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여전히 감이 안잡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138100003?input=1195m[이재명 당선 확실] 재생에너지 드라이브 걸리나…기후에너지부 신설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25-06-04 00:28) 李, 에너지 분야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RE100 실현' 공약 '햇빛·바람연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원전 정책 방향도 '주목' 6·3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일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강화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등 재생..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17/132786608/2[사설]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 (동아일보, 2025-11-17 23:32)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건물 등 보유한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부정부패 논란도 수시로 불거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는데, 비슷한 일이 지방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할 줄은 몰랐다. 한동훈이 소송 제기를 했을 때 나도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승소했다. 세상은 모를 일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155551001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고동욱 설승은 기자, 2025-11-18 19:40)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金총리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43[단독] 새 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 연구용역’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0.20 07:30)현 정부 출범 뒤 3명 업체에 전문가 심층조사 맡겨 … 관련법에 명시된 정책 목표별 과제도 못 채워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급하게 추진한 결과, 납기일도 못 맞췄을 뿐더러 연구결과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에는 관련법상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유지와 실업자 채용 등을 정책과제에 소극적으로 담기거나 제외되기도 했다.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전기·수소차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현..

한화오션 관련 기사 가운데, 최근 노란봉투법, 손배소 취하와 관련된 글만 담아온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285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여전히 진행형...‘파업 재발방지’ 이견 (경남도민일보, 안지산 기자, 2025.10.19 17:13) 노사정 협의서 취하 조건 일치 안 돼 23일 예정 손배소 변론기일은 연기 노사 간 손배소 취하 공감대 있지만 ‘재발 방지’ 조건 두고 합의 이르지 못해 ‘한화오션 470억 원 손배소’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한화오션-하청노동자 간 취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양측이 합의문에 담을 ‘파업 재발 방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7..

관련기사 추가. 쿠팡은 여전히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논의에서 빠져 있다. 쿠팡이 당사자로서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 참여할 때 그나마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9292.html“아빠 묻고 이틀만…”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하루 쉬고 출근날 참변 (한겨레, 서보미 기자, 2025-11-14 15:23)15일 연속 야간노동 한 노동자도쿠팡이 야간 택배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며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는 매주 주6일 동안 11시간30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속 새벽배송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유가족은 “쿠팡 대표가 직접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

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에 관한 기사를 모은 게 2022년 12월이다. https://gimche.tistory.com/1443올해 또 다시 SPC에서 야간노동을 하다가 노동자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486[성명] 일하다 쓰러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여기 또 있다 (2025. 8.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기 시설관리노동자 야간 근무 중 쓰려져 끝내 사망 지난 8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야간 근무하던 전기시설관리 노동자가 쓰러졌고, 22일 끝내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1년에 3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도..

관련 글 추가.2025-11-16 13:32나도 나름 빵돌이이긴 한데, 런베뮤를 이런 논란에서 처음 들었다. 상당한 산업재해가 있었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고...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85200530'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서 최근 3년간 산재 승인 63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2025-10-30 17:28) 63건 중 60건이 사고 재해…이학영 의원 "추가 안전 점검 필요"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총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

관련기사를 올린다. 울산화력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가 여전히 문제 있음을 보여준다.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104500811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공사 정부 책임…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용납 안 돼” (브릿지경제, 권기백 기자, 2025-11-04 14:26) 이달 한 달간 집중점검기간 돌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불법하도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장관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열린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20곳의 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참사의 주범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나름 중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시점까지 관련 글을 옮겨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3129951061[2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2025-09-23 16:17) "예측 불가 불운한 사고 아닌 예고된 일"…5명 법정구속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