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살아 생전에 인도에 함 가보고 싶은데, 특히 케랄라 주에 가보고 싶다. 인도공산주의 운동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글은 케랄라 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892/인도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거점, 케랄라 (참세상, 벤 모리스(Ben Morris) 2025.08.27 12:26, 이꽃맘 번역)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케랄라(Kerala, 인도 남서부 말라바르 해안에 위치한 주)에서 집권 중인 공산주의 주도의 좌파 연합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 이유는, 모디와 그의 힌두트바(Hindutva) 동맹 세력과 달리, 케랄라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대한경제에서 기획연재한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 기사. 대한경제는 일반적으로 자본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내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관심을 보인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32158406290760[‘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상)]①K-안전 패러다임을 바꿔라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8-25 06:00:23) 대한민국 건설현장이 사고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정부와 업계가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지만 근본적 구조가 바뀌지 않아 비극은 반복된다. 이제는 ‘K-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사고의 이면에는 불법 재하도급이 자리한다. 공사비는 단계마다 깎이고 ..

뒤늦었지만,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린다. 이 판결이 다른 지역의 신공항 건설 시도에 교훈이 되어야 할 텐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0019“활주로 대신 철새떼”…공항 무패신화 무너뜨린 새만금, 현장의 기록 (제주의소리, 박성우 기자, 2025.09.30 08:00) [새만금의 경고, 제2공항을 향하다] ① 군산공항 인접 신공항 부지 실태 전북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국제공항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멈춰섰다.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군사공항 전용 의혹까지. 단순한 지역 갈등 차원을 넘어 대형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근본부터 되묻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발표내용에는 별로 동의가 안되지만, 자료 공유 차원에서...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14[인사노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리걸타임즈, 정리=이은재 기자, 2025.08.01 07:10) 개별적 ·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정책 변화 주목 새 정부 출범 후 노동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지평이 7월 17일 기업의 법무 ·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평 노동그룹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나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평 노동그룹의 김용문 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

포스코이앤씨에서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정점은 9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인데, 이는 별도로 다루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려면 건설 현장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불법 하도급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72129025[아침을 열며] 윤석열의 ‘건폭몰이’, 진실규명해야 (경향, 송진식 전국사회부장, 2025.09.07 21:29) 지난 6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건설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다소 의외였던 것은 발빠른 사측의 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되었지만,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상당부분의 내용이 대선 공약에서 후퇴하였고... 내 주된 관심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일단 국정과제와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해서 올린다. ---------------------------https://www.korea.kr/govVision/index.html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9716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09.16) - ‘국민이 주..

요새는 이런 긴 호흡을 요하는 글은 내 주전공분야가 아니면 읽기 힘들다. https://dem-labor.org/?p=21251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2025년 9월 25일 / 이슈 리포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 분석에 기초한 재론 이재명 정부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진보성’ 지난 9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개 항을 공개했다. ‘123국정과제’는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17일 내놓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현실적 조건에 따라 수정 보완한 이재명 정권의 정책 청사진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와 ’123국정과제‘는 그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는 거의 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그간 정부가 자랑해온 '전자정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 땜에 지난 추석 때 작업할 게 있었는데, 법령정보시스템이 안되어서 법령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보안, 안전 등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아는 것인데, 왜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을까?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138800530국정자원 화재 장애시스템 복구율 97.2%…노동부 노사누리 재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2025-11-10 17: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7%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캄보디아 사태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앙코르와트에도 가보고 싶은데...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가 행해지지는 않는 것 아닌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15490001296"말레이 사무실서 면접 후 캄보디아로… 그곳은 '완전한 감옥'이었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2025.10.19 07:00) ['캄보디아 범죄단지' 앰네스티 보고서 재조명] 납치·감금 피해자 진술 상세 기록… 다시 주목 할아버지 병원비 벌려던 中 소년 '강제 밀입국' 미성년자 고문… "아내 집단성폭행" 협박까지 현지 경찰 소극적… "韓정부 외교력 발휘해야" "저는 면접을 두 번이나..

과연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를, 아니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노 킹스만으로는 부족할 듯한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599.htmlMAGA와 싸울 미국 민주주의자들을 응원한다 [세상읽기]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5-10-15 19:09) 추석 연휴 직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수상에 실패하자 중국에 ‘관세 100%’를 내질렀다가 금방 돌아서서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을 하러 이스라엘로 향했다더니, 트럼프 스스로 자화자찬에 침이 마르질 않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엔 오는데 아펙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