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 지자체 자산 매각 관련 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17/132786608/2
[사설]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 (동아일보, 2025-11-17 23:32)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건물 등 보유한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부정부패 논란도 수시로 불거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는데, 비슷한 일이 지방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8조1857억 원이었다. 이 기간 임대료·수수료·과징금 등 지자체 ‘세외 수입’의 5% 규모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11곳에서 이뤄진 공유재산 매각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96.6%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팔렸다. 공개경쟁 입찰의 원칙을 지킨 사례는 3.4%에 불과했다. 
값이 싼 토지, 민간 소유지에 인접한 자투리땅 등이 주로 수의계약으로 팔리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경쟁 입찰 없이 특혜성으로 매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무적으로 지자체장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5억 원 이상 부동산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매각이 꼭 필요한 일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검증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줬다가 적발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소유 빌딩 터는 2018년 감정가보다 30억 원 이상 싼 5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팔렸는데,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매각 담당자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선 2022년 매각할 법적 요건이 안 되는 시유지를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기고, 중간에서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매각을 늘리는 건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세수 대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정들은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미래 자산을 처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 재정비와 함께 전국 지자체들이 보유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값에 팔리는지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9/132795582/2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동아일보, 서지원 기자, 목포=정승호 기자, 청주=장기우 기자, 세종=이정훈 기자, 속초=이인모 기자, 2025-11-19 03:00)
[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들]
미래 자산 매각, 빚 갚고 일회성 사업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 하지만 100억 원으로 부채를 메우고 226억 원으론 시민 1명당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회성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땅과 건물 등 재산을 팔아 살림을 메우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2019∼2023년 지자체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액 비중이 전국 평균(5%)을 웃돈 시군구 72곳을 분석한 결과, 64곳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자체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세외수입이 늘지만, 임대료와 사용료 등 지속적 수익 기반은 사라진다.
[단독]재정 없다고…버스터미널에 도로-수목원까지 ‘땅 팔아 살림’
〈하〉미래 재산 ‘급한불 끄기’ 소진
세입 부족한 지역, 재산 매각 충당… 개발할만한 땅 2%밖에 안남아
지속적 수익기반 사라져 미래 흔들… 공공시설 매각 두고 지역 갈등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과 건물을 내다 팔아 당장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지만, 정작 매각 가능한 ‘양질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미래 자산인 공유재산이 ‘급한 불 끄기’에 소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땅 판 돈으로 복지 지출 메우기 바빠”

18일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지자체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액 비중이 15% 이상으로 전국 평균(5%)의 3배를 웃돈 시군구는 17곳이었다. 이 중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전부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쳤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재산 매각이 ‘재정 유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쓰지 못하고 급증하는 복지 지출 등을 메우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유재산과 달리 지자체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일반회계에 흡수되는데, 상당액이 이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소모된다. 부산 북구 등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매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 지출에 쓰고 있다.
재산을 단기 재정 수요에 맞춰 조급하게 처분하면 중장기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500억 원 중 3800억 원을 시유지를 대량 매각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판 땅은 77억 원 규모의 도로 부지 한 건뿐이다.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정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급하게 매각하려다 헐값에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 매각 외에 다른 방안도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2013년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급하게 처분했다가 이후 사업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 도로·터미널도 매물로… “지역 갈등 초래”
도로마저 심심찮게 매물로 나온다. 대구 수성구는 2018년 범어동 골목길 등 도로 3532m²를 신축 아파트 사업자에게 117억 원에 팔았다. 주민들은 매일 이용하던 출퇴근로가 하루아침에 폐쇄되자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시의회에선 “공공 도로를 팔아 구 재정을 충당하는 관행이 주민 통행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도 2018년 중동 재개발 지역 내 약 3000m²의 도로를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 결정 자체가 지역 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차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노른자 입지인데도 공공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만들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시의회에선 “공공 자산을 성급히 민간에 넘겨 미래 세대의 기회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는 “외부 자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공립수목원인 세종시 금강수목원도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수목원은 충남도 소유지만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세종시와 자산 교환이나 매입·매각 등 각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공적 가치가 큰 수목원을 상업 개발에 내주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8월 세종시의회가 “차라리 국가가 사들여 공적으로 활용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 개발할 만한 땅은 전체의 2%… “거의 바닥”
‘팔 만한 땅’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가진 땅은 8566km²로, 서울 면적의 14배가 넘지만 이 중 61.4%가 임야였다. 그 뒤를 도로(15.2%)와 밭(3.8%), 공원(3.6%) 등이었다. 공공 목적에 묶여 사실상 개발이나 매각이 어려운 땅이다. 반면 개발이 용이한 대지는 1.8%, 공장용지는 0.3%에 불과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공유지 면적이 줄어든 지자체도 시도 4곳과 시군구 34곳 등 3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판 땅은 총 533km²로, 시도 중에서는 전남의 면적이 48km² 줄었고 충북·충남·경남에서도 감소가 확인됐다. 시군구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175km² 줄어 가장 컸으며, 대구 북구(65km²)와 전북 완주군(34km²)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재산 보유액이 3조274억 원으로 2019년보다 6870억 원 줄었고, 충남 논산시 역시 같은 기간 1967억 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 되는 땅을 꾸준히 처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매각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사용료 같은 지속적 수익 기반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정된 자원인 지자체 재산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가치를 단정해 매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9/132795579/2
“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동아일보, 서지원 기자, 2025-11-19 03:00)
[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들]
전문가 ‘지자체 재산관리’ 조언
“재산 현황 DB 정비도 시급”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매각 절차의 정당성뿐 아니라 대금의 사용처까지 심의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오랫동안 관리의 변두리에 놓여 있었던 지자체 재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산의 가격과 매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전문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은 “각 지자체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땅과 건물을 관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문성·일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재산 관리 전담 조직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미래 가치 산정을 위해 지자체 재산의 현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부동산의 지목과 위치뿐 아니라 활용도와 미래 가치까지 포함한 정교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현행 토지대장의 지적 현황 자체가 오래돼 불완전하다”며 “데이터 기반 관리가 공유재산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별 유휴재산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각 과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확인 시 감사실 등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재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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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economy/trend/5963575
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에…李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종합) (서울=뉴스1, 이강 기자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5.11.03 오후 06:44)  
국정감사에서 저가 매각 지적…尹정부 국유재산 낙찰가율 73%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저가에 매각됐다는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에 미치지 못한 건이 42%, 58%, 5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며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전 정부 대비 1.74배 증가했고, 매각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3150355005
정부 "李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종합4보)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이대희 황재하 기자, 2025-11-03 22:48)  
"부득이한 경우 총리 재가 후 매각"…기재부, 4일 브리핑 예고했다 연기
국감서 尹시절 캠코 '헐값 매각' 도마…대통령실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각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까지 치솟았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작년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이 같은 부실 매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애초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오후 9시 30분께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유 재산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사흘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긴급 공지'한 것 자체가 제도개선이라는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공지한 것을 놓고 재정분야의 구조적인 이슈를 넘어, 전임 정권의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특정사안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104/132696702/2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김수연 기자, 박훈상 기자, 2025-11-04 03:00)  
각부처에 “전면 재검토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권 교체기에 특정인사 특혜” 의혹 나와
李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평가액 2895억→2248억 낙찰 등… 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
‘YTN 지분매각’도 재검토 대상 포함… 정부 “절차 강화등 제도개선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특혜를 얻도록 정치적으로 의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의 국유자산 사유화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비판했었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90조 원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캠코 측은 5번 유찰이 반복돼 최저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매각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에는 YTN 지분 매각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노종면, 임미애 의원 등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국유재산 매각 이슈가 제기돼 정부도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4_0003389625
李 "무원칙 공공자산 매각에 국민 불안…'여론 수렴' 제도화 검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5.11.04 14:34:40)
전날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국무회의서 배경 설명
李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일방적 민영화, 정치 쟁점 부각돼"
"5년 간 국유재산 16조원 매각"…'尹 정부 정책 무효화' 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위원들에게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매각)하는 제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매각)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5년 간 국유재산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원점 무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143
대통령의 갑작스런 공공자산 매각 금지 왜? 혼돈에 빠진 기재부 (오마이뉴스, 김종철(jcstar21), 25.11.04 16:55)
[取중眞담] 대통령의 이례적인 '긴급지시', 용산 눈치보며 기자설명회도 연기한 기재부, 다시 소환되는 '추경호' 부총리
갑작스러웠고 이례적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 기획재정부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와 함께 자료가 배포됐다. 문자에는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라는 제목만 나왔다. A4 용지 한 장짜리 보도자료의 제목에는 '대통령 긴급 지시'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씌어 있었다.
정부 정책에 '긴급'이라는 문구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물론 정부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름으로 자료가 나온 것도 그렇다. 자료 배포되자, 일부 통신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속보'가 올라왔다. 하루 기사 마무리를 준비하던 기자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야 했다. 기재부 등의 관련 부처 대변인실과 해당 부서의 전화는 말 그대로 '불이 났다'고 할 정도였다. 여파는 4일(오늘)까지 계속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대통령은 왜 '긴급'하게 정부 자산 매각 금지를 지시했을까.
우선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별도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예정된 현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사항 "정부 자산 매각 보류하거나 중단하라"
실제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어제 전면 중단과 보류하고 꼭 (정부 자산 매각이) 필요하거나 해야될 것이 있다면 국무총리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시 사항은 자료 문구에도 그대로 실려 있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공기업 민영화를 꺼내 들었다. 과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를 들어가며,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시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은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이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고, 이중 상당수가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감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부산과 울산 등의 정부 부동산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값에 팔려 나갔다. 올해 7월까지 매각 국유 재산의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규모가 477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상대로 한 국감에서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100% 이상이던 낙찰가가 올해 상반기에 73%까지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헐값 매각의 수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작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77조 원이었는데, 역대 최고였다. 지난 2023년 45조 3000억 원에 비하면 31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 재산 처분 때는 국회의 사전 심의와 함께 매각 리스트와 사유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침묵과 당혹' 기재부, 용산 대통령실 눈치보며 기자설명회도 없던 일로
국유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겉으론 평온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와 간부 등은 일제히 언론 접촉을 피했다. 기자도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변인실은 지난 3일 오후 5시 45분께 기자들에게 별도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에 관련 배경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 55분께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감 등에서 제기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조치로 대통령의 긴급지시가 내려진 것"이라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공지 내용은 이후 대통령실 발로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이후 저녁 9시 28분께 기재부는 4일 예정된 기자 브리핑을 돌연 연기했다. 별도의 날짜를 잡지도 않아 사실상 취소한 셈이었다. 기재부 차원에서 언론을 상대로 준비했던 브리핑이 용산 대통령실의 추가 공지가 나온 후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기재부 사이에 언론 브리핑에 대한 별도의 소통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에 기재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용산 대변인실의 추가 공지 내용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면서 "이번 긴급 지시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서 배경을 설명하려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준비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로부터 브리핑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 기재부 '또' 패싱?... 내란 구속심사 앞둔 '추경호' 부총리 재소환
현행법상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돼 있다.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 사항'이 내려오기까지, 기재부 내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공개하기를 꺼린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간부들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사전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오늘 아침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산업경쟁력강화 방안과 대통령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등 여러 현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도,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유자산 처리에 사전 재가를 받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정훈 사장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캠코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유지를 대대적으로 싸게 팔았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급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렸던 지난 3일,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을 상대로 내란 공모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 4일(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41810001
[사설]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경향, 2025.11.04 18:10)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04/132704316/2
[사설]지난 정부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 급증… 60%가 감정가 미만 (동아일보, 2025-11-04 23:27)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을 중단하되, 부득이하게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중이던 자산 108건에 대한 매각을 즉시 중지했다. 
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시킨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연간 2조 원 안팎의 국유재산이 매각돼 왔는데,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만 해도 110건대 수준이던 국유 부동산 매각은 지난해 8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또한 급증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국유 부동산의 비중이 2022년엔 5%도 안 됐지만 지난해는 59%, 올해 1∼7월엔 65%까지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물과 땅은 감정평가액이 183억 원이었지만 120억 원에 최종 낙찰되기도 했다. 윤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특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통상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례도 수두룩해 매각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국유재산법에 경쟁 입찰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은 탓이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세력 등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입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헐값, 졸속 매각 의혹을 털어내고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막는 길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C23BW4R
[사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서울경제, 2025-11-05 00:03:0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발표 방식 등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이 아닌 문체부 장관이 발표한 데서는 정무적 파장을 줄이려는 속셈이 읽힌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돌연 연기한 것은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며 특정 집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매각 중단을 지시한 모양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자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집계 결과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사례’가 2023년에 149건, 2024년에 467건으로 급증한 점은 매우 특이하기는 하다. 하지만 자산 매각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논란’이 있었다. 
국가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각 중단 조치에 이은 매각 절차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이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자산 매각 중단의 목적이 투명성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3528
[칼럼]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특혜 여부 가려야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2025-11-05 05:46)
이재명 대통령, 국유재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공공자산 지난해 58%
매각실태 점검해야…경쟁입찰 위해 법개정도 시급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매각이 부득이할 경우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민간주도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매각을 서두르다보니 헐값 매각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공공자산이 이전에는 5%가 되지 않았는데, 2023년 42.7%, 2024년에는 58.7%까지 늘었다.
2022년 114건이던 국유부동산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으로 폭증했다. 자연스레 손해는 누적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6404억 원이었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머물렀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천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헐값 매각은 윤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나온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산이 무분별하게 관리됐다면 사유화를 방치한 셈이다.관계당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나 내란사태 이후 혼란기에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의 실태를 점검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정을 담보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도 있겠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28
김 총리 "YTN 등 정부 자산 매각 즉시 전수조사" 긴급 지시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2025.11.05)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특혜 등 확인 땐 법적조치·계약 취소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5087451001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2025-11-05 12:20)
문제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李대통령 지시 후속조치…金총리 "엄중인식"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7524.html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계약 취소까지”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5-11-05 13:40)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와이티엔(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우선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51406001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계약취소도 고려하라” 긴급 지시 (경향, 이유진 기자, 2025.11.05 14:06)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7609.html
[사설] 묵과 못할 정부자산 헐값 매각, 철저히 조사해야 (한겨레, 2025-11-05 18:10)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처다. 김 총리가 이날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산매각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 여론과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여론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부 자산매각 실태를 볼 때 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윤 정권의 정부 자산매각은 정권 출범 3개월 만인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같은 달 19일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각에 나선 건 이례적이었다. 
물론 국가 보유 자산 중에 쓰지 않고 묵히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필요성도 있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공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면서 헐값 매각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미만인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 비율은 2022년 4.4%에서 2023년 42.4%, 2024년 58.7%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 1~8월에도 51.5%에 이르렀다. 낙찰가가 감정평가액보다도 낮은 게 절반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진 셈이다. 신속히 매각하려다 보니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특혜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정부와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인에게 특혜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수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도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자산매각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서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7620.html
김 총리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 조사”…YTN 콕 짚은 까닭 (한겨레, 기민도 엄지원 기자, 2025-11-05 18:46)
정부가 지난 정부 때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밝혔다. 헐값 매각이 확인될 경우 수사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가 와이티엔을 콕 집어 언급한 것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논쟁적인 매각 사례까지 빼놓지 말고 모두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매각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에 4~11%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지난해 58.7%로 급증했다. 
정부의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 공공부지 매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규제도 없이 헐값에 매각돼온 자산이 많다고 보고, 일단 이를 중지한 뒤 전수조사하고 매각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 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27633.html
윤 정부 YTN 매각 때 특혜·졸속 논란…진상 규명 되나 (한겨레, 전종휘 엄지원 기자, 2025-11-05 19:22)
대통령실 ‘국유자산 매각 재검토’ 지시로 정조준
한전KDN·마사회 뒤바뀐 매각 방침…초고속 매각
방통위 승인도 졸속…YTN 노조 “공적소유 회복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조사·감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을 예시함에 따라, ‘준공영 방송사’였던 와이티엔의 강제 민영화, 특혜 매각 논란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와이티엔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와이티엔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넘어가면서 강제 민영화 논란이 거셌다. 2022년 8월만 해도 한전케이디엔은 정부에 “현시점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마사회 정기환 회장도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매각 작업이 진행됐다.
게다가 와이티엔 주식을 1주에 6555원에 산 한전케이디엔과 5000원에 산 마사회가 주식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삼일회계법인이 공동 주관사를 맡으면서 특혜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 두 회사가 따로 팔면 대주주(21.43% 보유)인 한전케이디엔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도 있는데 통매각을 하면서, 한전케이디엔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 쪽(유진이엔티)의 지분 매수를 승인하는 과정도 의문투성이이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와이티엔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심사는 통상 수개월~1년이 걸리는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해 졸속 논란도 불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김홍일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지시한 국유자산 매각 중지 및 재검토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와이티엔을 콕 집어 조사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공공부지 매각 등 국유자산 헐값 매각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와이티엔 인수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조사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까지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시급히 정상화해, 불법으로 점철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와이티엔이 다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해 국민의 보도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52043005
“YTN 등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김 총리 “문제 발견 땐 계약 취소” (경향, 이유진 기자, 2025.11.05 20:43)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945
김민석 “YTN 등 자산매각 조사” 야당 “공영방송 재장악 시도” (중앙일보, 윤성민·박준규 기자, 2025.11.06 01:07)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 등의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계약 취소가 될 경우 유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됐던 YTN은 다시 공공기관이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인데도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YTN 취재진이 김 여사에게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취재하자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하는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지시를 여당에 유리하도록 YTN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공영방송 재장악 시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전 정부 표적 감사와 같은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YTN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가 말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유진그룹이 시가보다 4배 높게 산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YTN의 주가가 주당 6000원일 당시 유진그룹이 매입단가를 2만4000원으로 써내 낙찰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통매각해 이른바 ‘지분 몰아주기’를 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진그룹은 한전KDN 지분만 가지고도 1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며 “통매각을 한 건 ‘지분 몰아주기’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YTN 지분 매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방송 장악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YTN 노조는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최근까지 다섯 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6_0003392318
194억 감정가 국유재산 97억 낙찰…尹정부 3년 '헐값 매각' 94건 (세종=뉴시스, 박광온 기자, 2025.11.06 10:13:56)
전종덕 의원실, 기재부·캠코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 4787억…직전 3년比 7.3배
감평액 대비 낙찰액은 2023년부터 90%→78%→7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폭증한 가운데,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헐값 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총 4787억원으로 7.3배 뛰었다.
구체적으로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 308억원 ▲2021년 168억원 ▲2022년 180억원 수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08억원 ▲2024년 2248억원 ▲2025년(7월 말 기준) 1331억원으로 급등했다.
문제는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헐값 매각' 비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세종=뉴시스] 자료는 2020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자료 캡처) 2025.11.06.

감정평가액(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2023년부터는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감평액 대비 각각 약 122억원, 647억원, 477억원 낮은 금액에 매각된 셈이다. 실제 2023년 감평액은 1330억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금액은 1208억원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감평액은 2895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론 2248억원에 낙찰됐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음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은 감평액의 50~50.1%라는 뜻이다.
실제 이 같은 사례는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94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최저가 매각' 건의 감정평가액은 총 194억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금액은 97억원에 그쳤다.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만 따로 봐도, 2022년 이전엔 연 3건 이내였던 반면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300건을 넘었다. 3년간 감정가 총액 1454억원 중 낙찰금액은 760억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쳤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최초로 감소했다"며 "무차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66691
국유재산 헐값매각, 윤정부 커넥션 겨누나 (내일신문, 박소원 박준규 기자, 2025-11-06 13:00:26)
김민석 총리 “전수조사, 검경 합동 수사” 선포
안도걸 “ 국유지가 민간으로, 특정 개인에 집중”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19%에서 27%, 필지 기준으로는 37%에서 48%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지 소유권이 공공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 여기에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대량 처분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에 따르면 법으로 가능한 ‘반값 매각’ 건이 2022년 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최초매각가격의 50%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최저한도인 50%~50.1% 가격으로 매각한 건수가 2023년부터 3년간 총 89건을 기록한 것. 이렇게 팔린 국유재산의 전체 감정가는 194억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금액을 60% 미만인 사례로 늘려보면 2022년 이전에는 1년에 3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 매각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실제 판매금액은 761억원에 그쳤다.
여당은 헐값 매각 배경에 수의계약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의 91%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면서 “매각 권한이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매각 정보 역시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되고 있지 않다 보니 중복 매입이나 특혜 거래를 사전에 파악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지 조치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특혜성 계약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와 자산을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산 헐값 매각으로 수혜를 받은 집단이 누구냐”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67259
1454억 감정가 국유재산 760억 낙찰…尹정부 3년간 '헐값 매각' 310건 (세종=뉴스1, 이강 기자, 2025.11.06 오후 03:05)
감정가 절반 수준 '헐값 매각' 310건…'최저가 매각' 94건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이전 정부보다 7배 이상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리는 등 '헐값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 치의 7배 이상 불어났지만,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가 310건에 달했다. 이들 물건의 감정가 총액은 1454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낙찰금액은 760억 원에 그쳐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 원에 그쳤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4787억 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 308억 원 △2021년 168억 원 △2022년 180억 원 수준에서 △2023년 1208억 원 △2024년 2248억 원 △2025년(7월 말 기준) 1331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매각액이 폭증하는 동안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급락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액(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감평액 대비 매각 손실액은 △2023년 122억 원 △2024년 647억 원 △2025년 477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의 경우 감평액이 1330억 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금액은 1208억 원에 불과했고, 2024년 역시 감평액 2895억 원 규모의 물건들이 2248억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절반 수준 '헐값 매각' 310건…'최저가 매각' 94건
법이 허용하는 최저 매각가는 감평액의 50~50.1% 수준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는 일반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최저가 매각'은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 1~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늘어 3년간 총 94건에 달했다. 해당 매각의 감평액 총합은 194억 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금액은 97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만 따로 봐도, 2022년 이전엔 연 3건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3년간 310건에 달했다. 이 기간 감정가 총액은 1454억 원이었지만, 낙찰금액은 760억 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터무니없는 헐값 매각이 확인됐다"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7775.html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45조원어치 더 팔고도 이유도 배경도 모른다 (한겨레, 신민정 박수지 기자, 2025-11-06 16:33)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 관리·처분이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도 보고하는데,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이뤄져도 그 이유나 배경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담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세운다. 정부가 국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개발 등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하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의 자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유재산 처분 계획과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최대 2.3배나 더 많은 액수의 국유재산이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정부는 33조3천억원의 국유재산 처분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78조6천억원어치를 매각 또는 무상양도(양여)했다. 예정했던 액수보다 45조4천억원이나 더 처분한 것이다. 초과율이 136.3%에 달했을뿐더러, 처분 액수 자체도 최근 10년 새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계획(29조4천억원)보다 실제 처분(57조4천억원)이 2배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계획보다 과도한 매각 등이 해마다 발생해도 그 배경이나 이유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계획했던 처분 액수와 실제 처분한 금액이 달라질 순 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변동이 생긴 이유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등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지만, 계획과 실적이 다른 이유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정처는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실제 집행실적 간 편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의 신뢰성과 이행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국유재산 처분이 계획 대비 과다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분석이나 평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발생해도 원인을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국유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3~2025년 7월까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절반 수준(50%~50.1%)이었던 국유재산 매각 건수는 89건으로 2020~2022년(총 5건)보다 훨씬 많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싼값에 국유재산을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예정처도 기재부가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환율 변동 등에 대응하려고 모아둔 돈)이 보유한 증권 약 33조원을 매각한 것을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추정한다면서도 “정부가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아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에 국회의 견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나 이들의 대리인인 국회도 어떤 국유자산을 얼마에 왜 매각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며, 국유재산 매각 목록과 사유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상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6_0003393340
金총리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 지시…범주·기준 정리하는 단계"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5.11.06 17:19:14)
"전수조사 완료 시점은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헐값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라며 " 조사의 범주, 문제의 건으로 파악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시초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22년 5월·7월 국무회의, 8월 매각 및 활용방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2022년 12월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에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 매각이 등장한다"며 전 정부를 조사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 '가급적 작은 정부로 가자'는 선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헐값 매각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현재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부정적 측면에 있는 부분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딱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134000005
유진그룹, 정부 전수조사에 "YTN '헐값 매각' 아녔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25-11-07 16:46)
정부가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진그룹은 7일 YTN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라고 밝혔다. 또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천500여억원, 주당 6천원 수준이었다. 그룹에서는 주당 2만4천610원, 총 3천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했다. 
그룹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은 정부가 YTN을 대표 사례로 들며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직접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이듬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71742001
정부 전수조사 나서자 유진그룹 “YTN 인수, 헐값 매각 아니었다”…노조 “돈만으로 사는 회사 아냐” 반박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1.07 17:42)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296
총리 콕 집은 YTN 강제 민영화…'헐값매각·졸속심사' 쟁점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5-11-08 05:00)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 후폭풍
한전KDN·마사회 뒤바뀐 매각 방침
방통위 초고속 승인…졸속 심사 논란
유진그룹 "헐값 매각 아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감사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총리는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라고 콕 집었다. 이에 따라 준공영 방송사였던 YTN의 강제 민영화, 헐값 매각 논란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기업 지분 30% 유진그룹에 통매각, 헐값 매각 논란 시작
YTN의 강제 민영화 논란은 윤석열 정부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통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특히 한전KDN 등 공기업들은 당초 "현시점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거나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세 달 만에 돌연 매각 작업을 진행해 정부의 외압 의혹을 키웠다.
또  YTN 주식을 1주에 6555원에 산 한전KDN과 5천원에 산 마사회가 주식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채택 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도 일었다. 두 회사가 따로 팔면 대주주(21.43% 보유)인 한전KDN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도 있는데 통매각을 하면서, 한전KDN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의 지분 매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선 절차적 위법 문제가 지적된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2인 체제'로 중대한 안건을 졸속 처리한 건,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김홍일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졸속 심사 논란도 뒤따랐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YTN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지만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불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올해 안에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공공기관들이 협업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면서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재산 매각 '의도'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격 측면에서 정당한가의 측면도 있고, 의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양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압이나 특혜성 매각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다만 "YTN을 적시해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예단이나 판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전수 조사와 결과 발표에 이어 헐값에 팔아 정부의 재산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계약 취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완료된 정부 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진그룹 "YTN 인수 과정 헐값 매각 아니었다"
유진그룹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진그룹은 7일 YTN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라고 밝혔다.
또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 주당 6천원 수준이었다. 그룹에서는 주당 2만 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