들은 “정부 지출은 수요를 진작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나 환경 대응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하는 미국 기업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자사주 매입에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내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인플레 감축법보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쏠리고 있다. Fed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다.
월가에선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CPI 상승률(전년 동기대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가 8.8%(전년동월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면서 Fed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CNBC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월간 소비자 예상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내년 미 물가상승률은 6.2%로 6월 조사(6.8%)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인플레 감축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플레 감축법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엔 호재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거래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163.html
역대급 미국 물가 대책…한국과 완전 다른 3가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10 07:00)
① 정책 시행, 미국 10년-한국 1년
② ‘에너지안보’ 큰그림…한국은 단골 수단만
③ 감세 위주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세 초점
지난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감축법(IRA)’과 한국의 물가 대책을 비교하면 내용과 방향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한 교수는 “미국은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고 우리는 단기적 시각에서 매번 하던 대책으로 지금 상황만 모면하자는 식이라는 관성이 바뀌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① 10년 내다본 미국, 단기 대책 중심 한국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정책의 ‘시간’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장기 정책이다. 법안의 지원 규모가 4400억달러(약 570조원)에 이르는 것도 10년 동안 정책 집행을 전제로 추산한 금액이다.
우리 환경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난 6월까지 2개월 사이 ‘민생·물가 안정’이라는 이름표 붙인 대책만 4번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대다수 정책이 한시적이거나 길어야 1년 정도 지속하는 반짝 대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구상 미주팀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내용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② 미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무게…한국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 소비자 에너지·의료비 절감 등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깔려있다.
물론 이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만 수정하고 물가 대응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끼워 넣은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법안은 단순 기후 대응이 아닌 포괄적 에너지 법안”이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수소·원전·석유·천연가스·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원을 깨끗하게 생산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물가 대응 3종 세트’가 단골 수단이다.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수입품 관세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은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대책이다. 부가세의 경우 정부 내에서도 세금 감면의 가격 인하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를 내리면 몇 달 정도는 가격이 내렸다가 신제품 출시 등을 이유로 다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효과를 흡수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선 원전 활성화 외에 눈에 띄는 중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③ 한국은 감세, 미국은 증세
재정 정책은 차이가 가장 뚜렷한 분야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소비자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감세와 증세를 함께 추진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세율(15%) 도입, 국세청 징세 강화, 자사주 매입세(1%) 부과 등으로 걷어들이겠다는 세금이 10년간 4550억달러(약 590조원)에 이른다.
특히 각종 공제 혜택 등을 통해 미국 연방 법인세율(최고 21%)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빅테크(초대형 기술 기업)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 3천억달러(약 390조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전방위적 감세를 추진한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5년간 60조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공공 의료보험(메디케어)의 약품 가격 개혁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0년간 재정 지출 2880억달러(약 380조원)를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모자란 세수를 벌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접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한·미 양쪽 모두 크지 않거나 불투명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구상 팀장은 “미국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 역시 유류세·관세 인하 등으로 인한 물가 하락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산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316.html
“법인세 인하가 대세” 기재부 말 틀렸다…바이든 340조 증세 비밀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11 07:00)
미, 세율 인상없이 법인세 340조원 증세
기존제도 허점 보완…새 과세방식 도입
한국은 ‘묻지마 공제 확대’ 바람
“다른 나라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린다.” (7월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다.
기재부 쪽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1→28%)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한다. 법인세 감세가 국제적인 대세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없이도 10년간 약 340조원(258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증세를 단행하기로 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세율 인상 없는 초대형 증세’의 비밀은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기업의 소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회계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이 있다. 또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비용을 이익에서 빼는 등 조정을 거친 세무상의 순이익이 있다. 이중 기업이 실제 국세청에 세금 낼 땐 ‘재무상 이익’이 아닌 ‘세무상 이익’을 사용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다.
인플레감축법은 앞으로 미국 대기업들이 최소한 재무제표상 순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간 순이익이 3년 평균으로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가 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순이익이 연 10조원인 회사가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가 1조원이라면 재무상 순이익의 15%(1조5천억원)에 미달하는 5천억원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제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미국에 진출한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 등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법인세 과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때문이다. 미국 사정에 밝은 전직 회계업계 관계자는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세법의 루프홀(허점)을 악용해 세무상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상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걸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 증권 전문매체 <배런스>의 보도를 보면 아마존닷컴의 최근 3년간 평균 세전 이익은 254억달러(약 33조원)에 이르지만,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은 9%에 불과하다.
세무 전문가인 한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비과세·공제 기준과 세율이 제각각인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적은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짚었다. 기업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해외 자회사의 순이익이 보유 지분율 만큼 모회사 순이익에 더해지는 까닭에 이익을 일부러 축소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이 같은 증세 방식을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세법에 만들어 놓은 기존 비과세·공제 규정 등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