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에 관한 기사를 모은 게 2022년 12월이다.
https://gimche.tistory.com/1443
올해 또 다시 SPC에서 야간노동을 하다가 노동자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486
[성명] 일하다 쓰러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여기 또 있다 (2025. 8.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기 시설관리노동자 야간 근무 중 쓰려져 끝내 사망
지난 8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야간 근무하던 전기시설관리 노동자가 쓰러졌고, 22일 끝내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1년에 3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는 사측도 알고 있다.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건강했던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야간노동은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24시간 생체 주기 리듬을 파괴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 장애, 소화기계 질환 발생을 높이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2019년 야간노동을 인체 발암 추정 물질(2A군)로 정한 바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켰다. 이후 고용은 안정되었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무기계약직 시설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장시간 야간노동과 불충분한 휴식, 질 낮은 수면의 반복 등이 죽음의 원인이 아닌지,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지금도 공공부문에는 수많은 야간노동-장시간노동이 존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규제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서도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상 규명, 노동시간 단축,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https://www.dt.co.kr/article/12013472
[단독] SPC 노사, 임금·근무제 개편 합의…야간수당 79% 파격 지급 (디지털타임스, 박순원 기자, 2025-08-25 16:06)
9월부터 야간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SPC가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을 위해 야간 수당을 최대 79%까지 올리기로 노조 측과 임금·근무제 개편에 합의했다.
근무 시간 감소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 기준인 5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잇단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12시간 2교대 근무제를 꼬집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로 나온 야간 근무 체계 개편이지만, 업계에서는 회사가 노동자 임금 보전을 위해 상당 부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 사측과 파리크라상·SPL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근무제 개편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파리크라상 생산직 근무자의 야간 근로수당은 최대 79%로 상향됐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 가산율은 50%가 원칙이지만,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고려해 이를 대폭 높인 것이다.
노무·공무직을 대상으로는 임시 생산 수당 4만원도 신설됐다. SPL 생산직 야간 근로자는 최대 75%의 야간수당을 받는다. SPL 노사는 점진적으로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인 79%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조 개편도 이뤄진다. 기존 주간조(오전 7시~오후 7시)와 야간조(오후 7시~익일 오전 7시)로 운영돼온 2교대 체제에 '연결조'가 새로 투입되는 구조다. 연결조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연결조 근무 시간을 주간조와 겹치게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로 근무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SPC 사측이 노동자와의 교섭을 신속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제조업을 통틀어 사측이 노동자 임금에 법정 기준 이상의 가산율을 보전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근무제 개편 과정에서 줄어드는 노동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SPC가 파격적인 가산율을 적용했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근무제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PC가 지난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공지한 시행 시점은 당초 10월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일정을 한 달 앞당긴 것이다. SPC 관계자는 "야근 수당과 관련한 사측과 생산직 노조와의 합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5562.html
‘꼼수식’ SPC 야간근로 감축…노동자 “이게 이 대통령이 의도한 것 맞나”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8-27 18:06)
이재명 대통령이 에스피씨(SPC) 계열사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야간근로를 지목한 데 따라, 에스피씨가 모든 계열사의 야간조 근무를 8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가 야간근로 감축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근무·임금체계를 개편해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이게 맞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에스피씨그룹은 보도자료를 내어, 에스피씨삼립·샤니·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계열사의 기존 11시간이었던 야간조 근무를 8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체계 개편안을 새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근로 감소에 따른 생산물량 방어를 위해 삼립·샤니에는 3조3교대를 도입하고, 에스피엘·비알코리아에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결조’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선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야간·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50%보다 높이기로 했다.
회사의 이런 결정에 노동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삼립의 일부 공정은 주야 맞교대 주5일 52시간 근무에서, 3조3교대 주6일 48시간 근무로 변경된다. 회사는 기본급을 2% 인상하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75%로 높여 임금 하락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선 야간근로가 줄어드는 대신 근무일이 하루 늘어나게 된다. 삼립 생산직 노동자 ㄱ씨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에 이틀 쉴 때도 하루는 병원에 가거나 쉬느라 다 썼는데, 하루밖에 쉬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노동자 ㄴ씨는 “야간근로를 줄이려 휴일근로를 늘렸는데 또 사고가 나면 무슨 대책을 세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에스피엘의 경우 신설된 ‘연결조’의 근로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여서, 야간조(저녁 8시~새벽 5시)처럼 똑같이 밤샘 노동을 하게 된다.
한시적 임금 보전 대책도 문제다. 상장사인 삼립의 8년차 사원의 월 기본급이 218만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에스피씨 계열사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209만6270원) 수준으로 낮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통해 낮은 임금을 충당해왔다. 야간근로가 줄면 수당도 줄어 에스피엘은 야간근로수당 할증률을 79%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임금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할증률을 50%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삼립 역시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인상을 내년 3월까지만 유지한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실질임금이 삭감될 우려가 큰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회사가 개편안 마련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에스피엘 전 계열사의 교섭대표노조가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가운데,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정석 에스피엘지회장은 “회사에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사회적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의도한 야간근로 감축이 이런 방식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에스피씨 쪽은 “주6일 근무제는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 5일 근무로 복귀할 계획이고, 휴일·연장수당 할증률을 내년 원상복구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와의 내년도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보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t.co.kr/article/12015484
[단독] SPC ‘3교대’ 공언했지만…채용공고엔 ‘2교대·야간 12시간’ (디지털타임스, 박순원 기자, 2025-09-02 16:48)
SPC “채용 담당자 실수” 해명
SPC그룹이 생산직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3교대 전환과 야간근무 8시간 제한을 공언했지만, 신규 채용에선 여전히 2교대 근무와 최대 12시간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근무 여건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SPC가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한 SPL(평택공장) 모집 공고에 따르면,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 형태는 주·야간 2교대 방식으로 기재돼 있다. 또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해, 잔업 시 최대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SPC는 9월 1일부터 생산직 근무 체계를 3조 3교대로 전환하고 야간 근무는 최대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야간 근무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SPC가 성수기 생산 물량 대응과 채용 수요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건을 명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석 명절과 크리스마스 등 케이크 주문이 급증하는 시기엔 노동시간 연장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 없이 초과근무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잔업 가능’ 조건을 명시해 인력 운용에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수기 케이크 주문이 폭증할 때를 대비해 잔업 가능 문구를 채용 공고에 포함했을 수 있다”며 “제빵 공장의 경우 명절이나 연말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는데, 잔업 가능 문구가 있어야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PC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탓에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 2교대 체제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 개인별 근무 시간이 줄어 노동자 개인 임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 시간과 급여를 원하는 생산직 지원자를 충원하기 위해 예전 조건을 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식품업계 생산직을 채용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3교대 전환 이후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SPC는 채용 공고에 이 같은 조건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채용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플랫폼에 게재된 채용 공고문은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PC 관계자는 “채용을 담당하는 협력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채용 공고 문구를 수정했으며, 이미 지원한 이들에겐 면접과 채용 과정 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는 지난 7월 말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근무제를 기존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전환하고 야간근무 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5일 SPC 시화공장에 방문해 가진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2교대 운영과 장시간 야간 근무가 그간 SPC서 발생한 인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18
돈 쏟고도 사람 죽어나간 SPC ‘노동부 방지책’ 안 보인다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9.08 18:39)
사고 때마다 감독했는데도 중대재해 반복 … ‘이행점검 부실’인데 “점검한다” 국회에 한줄 보고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에 SPC그룹이 다시 안전투자를 해답으로 내놓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감독 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PC그룹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1천억원을 투자해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후진적 산재라 불리는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 그때마다 노동부는 감독을 했지만 중대재해를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1천억원 안전투자 깜깜이, 노동부도 미보고,
감독 뒤 점검이 관건, 전문가 “이전과 달라야”
노동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PC 안전·보건체계 개편 대국회 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SPC 삼립 시화공장 현장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감독 결과의 이행 여부 등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SPC그룹 산재 감소와 관련해 국회에 밝힌 계획은 이 한 줄이 전부다. 노동부 보고는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받았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2023년 성남 샤니공장 빵 반죽 분할기에서 노동자가 끼여 숨질 때도 노동부는 현장감독에 나섰다. 두 사고 감독 뒤 노동부의 점검 결과는 이날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SPC그룹이 1천억원을 안전을 위해 쓰겠다고 2022년 약속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일각에서는 “1천억원 안전투자를 약속할 당시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그 뒤에 노동부가 뭘 했는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신 노동부는 6월 종료된 SPC 삼립 시화공장 현장감독 결과를 다시 꺼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자수가 동종 업계 평균보다 부족하고, 현장의 위험요소가 일상화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유형의 사고인 만큼, 감독 이후 점검을 내실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과거에도 감독에 대한 이행 점검이 있었을 텐데 산재가 또 발생했다는 건 이행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거꾸로 보여준 것”이라며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가 됐는지 등 과거의 이행 점검과 지금의 이행 점검이 어떻게 다를 건지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 중심 지표 제시하라” SPC에 쏟아진 요구
SPC그룹은 비공개 회의에서 안전·보건체계 개편사항으로 2022년 약속한 1천억원 투자 집중 집행과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위험설비 교체 등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문화 정착에 624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2천7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생산센터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SPC삼립·샤니에 3조3교대 도입과 SPL 야간조 근무시간 단축, 인원 보강 △야간 8시간 초과근무 폐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48시간 이하로 1차 단축, 향후 40시간 이하로 단계적 단축 등 근무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편된 근무체계는 1일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사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확실한 결과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비 개선이 늦고, 안전투자 집행이 수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투자 집행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7652.html
SPC, 산재사망 때마다 “안전 개선” 약속했지만…위법 갈수록 늘었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9-08 19:45)
에스피씨(SPC)그룹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 개선’을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최근 진행된 정부의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는 에스피씨를 상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TF) 주최로 열린 ‘에스피씨 안전·보건체계 개편 보고회’(보고회)에선 반복되는 에스피씨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에스피씨 감독경과 보고’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 결과, 17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15개 조항에 대해선 모두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위반 건수만 65건에 달했다.
제대로 안전 조치를 했으면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 수두룩했다. 기계 회전 부위 덮개나, 리프트 인터로크(물체가 감지됐을 때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작업자가 기계의 회전부를 건너갈 때 실족을 방지할 수 있는 건널다리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는 30㎝에 불과한 곳도 있어 설비에 끼일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피씨그룹에선 2022년 10월(평택에스피엘), 2023년 8월(성남 샤니), 2025년 5월(에스피씨삼립 시화공장) 등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반죽 분할기,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회전하는 컨베이어 등 모두 끼임 사고였다.
에스피씨그룹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경영’을 강조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근로감독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이 9개였으나 그해 8월엔 26개, 올해 5월에는 32개로 증가했다. 특히 허영인 회장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서 “안전교육을 더 많이 해 작업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에스피씨삼립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로 부과된 과태료만 1억6400만원에 이른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에스피엘·샤니와) 동일 조항의 반복 위반이 확인됐다”며 “안전·보건 관리자 수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부족하고, 현장의 위험요소가 일상화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에스피씨는 이날 국회 보고회에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장 방문 이후 추진했던 ‘8시간 초과 야간근로 폐지’와 함께 2022년 사고 이후 약속한 1천억원 안전투자에 이은 624억원 추가 투자,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도세호 에스피씨 대표이사는 “국회와 정부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안전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말뿐인 약속은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인 투자 집행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앞으로 약속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3
주 6일 근무자 발생, SPC삼립의 ‘희한한 3교대제’ (매노, 이재 기자, 2025.09.23 07:30)
8시간씩 3개조 편성 아닌, 2개조는 12시간씩 유지 … ‘8시간 근무시 저임금’ 구조 여전, 주말 일해야 벌충
반복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겠다며 SPC삼립이 도입한 새로운 교대제가 노동자 근무일수만 늘린 격이라는 비판이다. SPC쪽은 “한시적”이라고 해명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SPC삼립이 시화공장에 기존 12시간 맞교대를 개편해 3조3교대제를 도입한 결과,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출근하는 주 6일 근무가 발생했다. 노동자쪽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산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개편이 주말근무로 이어진 셈이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12시간 일하는 ‘연결조’ 투입해 3교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지적’ 대통령 취지와 달라”
이번에 SPC삼립이 도입한 3교대제는 다소 이례적이다. 통상 3교대제라면 하루 8시간 근무조 3개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SPC삼립은 다르다. 기존의 주간 12시간조(휴게 1시간 포함)를 유지하고, 맞교대조였던 야간조 근무시간을 12시간에서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연결조라고 이름지은 교대조를 1개조 더 투입해 12시간 근무를 시키는 형태다. 가령 주간조가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야간조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9시간 일한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연결조를 신설해 투입한다. 연결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 주간조와 겹치면서 야간조와 교대하는 셈이다. 야간조는 실 근무시간이 기존 11시간에서 3시간 줄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말에 추가 근무하게 된다. 근무인원은 라인별로 다르지만 주간조와 야간조는 각각 50여명 수준인 데 반해 연결조는 5명 내외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근무조 간 우열이 발생한다. 사용자쪽은 교대제 개편에 따라 임금보전 목적으로, 법정기준인 1.5배보다 많은 1.75배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급도 2%(5만원 상당) 올렸다. 그러나 주간조는 주 5일만 해도 충족할 수 있지만 야간조는 그렇지 않다. 야간조에 편성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최근 출범한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가 저임금·장시간 야간노동의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와 전혀 다른 교대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이런 방식의 교대제는 SPC삼립뿐 아니라 SPL과 던킨도너츠 등 SPC그룹사에 전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없지만,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어긋나
SPC그룹 “임금보전 위한 방법, 한시적 시행”
SPC삼립이 세로 도입한 교대제는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나무라기 어렵다.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췄고, 수당도 가산비율인 1.5배보다 많이 준다. 게다가 SPC그룹쪽은 주 6일 근무는 한시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SPC 관계자는 “향후 인원을 충원하면 주 5일 근무로 환원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보전을 위한 방법이었고, 한시적이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노조와 합의도 마쳤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재 근절을 위해 위험한 장시간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SPC삼립 노동자 임금은 기존에도 고임금은 아니었다. 이번 교대제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8시간 노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한 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던진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한편 SPC그룹은 최근 국회에 안전보건체계 개편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기존의 안전투자 1천억원 집행에 이어 교대제를 개편하고 임금을 보전하면서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문화 정착에 624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처우개선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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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관리비가 안전투자? ‘피 묻은’ SPC 1천억 ‘투자쇼’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0.10 07:30)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소모품 교체에 사용 … ‘육아지원 3법’ 설명해 놓고 ‘안전투자 자랑’
노동자 산재사고를 막겠다며 SPC가 약속한 안전투자금 1천억원이 노동자 안전과 무관하거나 회사가 당연히 사용해야 할 분야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의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육아지원 3법 설명회에 안전투자금을 지출했다. 안전투자금으로 운영한 안전경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로 전사적인 불매운동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올해까지 1천억원을 들여 그룹 전반의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SPC가 ‘죽음의 공장’ ‘피 묻은 빵’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기에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의무배치해야 하는데
‘자동제세동기 렌트비’도 안전투자
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SPC그룹 안전투자 계획 이행 현황 집행내역 조사표’와 ‘안전경영위원회 활동 경과’ ‘SPC 안전경영 혁신방안 대국회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SPC는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총 969억원가량을 집행했다. 약속했던 금액을 대부분 쓴 셈이다. 안전설비 확충에 254억4천만원,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에 278억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에 209억7천만원, 장비안전성 강화에 172억6천만원, 안전문화 개선에 54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이 대목만 보면 돈을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을 써놓고 안전투자로 꾸민 항목이 눈에 띈다. 비알코리아 김해공장·신탄진공장·음성공장·던킨 사송허브키친 등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나 전기안전관리비 등이 매월 지출됐다. 건물주가 해야 하는 소방시설·전기설비 점검을 외주화한 뒤 이 비용을 안전투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계열사마다 투자 항목을 다르게 분류했다. 던킨은 김해공장의 전기안전관리비를 기타 항목의 진단·자문으로, 파리크라상은 한남별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료를 안전설비 확충 항목의 화재 등 기타안전사고 예방으로 집행했다. 계열사들의 제멋대로식 예산 집행을 방증한다.
소모품이나 노후화 장비 교체를 ‘투자’로 집행한 사례도 많았다. 안전화, 반창고, 쿨파스, 미화노동자 경량모, 귀마개 리필, 근무자 반팔티, 운영팀 법인차량 타이어, 휴게실 의자 등이 SPC 전 계열사를 망라하고 안전투자 예산으로 집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갖추거나 구비해야 하는 것들로, 투자로 보기는 힘든 항목들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AED) 렌트비도 SPC에서는 안전투자가 됐다. 비알코리아 양재사옥의 의약품도 안전설비 확충 예산으로 집어넣었다. 심지어 비알코리아 서울지점에서는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점검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기타 항목으로 약 235만원 지출하기도 했다.
안전경영 자문하라고 위촉했는데
‘노사관계 전망’ 강의하고 강사비 챙겨
방향성을 잃은 SPC 계열사들의 안전투자는 컨트롤타워인 안전경영위원회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SPC는 2022년 11월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룹의 산업안전·노동환경·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활동의 심의·자문을 맡겼다. 이 예산 역시 SPC 안전투자 1천억원의 기타 항목으로 집행됐다.
SPC는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게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을, 천영우 인하대 교수(환경안전융합대학원),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조현욱 변호사(The조은합동법률사무소)에게 위원을 맡겼다. 안전공학 전공자인 천 교수를 제외하면 산업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사다.
이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때는 회당 300만원의 강의료가 안전투자 예산에서 따로 지급됐는데, 산업안전과 상관이 없는 주제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는 정지원 위원이 그룹 인사·노무 부서를 상대로 ‘국내 노사관계 주요 흐름 및 법·제도 변화, 국내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2024년에 ‘총선 이후 주요 노동개혁 추진 및 이슈 점검, 노사관계 현주소 및 쟁점 분석’을 강의했다.
정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시행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퇴직했다. 올해도 정 위원은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판례 해설’을 강의했다. 특강에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 판결 이후 기업들 상황’이 포함됐다.
안전경영위 3년 활동 ‘무용’ 또 사망사고
SPC삼립 사고 뒤 노사점검하니 미비점 무더기
SPC는 외부위원 4명에게 매월 1천200여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1인당 매월 300만원 꼴이다. 올해 7월까지 총 약 4억1천억원이 집행됐다. 안전경영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회의와 현장점검, 특강, 현장직원 간담회로 이뤄졌다.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경영로드맵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사별 화재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 현황 점검’ 등을 제출해 달라고 각 계열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안전경영위원회의 권고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SPC는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전 중이던 컨베이어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였다.
사고 이후 SPC는 SPC삼립·샤니·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등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긴급 안전점검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각 사업장별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이 걸렸다. SPC는 긴급 안전점검 결과 ‘컨베이어 안전커버 설치 필요’ ‘컨베이어 하단부 끼임 위험’ ‘배수구 주변 미끄럼 위험’ 등 ‘미비사항 568+@건이 발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안전경영위원회가 3년 동안 활동했는데도 불과 최대 3일의 긴급 안전점검에서 적지 않은 안전 부적합 사례가 발견된 격이다.
무능한 안전경영위원회 체제에서 SPC의 1천억원 안전투자도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박해철 의원은 “안전경영위원회의 자문료에 SPC가 긴 시간 큰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투자와 현장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될 도세호 SPC 대표에게 안전경영위원회의 보여주기식 활동과 1천억원 대국민 투자 사기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본지는 SPC쪽에 안전투자 1천억원 세부 내용과 관련해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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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 국감] SPC, 1,000억 원 중 안전 인력 확충엔 3억 원만 (참여와혁신, 강성진 기자, 2025.10.16 10:24)
1,000억 원 중 13%는 기계 교체, 안전 인력 확충엔 3억 원
국감에서 산업재해 예방 위한 허영인 회장 의식 개선 요구 이어져
SPC그룹이 2022년 계열사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00억 원을 들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금액이 산업재해 예방에 온전히 쓰이지 못했단 지적이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의지가 부족하단 질의도 이어졌다.
SPC그룹 계열사에선 2022년 이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2022년 10월엔 냉동 생지 제품을 제조하는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023년 8월엔 완제품 빵을 생산하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올해 5월엔 완제품 빵을 생산하는 SPC삼립 시흥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SPC그룹이 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집행한 안전 투자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단 지적이 제기됐다. SPC그룹은 2022년 10월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PC그룹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69억 원을 집행했다. SPC그룹은 △고강도·위험 작업 자동화(278억 1,000만 원) △안전설비 확충(254억 4,000만 원) △작업 환경 개선(209억 7,000만 원) △장비 안정성 강화(172억 6,000만 원) △안전 문화 개선(54억 2,000만 원) 등 5개 분야에 투자했다.
박해철 의원은 SPC그룹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 교체 비용까지 안전 투자 기금으로 집행했으며, 기금 마련의 주목적인 안전 인력 확충엔 적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전체 산업재해 예방 예산 중 13%에 해당하는 131억 8,000만 원을 노후 기기 교체에 사용했다. 안전 인력 확충엔 3억 원만 집행했다.
박해철 의원은 “SPC그룹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 노후 기기 교체에 예산을 썼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기업 운영을 위해 당연한 건데, 이걸 산업안전 확대를 위해 마련한 비용에서 집행했다”며 “안전 인력 확충엔 3억 원만 투자했다. SPC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업장만 전국에 24곳인데, 3억 원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세호 SPC 대표 겸 비알코리아 대표는 “보통 15년 이상 사용한 기기를 노후 기기로 판단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잦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기기의 경우 미리 교체했다”며 “SPC삼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를 교체하며 다른 컨베이어 벨트까지 교체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기기에 대한 교체 비용”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흥공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입고 질의에 나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세호 대표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복 교체를 요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SPC삼립 시흥공장 노동자들이 입은 작업복의 소재는 폴리에스터 65%다. 컨베이어나 기계에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찢고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해외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잘 찢어지는 작업복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단가가 현재 작업복보다 높지만 끼임 사고가 잦았던 만큼 작업복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세호 대표는 “그런 작업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 벨트 등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엔 안전 제동 장치가 도입돼 있다, 접근 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조치 중이다. 작업장 내 안전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 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세호 대표는 SPC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협의체 의장인 자신이 허영인 회장에게 안전 대책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정 의원은 허영인 회장이 최근까지 SPC그룹 텍사스 제빵공장 건설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의결하는 허영인 회장에게 SPC그룹 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흥공장 방문한 뒤 허영인 회장이 “더 큰 질책을 예상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은 그동안 SPC그룹이 노력해 온 성과”라 발언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허영인 회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세호 대표는 허영인 회장이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 계열사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산업재해 재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도 SPC그룹 계열사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났다. 최근엔 SPC그룹 계열사 사고 발생 후 노동부가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종결시켰단 얘기까지 돌았다”며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에 공감한단 뜻을 밝히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단 점을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3705.html
노동부, 교대제·상습 특별 연장근로 사업장 기획감독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10-16 12:00)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 병행
고용노동부가 제조업·항공사 등 장시간 노동사업장 50곳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6일 에스피씨(SPC) 계열사와 삼양식품 등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 동안 기획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획감독은 교대제를 활용하는 제조업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 52시간제)를 허무는 것이어서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7년을 넘기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1년에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사업장 가운데 선정해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교대제 사업장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게 보장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시정조처하고,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케 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03
‘제2의 SPC 찾는다’ 노동시간·산업안전 감독 (매노, 김미영 기자, 2025.10.16 15:21)
노동부 16일부터 두 달간 실시 … 교대제·특근 ‘제조업·항공사’ 50곳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고착 구조’를 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항공사 50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이 16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감독은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미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부는 이날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로 인한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연장근로 반복으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2시간 맞교대제’를 운영한 SPC 계열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빈도와 특별연장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장 가운데 위법 우려가 있는 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및 건강보호조치 이행 △기계·설비 등 안전조치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항공업계 근로조건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사 승무원의 연차휴가 미보장과 휴게시간 부족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외에도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업종이나 맞교대가 일반화된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자율적 개선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교대제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교대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5206
대통령 방문 후 석 달, SPC 공장 가봤더니..."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줄었어요" (오마이뉴스, 정초하(summergrass), 25.10.22 06:38)
[르포] 이 대통령 질책 후 근무체계 개편... 주당 52시간→ 48시간으로 줄었지만, 강도 세지고 휴게 시간 줄어, 이탈자 많아져
"일은 더 힘들어지고 받는 돈은 줄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게 맞는지 묻고 싶어요. 대통령님도 우리를 사지로 몰려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오신 건데, 회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 조은해(51·여·3년차)씨
조씨의 일터는 SPC삼립 시화공장이다. 석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질책했던 그곳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현장을 찾아 SPC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돼 온 원인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지목했다. 특히 "왜 12시간 맞교대를 시키냐"며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3교대를 하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SPC의 저임금 구조가 산업재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SPC는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9월 1일 자로 전 계열사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시행했다. SPC삼립 핵심 공정의 경우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8시간)로 근무형태가 바뀌었고, 맞교대를 유지하는 일부 공정에서도 주간조와 달리 야간조는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11시간×4일+8시간×1일)에서 48시간(8시간x6일)으로 줄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 방문 후 석 달, 근무체계 개편 후 한달 반이 넘은 지난 15일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이 줄었는지 살펴보고자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6일 출근·휴게시간 실종..."딸과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
현장 노동자들은 단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근무체계 개편 후 주6일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공단이 외진 데 있어 대부분 노동자가 통근 시간만 최소 2시간이 걸리는데 주6일 출근이 말이 되나"며 "늘상 회사에 매여있는 느낌이라 더 피곤해졌다"라고 전했다.
조씨 또한 "하루 쉬는 날 잠만 자고 출근해야할 정도로 개인 시간이 없어졌다"라며 "전에는 모임도 나가고 기숙사에 사는 딸 얼굴 보고 밥 한 끼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조차 힘들다"라고 말했다. 4년 차 노동자 A씨 역시 "다니던 음악학원도 그만뒀고 부업 과외도 시간이 맞지 않아 모두 끊겼다"라고 말했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주6일 출근은 주간 노동자로 치면 매주 특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휴무가 하루 줄어든 것만으로 피로도가 증가해 산업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뒤 휴게시간 또한 사라졌고 이에 노동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혜(55·여·8년차)씨는 "(휴게시간이 사라져) 화장실을 교대로 다녀와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생산) 라인이 위태로워진다"라며 "다들 눈치보며 화장실에 가고 한 명이 빠질 때마다 극심한 긴장상태로 일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회사의 생산제일주의 문화도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A씨는 "근무체계가 바뀌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생산량은 예전만큼 맞추려 한다"라며 "결국 나머지 시간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내기 때문에 현장은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SPC 측은 <오마이뉴스>에 "일부 계열사의 경우 갑작스러운 근무제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6일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6일째 근무일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내년 중 (완전히) 주5일 근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울며 겨자먹기' 주말 출근
문제는 낮은 기본급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6일 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임금 총액이 너무 낮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A씨는 "회사는 내년부터 주5일(40시간) 근무로 전환한다지만,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6일 출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주5일 근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SPC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0%이며 기본급은 매우 낮다. 올해로 13년 차인 김 지회장의 기본 시급은 1만 1711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1만 3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급 인상률도 낮아 4년 차와 13년 차의 기본급이 월 13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SPC의) 임금 체계 자체가 연장근로를 부추기는 구조"라면서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임금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자발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SPC가 내놓은 임금 보전 대책은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 확대에 집중됐다. SPC는 지난 8월 SPC삼립·샤니에 ▲ 기본급 2% 인상 ▲ 휴일근로수당 50%→75% 상향을, SPL·비알코리아에 ▲ 특별수당 4만 원 신설 ▲ 야간근로수당 50%→79%로 상향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시행 중이다. 조씨는 "기본급 2% 인상이라고 해봤자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의 대책이 휴일근로수당 중심이라 주6일 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을 극복하지 못해 월급이 기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당에 의존하는 SPC의 급여체계 탓에 위 대책에도 노동자들의 월급이 대폭 줄었다. 김 지회장은 "회사는 (대책을 내놓으며) 임금 보전을 약속했지만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급여가 깎였다"라며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 줄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지회장의 급여를 예로 들면, 근무체계 개편 후 기본급은 5만 원 늘어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37만 원 줄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총 32만 원의 월급 차이를 보였다. A씨 또한 기본급은 5만 원 올랐지만 수당이 상당 부분 깎여 전체 급여는 약 50만 원 줄었다. 다른 계열사인 SPL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정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별수당(4만 원)을 신설하고 야간근로수당을 79%로 가산했는데도 전체적으로 50만 원 정도씩 월급이 깎였다"라고 설명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직접 근무했던 공의정 노무사는 "보편으로 지급받는 고정급을 개선해야 하는데, (SPC는) 근무시간과 연동해 임금을 보전하려는 대책을 내놓으며 장시간 근로만 부추겼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을 제대로 반영한 건지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건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시간당 임금이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얘기"라며 "결국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 보장을 위해 회사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건 안전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SPC의 근무제 개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외형상 근로시간 단축에만 급급한 눈속임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자동차 업계에서 2003년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을 때나, 2010년대 초반 주야 맞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할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SPC와 다르게) 산별 교섭을 통해 기본급 기준시간 유지, 유급휴무시간 확대, 정액 보상, 각종 수당 신설 등을 통해 총액 임금을 보전했다"라고 밝혔다.
숙련 노동자 이탈에 "위험 증가" 지적 잇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줄어든 노동시간을 보충할 신규 인력 채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퇴사자 또한 계속 발생하는 추세라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김 지회장은 "30~40명 채용 공고를 내도 뽑히는 건 10명 내외"라며 "그마저도 일이 힘들어서 70%는 뽑자마자 도망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원된 인력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입되는데 회사는 머릿수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일하면서 신입도 가르쳐야 하는 경력직은 더 힘들어졌다"라고 전했다.
박씨도 "급여가 줄어 이미 몇몇은 퇴사했고 나가겠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팀마다 10%의 경력직이 이탈해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액임금이 낮아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임금 하락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조업 단축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연장수당이 생존권의 문제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계 보전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탈출 러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공 노무사는 "회사의 형식적인 산업재해 교육보다 현장에선 숙련 노동자가 더 도움이 되고 더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라며 "(임금이 줄어) 이들이 이탈했을 때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또한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가 부업을 하는 등 실체적인 피로도는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SPC 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방안을 합의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회장은 SPC 측이 말하는 노동조합에 소수 노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수 노동조합을 포함해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장기적으로 주5일(주40시간) 근무로 개편하더라도 현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31/132674468/2
김영훈 “야간노동사이 최소 11시간 ‘강제 휴식’ 검토”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2025-10-31 03:00)
‘직원사망’ 런베뮤에는 “엄정대응”
새벽배송 금지는 “신중 검토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강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심야 교대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심야, 야간 노동 근로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야간 근로 시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야간 근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택배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62215005
[세상 읽기]‘노동’은 있고 ‘권리’는 없다 (경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2025.11.06 22:15)
지난 한 주 우리는 두 가지 풍경을 마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쿠팡 등 e커머스나 택배 물류회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전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서비스사회화 시대의 유연한 고용과 노동환경 모습이다. 후자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제도 밖 사각지대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문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비스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따른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 은폐된 노동의 단면일 뿐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은 존재하지만 그 노동을 하는 이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지난 한 주 ‘런베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친 기사보다는 휘발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비표준적 계약과 파편화된 고용 형태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주로 다루었다. 왜 홀 서비스와 베이커 업무 직원의 96.8%가 단기계약직 청년이었을까. 매년 영업점 확장과 비례해 산재 신청 승인 숫자가 증가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제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질문을 뒤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다수의 기사들은 민낯을 보여준다.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일어날 일들” “2000만 소비자 볼모 잡혔다”와 같은 원색적인 제목들이 즐비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배송, 노동자를 말려 죽인다” “새벽배송 노동자, 극단적 선택 3배 더 많이 생각”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노동자 죽음을 다루던 언론들이 이제는 소비자 편리성과 생태계를 앞세워 ‘볼모’라는 표현까지 쓴다. 몇개월 사이 세상이 변한 것인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산재 사망사고 1위를 다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 사망사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절반을 차지하며, 전체 2490명의 68%(1694명)나 된다. 더는 노동자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일자리를 방치할 수 없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야간에 일해야 할 직업도 존재한다. 병원, 항공, 보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은 근무일과 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운영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정형화된 일자리는 해야 할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일감을 찾고 생계를 꾸려야 한다. 플랫폼은 24시간 작동하지만, 그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은 불안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직과 실업은 물론 출산·육아·돌봄 그리고 질병과 건강 등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독립계약 노동자 860만명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계약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면 된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와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적용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국가 통계도 필요하다. 노동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이들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할 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625_36799.html
'3교대' SPC 또‥6일 연속 야간근무 뒤 숨져 (MBC뉴스 차주혁 기자, 2025-11-11 20:37)
앵커: SPC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SPC 노동자가 사망했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장시간 심야노동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근무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근무일 수는 더 늘었고, 월급은 줄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7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당시)]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대통령의 지적을 받자, SPC는 '12시간 맞교대'를 없애고 '3조 3교대'를 도입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줄었지만, 출근은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었습니다. 야간, 오후, 주간 순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에서 오후조로 바뀌는 날에는 오전 7시 30분 퇴근한 뒤, 바로 다음 날 오후 3시 다시 오후조로 출근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1 (음성변조)] "토요일 아침에 가면 일요일 2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9월 27일, 12년 차 생산직인 60살 김 모 씨는 야간조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근무였지만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2 (음성변조)]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통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무단결근 일주일째인 10월 4일, 119가 자택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 심장이나 뇌혈관 등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SPC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누적된 피로와 불규칙한 교대근무가 몸에 무리를 줬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안호영/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 5일 심야노동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주 6일제로 바뀌었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줄어든 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은 SPC의 교대제 개편과 돌연사 의혹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313254767626
'6일 야간근무' SPC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노동계 "과로사 의심"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11.13. 15:31:04)
정의당·화섬노조 "교대제 변경 이후 노동조건 악화, 근무일 하루 늘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주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일이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가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사측에 촉구했다. 연이은 사고사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SPC가 야간노동을 줄이겠다며 취한 교대제 근무 변경 조치가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의당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은 13일 경기 시화 SPC 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SPC다. 또 삼립 시화공장이다. 이번에는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SPC를 질타했다.
앞서 지난 9월 27일 야간조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60대 김모 씨가 일주일여 뒤인 지난 4일 자택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최근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이었고 심장이나 뇌혈관 등에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누적된 피로가 몸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단체들은 "2022년 이후 SPC에서 일하다 끼어죽고 부딪혀 죽은 노동자가 4년 간 3명이다. 이곳 시화공장에서도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다"며 "그리고 재작년부터 노동자 3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 SPC 시화공자을 방문해 중대재해 원인으로 장시간, 야간 노동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감내하는 이유가 저임금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그러나 SPC 허영인 회장은 대통령 앞에서 야간노동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요란을 떨었다"며 이후 SPC가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교대보다 후퇴시킨 주 6일 3조 교대제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노동조건도 대폭 후퇴시켰다"며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의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 어려움을 가중했다. 주 6일 근무의 마지막 날에 한해 가산수당 비율을 법정기준보다 25% 추가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 임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 짜는 SPC의 두 얼굴을 본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SPC에도 임금 저하 없는 주 5일 4조 3교대제 시행,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대제 변경 이후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연장, 야간근로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장시간 노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32212015
이 대통령 방문 질책 두 달 뒤 또 사망…‘야근 단축 핑계’ 주 6일제 돌린 SPC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1.13 22:12)
‘6일 연속 야근’ 60대, 자택서 숨져
“산업안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는 지난 9월27일 야간조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는 사망 전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노동자들은 주 5일제 근무가 주 6일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 방문 이후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 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 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9286.html
노동부, SPC삼립 잇단 사망 사고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11-14 15:10)
산업안전차관, 삼립 대표이사 면담
고용노동부는 에스피씨(SPC)삼립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회사쪽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14일 김범수 에스피씨삼립 대표이사를 만나 에스피씨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주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조에선 과로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삼립이 1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무일수를 늘려 휴일이 줄었다”며 “이 대통령이 (에스피씨 시화공장을)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에스피씨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선 50대 여성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이 공장을 찾아 주·야간 맞교대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9월부터 에스피씨는 야간조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생산라인은 근무일이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어났다.
에스피씨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평균 근무시간이 기존 주 52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줄었다”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신규 채용을 거쳐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5026
수차례 경고음 무시한 제빵 왕국… 사고는 반복됐고 바뀐 건 없었다 [경인일보가 바꾼 세상·(3)] (경인일보, 신현정·공지영 기자, 2025.11.16 18:07)
새벽에 홀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2022년 10월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12시간 밤샘 근무, 퇴근 1시간 남은 무렵
20대 민정씨, 소스 배합기에 빨려들어가
사고 당시 흰천 덮어둔채 공장 계속 가동
55년전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 법전을 손에 들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는 외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경제성장에 매몰된 그 시절의 비현실적 노동현실을 고발한, 처절한 절규였다. 벌써 반세기나 지났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그 절규는 여전히 노동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여전히 일하다 죽는 사람이 매일 5명꼴로 발생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은 최상위권. 한국의 산업안전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안전설비에, 인력에, 안전한 시스템에 투자했다면 잃지 않았을 안타까운 죽음들. 3년 전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을 만들다 누군가에겐 착한 친구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을 젊은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 새벽 청년의 죽음을 처음 알리고 끝까지 잊지 않고자 노력한 것도 경인일보의 청년기자들이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김민정(23·가명)씨는 SPL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빵 만드는 것을 좋아한 민정씨는 약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정씨의 업무는 샌드위치 소스 배합. 15㎏ 소스용기를 직접 들어 소스 배합기에 넣어 섞은 뒤, 이를 다시 15㎏씩 용기에 나눠 담는 일이다. 민정씨가 일하는 공간은 15㎡(5평) 가량, 그 곳에는 소스 배합기와 민정씨 단 둘이었다. 15일 오전 6시 20분께. 밤새 중노동을 이어가던 민정씨의 오른팔이 배합기 날개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기계를 멈춰주거나, 그녀를 꺼내줄 사람이 없었다. 상체는 순식간에 기계로 빨려 들어갔고, 죽음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12시간 밤샘근무, 퇴근 1시간을 남긴 때였다. 민정씨는 영영 퇴근할 수 없게 됐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전조 징후들이 곳곳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민정씨의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해당 공장에서는 이미 ‘손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였던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민정씨 사고를 경인일보 기자가 단독보도할 수 있었던 것도 손 끼임 사고를 취재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일하다 죽었지만,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사고 당시 다른 생산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민정씨가 사망한 현장을 흰 천으로 덮어둔 채 다시 기계를 돌렸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회사는 그제야 직원들에게 휴가를 줬지만, 민정씨 빈소엔 민정씨가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빵’이 도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동자의 부상을 가벼이 넘기는 지나친 ‘안일함’이 결국 민정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안일함은 죽음 후에도 계속된 것이다.
일주일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손끼임’
가볍게 넘긴 ‘안일함’이 죽음으로 이어져
회사 대국민사과 ‘안전경영 약속’ 공염불
계열사 성남 샤니공장서 또 다시 손 절단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1심서 집유·벌금형
그렇게 피로 물든 빵의 민낯은 경인일보 단독·연속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경인일보 보도로 민정씨의 죽음은 국내 제빵업계를 독점한 SPC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SPL 지회 등은 민정씨가 12시간 밤샘근무를 하던 그 새벽, 기계에 손을 넣었던 이유도 퇴근 전에 작업량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소스를 빨리 섞어야 했거나, 과로로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손을 잘못 짚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SPC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산재사고 역시 2017년 4명에서 2022년 9월 115명까지 급증했으며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서 SPC 그룹 계열사 사업장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산재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PC는 민정씨 죽음 이후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안전경영을 약속했지만, 민정씨 사망 열흘도 채 되지 않아 SPC의 또다른 계열사인 성남 샤니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여 절단됐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는 외침과 함께 SPC 불매운동이 촉발됐다.
민정씨의 죽음에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지만, 다음해인 2023년 여름 또 빵을 만들다 사람이 죽었다. 8월 8일 낮 12시 41분께 성남 샤니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올해 역시 SPC 삼립 시흥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죽었다. 새벽 3시, 빵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였다. 그 역시 민정씨처럼 12시간 밤샘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SPC 삼립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피해자의 죽음을 두고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뒤 집에서 숨졌다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3번의 사고 중 2번의 사고는 12시간 밤샘근무 중 새벽에 일하다 사망했다. 최근 일어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역시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지목됐다. 인천점 오픈을 준비하던 20대 노동자는 주 80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과로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장시간 노동 역시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민정씨의 사고로 당시 SPL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가볍고 안전보다는 이익이 우선되는 후진국형 기업행태가 반복되면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발표
작업량 그대로… “기계 속도만 빨라졌다”
잇따른 중대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았고 SPC는 지난 7월 8시간 초과 야근을 전면 폐지하고 2교대 비중을 20%가량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생산라인에는 4조3교대를 시범 도입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자동화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해 6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SPL 현장 노동자들은 오히려 근무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야간 초과 근무는 폐지됐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데 매일 처리해야 할 작업량은 같기 때문. 김정석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SPL 지회장은 잇따른 사망사고와 낮은 임금,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있던 직원도 나가고 있다”며 노동자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계에 안전센서나 안전이 기본이라는 현수막 같은건 현장 곳곳에 많이 설치됐어요. 야간 근무시간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고 배합기마다 2인 1조가 배치됐죠. 하지만 실제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어요. 밤에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처리해야 할 작업량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간에 일하는 사람이 야간 작업량 일부를 당겨와서 추가로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 먹을때 혼자 있으니까 기계를 껐는데, 이제는 2인 1조라서 번갈아가면서 다녀와요. 오히려 기계를 멈추는 일은 더 없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더 뽑겠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기계 속도는 더 빨라졌고 일은 더 많아졌어요. 정말 더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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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9950.html
SPC 찾은 이 대통령 “저도 산재 피해자…돈 때문에 생명 희생되는 건 바꿔야”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5-07-25 11:4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시흥의 에스피씨(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19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스피씨 시흥공장 산재 현장 점검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뒤 산재 현장 안전에 대해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첫 방문지 선정에 관심이 모였는데, 에스피씨 공장을 찾은 것이다. 에스피씨 계열사에서는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비용 절감이 산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9006
"삼립은 형님 일하던 회사, 목숨값 300만원 아냐"…SPC 질타한 李대통령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2025.07.25 오후 02:50)
SPC시흥공장서 산재사고 점검…회사대표, 설명 실수하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李대통령 "왜 12시간 시키나 임금 너무 낮아서?" 지적에 SPC "노동형태 바꾸겠다"
"이번 사고 시간이 몇시였냐" "목격자가 있었냐" "교대시간은 몇시였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SPC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위를 점검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로부터 당시 상황 설명을 듣던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의문 사항을 물어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공장은 야간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이날 김 대표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당시 오전 2시 50분에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사망 근로자가 일하던 라인에 4~5명이 함께 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가 10m 거리에서 일하고 있어 목격자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가 공장 근로자들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4일 (주야) 12시간씩?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네요"라며 "밤 같을 때는 (근로자들이) 졸리겠네요"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가 근로자 휴식시간 주기를 잘못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가 경영자라면 150%씩 주고 12시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왜 그렇게 하시냐"며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고, 허 회장은 노동 형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던 인연이 있다"며 "심야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을 일하다 보면 심야 시간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고는) 노동자들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 300명 근로감독관 조직도 신속히 해서 예상 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노심초사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아니냐.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9998.html
SPC 찾은 이 대통령 “같은 현장서 같은 사고 반복되는 건 문제”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5-07-25 15:3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에스피씨(SPC) 노사를 만나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며 에스피씨의 잦은 사망 산재사고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의 에스피씨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에스피씨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19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스피씨의 잦은 산재 사망사고 배경으로 지목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대통령은 김범수 에스피씨삼립 대표이사에게 “(사망 노동자가) 몇 교대였느냐”,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였느냐”, “교대 시간은 몇 시였느냐”, “밤 같을 때는 졸렸겠다”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또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며 “(수당을) 150%씩 주고 12시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범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대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사실 비용이 더 나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스피씨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1631001
이 대통령도 김영훈 노동장관도 “SPC” 여러 번 지적···어떤 곳이길래 (경향, 최서은 기자, 2025.07.25 16:31)
제빵업계 매출 1위···노동자 사망 사고 반복
허영인 회장 ‘안전에 1000억 투입’ 약속에도
올해 5월 삼립 공장서 50대 여성 노동자 숨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몇년간 SPC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책임자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흥공장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PC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SNS를 통해 “(2022년 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SPC와 관련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그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PC 같은 경우에 끼임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며 “인간은 불안전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 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만 하면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SPC 사고에 대해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제빵업계 매출 1위 기업인 SPC그룹을 여러번 짚어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이유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삼립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고, 장관도 여러번 말씀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바뀌고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SPC가 몇 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고, 제대로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5134100001
"나흘간 12시간씩 연속노동 가능합니까"…송곳 추궁한 李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2025-07-25 16:59)
산재사망사고 SPC 공장서 간담회…"8시간 초과근무분 150% 지급하나" 확인
"월급 300만원 노동자 목숨값이 300만원 아니다"…"장시간 저노동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제빵공장을 직접 찾아가 SPC 경영진을 상대로 장시간 근로 등 취약한 현장 안전 문제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부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잇따른 SPC계열사 산재 사고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2년 10월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SPC 생산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의 질책에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분골쇄신해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 야간 근로 축소 등 안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사회자가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동종업계의 사례 발표 차례라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진행을 멈추게 했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사고 발생 시간과 교대 시간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폭풍 질문'했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왜 그렇게 이야기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유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팔이 끼여 장애를 안게 된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공장 근무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주4일 오전·오후 7시 30분에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3조 2교대 근무 중이라는 말엔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는 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SPC에서 발생한 세 건의 사망 사고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허영인 SPC 회장에게는 "12시간을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공장에서 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허 회장에게 "옛날에 '콘티빵'이 있지 않았나. 그건 어떻게 되었나"라고 물었고,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해당 빵 생산 공장이)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었다. 삼립공장에선 형님이 일했다는 인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아, 빵 공장 참 힘든 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며 "경영상 여러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더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산재 사고는)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선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생산 현장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300명의 근로감독관 조직을 통해 '특공대'다 생각하고 불시에, 예상 못 할 곳을 실시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516030005186
이 대통령, '산재 사망' SPC 공장 찾아... "생명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2025.07.25 17:00)
소년공 출신 李, 산재 예방 연일 강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발한 사업장을 방문했다. 취임 후 국민 안전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던 차에 산재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에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4년간 산재 사망 3건 SPC 공장 방문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SPC 공장을 콕 집은 것은 이 회사 공장에서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고, 2022년,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빈 뒤 "아시겠지만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라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강화 대책을 설명한 회사 측에 "사고시간이 몇 시였느냐" "몇 교대 근무를 했느냐"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캐물었다.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무려 34차례에 달했다. 세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전부 새벽에 발생했다는 SPC 측 답변이 나왔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주 4일은 12시간씩 2교대로, 나머지 3일은 8시간씩 3교대로 조별 근무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심야 장시간 노동으로 생긴 일"
이 대통령은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 측에도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자세히 물었다. CJ푸드빌은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지만 전부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크라운제과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루 3시간은 공장 가동을 멈춘다고 답했다. SPC보다 심야 장시간 근로가 적다. 이 두 업체는 SPC와 달리 장기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원인을 짚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을 향해 "대충 원인은 알고 계신 느낌이다"라며 "앞으로는 노동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는 말씀이냐"라고 물었다. 허 회장은 "단계적으로 앞으로 서서히 한번 해 보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 값이 300만 원은 아닌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될 안전설비와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재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22일 국무회의에선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언급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515124801581
李대통령, 허영인 SPC 회장 향해 "임금 때문 아닌가? 설명해보라"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2025.07.25. 15:32:07)
'산재 사망' 공장 찾아 "노동자 부주의 탓? 그런 상황 만든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SPC 관계자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 교대근무 현황, 휴게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 4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근무제로 진행된 사정을 듣고 이 대통령은 "밤에는 졸리겠네요"라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SPC 관계자가 노동자 휴게시간과 기계 세우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답하자 "왜 그렇게 이야기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질책했다. 또 2023년 8월에 발생한 사고 시간을 물어보고 답변이 여의치 않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일주일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된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회장에게도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심야에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3교대로) 하는 게 이론적으로 더 싸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며 "설명을 한 번 해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12시간씩 일하면 힘들고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면서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8시간씩 3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임금이 적어져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추궁이 이어지자 허 회장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내부 검토 결과) 바로 기획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한번 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영훈 장관에게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노동 형태나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노동자들 부주의 탓,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생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생긴 자체가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자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서 "사람의 목숨이 걸리는 일 아닌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서라도 노심초사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한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 되기를 원한다"며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에 예상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국제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적용해 왔었고, 현재 SPC그룹 전체 22개 중 21개에 표준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설비교체 등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과 "27년까지 주야 2교대 근무는 20% 이내, 3조 2교대 근무는 60%, 주간고정은 20%로 개선해서 야간근로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거듭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안전경영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77785
"SPC대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 34번 '송곳 질문' 던진 李 (매경, 오수현 이효석 기자, 2025-07-25 18:01:32)
중대산업재해 현장간담회
'산재 사망' 삼립 시화공장 찾아
근로 형태 등 날선 비판 쏟아내
"나도 노동자 출신 … 산재 겪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
◆ 이재명 시대 ◆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끼어서 사망한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 현장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는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자로 나선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에게 날 선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근로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김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34차례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지난 5월 이곳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경위를 살피고 재발 방지책을 노사가 같이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들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가 공장 근로자들이 3조 2교대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4일간 12시간씩?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라며 "밤 같을 때는 (근로자들이) 졸리겠다"고 즉각 지적했다. 김 대표가 근로자 휴식시간 주기를 잘못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SPC그룹 공장에서는 유사한 끼임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2022~2025년 SPC 계열 공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6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SPC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신청 건수는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며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허 회장은 노동 형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SPC그룹은 이 대통령 방문 직후 '쇄신안'을 발표했다.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맡아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진단에는 노동조합 남녀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 프로젝트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스마트 공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계열사 공장 근로자의 업무량·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팔이 프레스에 눌려 영구적으로 휘어지는 장애를 얻었다"며 "또 공장에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몸에 100군데 넘게 났다는 얘기를 참모들에게 종종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던 인연이 있다"며 "심야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을 일하다 보면 심야 시간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고는)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재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 회장, 김 대표,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강희석 CJ푸드빌(주) 음성공장장, 이정현 (주)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0058.html
이재명 대통령 ‘불시 점검’ 왜 SPC 공장이었나 [뉴스AS]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7-25 21:17)
중대재해 사건 현장 후보지였지만 방문 결정은 24일 이뤄져
SPC ‘끼임사’ 반복…근본 원인으로 ‘저임금·야간노동’ 짚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 공장을 찾아 회사 관계자들을 사실상 질책한 것은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야간에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에스피씨 사고의 원인을 ‘야간노동’으로 지목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저임금 노동’으로 꼽았다.
왜 에스피씨였나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맨홀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끼어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에스피씨 가운데서 한 곳을 8월 중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전날인 24일 낮에 갑작스레 에스피씨로 결정돼 방문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위험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일터 프로젝트’를 김영훈 장관이 취임한 날부터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문도 사실상 ‘불시 점검’처럼 이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이 에스피씨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산재 대책과 관련해 강조했던 점과 맞닿아 있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에스피엘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청년노동자 박선빈씨가 야간에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고, 2023년엔 샤니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와 작업공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 5월에는 이 대통령이 방문한 에스피씨삼립에서 또 다른 50대 노동자가 빵을 식히는 설비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역시 야간작업이었다. 세 건 가운데 두 건이 야간에 발생했고, 모두 끼임사고였다. 에스피씨는 2022년 에스피엘 사고 이후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책을 보고했지만 사망사고는 거듭됐다.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장이 에스피씨였던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근본 원인으로 ‘야간노동’과 ‘저임금’ 지목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회사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시각과 노동자들의 교대근무 체계, 근로시간 등을 캐물은 뒤 “심야 장시간 노동”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이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에스피씨그룹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에스피씨 안전경영 혁신방안’을 보면, 에스피씨 전체 계열사를 통틀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2조 2교대)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4월 기준 53.7%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자의 비중도 2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에스피씨는 2022년 사고 이후 야간근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과로사로 숨져 산업재해가 승인된 노동자도 3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이 유지되는 이유로 ‘저임금 노동’을 꼽았다. 야간노동은 임금이 50% 할증되는데, 기본적인 저임금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보다 8시간씩 3교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유리한데도 맞교대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 같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스피씨와 이날 함께 참석한 씨제이푸드빌·크라운제과 등의 임금 수준과 근무형태 등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야간노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택배·물류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간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현재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50% 할증임금 지급이나, 야간근무 투입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말고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야간노동 규율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2조2교대 근무체계를 비롯한 야간노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5168500030
SPC그룹, 이 대통령 앞에서 "안전에 624억원 추가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5-07-25 22:06)
"안전한 신공장 건립에 2천억원"…2조2교대 20% 이내로 줄이기로
잇단 공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SPC그룹이 안전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는 이날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SPC그룹이 안전설비 확충이나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오는 2027년까지 624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 인력 증원과 안전 문화 정착에 8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SPC그룹은 3년간 안전을 위해 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김 대표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겠다면서 "사고가 난 설비는 철거 후 완전히 폐기하고 유사한 8개 설비도 순차적으로 철거해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겠다"면서 "예산은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SPC그룹이 자동화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장 건립은 2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근무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야간근로나 연속근로로 인한 피로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장 가동 시간을 하루 24시간에서 20시간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간근로를 축소하고 연속근무를 줄이겠다"면서 현재 50%를 차지하는 2조 2교대를 2027년까지 20%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PC에서 최근 3년 내 발생한 세 건의 사망 사고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5055900061
2년전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여전히 '수사 중'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2025-07-26 08:00)
과실치사 혐의로 전 대표 송치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종료 안돼
노동부 "과실 여부 수사와 중처법 위반 수사는 완전히 달라…검찰과 협의중"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고용노동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1년 11개월여째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경찰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전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도 1년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임기를 마치고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500건을 넘겼으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고의 과실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나 관련 대상, 민감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며 "직접적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지속해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예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515460001863
'사고 현장' 간담회 온 이 대통령 한마디에 냉온탕 오간 SPC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2025.07.26 09:00)
'대가' 발언에 사법처리 짐작해 '뜨끔'
성남시장 시절 샤니공장 환담에 '희망'
공식 입장 없이 재발 방지 의지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자 SPC 측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날 접하고 부랴부랴 간담회 준비를 하면서도 문제적 회사로 낙인이 찍힌 것 같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긴장감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커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으면서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 측은 속으로 '뜨끔'할 얘기일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시 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한 뒤 올해 5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는 등 최근 3년 동안 여덟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에 사회적 비판이 높고 일부에선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콕 집어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가'를 언급한 건 강력한 사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SPC 측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허영인 회장과 김지형 SPC컴플라이언스위원장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샤니공장을 향해 따뜻한 뉘앙스로 얘기한 것을 두고 SPC그룹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SPC그룹은 이날 이 대통령의 현장 간담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행사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지만 어떤 반응이든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일 그룹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띄우고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사고 재발 방지 등에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0147.html
‘노동자 출신’ 대통령 질책 한번에…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한겨레, 서혜미 기자, 2025-07-27 14:27)
잇단 끼임·과로사 SPC 다녀간 지 이틀 만에
기계 끼임, 과로 등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에스피씨(SPC)그룹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의 에스피씨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틀 만이다.
에스피씨그룹은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밝혔다. 시화 공장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야간 근로와 노동 강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에스피씨그룹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표이사 협의체인 ‘에스피씨 커미티’를 27일 긴급 개최해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에스피씨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스피씨그룹은 이번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근무제 개편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에스피씨 관계자는 밝혔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 공장에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2년엔 소스 배합기(교반기), 2023년엔 반죽기에 노동자가 끼어 숨졌다. 허영인 회장은 2022년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안전관리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지난 5월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노동자가 끼어 또 숨졌다.
이 공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을 산재의 원인으로 짚었다. 실제 지난 6월 에스피씨가 국회에 제출한 ‘안전경영 혁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2조 2교대 근무를 시행 중인 노동자 비중은 샤니 34.4%, 파리크라상 58.5%, 에스피엘 66.2%에 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7019751030
'李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25-07-27 14:39)
주간 근무시간도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 만들 것"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질타받아온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이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이 휴일인 이날 긴급 'SPC 커미티'를 열어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다.
SPC그룹 측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71449001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경향, 이성희 기자, 2025.07.27 14:49)
대통령 방문한지 이틀만에 전격 발표
10월 1일부터 생산구조 전면 개편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PC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716080003825?did=NA
SPC "야근, 12시간→8시간 이내"...이 대통령, 다녀간 뒤에야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2025.07.27 18:00)
사망 사고 잇따라 일어난 SPC
근무제 개선책 긴급 발표
야근 8시간 제한·종일 생산 폐지
이 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개선책
"이 대통령 바람, 변화로 답했다"
SPC그룹이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야간 12시간 근로'와 '24시간 근무' 체제를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고가 난 공장을 직접 찾아 이를 문제 삼은 지 이틀 만이다.
SPC그룹은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근무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등 SPC그룹 주요 계열사는 20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공장을 제외하곤 2조 맞교대, 3조 2교대로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왔다.
밤새워 일하는 이런 근무 방식은 SPC그룹에서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 생긴 이유로 꼽힌다. SPC그룹 계열사에선 2022년 5월 SPL 평택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평택공장, 시화공장 사고는 야간 근무 시간에 벌어졌다. 평택공장은 2조 2교대, 시화공장은 주간, 야간 2개 조가 12시간씩 이틀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3조 2교대 형태였다. 야간조는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일한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등을 불러일으키는 12시간 야간 근무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줄인다. 많은 기업이 주52시간제하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차 단축시킬 계획이다.
근무 개선책, 10월 1일 도입
SPC그룹은 이와 함께 인력 확충, 생산 품목·생산량 조절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10월 1일 생산 구조 개편을 전면 시행한다고 했다. 단 필수 품목은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빵, 케이크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 라인은 현행대로 24시간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박인수 SPC그룹 노조협의회 의장은 "야간 근무 시간 단축은 긍정적 변화"라며 "필수 품목에 대한 24시간 근무 유지는 인원 등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주말인 이날 각 계열사 대표를 소집해 근무제 개선책을 내놓은 건 25일 이 대통령이 시화공장을 방문해 노동 강도를 문제 삼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일주일에 나흘을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시화공장 사고는)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SPC그룹의 발표를 두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0202.html
SPC 8시간 야근 폐지에, 대통령실 “생명 담보 이윤 추구 안 돼”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5-07-27 19:05)
에스피씨(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의 에스피씨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저는 의문이 든다. 이게 노동법상 허용되는 노동 형태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에스피씨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387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공장 운영 재구성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7-27 19:33)
李 대통령 강한 질책후 후속조치
10월1일부터 인력 확충 등 시행
고강도 야간 노동이 반복되는 등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가 3조2교대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5월22일자 7면 단독 보도)된 가운데, SPC 그룹이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전면 폐지하고 공장 운영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7일 SPC 그룹은 대표이사 협의체 ‘SPC 커미티’를 열고, 기존 생산라인의 장시간 야간 근무 방식을 바꾸는 생산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체계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물량 조정 ▲라인 재편 등을 병행하고,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교육·매뉴얼 정비, 노조 협의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지난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공장은 주야 12시간 교대를 이틀씩 반복하는 3조2교대 체제로, 반복되는 SPC 계열사 공장의 운영 체계에서 조만 늘렸을 뿐, 노동 강도는 2조2교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SPC는 연말까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2교대 비중을 20%가량 줄이고, 안전설비와 자동화·장비 교체 등에 62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장시간 야간 노동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산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가 거듭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연속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 지적에 대해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812070004890?did=NA
이 대통령, '12시간 야간근로 문제' 대책 지시···"몸 망가져" 현장은 이미 아우성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7.28 15:00)
고용부에 저임금·장시간 야간노동 대책 지시
12시간 맞교대 횡행…노동자들 고통 호소
이 대통령, SPC종합대책 마련도 별도 지시
고용부, 산재보고서에 구조적 원인 담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저임금·장시간 야간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수년간 3차례 발생한 SPC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까지 꼬박 12시간 야간 노동을 강행하다 발생해온 만큼, 산업 현장에 퍼져 있는 12시간 맞교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SPC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 중심으로 작성됐던 산업재해보고서에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고용부에 위와 같이 주문했다. 기업은 수익을 위해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밤잠을 반납한 채 극한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산재의 구조적 원인으로 본 것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며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 조건에 대한 근본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결함 중) 하나가 낮은 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연속적인 심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12시간 야근 노동 "체력 바닥" 아우성
실제 '주야 12시간 맞교대'는 산업현장 곳곳에 횡행하고 있다. 본보가 사례를 찾아보니 충북 청주시의 한 전자기기 업체는 4일 동안 낮에 일하고 이틀을 쉰 뒤, 4일은 밤에 일하고 다시 이틀을 쉬는 체계다. 주간 조는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8시 30분 퇴근, 야간조는 오후 8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퇴근하는 맞교대 방식이다.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5분.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이었다.
경남 양산시 소재 한 자동차부품 회사도 4일 주간근무 후 이틀 휴무, 4일 야간근무 후 이틀 휴무 체계다. 근무 시간은 주간 조 오전 8시~오후 4시 40분, 야간 조 오후 7시~오전 5시 50분이다. 다만 잔업이 있을 때는 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두 회사 모두 공지된 임금은 최저시급인 1만30원. 꼬박 밤샘 노동을 하고도 급여는 최저 수준으로 받는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제조업, 식품, 제약, 금속 등 여러 업종에서 저임금, 주야간 맞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이직 후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체력이 완전 바닥을 보인다"며 "낮에 자는 건 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12시간 맞교대 주야 근무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오면 숙면이 어려워 수면시간이 항상 부족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야간 노동으로 인한 생활패턴 붕괴가 노동자 건강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산재 반복 'SPC 종합대책' 마련키로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SPC와 관련, 산재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 방문 직후 '생산직 야근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구조적 원인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뿐만 아니라, 2023년 경기 성남시 샤니(SPC 계열사) 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2022년 경기 평택시 SPL(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도 함께 분석한다. 경쟁사인 크라운, CJ 등의 급여체계를 비교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본적으로 산재 발생 시 작성하는 산업재해보고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표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됐던 재해보고서를 개선해 구조적 원인도 담는 방향으로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SPC 산업재해보고서에도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SPC 산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산업현장 전체의 저임금·장시간·연속 야간근로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2345
권영국 "이 대통령 질문 날카로웠지만 야비한 SPC 지켜봐야" (오마이뉴스, 유성애(findhope), 25.07.28 19:25)
[스팟 인터뷰]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권영국이 본 SPC '야간 초과노동 폐지'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았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발표된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결정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평가했다. SPC 사측이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잦은 산업재해 발생을 근절하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설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진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때 노조 파괴에 적극 나섰던 SPC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건지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SPC 측은) 어용 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방패로 내세우고, 실제 노동자 조합은 파괴하는 등 야비한 짓을 해왔다"라며 "이번엔 대통령이 추궁을 하니까 '생산 방식을 전면 바꾸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자'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이 와서 '너 주시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죠. 겁이 나겠죠. 하지만 잘 보시면 야간 노동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8시간 초과'만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산재 원인으로 꼽히는 '24시간 생산 체제'는 유지하겠다는 거고, 야간 노동은 절대 폐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질문과 지적 뒤 SPC 그룹은 결국 27일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제대로 지적을 하더라"고 평가했다.
SPC그룹 산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기계 끼임 사망 사건은 2022년 10월, 2023년 8월, 올해 5월 등 계속돼 왔다. 권 대표는 그동안 노조파괴 중단과 SPC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등을 주장하며 물구나무 서기 1인 시위, 3보1배 오체투지 등으로 SPC 측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다음은 권 대표와 나눈 대화를 1문 1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SPC, '대국민 사과', '1천 억 투자' 얘기했지만... 바뀐 것 없이 노동자 계속 죽어가"
- 이 문제에 오래 천착해 온 활동가로서, SPC 측의 이번 조치와 변화를 어떻게 봤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임시 조치일 수 있다고 본다. SPC는 여전히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노동 8시간은 유지하고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노동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간 노동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다. 자동차 산업 등 다른 기업들이 이미 주간 2교대로 전환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SPC는 2022년 SPL 평택 공장에서 23세 여성 노동자가 새벽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장시간 야간 노동 문제가 지적되었고, 당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1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2023년 샤니 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실제 바뀐 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SPC 주요 계열사들은 여전히 주야 맞교대 방식(12시간 교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계가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체제로 인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 이번 변화를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건가.
"그렇다. 허영인 회장 구속 뒤 회장이 노조 파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사람이 노동 환경 개선 의지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내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될 여지도 있다."
- 대통령 발언 뒤 나온 변화여서 유권자들이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산재 노동자 출신이라 그렇단 지적도 나오는데 같은 대선후보로서의 평가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날카롭게 질문한 것을 봤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더라. 유권자들이 왜 효능감 느꼈는지도 공감이 간다. 실제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 새벽 노동 위험성, 12시간 장시간 노동 등 구체적으로 지적한 탓에 사측 반응이 나온 걸로 보인다. 다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함께 언급되어야 할 '저임금' 문제 대책은 사측이 언급을 않고 있어 아쉽다."
- 권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은 통과됐으나 2년 전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사망 사고가 아직도 수사 중이라, 법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잘 보면 검찰 기소율은 5%에 불과하고, 대기업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 끼임사가 발생한 SPL 대표이사도 집행유예 정도 받았다. 2023년 샤니 공장 사망사고 2건은 기소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법 완화를 약속했고, 대통령 된 뒤에도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고 결정권자, 즉 경영 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으니 사고가 줄어들 리 없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서류 작업만 잘하면 돼'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초기와 달리 긴장이 풀린 상태다."
- '징벌적 손배'를 제한하는 등 취지의 노란봉투법도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선 현 법안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란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원이 사용자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를 가지고 법 해석 투쟁과 소송을 벌일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을 아예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 하도급에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 법안에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조항이 빠져 있어 이들에게까지 확대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노동자 개인 책임 면제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법인의 경우 법인에 민사 책임을 묻지 구성원에게 안 묻는 것과 같은 논리로, 노동자 개인에도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노동법은 제정될 때부터 틀을 제대로 잡아놔야 한다. 안 그러면 '공수표'가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9965
SPC 야근 폐지에…중견 제조업계 '눈치보기'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2025-07-29 15:35:39)
"월급 줄어든다"…현장 노동자들 반발하기도
쿠쿠·코웨이, 이미 '주간 전환'…선제 대응 기업 주목
한솔제지 사고 이후 경각심 고조…제지업계 '긴장'
정책 방향은 찬성…"중소기업 현실 반영한 유연성 필요"
SPC그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근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중견·중소 제조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근 관행에 제동이 걸리자 기업들은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선 임금 감소에 대한 반발이 이는 등 혼선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하도급 구조와 초과근무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 근무를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야간 생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 품목과 라인 조정, 인력 재배치 및 충원, 공정 전환 등 공장 운영 전반의 혁신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치는 반복된 공장 내 사망 사고 이후 SPC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질책을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SPC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향후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선 "야간 수당이 빠지면 사실상 월급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선택했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SPC 사고의 본질은 야근이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지업계도 긴장…유한킴벌리 모범 사례 부각
SPC의 결정은 유사한 교대 근무 체계를 운영 중인 제지업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솔제지, 무림그룹(무림페이퍼·무림P&P, 무림SP), 깨끗한나라 등은 현재 '4조 3교대'와 같은 전통적인 야간 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솔제지에서 신입사원이 교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한킴벌리는 1998년부터 '4조 2교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주간 12시간 4일 근무 후 4일 휴무, 이어 야간 12시간 4일 근무 후 다시 4일 휴무를 반복합니다. 특히 8일의 휴무 중 하루는 자기계발이나 평생학습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지식 기반 제조 인력 양성과 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지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유한킴벌리를 '신의 직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중견 가전업체들 가운데는 이미 주간 근무 체계를 정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쿠쿠는 생산라인에서 야근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사무직군에서만 제한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집니다. 이마저도 근로시간 보고를 통해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통제됩니다. 코웨이(021240) 역시 생산직은 전면 주간 근무만을 운영 중이며 수요 예측과 라인 조정을 통해 야간 교대근무 없이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노동 유연화, 업종별 접근 필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일부 수용한 이번 SPC의 발표는 제조업 전반의 노동환경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과 안전 확보, 노동자 생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노사가 협력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일·생활 균형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하도급 기업이고, 초과근로에 대한 실질 수요가 높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이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보단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s://vop.co.kr/A00001676149.html
[명숙 칼럼] 피 묻은 종이는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하기 전에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7-29 19:04:35)
SPC산재사업장의 대통령 방문과 한솔제지 산재사망
찌는 무더위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에어컨 하나 제대로 없이 일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해당한다. 지난 7월 9일 경북 구미에서 이주노동자만 단축근무를 시키지 않아 베트남이주노동자가 첫 출근날 앉은 채로 사망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산재사망은 특정 직종의 문제이거나 기후 위기의 문제가 원인이 아니다. 경영주의 안전 의무 준수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일주일 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교반기(파지를 물과 함께 넣어 불리면서 으깨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그러나 회사는 숨진 사실조차 몰랐다. 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고서야, 그제서야 산재 사망사고를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CCTV에는 오후 3시40분께 자기 가슴 높이 정도 크기의 구겨진 파지를 들어 옮기다가 30㎝ 투입구에 노동자가 빠지는 모습이 잡혔다. 옆의 동료는 등지고 있어 못봤다지만, 아무도 신입노동자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회사가 얼마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교반기에는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87조 9항 3호)은 교반기의 개구부에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 입구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지망·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탄진공장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었다. 안전장치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살 수 있는 목숨이었다. 이른바 ‘후진국형 재해’(추락, 끼임 사고)다.
한솔제지는 범삼성가인 한솔그룹에 속하는데 지난해 총 2조 120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계속 성장세에 있는 업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사업체다. 이렇게 큰 기업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을 시켜서 노동자를 죽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참담하게 만든다. 돈이 없어서 안전장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기에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2022년 7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활성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4월에는 충남 서천의 한솔제지 장항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반복된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저 기업에만 있는가!
대통령의 산재사업장 SPC 방문과 산재의 구조적 뿌리
우리는 비슷한 기업을 안다. 파리바게뜨, 삼립빵, 샤니 등 한국의 제빵, 요식업계를 아우르고 있는 SPC그룹이다. 여러 노동자들이 빵을 만들다 죽었고, 그래서 SPC 허영인회장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까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일터가 바뀌지 않으니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고 올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피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했었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참여했다. 3년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에게 “왜 12시간씩 일을 시키냐”,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틀 후인 7월 27일 SPC는 긴급 대표이사 협의체를 개최하고 8시간 초과 야근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생산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재 사업장 SPC방문과 이후 기업의 노동정책 변화를 보면서,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다. 대통령이 일일이 산재사업장을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이미 제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솔제지를 쓰지 않겠다고, 피묻은 종이는 쓰지 않겠다고 불매운동을 하면, 여론 때문에 대통령이 한솔제지에 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그 많은 죽음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그 정책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다 매해 2천 명이 넘게 죽는 게 아닌가.
특히 기업주들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으나 실효성이 없다. 검찰은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 사법부는 늦장 재판을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원청경영주는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올해 초 매일노동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율은 46%(866건 중 160건만 기소의견)며, 재판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약 14.3%(5건)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전체 수사대상(866건)으로 넓히면 0.5%의 경영책임자만 처벌을 받았다. 법은 있으나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감독관 확충, 안전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주의 경영정책의 문제 등이 짚어졌다고 한다. 확실히 이전 정부보다 나아진 태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검찰의 기소 해태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SPC만이 아니라 한솔제지처럼 산재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낳는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형태의 불평등,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이주노동제도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사례 몇가지가 아니라 근본적 대책과 집행이 필요한 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0619.html
‘산재 원인’ 야간근로 규제 강화, 국정과제 포함될 듯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7-29 20:32)
정부가 심야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관련해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며칠에 걸쳐 연속된 야간근로를 제한하거나, 현재 4시간 근무마다 30분인 휴게시간을 야간근로 때는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에스피씨(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야간근로를 지목한 바 있다.
야간근로가 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이는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야간근로를 제한할 목적이지만, 노동자들이 야간근로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야간근로 규제는 다른 국가와 견줘서도 약한 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지침’은 ‘야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하고, 통상 야간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야간노동자’로 규정한다. 야간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밤 8시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야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간근로는 “예외적 허용”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야간근로 노동자의 총 근로시간 한도를 주간근로 노동자보다 짧게 정하는 등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간근로의 길이에 대한 규제와 주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JVYONBS
[단독]李 대통령 ‘주야 2교대’ 질타에…고용부 채용사이트까지 개편했다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07-30 16:06:38)
고용부, 고용24에 기업 교대제 정보 제공
李, SPC 만나 “12시간 일 가능한지 의문”
勞, 야간 노동 우려↑…정부, 규제 미지수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만간 일자리 지원망인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와 관련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 고용24는 구직서비스인 워크넷, 고용보험 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특히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 중인 대규모 채용 플랫폼이다.
이번 사이트 개편은 이 대통령이 25일 SPC그룹과 중대산업재해 간담회를 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full-time)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관련해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사망한 근로자 3명 모두 주야 2교대 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2명은 야간 근로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SPC그룹도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2조 2교대(주야 2교대) 근무 비중도 2027년까지 20%로 줄인다.
주야 2교대는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근무형태다. 제조업, 물류, 병원 등에서 주로 활용한다. 야간에도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과 가산 수당(연장·야간 근로)을 벌려는 근로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야 2교대는 반복적인 야간 근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 1월 국회에서 연 새벽배송 정책토론회에서 야간·새벽 배송종사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공개했는데 58%는 업무 탓에 최근 한 달간 몸이 아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 2교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주야 2교대는 민간 기업 스스로 결정한 업무 방식인 만큼 정부가 강제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야 2교대를 도입한 기업은 3교대나 4교대로 바꿀 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야간 근로 규제를 만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07
화섬식품노조 ‘SPC 검증기구’ 요구 (매노, 이재 기자, 2025.07.30 16:10)
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저임금 개선 대책 없어 … “총리실 산하 국민검증위 만들어야”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와 함께 노후설비 교체, 장시간노동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30일 성명에서 “대통령이 SPC 중대재해 현장 간담회를 연 뒤 SPC는 야간 초과근로를 없앤다고 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실효성이 담보되나 이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노조는 “SPC 중대재해 근본 원인은 노후설비와 장시간노동”이라며 “간담회에서 SPC 회장은 대통령 추궁에 ‘순차적, 단계적, 서서히’로 답해 사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뒤늦게 야간 초과근로 폐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근무형태 개편도 강조했다. 노조는 “5월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SPC는 4조3교대를 언급했지만 이후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시범운영만 남고 도입 게획은 없다”며 “오히려 3조2교대나 신2조2교대를 언급하며 여전히 2교대 운영에 집착했고, 2027년 말까지도 2교대 근무가 40% 수준을 유지해 걱정을 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SPC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도 비판했다. 노조는 “SPC는 2022년 노조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2017년 불법파견 해소 합의 사항인데도 8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쌓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는 근로시간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노조 대표자 발언으로는 믿기지 않는 대목”이라며 “SPC는 소수노조 파괴 혐의로 회장과 관리자가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노조와 SPC가 혁신을 도모한다며 소수노조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당시 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간담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피케팅 등을 했다.
노조는 SPC 산재사고 근절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민적 신뢰회복과 진정한 혁신을 위해 자기들(SPC)끼리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한 국민검증위원회 같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검증위를 설치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3864908
[단독]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 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 (국민일보, 세종=황민혁 기자, 2025-07-30 18:21)
야근 중 산업재해 3년 연속 증가
새벽 2~4시 근무 사망 비율 최고
밤샘 일부 제한 등 법 개정 검토
“밤에 일할 때마다 몸속 근육과 수분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한 택배회사에서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품 분류 작업을 하는 50대 노동자 A씨의 말이다. A씨는 3년 동안 야간에만 일하면서 탈진, 어지러움 등으로 1년에 한 번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는 “잠이 계속 쏟아져 커피 같은 각성 음료로 버틴다”며 “작업을 할수록 식은땀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야간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밤에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새벽 시간에는 집중력이 현격히 감소하면서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간대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법적 야간 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 사고 재해자(부상자+사망자) 수는 지난 2022년 8314명에서 2023년 9060명, 지난해 9433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재해자 수(4782명)와 비교하면 7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체 산재사고 대비 야간 사고 피해자 증가세도 가팔랐다. 2022~2024년 전 시간대 산재 사고 재해자 수는 10만7213명에서 11만5768명으로 8.0% 증가한 데 비해 야간 산재 사상자 수는 13.5% 늘어났다.
전 시간대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야간 사망자는 늘었다. 2022년 60명이었던 야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자는 874명에서 827명으로 줄었다.
신체·정신의 각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로 알려진 새벽 2~4시는 재해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2~4시 사고 재해자 1341명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사망률 약 0.97%를 보여 전체 평균 사망률(0.71%)을 0.26% 포인트 웃돌았다.
밤샘 노동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새벽 시간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졸음을 유발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늘면서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대부분 질환은 야간근무 시 관리가 더 어려우며 소득 보상으로 이런 위험이 줄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 쉬는 날 부족, 높은 노동강도의 한국 사회에서 야간노동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찾아 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야간근로를 지목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며 밤샘 노동을 택하는 데에는 경제적 유인이 작동한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연속 야간근로 규제,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을 검토 중이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870
고용부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 2025.07.3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국민일보(온라인)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175500530
사망사고 원인지목 '심야장시간 노동'…"건강문제 위험 2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7-31 09:14)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휴식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SPC 공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심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문제 발생 위험을 최대 2.3배, 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위험은 최대 1.9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취약 근로자(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모두 하거나 일부만 하는 경우 육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최대 2.3배,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최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6천102명(15.8%)을 7개 집단으로 세분화해 이 세 가지 근무 형태를 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3만2천497명(84.2%)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육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승산)은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를 모두 하는 경우 2.292배 높았고, 교대·장시간 근무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2.278배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근무 중 일부라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육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정신건강의 경우 교대·장시간 근무를 같이하는 집단이 1.904배, 야간·장시간 근무를 같이하는 집단이 1.861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육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근로환경 요인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유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근로 시간에 대한 제약과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지침에 노동시간의 유연성, 정당한 보상, 상사와 동료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실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새벽 배송 기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야간근무의 위험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같은 연구원의 '새벽노동으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기사와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건강실태에 관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새벽배송기사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설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우리 국민 평균(47.6%)보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30.3%)이 떨어졌으며, 체중 감소한 비중이 70%에 달했고, 체중감소의 폭은 최대 13kg으로 매우 컸다. 수면 불충분 호소율은 66% 정도였고, 몸이 아프지만 일했다는 비율이 63.6%였다. 58%는 새벽배송의 육체적 부담을 호소했다.
보고서는 "물류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이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 이동 쉼터가 필요하다"며 "주기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 및 프로그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감시체계 등을 마련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근 또다시 공장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제빵공장을 직접 찾아가 SPC 경영진을 상대로 "나흘간 12시간씩 연속노동이 가능하냐"면서 SPC 근로 실태를 따져 물으며 개선을 촉구했고, SPC는 이틀 후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SPC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2년 10월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공장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11658001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에도 노조가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향, 최서은 기자, 2025.07.31 16:58)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대통령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산재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최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면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며 임금 현황도 살펴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하는데,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삼립 외에 SPL, 던킨 등 SPC 다른 공장에서는 임금 보존과 관련한 대화가 회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더 임금이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 휴식시간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장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야간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SPC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 투자를 선언했다. 안전경영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SPC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SPC가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들은 유명무실했고, 노조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541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에 노조 “총리 산하 국민검증위원회 설치” 제안 (노동과세계,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 2025.07.31 19:53)
화섬식품노조, “대통령 질책에 응답한 SPC, 그럼에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이유” 입장문 발표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에 대해 걱정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인 SPC회장도 참석했는데, SPC그룹에서는 2022년 이래로 끼임사로 3명, 과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니냐"고 따져 묻고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PC그룹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30일 “대통령 질책에 응답한 SPC, 그럼에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이유”라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사망사고 3년이나 지난 뒤라서 아쉬움이 크지만,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노조는 걱정의 이유로 먼저, 실효성·현실성 있는 조치일지 의구심을 보였다. 노조는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 했지만 “SPC는 저임금 해소방안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SP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조3교대 도입 계획은 없었고, ‘3조2교대’나 ‘신2조2교대’를 언급하며 여전히 2교대제 운영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두 번째로 책임과 약속 이행의 문제라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SPC에서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며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한 ‘2018년 사회적 합의’와 ‘2022년 자료 제공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셋째로 현장 노동자 의사 반영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당시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발언을 언급하고 “2023년 과로사도 발생했던 곳이다. 장시간 노동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노동시간을 체크하지 못했다?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다른 SPC 사업장(파리바게뜨)에서는 “해당 사업장 교섭대표 노조도 노조파괴 공범으로 피고인석에 같이 서고 있다”고 했으며, 샤니에서는 “2023년 산재 사망 때 국회의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가로막은 것도 해당 사업장 교섭대표 노조였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SPC는 이런 노조들하고 ‘혁신 도모’ 한다면서 소수노조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걱정을 쏟아낸 노조는 “정부 당국의 해결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 검증과 조직문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증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태안화력 김용균 특별조사위나 삼성크레인 국민참여조사위” 같이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SPC삼립 공장에서 지난 5월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끼임사 이래로 벌써 세 번째다. 두 번째는 2023년 8월 샤니 공장에서 일어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과로사도 3건이나 발생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SPC그룹에 파리바게뜨지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SPL지회 등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노조는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12006015
‘8시간 초과 야근’ 폐지한다는 SPC…노동계 “저임금 문제부터 풀어야” (경향, 최서은 기자, 2025.07.31 20:06)
장시간 노동·노후 설비 문제
저조한 임금·투자에서 비롯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도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근무를 없애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임금이 더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휴식시간을 쪼개 쓰는 상황이다.
SPC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23390001494
SPC의 10월 1일을 기대한다 (한국일보, 박상준 산업부장, 2025.08.01 04:30)
끼임 사고 발생 현장 찾은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잦은 인명 사고 지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진정성이 중요
만시지탄(晩時之歎). 일요일이던 27일 SPC그룹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본 순간 떠오르는 단어였다. ①생산직 근로자가 여덟 시간 넘게 야근하는 일 없게 하고 ②늦은 밤이나 새벽에 만들어야 하는 일부 제품을 빼곤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줄일 것이며 ③낮에 일하는 시간도 점점 줄여 장시간 근무 때문에 생기는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미리 없앨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SPC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쉬는 날 모여 만들었다.
이는 이틀 전(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만들어 낸 결과다. 이 대통령은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통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건 좋은 일을 축하하거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지만 이번은 다를 게 확실했다. 장소가 두 달 전 현장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곳이다. 게다가 SPC에서는 2022년부터 세 명의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야간에 일하던 중이었고 모두 끼임 사고가 원인이었다. 특히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사과하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 대책을 보고했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SPC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뗀 뒤 교대 근무 체계, 근로시간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이어 "심야 시간이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통령의 '숙제'를 받은 SPC는 이틀 만에 '답안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29일 오전 사상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주제로 국무위원과 공개 토론까지 했다. 이 자리서 그는 올해만 네 번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몇 시간 뒤 정희민 대표이사 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긴급 안전 점검을 해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들도 부랴부랴 '안전 시스템 점검', '인명 사고 예방 위해 최선' 등 많이 들었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리고 있다.
SPC 대책을 두고 재계는 "수십 년 유지한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SPC는 스스로 정한 10월 1일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그룹의 모든 힘을 다 모아 이 숙제부터 해야 한다. 빵 잘 만들어 잘 파는 건 중요치 않다. 그래야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잘못하고도 대통령이 다녀가고 나서야 시늉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누그러뜨리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노동자의 피와 그 가족의 눈물이 담긴 빵을 먹고 싶어할 소비자는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39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SPC 다음은 어디일까 (매노,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2025.08.01 07:30)
제조 업종별 주야 2교대 현황 살펴보니 … ‘식품·철강·고무·제지’ 다수 업종 광범위 분포
이재명 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에서 산업안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노동문제와 관련한 첫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산재 사망사고가 되풀이돼온 SPC그룹 시화공장이었고,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의 토론 과정이 공개된 29일 국무회의 안건도 ‘산업안전’이 주제였다.
마침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도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 흐름을 보면 산업안전 분야가 우선 교섭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PC 시화공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현장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발생했던 3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주야간 2교대 사업장이었고, 심야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동안 제빵공장의 공정 특성에 따른 안전설비 미비와 사쪽의 미온적 대책 등이 주된 문제로 지목돼 왔다면, 이번에는 장시간 야간노동을 불러온 12시간 맞교대 문제가 핵심 개선과제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야 12시간 교대 ‘제조업 전반 문제’
SPC그룹의 경우 2조2교대와 3조2교대 형태로 공장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2개조가 주야 맞교대로 5일을 근무한 뒤 이틀을 함께 쉬는 방식이고 후자는 2개조가 주야간을 이어서 근무하는 동안 나머지 1개조가 휴식을 하고 근무조를 순차적으로 번갈아 교대하는 방식이다. 공통적인 것은 한 개 근무조의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고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같은 2교대제 방식은 제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교대제 형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6월 기준)에서 전국의 1명 이상 사업체 소속 1천695만6천명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151만4천명으로 8.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74만6천명으로 전체의 4.4%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조업만 놓고 보면 2교대 근무가 36만1천명으로 9.6%를 차지하며 기능직과 조립직·단순노무직 등 생산직으로 범위를 좁히면 15.7%가 2교대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다.
2교대 근무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제조업에 속해 있고, 그중 생산직이 34만3천명으로 2교대 근무자의 94.8%를 차지한다. 이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전 산업의 2교대 비중은 6.1%에서 4.4%로 줄었지만 제조업 생산직은 2008년 15.4%였던 것이 2023년에도 여전히 1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 2교대 노동자 35만명
저임금~고임금 다양한 분포
제조업의 2교대 현황을 업종별로 확인하려면 산업중분류 코드가 제공되는 5명 이상 사업장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제조업의 2교대 생산직 노동자를 25개 업종별로 정리한 것이 <표 2>다.
2023년 6월 기준 제조업에서 2교대로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총 35만명 규모로 확인된다.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5.6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41.7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은 483만원이며 이 중 초과급여가 111만원으로 총임금의 22.9%를 차지한다.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은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모두 제조업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 업종은 ‘주야 12시간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잠정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SPC그룹이 속한 ‘식료품 제조업’은 월 초과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는데 이럴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44×12÷52=10.15)을 넘게 된다. 주 4일 교대근무에서 4일로 나눈 2.5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 8시간을 포함해서 10.5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때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2회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합계가 11.5시간이 돼어 12시간을 모두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야 12시간 교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200시간에 못 미치고 초과근로시간도 40시간에 미달해서 심야근로가 없는 2교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현대자동차가 노사합의로 도입한 ‘주간연속 2교대(8+8)’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담배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조선) 등도 월 근로시간이 180시간대로 주야 2교대가 아니라 주간 2교대에 훨씬 가깝다.
이런 방법으로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의 업종들이 12시간 2교대 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이 가운데 평균임금이 낮은 고무업·식품업·금속가공업·유리광물업·의류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대로 철강업·제지업 등은 임금수준이 높으면서도 장시간 노동의 2교대 근무체계를 선택한 ‘고임금·장시간 노동’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업종은 초과급여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임금대책이 필요하지만, 고임금·장시간 노동 업종의 경우 그런 제약조건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도 ‘노동자 안전 보장’의 좋은 발판
이런 측면에서 노조조직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업은 노조조직률이 높은데도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상태가 지속돼 왔고, 인쇄업과 섬유업·화학물질제조업은 조직률이 낮은 위험군에 속한다. 철강업(1차 금속제조업)은 조직률이 높고 임금수준도 매우 높은 ‘고임금·장시간 노동’ 업종이다.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된 희생자가 돼 왔는데, 위험한 장시간 근무체계는 원청의 것을 적용받으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물론 산업안전에 관해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원청을 비롯한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놓고 ‘단결하고 요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348.html
불닭볶음면 뒤엔…5일 연속 밤샘+토 10시간 특별연장근로 (한겨레, 이주빈 기자, 2025-08-03 17:50)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 노동자들이 5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에 두번은 주 59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지적했던 에스피씨(SPC) 공장 노동자(주4일·2교대)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3일 삼양식품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은 주5일·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주간조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 노동자는 한 주에 5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는 구조다.
이에 더해 격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특별연장근로를 한다. 주마다 49.5시간→59.5시간 근무가 돌아가며 이뤄지는 셈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삼양식품이 운영하는 라면 공장 4곳 전체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양식품은 원주·익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불닭볶음면의 해외 매출이 치솟은 2022년 밀양1공장을 가동했다. 지난 6월에는 밀양2공장도 완공했다.
삼양식품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다. 삼양식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한다.
식품업계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는 흔한 일이지만, 삼양식품 사정은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2교대는 흔한 일이지만, 불닭볶음면이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만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량 대폭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도 2교대 근무를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 촉진, 노동현장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로 2교대와 연장근무를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완공된 밀양2공장의 설비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각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대부분의 특별 연장 근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흥의 에스피씨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야간에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야간노동’을 지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공장 방문 이틀 만에 에스피씨 그룹은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밝혔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61
삼양식품 밀양공장 장시간 노동 논란 일자 "개선하겠다"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일부 연합뉴스, 2025.08.04 11:23)
'불닭 신화' 이면에 2교대 장시간 근무
토요일근무도, 사측 "특별근무 없애겠다"
삼양식품이 밀양공장 장시간 노동 논란에 "토요일 특별연장근로를 없애는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을 주로 생산하는 삼양식품 밀양 1·2공장에서는 주 5일 2교대제와 월 1~2회 토요일 10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 1공장 350여 명, 2공장 150여 명이 밤샘근무를 포함하는 맞교대제와 토요일 10시간 근무 등으로 많을 때는 한 주에 59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삼양식품의 이런 근무제는 밀양 1공장의 경우 2022년 11월, 2공장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원 원주·전북 익산 공장에서도 시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 조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 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 노동자는 한 주에 5일 연속 밤샘 근무하는 구조다.
특히, 토요일 특별연장근로는 정부가 승인 요건을 완화한 2019년 원주·익산 공장에서 시행됐고, 밀양공장도 준공 후 시행됐다. 삼양식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한 노동자는 "연속해서 밤을 새워 일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돼 집중을 해도 오전 3∼4시 무렵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노동자는 "밤낮이 바뀐 근무 환경이라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업계에서는 "식품업계에서 2교대는 흔한 일이지만, 불닭볶음면은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전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량 대폭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계열사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야간노동'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방문 직후 SPC그룹은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무실태에 대한 〈경남도민일보〉 취재에 삼양식품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삼양식품의 입장'을 통해 "이달(8월)부터 토요일 특별연장근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특별연장근로를 하면서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주 5일 2교대 근무제에 대해서는 "최근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2조 2교대' 방식 근무형태를 개선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2공장 6개 생산라인이 정상화되는 올 연말까지 근무제도 변화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572.html
삼양식품 ‘주 59시간 근무’ 비판에 “특별연장근로 중단” (한겨레, 이주빈 기자, 2025-08-04 19:58)
한달에 두번씩 주 59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던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가 중단된다. 삼양식품은 올해 말쯤 특별연장근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용 확대 대신 연장근무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내로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삼양식품은 4일 “공장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를 오는 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공장 4곳(원주·익산·밀양1·밀양2)의 노동자들은 격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주마다 49.5시간→59.5시간 근무가 돌아가며 이뤄진 셈이다.
이런 실태가 알려지자, 고용을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로 생산량 확대를 감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양식품은 “올해 말쯤 특별연장근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3일)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지난 6월 준공된 밀양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현행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개선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은 주5일·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주간조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 노동자는 한 주에 5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는 구조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50
‘야간노동’ 없는 사회 향한 걸음 떼기 (매노,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025.08.07 07:30)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SPC 방문은 많은 이들을 뉴스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SPC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가 몇 차례나 발생한 곳이다. 2022년 SPL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노동자가, 2023년에는 샤니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와 작업공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라는 기구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 산업안전 관련 2025년까지 1천억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지난 5월 SPC삼립에서 빵을 식히는 설비에 윤활유를 뿌리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SPC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휴게시간 제외) 노동을 4일 연속 하고 또다른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해 일주일에 총 52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 잠 들어야 할 심야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규제 없음과 저임금 때문이다. SPC를 향한 대통령의 질문과 지적은 정확했다. 계속 되는 사고가 심야 노동 중에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야간 노동을 줄일 경우 노동자 채용이 어려울 정도로 SPC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물질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유해하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수면장애·정신건강·소화기 장애·암 발생·사고 증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많은 연구가 이미 발표됐다.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공운소노조가 함께 물류센터에서 야간 고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은 높은 비율로 수면장애·피로감·체중 감소·시력 저하·위장 장애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낮과 밤이 바뀌는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에는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다. 야간노동에 대해 주간보다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있을 뿐이다. 야간노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비용을 부과해 규제하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야간노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꼴이다. 앞서 언급한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야간 고정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간보다 야간에 임금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야간노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자동차 제조업 여러 현장에서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주야맞교대제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개편했다. 정부의 의지도 강했는데, 2011년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야 2교대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꽤나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사라져버린 것일까. 지금 한국 사회는 새벽배송, 로켓배송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소비가 확산됐고, 주문 물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유통·물류산업 노동자들은 밤새 일을 한다. 그리고 SPC처럼 제조업에도, 다른 산업에도 야간노동이 남아있다.
대통령 방문 이틀 후인 지난 달 27일 SPC는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간노동 시간을 줄인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SPC의 발표에 이어 이제 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임금 저하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 않도록 말이다.
이제, 야간노동 규제 논의를 시작하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하루·주·월별 야간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간노동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 개선 역시 필요하다.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하도록 악조건을 펼쳐두고 개인의 선택인 것인 양 말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정부에서 내던진 문제의식, 이제 야간노동 규제로 이어지도록 논의를 시작하자. 더불어, 법 규제와 함께 노동자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생산, 서비스, 그리고 소비가 이뤄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질 때다. 한국 사회 모두가 함께 뛰는 단체 경기는 정부, 경영계, 노동자, 노동·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까지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307
SPC가 쏘아올린 ‘2조 2교대’ 개편, 식품업계 “공감하지만…” (중앙일보, 황수연 기자, 2025.08.12 00:01)
근무 개편 어떻게 되나
SPC그룹발(發) 2조 2교대 근무 개편이 식품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인데, 2조 2교대로 공장을 운영 중이던 식품업계 상당수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2조 2교대는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주·야간에 각각 최대 12시간씩 일하는 근무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상용 초과근로 시간이 가장 긴 4개 제조업종을 분석해보니 식료품 제조업체(237곳)의 32.9%가 교대제로 근무했고, 이 중 주야 2조 2교대 방식(59%)이 절반을 넘었다. 보고서는 “주야 2조 2교대의 경우 12시간 맞교대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3조 2교대나 4조 2교대에 비해 교대할 근무 조가 적다 보니 연속 휴게시간이 적을 수 있다.
실제 SPC그룹 산하 공장들은 생산 라인 절반(53.7%)이 2조 2교대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적 이후 SPC는 2조 맞교대 형태를 향후 폐지하고, 고위험 작업 자동화와 안전 설비 확충에 6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히트상품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은 2조 2교대를 하면서 동시에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고 초과 근무를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달부터 연장 근로를 즉시 중단했다. 2조 2교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심과 오뚜기, 풀무원 등에서도 일부 생산 라인에서 운영하던 2조 2교대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업계에선 업종 특성상 근무조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주문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근무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식품사 관계자는 “빵 등 신선 식품은 짧은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야 해 2조 2교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이 적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일 수록 시간당 임금 1.5배를 지급하는 초과 근로제로 작업량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2교대 생산직은 월평균 406만3000원을 버는데, 이 중 27.4%가 초과 근로 급여였다. 초과 근무 축소시 임금도 줄 수 있다.
기업들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국내 식음료 업체들 중엔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등 일부 수출 실적 좋은 기업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적게는 1~2%, 많아도 6~7%인 기업들이 많아 추가 인건비 부담을 고민스러워 한다. 한 식품사 관계자는 “근무제를 개편하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공장이 지방에 있는 데다 식료품 제조업에는 젊은 인력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식품업계의 생산 관행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 시설 현대화·자동화에 투자하고, 야간 노동 규제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기업은 당장의 인건비보다 사고 리스크(위험)로 인한 비용을 사전 반영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성민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중견기업은 어떻게든 인력을 더 뽑아야 하고, 영세한 중소업체에는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고민해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s://www.dt.co.kr/article/12011853
[단독] SPC, 9월부터 ‘연결조’ 투입되는 3교대 근무제 시행… 임금 축소 유력 (디지털타임스, 박순원 기자, 2025-08-18 18:13)
주야간 맞교대 폐지 확정
야간조 단축·근무조 추가
신규인력 40명 충원 계획
대통령 질책 이틀만에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SPC그룹이 주·야간 12시간 맞교대를 폐지하고, 주·야간 근무 사이에 추가 근무조를 투입하는 형태의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한다.
오전 7시와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주·야간 12시간씩 2교대였던 근무를, 주간조(오전 8시~오후 8시)와 야간조(오후 8시~익일 오전 5시), 그리고 새로 투입되는 연결조(오전 5시~오후 5시) 등 3개 조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야간 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축소 등과 관련해선 불만이 많아 노사 간 최종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인 SPL 노동조합에서는 3교대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문건이 공유됐다. 문건을 보면 기존 주·야간 2교대 체제를 3교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결조’ 근무가 신설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연결조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SPC는 그간 오전 7시와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주·야간 12시간 교대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여기에 연결조가 추가되는 구조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 근무자는 줄고, 주간 시간대 근무자는 늘어나게 되는 식이다. SPC는 이를 위해 40여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PC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근무 교대 시간을 몇 시로 할지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안이 사실상 최종안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예민한 임금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를 두고서는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SPC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임금 보전을 위해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데, 근무제가 개편되면 임금 감소가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야간 수당은 주간 근무 대비 시간당 임금이 50% 높아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SPC의 이번 근무제 개편안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할 뚜렷한 대책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문제도 있다. 연결조의 경우 출근 시간이 오전 5시라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SPC는 기숙사 거주자와 자차 보유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통근 여건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C는 이 같은 개편안을 이르면 9월 초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에서는 10월 시행 방침이 공유됐으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시범 운영을 거치는 것으로 방향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이번 근무제 개편이 사측과 노측 모두의 자발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3교대 근무제 전환은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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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90931001
또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경향, 박준철 기자, 2025.05.19 09:31)
윤할유 작업 중…경찰, 수사
사망사고 등이 잇따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컨베이너 벨트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도착했을때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갑자기 기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다 몸이 기계에 끼였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자 사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제빵공장은 가동이 중단됐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또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8133.html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2022년 이후 3번째 (경향, 이정하 기자, 2025-05-19 10:07)
김범수 대표 “애도, 재발 방지 총력”
경기도 시흥시 에스피시(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9일 시흥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3시1분께 경기도 시흥시 에스피시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ㄱ(56)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 당시 ㄱ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 폐회로 티브이(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범수 에스피시삼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에스피시 계열사에서는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2023년 8월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8194.html
빵 사러 왔던 SPC삼립 인근 노동자들, 발길 돌리며 “사고 몰랐다” [현장]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5-05-19 15:16)
끼임사망사고에 가동 중단된 SPC삼립 시흥공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12
3년 새 3명… SPC 계열사 또 ‘닮은꼴’ 사망사고 (경기일보, 김형수 기자, 2025-05-19 17:00)
평택·성남 샤니 이어 이번엔 시화공장서
윤활유 작업 중이던 50대 女 근로자 참변
회장 사과 무색, 부상 등 산업재해 반복
SPC삼립 “성실한 조사… 후속 조치 최선”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앞서 평택 SPL,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SPC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빵을 식히는 공정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이 전면 가동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몸을 깊이 넣고 윤활 작업을 해야 했다”는 동료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다. 2022년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23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는 컨베이어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허영인 회장이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다.
2023년 8월에도 샤니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반죽 기계에 배가 끼인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것이다. 평택과 성남, 시흥까지 SPC 제빵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사망 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SPC 측은 2022년 사고 후 안전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당시 3년간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지난해까지 52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시설에 국제표준 안전인증을 취득 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유사 사고는 계속됐다. 2023년 10월 SPL 공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가 발생했고, 11월엔 외주 근로자 머리 위로 컨베이어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있었다.
최근 3년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3건, 부상 5건이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SPL 대표 강동석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샤니 대표 이강섭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책임은 지지 않았다.
SPC삼립은 사고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김범수 대표이사는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247.html
SPC 크보빵 꼭 드셔야겠나?…노동자 사망에 ‘빠바’ 불매 운동 재점화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25-05-19 17:24)
누리꾼들이 에스피시 불매를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은,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스피시 계열사에서는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평택 에스피시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을 보면, 2022년 10월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당시 허영인 에스피시 회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런데 2023년 10월18일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빵 포장기계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했다. 같은 해 11월22일에는 출하장에서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가 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머리 부위를 다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월엔 50대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해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가 절단됐다.
또 에스피시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2023년 8월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선 2022년 10월 40대 남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평택 공장에서 20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허 회장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이번엔 19일 새벽 3시1분께 경기도 시흥시 에스피시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범수 에스피시삼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번 ‘재발 방지’ 약속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원래도 안 먹어서 불매할 수가 없음”이라며 “진짜 언제까지 노동자 죽일 거냐”고 올렸다. 다른 누리꾼도 “난 에스피시 이미 불매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과거 사고 때 만들어졌던 ‘에스피시 계열사 및 브랜드’ 목록을 재차 공유하고 있다.
에스피시삼립이 만드는 ‘크보빵(KBO빵)’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크보빵은 에스피시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해 지난 3월 출시한 빵이다. 안에 선수들 얼굴이 들어간 띠부씰(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이 들어있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삼림 쪽은 지난 4월30일 “크보빵이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출시했던 제품 중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엑스에 “제발 야구팬들이여, 크보빵 소비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8
[단독] SPC 계열사 또 사망사고 ‘노후설비 원인’ 가능성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5.19 17:55)
SPC삼립 시화공장서 50대 여성 노동자 끼임사 … 30년 된 컨베이어 벨트 작동 중 작업
SPC그룹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아직 수사 초반이지만, 노후화한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면서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사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망사고다.
11센치 개구부에 상반신 협착, 방호장치 있었나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SPC 소속 노동자 A(55)씨가 끼어 숨진 컨베이어 벨트는 30년 이상의 노후화한 설비로 드러났다. 사고는 가공식품을 급속히 냉각하거나 동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히기 위해 뜨거운 빵(크리미빵)이 올려진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가 갑자기 기계에 끼였다고 한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진입한 상태에서 회전 중이던 설비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의 약 11센티미터 간격의 개구부(출입구)에 상반신이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는 작동 중인 상태였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는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설비로 알려졌다. 총길이 360미터, 높이 3.5미터, 구동모터 회전수 1천800rpm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프레임이 회전하는 장치다. 시화공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자율안전검사’를 시행한 이력이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왜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했는지는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 비인가 진입 여부 △협착 위험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오작동 점검 목적의 접근 △노후설비 위험요소 및 자동정지 기능 미작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운전을 정지한 뒤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치인 LOTO(Lockout/Tagout)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접근 못 막았나” 수사 관건, SPC삼립 대표 ‘사과’
오래된 설비가 사고의 원인이 됐을 소지도 있다. 노후화한 컨베이어 벨트를 교체했는지, 안전인증 점검을 받았는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화공장 안전보건책임자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 전 안점점검회의(TBM)를 설비별 위험구역별로 실시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덮개가 덮어져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시화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풀가동시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작업장을 비추는 감시 CCTV와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시화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성남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시화공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SPC삼립은 즉각 사과했다. 김범수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사망사고, 수사는 더디고 처벌은 ‘미약’
SPC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는 벌써 세 번째다.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번 사고와 같이 모두 재해자는 여성으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3년 10월 50대 여성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했고, 그해 11월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잇달았다. 올해 1월에는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기도 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2022년 10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고, 2023년 7월에는 5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됐다. 3년이 채 되지 않아 SPC그룹 계열사에서 3건의 사망사고와 5건의 부상이 발생한 것이다.
SPC그룹 계열사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더딘 상태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올해 1월2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형량을 참작했다.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고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을 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 적은 없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룹 차원의 사과는 없고, 계열사인 SPC삼립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8284.html
“1천억 투자” 헛말이었나…실체 없는 ‘SPC 안전보건 경영’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5-19 19:51)
허영인 회장 2022년 대국민 사과하며 안전경영 약속
이후에도 사고 잇따라…“제 역할하는지 재점검 필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공장 사망사고 이후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당시 허 회장은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3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아 ‘안전보건 경영’은 헛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3시께 경기 시흥 에스피씨삼립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노동자는 설비 정비 과정에서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 등 작업 때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른 작업자가 운전 중인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기계 정비 등을 하도록 하고, 함부로 다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고 경위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22년 에스피엘 노동자 박선빈(당시 23살)씨는 샌드위치 소스 혼합 작업을 하다, 소스를 섞는 ‘교반기’에 몸이 빨려들어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박씨는 주·야간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이었는데, 홀로 작업하다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2023년 8월에는 샤니에서 50대 노동자가 2인1조로 반죽통을 리프트로 올려 다른 반죽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작동해 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리프트는 작동 과정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렸어야 했지만, 해당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 수립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어 계열사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올해까지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샤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을 묻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 회장은 또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는 재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로 에스피씨가 ‘안전보건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에스피씨그룹이 그룹사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계열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인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안전경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숨지는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재해 발생 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처’도 의무에 포함된다. 에스피씨의 경우 2022년 에스피엘 사고로 강동석 당시 대표이사가 기소됐고, 2023년 샤니 사고는 수사 중이다.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8307.html
중대재해법이 “악법”이라는 김문수…노동자는 또 숨졌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5-20 05:00)
김 후보 “사업주 처벌한다고 재해 줄어드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키면 처벌 안 해
토론 다음날 SPC삼립 노동자 또 끼임사
19일 새벽 3시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에서 작업중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는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을 옭죄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인공지능(AI)·드론·로봇·폐회로텔레비전으로 (재해)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만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을 예정함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
이를테면, 김 후보가 주장한 ‘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도 돈이 드는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행할 동기가 떨어진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도 부과한다. 같은 취지로 권 후보는 티브이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기업에게) 아무리 예방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처벌하자고 한 것”이라고 되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발생한 에스피씨삼립의 사망재해와 관련해 “(에스피씨를)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다만 이 후보는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기업·경영책임자의 주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1525001
“크보빵 못 먹겠다”···또 반복된 SPC 사망사고, 불매운동 다시 활활 (경향, 김태욱 기자, 2025.05.20 15:25)
계열사 가맹점주들은 매출하락 우려에 ‘시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1534001
경찰, SPC삼립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시화공장 관계자 형사 입건 (경향, 김태희 기자, 2025.05.20 15:3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2016072055148
이재명 "1년에 2000명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이 악법인가"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5.05.20. 16:17:21)
李,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 김문수 정조준…SPC 언급하며 "어제도 또 죽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왔다. 먹고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기업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밝혔다.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한 것.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년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살자고 일터에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후보는 이에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 먹고살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며 "(기업이) 법이 정한 근로기준·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추락해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가스가 새서 질식해 죽고, 도로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건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어느 산업 건설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느냐. 안전대를 갖추고 있느냐, 추락방지망은 설치했느냐, 감독관은 제대로 배치돼 있느냐.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걸 관리를 안 하니 (기업들이) 전부 다 위반하고 있잖나"라고 말해 현행 산업안전체계의 부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을 겨냥해선 "돈을 벌려면 (안전 관리에도)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안전시설·안전조치 안 해서 돈 누가 벌었나. 사업자가 벌었다"며 "그런데 사업자의 안전시설 안에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익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진다.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기업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전조치 미비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관리자를 넘어 '사업주'를 처벌하게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표적 쟁점 요소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싸인해 놓고 그걸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말해 국민의힘 측 김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해당 법안들을 추진 중인 민주당 소속 이 후보를 비판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이 후보는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시설·안전조치를 안 해서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가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안 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 형사처벌을 하자. 이게 잘못된 건가?"라며 "이걸 왜 폐지하자고 하나", "그래서 어제 같이 또 누군가 죽어가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중대재해법을 가지고 대립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선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틀린 말"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하는 더 본질적 이유는 예방효과"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안전을 지키는 게 법률상 의무니까 잘지켜야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을) 몇 년 동안 시행해보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들 몇 사람이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면 내가 편할 것 같다'고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나"라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언론들도 똑같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지, '이거 해서 사업 망한다', '이거 해서 사업 못한다'고 이렇게 선동하면 되겠나"라고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이걸 뭐 5인 미만까지 언제까지 확장 적용할 거냐는 건 계속 미뤄지고 있잖나, (기업들이) 준비하라고"라며 "유예기간을 주고 있잖나"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일대를 순회한 이 후보는 자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한 바 있는 경기북도 분도 의제에 대해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남북을)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가 되나. 그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라며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완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분리를 안 하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분리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라며 "(규제와 분리) 그게 관계가 없는 건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기만"이라고 분도 의제를 거듭 비판했다. "부·울·경 합치자고 메가시티 만들고 있다. 대구·경북 합치자 하고 있다. 충남·충북·대전·세종도 지금 메가시티를 만들려 한다. 전남·광주도 합치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데 경기도를 왜 지금 상태로 특별한 이득 없이 분리를 하는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김포 구래역 문화의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경기도만 왜 재정을 손봐서 (남북으로) 찢는다는 건가. 남북을 가르면 득 보는 쪽이 하나 있다. 남쪽 주민들이 재정이 늘어난다. 왜? 1조2000억 정도 자기들이 혼자 쓸 수 있으니 그렇다"며 "(지역을) 쪼개고 싸움을 시키고 정치적 이익을 얻고 전체적으로 손실 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라 협잡"이라고까지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제시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서도 "작년에 가장 어처구니 없던 게 '김포 시민 여러분 서울 만들어줄게요', '목련이 필 때까지 만들어줄게요'(라고 한 것)"이라며 "그게 올해의 목련인지 200년, 5000년 후 목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목련이 폈는데 왜 소식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 맞춤 공약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미군 공유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며 "도지사로선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공유지 개발이)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평화 경제 특구, 개발에 대한 특별한 예외들도 정말로 접경지역에 가까운 더 억울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선 꼭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최근 김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주요 공세 소재로 삼고 있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닭죽집' 등 계곡 불법영업 문제를 처리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사장들을 설득하기 위해) '커피 원가 120원 이라는데 그거 한 8000원, 1만 원 받고 팔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라고 제가 얘기했다"며 "제가 틀린 말 했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재명이가 자영업자를 폄훼했다고 열심히 떠들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다른 나쁜 말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하면 그게 대화가 되나. 그건 싸우자는 것", "어떻게 거대 정당이 거짓말을 밥먹 듯하나"라고 역공을 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부 언론들이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로 사람들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7
SPC삼립 시화공장서 사망 사고···SPC그룹 책임 촉구한 노동계·시민단체 (참여와혁신, 강성진 기자, 2025.05.20 17:55)
노동계, SPC그룹 사업장의 연이은 사망 사고 발생 비판
시민단체, SPC그룹 경영진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SPC그룹에 사망 사고 재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3시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노동계에선 SPC그룹 사업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SPC그룹은 앞선 사망 사고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전 경영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하며 머리 숙였다”며 “그러나 다시 사고가 일어났다. 사측의 사과와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산업재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SPC그룹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통해 2022년 10월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 8월엔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섬식품노조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악화된 여론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2025년까지 3년간 1,000억 원을 들여 그룹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말뿐인 안전 경영 시스템 강화는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계속된 참사를 책임져야 할 허영인 회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 됐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선 SPC그룹 경영진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앞서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같은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SPC그룹 사업장 내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진 수사 △SPC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위험 설비에 대한 LOTO(상해 방지를 위해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시스템 도입 △2인 1조 작업 원칙 등 사고 예방 규정 제도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보완 입법 등 5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는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비극”이라며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모든 중대재해의 원인을 사회 구조와 정책의 실패로 인식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강화돼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SPC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8472.html
[사설] 또 사망사고 SPC,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인가 (한겨레, 2025-05-20 18:01)
에스피씨(SPC) 제빵공장에서 또 한명의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만 해도 벌써 3명의 에스피씨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빵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어야 하는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행렬을 방치할 것인가.
에스피씨삼립 시화공장에서 ㄱ(56)씨가 숨진 시각은 지난 19일 새벽 3시쯤이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노후한 설비가 자주 삐걱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난 두차례의 산재 사망 역시 비슷한 끼임 사고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생산 및 안전 관리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거나 컨베이어벨트가 내려앉아 머리를 다치는 등 부상 사고도 지난 3년 새 5건이나 발생했다. 에스피씨는 2022년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안전 관련 투자에 3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더디고 약하다. 2022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에스피엘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사망 사고는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검찰 송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당장 망할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이호랑이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만 처벌한다. 처벌보단 안전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인 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2017260251517
김문수, SPC 산재사망 이튿날도 중대재해법 비난…"사람 하나 죽으면 다 구속해"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05.20. 18:01:56)
이재명 겨냥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도둑놈이 대법원장 청문회", "중국에 '셰셰' 말이 되나"
경기 시흥시 SPC 제빵공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유세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SPC 산재사망과 관련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대비된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서초·송파·강동, 경기 하남 등을 돌며 수도권 공략에 주력했다. 서초 유세에서 김 후보는 "국내 기업 중에도 삼성, 현대 이런 데는 국내에서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한다"며 "노조도 골치아프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가지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송파 유세에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하나만 죽으면 사장 다 구속할 수 있다"며 "사고만 나면 다 잡아넣는데 누가 우리나라 와서 돈 벌려고 오겠느냐. 감옥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강동 유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사람 하나 죽으면 무조건 다 구속한다"며 "이래 갖고 외국기업이 오겠나"라고 했다.
제빵공장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전날 발생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대선후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법을 기업 측에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SPC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반응과 비교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는 "1년에 2000명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이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의 중대재해법 관련 주장을 정조준했다.
권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몇 명이나 더 죽어야, 얼마나 유가족이 많아져야 저 죽음의 공장이 바뀔까"라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대로 작동하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1815021
[사설] SPC 또 사망사고, 반복되는 산재는 기업 살인이다 (경향, 2025.05.20 18:15)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내 제빵시장의 80%를 장악한 SPC의 산재는 처음이 아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벌써 3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고, 2023년 8월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외에도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랐다. SPC는 언제까지 일터에서 끔찍한 산재를 반복하는 ‘죽음의 빵공장’이 될 것인가.
SPC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22년이었다. 허 회장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안전관리를 다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올 1월엔 1심법원에서 2022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니, 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사과와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근본적 작업 환경 개선보다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닌가.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어났다.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일그러진 사회의 단면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위주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15일 강연에선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노동부 장관 출신의 ‘산재 불감증’이 개탄스럽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PC 제품 불매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다.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심판은 당연하다. SPC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가 반복되는 SPC 공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산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483.html
법정 진술서 드러난 SPC의 노조 파괴…“민주노총 탈퇴 실적 매일 보고”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5-05-20 18:33)
에스피씨(SPC)삼립 시흥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가운데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 등이 기소된 재판에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허 회장 등을 포함해 에스피씨·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자회사) 임원 등 19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강완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 등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 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비파트너즈의 중간관리자 등은 법정에 출석해 노조 파괴 정황을 증언했고 이른바 ‘민노(민주노총) 전환 회의’의 실체가 드러났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피비파트너즈 서울북부사업부 사업부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관리자들은 조합원을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탈퇴 목표, 실적 현황, 각 조합원별 담당자 지정을 논의하고, 조합원 모집 활동을 확인해 매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 7일과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아무개씨는 “제조장(중간관리자) 회의에서 민주노총 기사들을 탈퇴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사업부장으로부터 노조 탈퇴 종용 지시를 받았는데,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탈퇴 실적을 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민노(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가 다 없어져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김아무개씨는 탈퇴 종용 작업에 대해 “민노 탈퇴시키고 오면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일 증인으로 나선 한 제빵기사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안 옮기면 힘든 데로 (근무처를) 옮길 수도 있다는 말에 노조를 바꿨다”고 밝혔다. “‘강성 기사’를 승진 과정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에게 에스피씨 회사 쪽 변호사가 접근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회사 쪽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는 “황재복 사장으로부터 탈퇴 지시를 받았다” “정성평가를 낮게 줘서 민주노총 소속 기사가 승진에서 밀려나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0242
[사설] SPC 1천억 투자 약속 지켰나 (경인일보, 2025-05-20 20:21)
제빵 대기업 SPC그룹 계열사인 생산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 윤활작업 도중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SPC그룹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 이어 세번째다.
SPC 근로자 2명의 산업재해 사망으로도 세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약속과 사회적 대응이 모두 공염불에 그친 결과이니 참담하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2022년 평택공장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에도 공장을 가동한 반윤리적 기업행태에 불매운동이 거세지자 서둘러 허리를 굽힌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성남공장 사고에 이어 1천억 투자 약속이 종료되는 올해에도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여론이 기대했던 상응한 법적 처벌은 지체되고 미미하다. 평택 공장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는 올 1월에서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 회사 법인의 책임은 벌금 1억원이 고작이다.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 대표인 허 회장은 평택과 성남공장 두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모두 고발당했지만, 계열사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안됐다. 이번 시화공장 사망 사건에도 허리를 굽히고 나선 건 계열사인 SPC삼립 대표다.
SPC는 안전사고 방지 1천억원 투자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2년 평택공장 근로자는 소스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투자가 제대로 됐다면 2023년 성남공장에서 반죽기계에, 이번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리 없었다. 평택공장 사망 사고 이후 성남공장에서는 두 건의 손가락 절단·골절 끼임 사고가 발생한 끝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 1월엔 최초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더니 급기야 시화공장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SPC그룹의 1천억원 투자가 거짓말이었다면 대국민 사기이자, 중처법으로 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노동부, 경찰,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허 회장이 직접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이었다. 재발방지에 실패한 허 회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2057005
“크보빵 못 먹겠다”…노동자 사망사고에 다시 ‘불매’ 맞는 SPC (경향, 김태욱 박용하 기자, 2025.05.20 20:57)
3년 새 ‘산재 사망’만 세 번
“이제 크보빵 안 사 먹을 것”
SNS서 ‘불매운동’ 재확산
계열사 가맹점 매장 ‘썰렁’
점주들 매출 하락 우려 시름
이재명 “더 이상 방치 안 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520/131648906/2
[사설]SPC 빵공장 또 끼임 사망… 이 정도면 구조적 문제 (동아일보, 2025-05-20 23:24)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계열 공장에서 3년 새 나온 3번째 사망자다. 이번 사고는 새벽 3시경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근로자의 상반신이 기계와 벨트 사이에 끼여 발생했다. 근무자들은 평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거리면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유를 뿌려 왔다고 한다. 경찰은 기계를 세우지 않은 채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중단하는 자동잠금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었는지, 노후화된 설비가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3건은 모두 ‘끼임 사고’였다. 2022년 10월에는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했는데 수사를 통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안 지켜지고, 안전 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8월에는 50대 여성이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고장난 반죽기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사망 외에 손가락 절단, 골절 등 부상도 끊이지 않았다.
첫 사망 사고 직후 불매운동이 일자 허영인 회장은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부에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를 보면 대체 어떤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0
2교대에 사실상 최저임금 : 노동자 사망한 SPC삼립 시흥공장 채용공고의 함의 [추적+] (더스쿠프, 이지원 기자, 2025.05.21)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SPC 공장 노동환경 어땠나
시흥공장 채용 공고 보니…
2교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못 해
국내 1위 제빵기업 SPC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4년 새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인지 노동자들 사이에선 ‘예고된 인재人災’란 비판이 나온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SPC의 공장 노동자들이 정작 저임금ㆍ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SPC 계열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에 참사를 당했다. 지난 19일 SPC삼립의 시흥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에 끼임사고를 당한 시간도 새벽 3시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SPC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흥공장의 근무 시스템은 2교대였다. 노동자들의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SPC삼립 시흥공장 채용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고에는 ‘대기업 식품회사 SPC삼립’이란 제목이 붙어 있지만, 실제 노동환경은 대기업 수준이 아니었다. 주야간 12시간 근무(연장근로 포함)에 급여는 시간당 1만100~1만353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참고: SPC는 외부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생산직 등 노동자를 고용한 후 일정한 수습 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채용 사이트엔 SPC삼립 시흥공장의 채용공고가 여러 건 올라와 있다. SPC 공장 노동자 B씨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노동자들이 버티지 못하니 상시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는 건 숙련된 몇몇 노동자가 버티기 때문인데, 이들마저 나가고 나면 안전사고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C는 2022년 New SPC를 선언하면서 “현장의 안전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 투자보다 중요한 건 SPC 공장의 ‘노동환경’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모래 위에 쌓아올릴 수 있는 ‘안전’은 없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25
[사설] 노동자 또 사망 SPC, 이 정도면 '살인기업' 아닌가 (세이프타임즈, 문영기 주필, 2025.05.21 09:45)
3년 사이 노동자 3명 사망 안전관리 '공염불'
중대재해 예방에 800억 투입해도 사고 반복
강력한 처벌과 제도보완 마련하는 계기돼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708001
윤활유 작업 중인데 빵이 그대로···‘노동자 사망’ SPC, 안전도 위생도 외면했다 (경향, 이성희 기자, 2025.05.21 17:08)
천억 투자·안전경영위원회 출범 ‘자화자찬’
현장선 끼임 사망에 손가락 절단도 잇따라
“안전보다 생산 우선 작업 분위기 여전한 탓”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는 현장에 포장 직전의 완제품이 있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SP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전경영 레터’를 보면, SPC는 2022년 사망 사고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835억원을 산업안전에 투자했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자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2025년까지 투자하겠다고 했던 1000억원 중 약 84%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SPC는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안전설비 확충, 장비 안전성 강화, 고강도·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SPC가 밝힌 유형별 투자금액은 고강도·위험 작업 자동화에 228억원, 안전설비 확충 225억원, 작업환경 개선 189억원, 장비 안전성 강화 148억원, 기타 45억원 등이다.
회사는 3년 전 사고 때 출범했던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도 소개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어 안전경영 로드맵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SPC는 또 2023년부터 매년 전사적으로 안전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 중이라고도 밝혔다.
“생산라인 멈추면 난리···조직문화 개선 없인 또 참변”
그러나 SPC는 유명무실한 투자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이 무색하게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했으며, 기계 끼임으로 인한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잇따랐다. 이번에는 시흥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SPC 계열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예견된 사고들이다. 12시간 맞교대와 밤샘 근무에 기계 작동 중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작업장 분위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라인을 멈추면 난리가 나니까 사고 피해자들도 기계를 멈추지 못했던 것”이라며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참변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SPC 제빵 생산라인을 잘 아는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30분가량 식히면서 다음 단계인 포장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윤활유를 뿌렸다는 것은 당시 컨베이어 벨트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삼립 시화공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보빵’(KBO빵) 생산 시설로,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가동됐을 것으로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청소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세워야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전 생산 과정을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계 작동 중 사고···윤활유 뿌리던 기계엔 완제품 빵 버젓이
시흥소방서가 공개한 사고 기계 사진을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는 빵이 그대로 놓여 있다. A씨는 “포장 직전인 완제품 공정에서 기계가 삐걱대니 잘 돌아가게 하려고 윤활유를 분사했을 것”이라며 “말이 안된다. 윤활유가 빵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도 “식품 제조 기계에 식품등급 윤활유를 분사하기는 하지만 모든 제품 생산이 끝난 후 설비 점검을 한다. 기계 가동 중 뿌리는 경우는 없다”며 “완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윤활유를 분사하는 작업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강규형 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PL지회장은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공무팀에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문제가 있던 기계라 피해 노동자는 늘상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지회장은 “위험한 기계인데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데다 2인1조나 현장 지도자 배치 등도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SPC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0343
[단독] “고강도 노동, 형식만 바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투자 약속 검증을”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5-21 17:13)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외형 2조2교대서 1개 조 늘었지만
12시간씩 주야 이틀씩 교대 그대로
숨진 50대 새벽 사고, 피로 가능성
“주52시간 근무 초과 등 살펴봐야”
계열사 포함 4년여간 ‘산재 572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5월20일자 7면 보도)와 관련, 해당 공장이 하루 1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3조 2교대’ 근무체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겉보기에 2조 2교대 체제에서 조 편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야 12시간 교대를 이틀씩 반복하는 방식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형식만 바뀐 개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주간·야간 각각 12시간씩 이틀간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3조 2교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제빵공장 특성상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야간 교대가 이뤄지는 구조인데, 해당 공장은 ‘크보빵’(KBO빵) 등 히트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2교대 체제인 가운데, 사고 당시 시각이 새벽이었다는 점에서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발생했으며,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3조 2교대 체제에서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있었는지,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야간근무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을 (고용부 등 조사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간 SPC 계열 공장에서는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12시간 장시간 노동과 2교대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SPC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572건에 달했다.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망 사고 이후에도 해당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이어졌으며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숨졌다.
이에 지난 2023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2교대 근무 형태를 질타하며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도 평택 SPL 공장은 2조 2교대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제조업계 전반에서는 피로 누적을 줄이기 위해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6년부터 4조 3교대를 도입했으며, 대상㈜과 CJ씨푸드 등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유사한 교대제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기 역시 2022년부터 생산직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전환했다.
현재순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3년 전 SPL 사망 사고 당시 설비 개선, 작업 매뉴얼 보완, 교대제 개편 등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여전히 하루 12시간 주야 2교대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행됐는지 불투명하다”며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1천억원 규모의 안전경영 투자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대 체제 운영 방식과 개선 계획에 대해 SPC 본사 측에 전화로 수차례 문의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0569
[정치와 노동 현장의 동상이몽] 2교대 노동자는 내일이 지워졌다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5-22 20:25)
SPC, 12시간 주야 근무 체제
안전 강화에 인력 확충 미흡
설비 투자에만 1천억원 집중
반복되는 산재 사고 원인 지목
SPC삼립 시화공장이 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한 12시간 ‘3조 2교대’ 체제(5월22일자 7면 보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SPC가 1천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교대제 개편이나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도 설비 중심의 ‘물적 투자’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22일 SPC 홈페이지에 게시된 ‘SPC 안전관리 강화 관련 투자 현황’을 보면 총 예산 835억원 중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에 228억원, 안전설비 확충에 225억원, 작업환경 개선에 189억원, 장비 안전성 강화에 148억원 등이 쓰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SPC의 안전 투자가 설비 교체나 자동화 같은 ‘물적 투자’에 집중돼 있고, 정작 교대제 개선이나 인력 확충 등 현장 노동 여건을 바꾸는 방향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현재 SPC 계열사의 공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2교대제는 하루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이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겹칠 경우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업재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2교대 방식의 고강도 노동은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다.
현행 법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등이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실제 2022년 SPL 평택공장 사망 사고 당시에도 2조 2교대 체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인력 확충과 근무 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인적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교대제 하한선 설정, 반복 야간노동 제한, 누적 피로 기준 도입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힌다.
손익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계는 한 번 사면 끝나지만, 사람을 늘리는 건 지속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짚으며 “정책적인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반복 근무 제한이나 총노동시간 실질 제한처럼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PC 본사 측에 전화로 수차례 문의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공장장 등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97
[단독] SPC삼립 사고기계 접근금지용 가림판 ‘무용지물’ 정황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5.23 07:30)
사고 당시 가림판, 제자리 아닌 다른 쪽에 세워져 … 숨진 노동자, 기계 하단 직접 진입 윤활 작업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기계에 잠금장치,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방호장치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외부 주입구 있는데, 왜 윤활유 직접 뿌렸나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A(55)씨가 윤활 작업을 하던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하단에 있던 접근금지용 ‘가림판’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는 가공식품을 급속히 냉각하거나 동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는 갓 조리된 뜨거운 빵이 올려져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진입해 윤활유를 직접 뿌리다가 빠르게 회전(구동모터 회전수 1천800rpm) 중이던 설비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의 개구부에 상반신이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원통형 형태의 냉각 컨베이어는 높이 3.5미터, 총길이 360미터로 설비 프레임이 회전하면서 빵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외부에 장착된 ‘윤활유 주입구’에 식품용 윤활유(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넣는 작업이 동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입구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윤활유가 분사되는 방식이다.
‘잠금장치·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관건
그런데도 사고 당시 A씨는 컨베이어 하단으로 직접 들어가 윤활유를 체인 부위에 직접 뿌리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윤활유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회전 중인 컨베이어 프레임과 기둥에 몸이 협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열쇠는 A씨가 ‘컨베이어 내부로 진입해 작업한 이유’와 ‘작업자 접근을 방지할 장치 마련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당시에는 컨베이어 하단을 막고 있어야 했던 ‘녹색의 가림판’이 다른 곳에 세워져 있었다. 또 기계 운전을 정지한 뒤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치인 LOTO(Lockout/Tagout)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화가 원인이 됐을 소지도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전인증 점검 이력이 있는지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오래된 설비인데도 기계 교체와 점검 없이 회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다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은 공장 풀가동시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다수, 센터장 등 7명 입건
컨베이어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중지 버튼, 작동 중 접근금지 표지판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면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92조(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은 기계 정비·청소·급유·검사 등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계 운전을 정지했다면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당시 2인1조 수칙이 지켜졌고,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됐는지도 관건이다. A씨는 사고 직후 동료에게 바로 발견됐지만,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안전보건규칙 88조가 정하는 ‘동력차단장치’의 존재와 가동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삼립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직접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이 반복됐는지 여부와 작동 중인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장치 존재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B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A씨의 발인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엄수됐다. A씨는 수도권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9243.html
“나의 선수를 피 묻은 SPC 빵에 끼워팔지 말라”…크보빵 불매운동 확산 (한겨레, 신윤동욱 기자, 2025-05-25 15:24)
대선 의제가 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뜨거워진 크보빵 불매운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51606001
“선수들 얼굴, 피 묻은 빵에 끼워팔지 말라” 크보빵 불매운동 가열 (경향, 정유미 기자, 2025.05.25 16:06)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야구팬 등 시민 비판 여론 높아져
대선주자들 ‘산재 해법’도 주목
김문수 “중대재해법은 악법”
이재명 “산재 예방 효과” 이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52025015
‘SPC 불매’ 확산…대선판까지 번지나 (경향, 정유미 기자, 2025.05.25 20:25)
야구팬 등 비판 여론 높아지며 대선주자들 ‘산재 해법’ 주목
김문수 “중대재해법은 악법” 이재명 “산재 예방 효과” 이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35
정말 여기서는 그래도 되는가 (매노, 노푸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2025.05.26 07:30)
5월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사진)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노동자의 상반신이 끼이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왜 고인은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된 것인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났다고 알려진 설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사고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또 발생했을까 하는 질문을 지울 수 없다.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PL 대표에 대한 재판은 올해 비로소 1심 재판이 마무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남 샤니공장 사고는 아직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더라도 책임자가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과 배상의 정도가 미약하다 보니, 사용자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기계가 중단없이 작동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공격하는 자들의 인식은 여전하다. 명색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하고,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83명,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조금씩이나마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오로지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사망자가 줄지 않는다에 대한 반박으로는 충분할 것 같다.
또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됐던 건 파리바게뜨 노동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SPC 계열사 대표는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도입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지속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둬서, 안전조치를 강제하고 기업이 책임을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절실하다.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대신 정말 여기서는 그래도 되는가,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 하고 일터와 광장에서 묻고 있다. 이 당연한 질문에 새 정부가 진심으로 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향해 빠르고 큰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549
‘죽음의 공장 SPC’ 반복되는 사망에도 외면한 신문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5.05.27 16:27)
사고 발생 일주일 중앙일보·매일경제 관련 기사 0건
사고 대신 SPC 사장 프랑스 방문 홍보성 기사 지면에
경향신문 “재발 방지 약속했지만 모두 공염불이었다”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망, 해석은 ‘정반대’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문에 따라 관심도는 크게 갈렸다. 관련 기사를 1면에 싣고 사설 등을 통해 반복되는 비극의 문제를 강조한 신문이 있는가하면 일주일 넘게 관련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는 곳도 있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노동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기계 역시 노후화돼 성능이 떨어진 상태였고 따라서 사람이 직접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려야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SPC 계열사에서 이러한 ‘끼임’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2023년 8월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 사망 언급 기사, 경향신문 8건 중앙일보 0건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SPC 사고를 다룬 주요 9개 일간지 지면 기사(사설 포함)는 총 25개건이다. 경향신문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국힘, 중대법 처리해놓고 폐지 주장”… 김문수는 ‘방탄유리’ 맹비난> 등 정치 관련 기사는 제외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가 3건의 기사(불매운동 등)를 작성했고 한국일보는 2건,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1건씩을 작성했다. 중앙일보는 1건의 기사도 작성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사고 당일(지난 19일) 온라인으로 등 3개의 사고 관련 기사를 작성했지만 지면에 싣지는 않았다.</spc 삼립 제빵공장서 또 사망 사고… 경찰·노동부 조사 착수>
대신 중앙일보는 경제 B면 4면에 <한경협 민간 사절단, 마크롱 만났다> 기사를 내며 허진수 SPC 사장을 비롯한 한국경제인협회 민간 경제사절단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특별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주요 경제신문들도 사고를 외면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20일자 지면에 <spc삼립 제빵공장서 사망사고> 기사를 냈지만 매일경제와 서울경제는 침묵했다. 한국경제를 포함한 이들 경제신문은 이후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지난 20일 18면에 <‘이탈리아 대표 여름디저트’ 다채로운 맛으로 표현> 기사를 통해 파스쿠찌 제품을 홍보했는데 파스쿠찌는 SPC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다.</spc삼립 제빵공장서 사망사고>
“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자 지면 12면에 <‘죽음의 SPC’ 또 노동자 사망> 기사를 내며 이것이 SPC 공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 21일자 사설 에서도 경향신문은 “SPC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었다”고 비판했다.</spc 또 사망사고, 반복되는 산재는 기업 살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22년이었다. 허 회장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안전관리를 다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올 1월엔 1심법원에서 2022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니, 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지난 20일 기사를 1면에 냈다. 20일자 6면 <“1천억 투자” 헛말이었나…실체 없는 ‘SPC 안전보건 경영’> 기사를 통해서도 한겨레는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SPC가 ‘안전보건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spc 또 끼임사 3년새 3명 잃고도 안전은 없었다>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재… 해석은 ‘정반대’
SPC 사고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는 언론의 논조도 갈렸다. 사고를 주요하게 다룬 신문은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을 놓고 “처벌이 약하고 더디다”고 지적했지만 사고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신문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에 방점이 찍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또 사망사고 SPC,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인가> 사설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더디고 약하다. 2022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사망 사고는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검찰 송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당장 망할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이호랑이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만 처벌한다. 처벌보단 안전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인 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라고 했다.
반대로 매일경제는 지난 22일자 1면에 <중대재해 ‘묻지마 처벌’ 제동> 기사를 냈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1면에 강조했다.
22일자 3면 <중대법 시행 3년 … 산업재해 오히려 늘었다> 기사에서 매일경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방점을 찍은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셈”이라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73
‘깜깜이’ SPC삼립 사망사고, 원인 규명될까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5.28 07:30)
노동부·경찰 사고 8일 만 합동감식 … ‘기계 직접 진입 이유’ 규명 관건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합동감식이 진행돼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방호장치 미비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물론, 허영인 SPC그룹 회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후화 컨베이어가 원인? 윤활유 직접 살포 의문
시흥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고용노동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각 기관 소속 22명으로 꾸려진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가공식품 급속 냉각시 사용되는 설비)’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한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직접 들어가 몸이 끼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SPC삼립 소속 노동자 A(55)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가 회전 중이던 컨베이어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는 뜨거운 빵(크리미빵)이 식히기 위해 올려져 있었다.
A씨가 컨베이어에 진입한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기계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윤활 작업’은 통상 외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활 작업은 원통형 형태의 냉각 컨베이어(높이 3.5미터, 총길이 360미터)의 프레임이 회전하면서 빵을 식힐 때 작업자가 외부에 장착된 ‘윤활유 주입구’에 식품용 윤활유(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윤활유가 분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다.
그런데 A씨는 직접 컨베이어에 진입했다. A씨가 주입구를 놔두고 컨베이어 프레임에 들어간 이유와 상반신이 기계에 끼인 원인을 수사당국의 감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A씨는 컨베이어 하단에서 작업하던 중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빠르게 회전하는 설비 프레임과 기둥 사이에 몸이 협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주입한 윤활유를 수거해 성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치워진 가림판’ 안전수칙 위반
컨베이어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안전보건수칙을 위반한 정황은 이미 다수 드러난 상태다. 시흥소방서가 제공한 사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컨베이어 하단의 ‘녹색 가림판’이 다른 곳에 세워져 있었다. 기계 운전을 정지한 뒤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LOTO(Lockout/Tagout)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는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화공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율안전검사’를 시행한 이력이 있다. 또 공장 풀가동시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동료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수사당국은 파악 중이다. 작업 전 안점점검회의(TBM) 위험구역별 실시 여부와 감시 CCTV,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유무도 점검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위반 정황 적발시 수사 확대할 수도
사고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2인1조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안전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화공장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 기계 정비·청소·급유·검사 등 작업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를 입건했고, 지난 22일에는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SPC삼립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82023005
“SPC, 노조 탈퇴 종용 직원에 현금 지급” (경향, 김나연 기자, 2025.05.28 20:23)
허영인 회장 등 노조법 위반 공판서 ‘노조 와해’ 증언들
현장관리자 “탈퇴 인원에 따라 사업부장이 1만원씩 줬다”
노조원 없는 곳 ‘청정지역’ 지칭…승진 등 불이익 정황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62
기계 멈추기 힘든 빵 공장, 끼여 죽는 사람들 (시사인, 권은혜 기자, 2025.05.29 08:03)
사람이 죽었다. 또 SPC다. 5월19일 새벽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여성 노동자 A씨(55)가 가동 중인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냉각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언니가) 회사 자랑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이라 복지가 좋다고. 가끔 힘들다고는 했지만 괜찮다고 하기에 진짜 괜찮은 줄 알았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걸 몰랐죠.”
사람이 죽었다. 또 SPC다. 5월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A씨(55)가 업무 중 사망했다. 5월20일 오후 5시40분 빈소 앞에서 만난 고인의 여동생(54)은 말했다. “회사에서 어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와서 사과했어요. 그럼 뭐 하나요. 사람은 가고 이제 없는데.” 고인의 딸은 “(엄마가) 10년도 넘게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주야간 교대를 하시니까 가끔 힘들다는 말만 했지 기계(가 위험하단) 얘기는 하신 적이 없었는데···”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 라인의 냉각 컨베이어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 A씨의 상반신이 끼여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벨트는 높이 3.5ｍ가량으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하는 기계다. 냉각 컨베이어벨트가 회전하려면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에다 식품용 윤활유를 넣어야 한다. 주입된 윤활유를 자동 살포 장비가 컨베이어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린다.
이처럼 자동 살포 장비가 있는데도, A씨는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공장에서 이 같은 형태의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을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윤활유 살포는 기계로 자동 작업이 가능한 데다, 만약 수동 작업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 동료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공장이 무리한 지시 또는 미흡한 사고 예방 조처를 내리진 않았는지,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와 노동자 안전교육이 원칙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5월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고인의 동료들이 지적한 ‘풀가동’의 배경에는 발주된 빵 물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포켓몬빵, KBO빵(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해 3월 출시한 빵) 등 인기가 폭발하는 빵의 생산량을 맞추려면, 잠시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빵 생산 작업이 연속 과정인 만큼, 정비가 필요한 기계 한 라인을 중단하면 사실상 연결된 라인 전체가 쉬어야 한다.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다.
SPC 산하 공장 산재사고 3건의 공통점
2022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산하 평택 SPL 공장 노동자인 김정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말했다. “3년 전 경기 평택 SPL 공장 사망사고, 2023년 10월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손가락 골절 사고와 이번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끼임 사고였고 하나같이 기계 가동 중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험한 기계라도 일단 세워놓으면 사고 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는 “현장에서는 기계 라인을 멈추면 죽는 줄 안다” “평택 공장에서도 윤활유 주입 등 기계 정비 작업 중에 기계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증언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기계 정비·보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노동자 외에 작업 지휘자를 두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불가피하게 기계 작동 과정에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비상시에 노동자가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야 12시간 맞교대 체계 역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SPC 산하 공장에서는 공장과 라인별로 3조 2교대 및 2조 2교대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5월21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생산 라인은 주간·야간 각각 12시간씩 이틀간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3조 2교대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야간 근무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반복될 경우 피로 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산재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2022년 10월15일 평택 SPL 공장에서 일하던 박선빈씨(당시 23세)가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은 야간 교대조가 근무하는 오전 6시20분경에 발생했다. 2022년 10월 성남 샤니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 2023년 7월 같은 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부러진 사고, 2023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부러진 사고, 2025년 1월 같은 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도 모두 야간근무 시간대에 일어났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5월19일 성명을 통해 2022년 사망사고 당시부터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 등 시스템 개선안을 요구해왔으나 회사에서는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후 설비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번 사고가 난 SPC삼립 시화공장 컨베이어벨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공장 안 냉각 컨베이어벨트 옆에서 일했던 한 남성 노동자(28)는 〈시사IN〉에 “기계가 노후화돼서 자주 멈추곤 했다. 그러면 기계에서 빵이 도미노처럼 잔뜩 떨어지는데, 컨베이어벨트 밑으로 떨어져서 (들어가) 줍곤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설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비가 노후화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시설을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후화로 인한 기계 작동 오류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사고인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SPC 계열사의 산업재해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572건에 달한다. 월평균 10건 이상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그중 2022년 10월15일 평택 SPL 공장 끼임 사망사고, 2023년 8월8일 성남 샤니 공장 끼임 사망사고에 이어 이번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까지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세 건이다.
평택 SPL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0월21일 허영인 SPC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와 개선 완료를 약속했다. 올해는 허 회장이 약속한 안전 투자 확대의 마지막 해다. SPC는 2023년부터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안전경영 레터와 활동보고서를 발간해왔다. SPC가 발간한 ‘2023년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설비 확충, 장비 안전성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에만 5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규모에도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사고와 이번 시흥 SPC삼립 공장 사고까지 사망사고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가 발간한 ‘안전경영레터 Vol. 9’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생산센터의 안전보건팀은 위원회에 의해 2024년 안전경영포상 올해의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SPC 홍보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안전 투자 약속의 효과를 묻는 〈시사IN〉의 질문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수사 중이라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만 했다. 5월21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앞서 이번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제조 사업장과 본사의 안전관리자 등 관련 인력 충원 및 안전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과 유족분들께도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악법인가”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경영 책임자로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 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라는 이유였다.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이강섭 전 샤니 대표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2024년 4월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조성식 동아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법률만 바뀐다고 해서 직장의 안전 문화나 인력, 시설 등이 바뀌는 건 아니다. 안전 관행을 바꾸려면 사측의 경영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처벌 이상으로 실제로 자원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등을 실효성 있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태선 교수 역시 SPC뿐 아니라 정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업에 공개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산업안전을 구축하는 인프라 중 하나다. 정부가 겁만 주고 참고서를 안 주면 학생이 공부할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선후보들도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20일 경기 일산 유세에서 이 사고를 언급하며 “일을 시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잘못해 심하게 다치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2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월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SPC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은 한국야구위원회와 콜라보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BO빵(크보빵) 생산시설이다. 이에 X(구 트위터)에서는 5월20일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 계정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들의 얼굴이 산재 기업의 이미지 세탁에 쓰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비극, 크보팬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며 SPC 불매운동에 나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118651030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연속근무 줄이고 4조3교대 도입"(종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2025-05-29 14:47)
안전사고 후속 조치 발표…"안전 관리 활동 강화"
SPC그룹은 1천억원 규모 안전 경영 투자 플랜 확대하기로
SPC삼립은 최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공지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관련 과정을 논의해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주간 1대1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SPC삼립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개선에 나선다.
시화공장에서는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 정기 안전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한다. 또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PC그룹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천억원의 안전 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연장해 운영하겠다"며 "계열사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비 자동화와 안전관리 인력 강화에 투자해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보강해 실효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91518001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 안전 시스템 강화”···이번엔 진짜일까 (경향, 이성희 기자, 2025.05.29 15:18)
잇단 사망사고에 ‘안전사고’ 후속조치 발표
사고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연속근무 줄이고 4조3교대도 도입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가 특별관리해야”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구팬 등을 중심으로 불매 여론이 확산한 데다 6·3 대선 주요 후보들도 비판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조치’ 팝업 공지를 올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시화공장은 크보빵 생산 시설로, 피해 노동자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사고 기계에 완제품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경향신문 2025년 5월22일자 16면 보도). 크보빵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지난 3월20일 출시된 지 70일 만이다. 크보빵은 출시 41일 만에 1000만봉이 판매됐으나 제빵공장 사고 이후 ‘피 묻은 빵’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SPC삼립은 사고 설비를 전면 철거 및 폐기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매달)과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분기)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관리 인력도 늘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화공장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속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서는 4조3교대 근무를 시범운영한다. 앞서 SPC 계열사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 생산에 차질을 빚을까봐 노후화된 기계를 멈추지 않는 작업장 분위기 등을 잇단 참변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2022년 경기 평택 SPL제빵공장 사망 사고 직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며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2번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
SPC 경영진은 이날 국회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SPC삼립 황종현 이사회 의장, 김범수 대표이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생산라인 가동 중단 후 설비 점검 등은 기본적인 안전 대책으로 너무도 뒤늦은 수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번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를 특별관리해 더 이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0104.html
SPC, 중대재해 반복에도…사망사고 당시 ‘2조2교대’ 지금도 운영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5-29 16:13)
지난 19일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 공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지는 등 2022년부터 계열사를 통틀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에스피씨그룹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또 한번 머리를 숙였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공동주최 긴급 간담회에서 도세호 에스피씨 대표이사는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년 에스피엘(SPL)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에스피씨삼립도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했다”며 “사고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KBO)빵’ 생산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크보빵은 내달 1일부터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에스피씨는 2022년 에스피엘 끼임사망 사고 이후 발표했던 ‘안전경영 1천억원 투자’ 계획을 확대·연장하고, 외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사 차원의 안전경영위원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제안한 노사 안전협의체 구성과 에스피씨 계열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입돼있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한 ‘8개 공장 작업 중단 뒤 노사 공동점검’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2022년 발표했던 대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친다. 그해 12월 에스피씨는 안전경영위원회와 계열사 노조, 인사·노무부서가 참여하는 ‘근로환경 티에프(TF)’를 발족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 대책으로 거론된 ‘노사 안전협의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당시 티에프의 설립 목적은 에스피엘 사망 사고가 홀로 야간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야간 근무체계 개선을 비롯한 안전강화와 근무여건 향상이었지만, 3년도 안돼 ‘야간’ ‘끼임’ 사망사고가 재발했다. 에스피엘은 현재도 사고 당시와 같은 2조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에스피씨 그룹의 노사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고예방도 어려울 것이라 지적한다.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과 피비파트너즈 경영진, 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등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파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현장을 바꾸려 바른말 하는 노동자들을 문제 인원으로 찍어버리고 어용노조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위험해도 참고 일하고 있다”며 “허 회장 재판과정에서 에스피씨가 위험한 근무현장 바꾸자고 만든 민주노조 조합원을 없애 ‘클린사업장’을 만드려고 했음이 드러났다. 건강하고 클린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근본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914270001738?did=NA
사망 사고에 '크보빵' 생산 멈춘 SPC삼립 "안전 정책 원점 재검토하겠다"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2025.05.29 17:00)
안전사고 후속 조치 발표
사고 설비 전면 철거·폐기
4조 3교대제도 시범 운영
"질책 겸허히 받아들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164700030
1천만개 팔린 '크보빵' 결국 생산중단…SPC 공장 사망사고 여파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5-05-29 17:19)
실적보다 소비자 신뢰회복 우선…버거킹·아웃백 등 빵 공급도 영향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7666
[산업 막전막후] SPC 빵공장서 또 사망사고…허울뿐인 중대재해법 바뀔까? (SBS Biz, 이광호 기자, 2025.05.29.17:21)
[앵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문제로 나라가 들썩이는 때,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반복해 사망 사고가 났던 기업, SPC에서 또 사고가 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부딪히는 지점은, 반복되는 사고 속 재해의 책임을 최고경영인까지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법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발생한 사고부터 먼저 짚어보죠.
[기자] 지난 5월 19일이었죠.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벨트가 삐걱거릴 때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데, 벨트가 돌아가는 와중에 몸을 깊숙이 넣어서 작업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사고가 반복된다는 게 특히 문제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처음이지만, SPC그룹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22년 반죽 주력 공장을 운영하는 SPL에서 소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듬해인 2023년에는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만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망 사고만 3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보다 작은 사고는 훨씬 많아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총 572건, 월평균 11건에 달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많은데 유독 SPC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SPC그룹의 2023년 재해율은 0.56%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6%보다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식료품제조업의 0.98%보다도 낮은 겁니다. 다만 SPC가 유독 주목받는 데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수습과 관련한 잡음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미흡했나요?
[기자]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잦았습니다. 특히 2년 전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더 논란이 됐고, 급기야 그룹 회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은 셈이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재발 방지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고, 고객과의 신뢰도 덩달아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최근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크보빵과 맞물리면서, 생산라인을 과하게 돌리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는 의혹이 불거져 크보빵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결국 SPC에서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크보빵의 생산을 중단하고 사고 설비를 전면 철거하기로 했고요. 근로자의 연속 근무를 줄여 일부 라인에 4조 3교대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에선 매주 하루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재소환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100명당 발생한 재해 건수를 집계한 재해율은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0.63%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 0.67%를 기록했고요. 근로자만 명당 사망자를 보는 사망만인율은 시행 초기 1.07에서 2023년 0.98로 떨어졌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 기억나는 사고들이 많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2월에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습니다. 안전관리 인력도, 현장 책임자 일부도 없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고요.
같은 2월에 세종과 안성 사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그대로 떨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반복되는 사고를 놓고 해석이 각자 다릅니다. 법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노동계에선 왜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봅니까?
[기자] SPC 사례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사고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들어서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5인 미만은 아직 미적용입니다. 법 적용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장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꼭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기자] 영세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모호해서 따르기가 어렵다는 게 경영계 측의 주장입니다. 경영계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정책 당국에 있어서도 이런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하고 있는데 기소율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앵커] 이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죠?
[기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며 근로감독관 역할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월 20일 의정부 유세) : 근로감독관, 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안전시설과 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 임금 떼어 먹히지 않나, 이런 걸 지켜주는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해요.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소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 설전이 벌어진 TV토론 발언 내용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5월 25일 TV토론회) :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을 만들어야죠.]
두 후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꾸려지느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361
SPC 사망사고 원인 지목된 ‘2교대’ 개선한다… ‘크보빵’도 생산 중단키로 (경인일보, 조수현·유혜연 기자, 2025-05-29 17:5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30
SPC ‘크보빵’ 생산 중단, 사고 재발방지책은 ‘맹탕’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5.29 19:24)
‘설비 교체’ 등 안전강화 대책 발표 … “중대재해 반복 원인은 구조적 문제”
최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안전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SPC그룹 대표이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깊이 반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간담회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공지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논의한 다음 다음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크보빵 생산 중단 조치는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의 여파다. SPC삼립은 긴급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1대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 설비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시화공장 생산라인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 등 조치를 약속했다. 시화공장 내 생산라인은 매주 하루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도 한다. 아울러 일부 생산라인에는 ‘4조 3교대’ 근무제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공동주최 긴급 간담회에서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2022년 SPL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SPC가 발표한 안전대책은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최근 5년간 SPC에서만 3번의 사망사고와 8번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 국회의 책임 등 총체적 시스템 운영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환노위 교섭단체 간사인 김주영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은 “노사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대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SPC의 대책은 결과이지, 원인에 대한 예방책이 아니다”며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새벽 3시께 일하다 사망해야만 했던 근무조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97.html
SPC그룹 세 번째 ‘끼임’ 사망… 사람보다 빵 반죽이 중요한 ‘지옥’ (한겨레21, 신다은 기자, 2025-05-29 19:46)
“반죽 다 떨어져, 라인 못 세운다” 30년 걸친 SPC ‘생산 최우선’ 관행
낡은 기계 잔고장은 생산직 몫, 고치다 목숨 잃어도 기계는 안 멈춰
빵을 만드는 에스피씨(SPC)의 기계는 수없이 사람을 삼키고도 멈출 줄 모른다. 2025년 5월19일, 또 다른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3년 사이 세 번째. SPC그룹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한겨레21이 사고 현장에 간 국회 쪽 관계자의 설명과 전·현직 SPC그룹 노동자의 증언, 유사 공정을 가진 다른 공장 사례를 두루 살폈다. 그 결과 대공장이라곤 볼 수 없는 SPC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드러났다.
좁디 좁은 곳에서 윤활유 뿌리다가 사고
여성 노동자 ㄱ(56)씨는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13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2025년 5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그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기계(‘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옆에 있었다. 높이 3.5m의 원통형 컨베이어벨트가 빵을 한 방향으로 천천히 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계다. 수십 년 된 낡은 기계라 자주 삐걱거리는 소음이 나곤 했다.
그날도 소음이 심했던 듯하다. 작업하던 ㄱ씨가 윤활유를 챙겨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원래라면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기계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리곤 했다.”(시흥경찰서가 확보한 동료 진술)
ㄱ씨가 들어간 공간은 아주 좁았다. 기계 안쪽 컨베이어벨트를 지탱하는 기둥과 벨트 사이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윤활유를 뿌렸다. 자칫 옷이나 신체가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벨트가 ㄱ씨를 덮친 건 눈 깜짝할 새였다. 동료들이 기계의 이상 소음을 듣고 뒤늦게 ㄱ씨를 발견했지만, ㄱ씨는 끝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이었다.
자동 멈춤 장치·무게 감지 매트도 없어
2022년과 2023년, 2025년. SPC그룹에선 벌써 세 번의 끼임 사망사고가 있었다. 모두 기계가 멈추지 않아 숨진 사건이다. 2022년 10월24일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드는 혼합기를 작업 효율을 이유로 뚜껑 없이 돌아가게 했다가 23살 노동자 박선빈씨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12시간 근무에 빵 10만개” SPL 공장 현장의 증언) 2023년 8월8일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의 성남공장 치즈케이크 생산라인에서 고아무개(55)씨가 작업 동선 안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기계 부속품과 작업 공간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SPC샤니 끼임 산재사의 재구성…“위험 구역에 들어가게 둬”)
이번 사고도 일상적인 작업 공간에서 발생했다. 컨베이어벨트는 사람의 옷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가면 엄청난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의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인터록’)도 설치해야 한다.
“일단 가동 중인 설비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정비 등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더라도 무조건 설비를 세우고, 인터록 하고, 사람 무게 감지하는 매트까지 깔아놓죠. 사람이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요.”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SPC 삼립의 사고 기계엔 인터록 장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5월22일에도 기계 주위로 아크릴벽을 둘러쳐놓았을 뿐이다. 심지어 벽엔 사람이 드나드는 문도 있다. 언제든 마음먹으면 출입이 가능한 셈이다.
생산직 노동자가 기계 ‘정비’까지 하는 이유
불가피하게 기계 가까이 갈 땐 안전수칙이 훈련된 유지보수 인력(‘공무팀’)에 한해, 전기 공급 차단 등 사전 조치를 꼼꼼히 해야 한다. 사고 당일엔 유지보수 인력도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왜 생산직인 ㄱ씨가 기계 안으로 들어간 걸까.
SPC그룹 전·현직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인원 부족 등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기계 안에 출입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분(재해자)이 직접 들어가 기름칠했다는 말 듣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웬만한 건 작업자들이 다 처리하니까, 괜히 공무팀 불렀다가 별거 아니면 욕먹으니까요. 공무팀한테 전화하는 건 작업자들이 정말 하다 하다 안 될 때예요.” 전직 노동자 ㄴ씨가 말했다. 노후 설비의 ‘잔고장’이 유지보수직 정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의 일상 업무로 떠넘겨졌다는 뜻이다.
“‘화장실 교대’까지 돌리는데 어떻게 기계 멈추나”
사람이 출입했더라도 기계 전원이 꺼져 있었다면 ㄱ씨는 살았을 테다. 기계에 가까이 갈 때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안전수칙의 기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람 출입시 기계 멈춤’이라는 안전수칙이 SPC 일터에선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손사래 쳤다. 평소에도 기계 멈춤에 따른 생산 타격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안 멈추면 징계한다’ 했으면 사람들이 왜 안 멈추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니까, 멈추면 관리자들 다 쫓아와서 왜 세우냐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도 잠깐 기계 고장 나서 10~20분 밀리면 화장실 교대, 밥 교대까지 다 돌려서 바짝 당기는데요. 관리자들 인센티브 받는다고 매주 목표치 두세 배씩 물량 쳐내고요. 근데 개인이 맘대로 기계 세운다? 10분에 2천 개씩 올라오는 반죽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라인을 세워요. 사고 난 분도 10년 넘게 일했는데 함부로 못 세웠잖아요.” SPC그룹의 현직 노동자 ㄷ씨가 말했다.
바닥에 흩어지는 빵 반죽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그것을 회사가 제도화했어야 한다고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말한다. “일단 최대한 사람이 거기 들어갈 일이 없게 했어야죠. 그렇게 소음이 자주 나는 기계면 교체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전원 다 꺼야죠. 반죽 몇 개가 떨어지든 무조건 세우라고 원칙을 명시했어야죠. 자꾸만 노동자더러 위험을 선택하게, 갈등하게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게다가 사고는 피로가 누적되던 새벽에 일어났다. ㄱ씨는 12시간 주야간 맞교대 근무 중이었다. 앞서 2022년 SPL 사고도 새벽 6시18분에 일어났다. 샤니 사고 시각은 낮 12시32분이었지만, 고씨 역시 하루 11시간씩 일한 날이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이상이었다. 장시간 야간노동이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됐지만 SPL은 ‘과로는 원인이 아니’라며 12시간 맞교대를 없애지 않았다.
사고 뒤에야 위험구역 센서·매트 조치
이런 무신경한 태도의 근간에 SPC그룹의 ‘생산 최우선’ 관행이 있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지난 3년간의 사망사고가 단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30년에 걸쳐 누적된 SPC 조직문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회사가 마인드를 안 바꿔요. 그렇게 사고 나도 일하는 방식 그대로, 있던 사람도 그대로, 그렇게 30년을 해왔으니까. 여론 부글부글하는 건 잠깐이고 빵은 다시 사 먹으니까.” ㄷ씨가 부연했다.
SPC 삼립은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인 5월22일에야 ‘운전 중 내부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 ‘안전덮개 안쪽 센서 설치’ ‘위험구역 주변 접근감응센서 또는 압력매트 설치’를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모두 사고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이마저도 유족 앞이 아닌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했다.
한겨레21은 평상시 기계 멈춤 절차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왜 노동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질의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527
SPC 2교대 개선 방지책에도… 노동계, 자율에 맡겨진 대책 의구심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5-31 16:28)
시화공장 사망 이후 ‘후속조치’ 게시
4조 3교대 전환 등 내용 ‘형식적’ 비판
구체적인 인력 확충 방안 등 빠져있어
“산안법상 책임 이끌 수 있는 제도 필요”
SPC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가 재발 방지책(5월30일자 2면 보도)을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주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행법이 2교대제 개선 등 SPC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재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SPC삼립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전사고 후속 조치’에는 책임 표명과 함께 자율적인 재발 방지책이 담겼다. 기존 12시간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노사 합의에 따라 4조 3교대로 전환해 시범 도입하고, 생산라인별로 주 1회 가동을 멈춰 안전 관리에 활용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SPC의 조치가 실행 의지보다 형식에 치중된 선언에 그친다고 비판한다.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2교대제 전환 여부나 안전인력 확충 등의 후속조치가 사실상 기업의 ‘선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순 화섬노조 노안실장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1주 기준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야간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대 방식이나 장시간 교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형태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문다.
아울러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이중 재벌 총수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대기업은 전직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한 외부 자문단과 대형 로펌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다.
손익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책임이 있지만, 이를 실제 작업형태나 근무시간 개선으로 이끌려면 이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처법도 단순 폐지론은 적절치 않으며, 형식 요건만 갖추는 관행을 깨려면 행정 제재 병행 등으로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538
SPC 사고 방지책… 형식 치중된 선언 불과 비판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6-01 09:57)
인력 확충 등 빠져 실효성 떨어져
중처법 재벌 총수 기소 0건 ‘한계’
SPC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가 재발 방지책(5월30일자 2면 보도)을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주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이 2교대제 개선 등 SPC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재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SPC삼립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전사고 후속 조치’에는 책임 표명과 함께 자율적인 재발 방지책이 담겼다. 기존 12시간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노사 합의에 따라 4조 3교대로 전환해 시범 도입하고, 생산라인별로 주 1회 가동을 멈춰 안전 관리에 활용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SPC의 조치가 실행 의지보다 형식에 치중된 선언에 그친다고 비판한다.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2교대제 전환 여부나 안전인력 확충 등의 후속조치가 사실상 기업의 ‘선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순 화섬노조 노안실장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1주 기준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야간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대 방식이나 장시간 교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형태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문다.
아울러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이중 재벌 총수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대기업은 전직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한 외부 자문단과 대형 로펌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다.
손익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책임이 있지만, 이를 실제 작업형태나 근무시간 개선으로 이끌려면 이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처법도 단순 폐지론은 적절치 않으며, 형식 요건만 갖추는 관행을 깨려면 행정 제재 병행 등으로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0743.html
SPC, 3년 전 계열사와 같은 해법 제시…정작 계열사는 2조2교대 여전 (한겨레, 박태우 전종휘 기자, 2025-06-02 17:50)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에스피씨가 국회에서 사과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 사업장 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3년 전 에스피씨 제빵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사망 사고 이후 대책과 동일한데다, 다수노조가 회사의 소수노조 탄압에 활용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인다.
2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안전경영위원회는 소수노조를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라며 “에스피씨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듣기 좋은 말잔치 수준에 머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스피씨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국민검증위원회 구성과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교대제 개선이다. 에스피씨는 3년 전 에스피엘 사고 이후 계열사 노조와 인사·노무 부서가 참여하는 ‘근로환경 티에프(TF)’를 발족시켜 주야간 근무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의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에스피씨의 당시 사고 이후 약속에도 주야간 맞교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도 3년 전 사고와 똑같이 야간근무 중에 발생했다. 김정석 화섬식품노조 에스피엘지회장은 “새벽 서너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져 정말로 위험하지만 교대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공장의 안전환경 개선 여부 역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적어내라고 해 낸 적은 3년 동안 두어번 있다”면서도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험 감지 센서와 경고 팻말이 생겼을 뿐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
에스피씨 계열사 대부분에서 한국노총 소속 다수노조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2023년 샤니 공장 사망 사고 발생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은 샤니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고, 에스피엘 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소수노조는 탄압을 받기도 했다. 2022년 에스피엘은 사망 사고 발생에도 공장을 가동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데, 강규형 전 에스피엘지회장이 동영상으로 찍어 알린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생산 라인에 근무했던 관리자들이 강씨가 일하던 생산라인으로 옮겨 강씨와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강씨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이후 지난 1월 퇴사했다. 강씨는 한겨레에 “회사에 미운털이 박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정석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나도 언론 인터뷰도 못 하는 (다수)노조, 동료가 죽어도 회사 안에서 말도 못 꺼내는 경직된 회사 문화, 안전보다 생산을 강조하는 관리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회사에 “안전한 작업장을 보장하고 소수노조에 안전협의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스피씨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대책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220361719662
유세 마지막날 SPC 쫓아간 권영국 "허영인 회장, 대국민 사기 벌였나"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25.06.02. 22:00:50)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마지막 기회…산재 국민검증위원회 구성하라"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162
노동부, SPC삼립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수사 (기호일보, 김강우 기자, 2025.06.09 19:54)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23
SPC삼립 20일째 압수수색 무산 ‘깜깜이 기각’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6.11 07:30)
수원지법 안산지원 ‘세 차례’ 영장 기각 … 영장기각 사유, 영장전담판사 모두 ‘비공개’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과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화재 참사·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에서는 압수수색이 사고 직후 이뤄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판사 ‘지적사항’ 보완 청구에도 또 기각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고용노동부·검찰 등 3개 기관이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이번 주 중에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무산으로 진상규명은 사고 20일이 넘도록 멈춘 상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망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수사팀은 영장전담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하순께 재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선 법원과 경찰·노동부 모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건은 일체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영장 기각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기각사유는 비공개”라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영장전담판사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영장전담판사는 2명(형사11단독·형사12단독)이다. 두 부장판사는 각각 2023년 2월과 올해 2월부터 영장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2명이 맞지만, 판사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215조(압수·수색·검증)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노동부 사법경찰관도 검사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같은 계열사 신속한 압수수색, 이번만 예외
통상 중대재해 발생시 압수수색이 즉각 진행됐다는 점에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세 차례의 영장 기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인다. 실제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도 수사당국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노동부와 합동으로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박순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2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에서도 수사당국은 사고 3일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같은 SPC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신속히 이뤄졌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사고 5일 만에 진행됐다. 2023년 8월 50대 여성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고에서도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 때문에 SPC삼립 시화공장의 압수수색만 여러 차례 무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는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영장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된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압수수색을 현장감식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영장 기각 극히 이례적, 실체 파악 방해”
수사팀의 4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SPC삼립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것”이라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법조계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는 “중대한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강제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 중대재해 수사에 있어 그동안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또다시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이 만들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면 피혐의자들이 증거를 짜맞추기 전에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신구속도 아니고 물증이나 서증을 확보하기 위한 압색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SPC쪽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은닉할 수 있는 초기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이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조차 차단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 작업을 하다가 회전 중인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같은달 27일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2497.html
[슬기로운 기자생활] ‘글로벌’ 꿈꾸는 SPC가 놓친 것 (한겨레, 박지영 | 산업팀 기자, 2025-06-12 17:25)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와 이야기 나눈 도중 들은 말이다. 그는 이름만 대면 대다수 소비자가 알 만한 글로벌 식품, 소비재 기업에서 한국 법인 대표로 오래 몸담았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안전 그 이상의 다른 가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 안전을 규칙이나 제도 수준이 아니라 기업 문화, 인식 차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쩌면 당연한 이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돈 건 최근 에스피씨(SPC) 계열사에서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에스피씨삼립 시화공장에서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세번째다. 손가락 절단, 끼임 등 부상 사고도 최근 3년간 5건에 이른다.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 운동도 다시 일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더해,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에스피씨그룹의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주가 하락은 물론, 에스피씨 계열사들과 거래를 이어오던 다른 업체들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세계인에게 존경받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에스피씨그룹의 당찬 포부가 그저 외침으로 희미해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섣불리 미국 등 기업 책임을 강하게 묻는 국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다 오히려 막대한 벌금과 경영진 처벌을 받는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스피씨그룹은 ‘케이(K)푸드’ 최대 시장인 미국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에 약 15만㎡(4만5천평) 규모의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공장은 에스피씨그룹의 파리바게뜨 매장이 확산 중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다. 에스피씨는 “이 공장에서 약 450명 규모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에 진출할 때 국내에서 하던, 안일한 안전관리 체계로 대충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도세호 에스피씨 대표이사는 “2022년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실패 원인을 면밀히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사업장 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조합 쪽은 “듣기 좋은 말잔치 수준”이라며 3년 전과 비슷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성급한 미봉책이 아닌, 주요 경영진의 안전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근본 대책’이 절실한 때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25766_28993.html
[스트레이트] '목숨보다 빵이 우선' 그 공장 안에선 (mbc뉴스, 2025-06-15 21:11)
■ 또 죽었다
[뉴스데스크 (5월 19일)] "SPC삼립 제빵 공장에서 오늘 새벽 50대 여성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SBS 8뉴스 (5월 19일)] "잇단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JTBC 뉴스룸 (5월 19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SPC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데스크 (5월 19일)]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빵을 옮기는데, 직원은 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던킨도너츠(SPC 계열사) 근로자] "기계가 멈췄을 때나 뭐 공무 팀이 기계 세워놓고 들어가서 윤활제 뿌리거나 청소하거나 그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생산 직원이? 윤활제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들어가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규형/전 SPL(SPC 계열사) 노조 지회장]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느리게 가고 (빵을) 식히는 거니까. 그렇게 다칠 때까지 보지도 못했다는 것도 만약에 다발성 골절이라면 한참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소리도 엄청 질렀을 거거든요."
■ 홀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책임은 누가?
이휘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것도 유독 SPC 그룹 공장에서 왜 노동자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임명찬: 이번 사고는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새벽시간에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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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나게 팔린 만화 캐릭터 '포켓몬' 빵과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업한 이른바 '크보빵'. 사고가 난 곳은 이 빵들을 생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간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입니다. 사고에 대해 물어보려 하자 직원들은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PC삼립 시화 공장 직원] " 저희, 저희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일개 사원들이 인터뷰할 권한이 없어요."
공장 안에 있는 3미터가 넘는 높이의 타원형 기계. 갓 구워진 뜨거운 빵을 포장하기 전 천천히 식히는 작업을 합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천천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완제품이 오븐에서 나온 게 뜨거운 거니까 그 식혀야 되니까 한 35분 걸려요."
지난 5월 19일 새벽 2시 54분에서 57분 사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56살 양 모 씨가 이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당시 119 신고 녹취록. 신고자가 "1번 라인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끼었다"고 말하자 119 요원이 "어느 부위가 끼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몸체가 다 끼었다"고 말합니다.
이 신고가 접수된 때는 새벽 3시 1분 55초. 발견에서 신고까지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8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약 10분 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양 씨는 기계 안쪽에서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자동살포장비로 해야 하는 일인 데다, 양 씨의 업무도 아니라 기계 설비 정비 등을 담당하는 공무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 씨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당일 해당 라인에는 약 4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었지만 양 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 바로 옆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학영/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그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시끄러움 속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철저히 지켰으면 그나마 안전장치를 눌러 세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여서 이건 예정된 사고였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현장에 복수의 근로자가 근무했던 걸로 확인이 됐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 산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박선빈 씨가 샌드위치 혼합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SPC 측은 빈소에 빵을 보냈습니다.
[SPL(SPC 계열사) 평택 공장 사망사고 피해자 어머니 (2022년 10월 24일)] "어떻게 그 사망자가 나온, 거기서 만든 빵을 장례식장에 갖다 놓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뒤로 사과는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생산 작업을 재개했다가 거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사고 발생 6일 만에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2022년 10월 21일)]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된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산업 안전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황재복/당시 SPC그룹 대표이사 (2022년 10월 21일)] "안전시설 확충 및 설비 자동화 등을 위해 700억,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시설, 설비,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불과 이틀 뒤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개월 뒤엔 같은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빵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양 씨가 사망한 시흥 공장은 지난해 '안전경영위원회'가 '안전경영포상'을 한 공장이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공정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위험성의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작업 현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도 SPC 측은 그룹 대표 명의의 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 연장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보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하고 똑같은 얘기. 그런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잔치뿐이다."
SPC 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밑에 빵을 만들어 파는 샤니와 SPC 삼립, 냉동반죽 등을 공급하는 SPL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잇따른 3건의 사망사고. 그렇지만 허 회장은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고이지만 그 대상은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즉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입건된 사람도 SPC삼립 대표이사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된 김범수 대표이사였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절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 회장이 처벌에서 계속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룹 회장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공장을 돌아가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회장을 찾아가 입장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또 50대 근로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혹시 유가족분들에게 사과나 아니면 위로의 말씀 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 사람보다 빵
이휘준: 임 기자가 허 회장에게 질문도 했지만,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임명찬: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SPC공장 근무 경험이 있는 복수의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답은 "빵이 사람보다 우선인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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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작업복에 노란 모자를 쓴 노동자. SPC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 지난해 샤니 영남공장에 취업한 노무사 공의정 씨입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여기는 뭐 어떤 곳이길래 빵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일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보건교육은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9월 26일에도 "전날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있습니다. 10월 29일엔 오븐 담당 직원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월 8일엔 포장라인에서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3일에는 공 씨 본인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크림단팥빵에 크림을 넣는 크림기가 떨어져 누군가 또 머리를 다쳤습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크림빵을 주입을 하다가 이제 나사가 풀려서 이제 쇳덩어리로 된 이제 크림 통이 이제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제가 옆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고‥"
2개월 동안 기록된 것만 6번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작은 사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거의 매일같이 작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그런 작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고‥"
흰색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를 가리키는 사진. 샤니 공장에서 시행되는 이른바 안전활동의 실체였습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사진을 촬영해서 그냥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그런 형식적인 대응책을 내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예방이 된다거나 그런 실효성은 없는 거죠."
하지만, SPC측은 공씨의 일기에 기록된 6건의 사고 모두, 발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엔 빵 생산 속도를 노동자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SPC의 조직문화가 있었습니다.
삼립 시화공장에서 양 모 씨가 숨진 지 불과 9일 뒤인 지난달 28일. 계열사 SPL 공장에 고위 임원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2022년 박선빈 씨가 사망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이 내린 특별지시는 생산라인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최고 속도가 28인데 왜 24로 돌리냐' 그걸 이제 너무 늦다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품목마다 그 기계 돌리는 속도가 다 틀린데 '품목별 최고속도로 돌릴 수 있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 가‥"
벨트 속도가 올라가면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위험도 높아집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그래서 저희들 작업자들 우리 그 얘기 듣고 욕을 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이에 대해 SPC 측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보다 속도가 늦어진 라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이 다쳐도 생산라인을 긴급 중단하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던킨도너츠(SPC 계열사) 노동자] "제 동료 중에 청소를 하다가 손가락 절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행주로 막 닦다가. 그런데 그때도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뺐어요. 손만 빼고 이렇게 행주로 감싸고 병원을 데리고 갔죠."
비상정지 버튼은 핵폭탄 버튼이라고 불립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우리 '핵폭탄', 이거 버튼 누르려면 망설이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는 일반 직원들 특히 포장 반에서는 그 버튼 반장도 못 누른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직원이 어떻게 그걸 멈추겠습니까?"
[어원석/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조직의 안전 문화는 뭐 전혀 없는 그런 개념,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 심각합니다."
빵과 과자 생산 상위 20개 업체 중 SPC 계열사는 6곳. 생산액 점유율은 33.9%입니다. 그런데 재해 사고 건수는 이 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SPC계열사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좀 악성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벨트 컨베이어라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해 위험요인. 누가 봐도 관리 대상이고 그래서 비교적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될 사각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인데, 일선 근로자한테도 권한을 주어서 전혀 불이익 없이 현장의 모든 유해 위험을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SPC측은 안전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빵이 기계에 끼이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이제 딜레이(지연)가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알아서 본인의 휴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빵을 살리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손을 넣게 되고 빵을 빼내야 되고. <직접 그렇게 하셨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갑이 빨려 들어간 적도 있었고‥"
[현재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전복돼서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국민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그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안전 문화까지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대응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조사위원회, 국민검증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해라. 그래야만 뭔가 바뀔 수 있는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100600061
SPC삼립 생산라인서 '인체 유해' 절삭유 용기 발견…경찰 수사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2025-06-16 16:01)
지난달 사망사고 현장서 나와…제빵공정에 공업용 윤활유 사용여부 확인중
경찰, 해당 용기·내용물 국과수 감정 의뢰…SPC "식품용 윤활유만 사용"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기계는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는데,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이다.
D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윤활유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측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는 ▲ D사 금속 절삭유 성분 검출 ▲ D사 금속 절삭유 성분 및 L사 식품용 윤활유 성분 각각 일부 검출 ▲ L사 식품용 윤활유 성분 검출 등 3~4가지 경우의 수로 전망된다.
만약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오로지 L사의 식품용 윤활유로 나온다고 해도, 왜 이 윤활유를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식품위생법 4조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 SPC는 연합뉴스 질문에 "해당 설비(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자동장치를 통해 주요 구동 부위에 식품용 윤활유를 주입한다"며 "윤활유가 묻는 부위에는 제품이 닿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1650001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서 인체 유해 ‘공업용 윤활유 용기’ 발견…경찰 조사 (경향, 김태희 기자, 2025.06.16 16:50)
시중 판매 ‘금속 절삭유 용기’ 발견돼
실제 사용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공장 측 “사용 안했다” 취지 해명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3095.html
‘노동자 끼임사’ SPC삼립 시화공장서 인체유해 공업용 절삭유 용기 발견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5-06-16 18: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37152061?input=1195m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종합)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박성진 기자, 2025-06-17 09:42)
법원 영장 기각에 '3전 4기'로 사고 29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
끼임사고 진상 규명 계획…'절삭유 의혹' 수사도 속도 낼 듯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92045015
“노동자 사망사고, 심각한 우려”…SPC그룹, 윤리·준법체계 감독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 (경향, 이성희 기자, 2025.06.19 20:45)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첫 회의서 ‘심층적 조사 권고’
파리바게뜨 등을 거느린 SPC그룹은 윤리·준법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4495.html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37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5-06-24 18:05)
사고 컨베이어 폐기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076800061?input=1195m
SPC삼립 사고기계 감정 결과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제기능 못해"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2025-06-25 11:49)
국과수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 감정서 수사당국에 전달
근로자 직접 기계로 들어가 작업하다 참변…"자동멈춤 안전장치도 없어"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3.5ｍ 높이의 타원형으로 된 기계로, 갓 만들어져 나온 뜨거운 상태의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기계에는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난 18일 수사당국에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 감식 당시 이뤄진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식에 참여했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자동분사장치에서 뿌려진 윤활유가 주요 구동 부위, 즉 컨베이어 벨트 끝 쪽의 톱니바퀴 부분에 닿아야 하는데, 오일 호스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며 "활쏘기를 예로 들면,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셈이었다"고 전했다.
자동분사장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보니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이다.
사망 근로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가 회전체와 지지대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작동 중인 기계로 사람이 진입할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등의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이런 점에 미뤄 볼 때 SPC삼립 시화공장 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에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SPC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SPC삼립 시화공장 측이 사망 근로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주요 구동 부위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사망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에 대한 감정 역시 국과수에 의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2036015
국과수 “SPC삼립 사망사고 기계, 윤활유 분사장치 제 기능 못해” (경향, 김태희 기자, 2025.06.25 20:36)
경찰 점검 때 호스 위치 벗어나
사측은 “당시 정상 작동” 부인
‘노동자 위험 묵인’ 가능성도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507010439305820&s_mcd=0103
'끼임 사망' SPC 내부 증언..."삐걱대면 직접 윤활유 뿌려" (YTN 정현우 기자, 2025.07.01 오전 04:39)
[앵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YTN에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직접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끼여 숨진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간 양 씨는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직접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 / SPC삼립 시화공장 전 직원 :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컨베이어를 닦다가 느꼈어요.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옷 같은 일부가 끼었으면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B 씨 / SPC삼립 시화공장 전 직원 :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안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일을 했으니깐요. 잘못 움직이거나 그러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도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 소음까지 더해지며 동료들이 양 씨에게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2분 넘게 걸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 SPC 삼립 시화 공장 전 직원 :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작업자들이 다 한 명씩 떨어져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업체 측이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때는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507020530374093&s_mcd=0103
'SPC 끼임 사망' 노동자, 이전에도 부상..."산재 계속" (YTN 정현우 기자, 2025.07.02 오전 05:30)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6630.html
‘끼임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경찰, 관계자 7명 출석 요구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5-07-07 13:54)
‘윤활유 유해성분 검출’건도 별도 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8611.html
SPC공장서 3년간 3명 과로사…모두 ‘주야 2교대’ 근무였다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5-07-17 20:14)
샤니·파리크라상 등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최근 3년간 노동자 3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주야 2교대 근무자였다. 최근 4년 사이 에스피씨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3명 중 2명도 야간 근무 중 변을 당했다. 무리한 교대 근무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17일 한겨레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과로사 노동자 3명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교대 근무제를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에스피씨는 2조2교대 근무제로, 사고 당시 연장 근무를 합쳐 길게는 하루 11시간씩 밤과 낮을 바꿔가며 일했다. 야간 근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다.
샤니 소속 제빵사로 일하던 61살 남성 ㄱ씨는 2020년 4월 새벽 돌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30년 넘게 샤니에서 제빵사로 일하다 정년을 맞은 그가 촉탁직으로 일터에 돌아온 지 1년7개월 만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그는 지난해 끝내 사망했다. 뇌출혈 발병 전 12주간 ㄱ씨는 1주 평균 54시간43분 일했다. 1주일마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바꿔가며 일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그가 “만성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립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53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ㄴ씨는 일한 지 4개월 만인 2023년 2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에도 뇌출혈이었다. 사망 직전 12주간 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46분이다.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던 그는 휴일에도 7번이나 일했다. 3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날이 주 4일이었다. 이런 날은 11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앓던 고혈압이 “업무적 부담 요인으로 악화했다”고 봤다.
파리크라상에서 생산 제품 검수 일을 하던 40살 남성 ㄷ씨는 2023년 6월 자택에서 쓰러진 채 아내에게 발견됐다. 사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 그는 죽기 전 7일 연속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은 장시간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하루 11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와 4회 이상의 야간 근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사망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보면, 에스피씨는 이런 권고가 허용하는 최대치로 근무 시간을 운용했다.
에스피씨그룹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안전경영 혁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2조2교대로 일하는 노동자 비중은 샤니가 34.4%, 파리크라상 58.5%, 에스피엘은 66.2%에 이른다. 과로사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에는 지금도 약 3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에스피씨그룹은 “신선도가 중요한 일부 빵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직원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간 연장 근로 시간을 줄여 2개 조 편성 근무의 경우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시간 야간 근로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2조2교대를 없애지 않고서는 또 다른 과로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215150003884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현장 안전 지키려 제시한 해법은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2025.07.22 21:00)
21일 출범식 갖고 첫 회의 개최...허진수 사장 주도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소위원회도 꾸려
"AI·사물인터넷·로봇 활용...안전 스마트 공장 짓자"
잇따른 인명 사고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 온 SPC그룹은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식을 연 뒤 첫 회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으로는 SPC그룹 도세호 대표를 포함해 파리크라상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해 새로운 변화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사외 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그는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기획과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항공의 경영 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이 SPC그룹의 구조적 변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SPC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꾸렸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일하는 환경 개선과 노사 간 신뢰 회복 방안을 찾는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 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첫 회의를 마친 추진단은 회사 측에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을 서둘러 짓자고 권고하기로 했다. 이 공장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다. 기존 공장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넘겨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다. 권고를 받은 SPC커미티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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