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참여연대,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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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참여연대, 2025.05.15.)
균등한 기회 제공과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사회제도’ 제안
혐오와 차별 해소 위한 노력으로 불평등 해소 동력 확보해야
공정한 자산 축적 위한 주거·금융 구조 전환, 경제·복지 개혁 요구 
일시 장소 : 05. 15.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오늘(5/15)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 속에서, 21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이창곤 소셜코리아 편집인·중앙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해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와 기본권 강화, 자산불평등 해소,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한 종합적 방향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불평등과 사회적 질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자살률·사회 불신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탄핵과 조기 대선은 시민 저항의 성과였지만, 극우 유튜브 확산과 정치적 내전 사태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의 핵심 배경으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낮은 노조 조직률과 기업별 노조 체계, 불충분한 조세·복지 제도 등 구조적 불평등”을 꼽고 이는 승자 독식 정치와 선거 전략의 한계로 인해 방치·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사회제도’가 불평등을 줄인다”고 강조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다양한 사회제도 개혁 중에서 조세정책을 핵심으로 꼽았다. 또한, 이를 위해 △불평등 연동 누진세 도입, △기업 임원의 연봉과 그 기업의 노동자 평균 임금과 연계, △자본소득세 인상, △자본의 이동과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조세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광장의 신뢰와 바람에 주목하는 불평등 해소 전략’을 제안했다. 이한솔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정국의 광장은 세대 교체, 새로운 집회 문화 등으로 과거 집회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무기력한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화의 중심에 선 이들이 새로운 시민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반등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한 희망과 한계 속에서 청년들은 저출생과 주거·노동 불안을 포함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현실에 무기력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 전반에 퍼진 성차별과 혐오로 인해 사회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한솔 운영위원장은 △노동, 주거 등 불평등 해소 방안, △젠더, 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넘어서는 과감한 결단, △정치와 기후 등 미래를 향한 주체의 변화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하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동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지니계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불평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 이익 집중과 자산 격차 확대 때문에 실제로는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이윤 중심 구조가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불평등을 키웠는데, 이로 인해 중산층은 줄고, 청년들은 집과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면서 영끌 투자에 내몰리고, 한국 사회는 점점 세습 사회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집값 불안과 불평등 속에 영끌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신 “국가가 돌봄과 의료 같은 복지에 적극 투자하고,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는 증세를 통해 모두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보장하는 강한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세대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는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금융·주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요과제로 △공공임대 확충과 임차가구의 주거권 강화, △주택의 과도한 금융화 차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금융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투기적 대출 규제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공정한 자산 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불평등,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구조 개편과 포괄적 복지·노동·조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소장은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 해소, 기득권 리더의 책임 있는 헌신,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과 디지털·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기반 경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 

CR20250515_자료집_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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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라운드테이블 개요
○ 제목 :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 일시 장소 : 2025. 05. 15.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ㅇ 좌장 : 이창곤 소셜코리아 편집인·중앙대 겸임교수
ㅇ 패널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ㅇ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