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손배소 관련 글

한화오션 관련 기사 가운데, 최근 노란봉투법, 손배소 취하와 관련된 글만 담아온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285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여전히 진행형...‘파업 재발방지’ 이견 (경남도민일보, 안지산 기자, 2025.10.19 17:13)
노사정 협의서 취하 조건 일치 안 돼
23일 예정 손배소 변론기일은 연기
노사 간 손배소 취하 공감대 있지만
‘재발 방지’ 조건 두고 합의 이르지 못해
‘한화오션 470억 원 손배소’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한화오션-하청노동자 간 취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양측이 합의문에 담을 ‘파업 재발 방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였고, 한화오션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주주들의 배임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송 취하 뜻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삼으면서 노동 현안 해소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자, 한화오션은 소송 취하 검토에 들어갔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정치권 중재 아래 손배소 취하 논의를 시작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 고공농성 해제, 조선하청지회 임협 타결, 8월 파업 손배소 제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과 맞물려 금세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손배소 취하는 또다시 장기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조선하청지회는 올해 7월 말 손배소 취하 합의문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다 견해차를 확인하고 논의를 멈췄다. 한화오션 측이 4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제안했고, 조선하청지회는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제시했다.
핵심은 파업 재발 방지 관련이다. 노사는 '2022년 파업 같은 극한 대립 재발 방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조선하청지회가 2022년 51일 조선소 점거농성 파업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51일 조선소 점거농성 파업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손배소 취하 논의는 진전이 없다. 정치권 관심 또한 이전과 비교하면 옅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 최근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노사 간 분위기는 악화화고 있다.
손배소 재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은 지난 6월 27일 이후 두 차례 기일 변경을 거쳐 이달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연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조선하청지회는 재판 연기에 뜻을 함께했고, 한화오션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70억 원’ 외에 조선하청지회 집회로 소음 등 피해를 봤다며 하청노동자 4명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 손배소 재판 또한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비롯해 입장 등을 기자회견으로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하청노동자, 사측, 정치권이 함께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발 방지 조건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사측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동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노동권 제한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들 때문에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는 취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 손배소 취하에 중재 역할을 해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9
조선하청 교섭 올해도 결렬 “원청 나와” (매노, 이재 기자, 2025.10.23 07:30)
낮은 기성금 인상으로 하청업체 지불여력 고갈 …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원청에 교섭 요구 잇따라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했다. 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까지 20개 하청업체와 진행한 개별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고,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회는 시급 3천원 인상과 정규직에 준하는 성과보상을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은 원청 기성금이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올해 한화오션 기성금 3% 인상”
올해 한화오션 조선하청 임단협은 늦게 시작했다. 지난해 교섭이 풀리지 않아 고공농성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교섭도 지연했다. 게다가 사용자쪽이 한사코 집단교섭을 거부하면서 20개 하청업체가 각각 지회와 교섭을 벌여 시간이 더 소요됐다. 그런데도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원청의 기성금 인상률 삭감 등으로 지불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한화오션의 기성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3%로, 2023년 7%와 지난해 5%와 비교해 계속 하락했다. 하청업체는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한화오션에 선입금 방식으로 빚을 지고 있고 1곳당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회는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결렬하고 노동위 쟁의조정 절차를 밟는 한편 한화오션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지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활용한 조치다. 부칙에 따른 시행일 유예로 개정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개정 취지와, 법원 판결을 토대로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한화오션이 일부 의제에 대해 지회와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노동안전 등에 대해 원청이 지회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중노위·행법 “교섭하라”는데 지노위 판단 주목
이와 달리 지회는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조법이 개정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요구를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 노조법 시행이 유예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유사한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이 원청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모두 행정법원으로부터 원·하청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두 기업 사용자쪽은 해당 판결은 ‘노동안전’ 의제에 한한 것으로 임금과는 무관하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도 원청 사용자에게 긴급한 노동안전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불응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사법대응도 고려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세 곳 사례가 노조법 개정 이후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한화오션과 지회 간 파업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23일 재개한다. 국회 차원의 손해배상 취하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화하면서 법원쪽이 재판 지연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한화오션과 지회 모두 재판 연기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속개하기로 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879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그룹 차원 수사’ 필요성 제기 (경남도민일보, 안지산 기자, 2025.10.27 16:18)
이학영 의원, 국감서 부산고용노동청장에
한화오션 외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강조하며
통영지청 외 부산·본부도 등 수사 지원 촉구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해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15일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 또한 국감에서 한화오션 노무관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과 사외 모임 녹취록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한화오션 노사협력팀 직원의 녹취, 업무수첩이 알려지면서 사측이 노조 내 친회사 조직을 관리하는 등 노조 선거 개입·노조 파괴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화그룹이 업체를 인수한 후 노조를 약화시켜 통제하려는 노무관리 행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수 후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 유도, 같은 해 삼성탈레스(한화시스템) 등의 사측이 우호적인 노동자에게만 특혜를 준 적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의원의 한화그룹 내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언에 “과거에도 (한화그룹 내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 한화오션지회에 따르면, 삼성테크윈·한화오션에서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핵심 노무관리자로 ㄱ 전무를 거론했다. ㄱ 전무가 상부 지시로 그룹 내 계열사를 옮겨다니면서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그룹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룹 차원 수사를 위해 부산청·본부 차원의 인력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김 청장은 “본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5775.html
한화오션, 하청노조 간부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하기로…28일 합의문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10-27 18:54)
파업 51일→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고공농성 97일→노란봉투법 통과.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파업에 따른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22년 파업으로 시작된 3년 남짓 이어진 노사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논의와 맞물려 국회와 시민사회가 손배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은 28일 오후 손배소 취하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장과 양쪽을 중재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한다.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470억원 손배소 등을 조건 없이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이 오랜 불황에서 빠져나오던 2022년 여름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원청을 상대로 불황 시기 삭감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했다. 유최안 당시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도크에 1㎥ 남짓 구조물을 설치한 뒤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으로 31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다. 조선하청지회가 내세웠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는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노동시장의 원·하청 격차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파업 51일 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원청 한화오션은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청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이 때문에 한화오션 노사 갈등은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한화오션이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한화오션은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오션 서울사무소 앞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과 손배소 철회 등을 주장하며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지난 6월 대선 즈음에 한화오션은 손배소 취하 뜻을 본격적으로 밝히며, 노조와 최근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조율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옥죄는 손배소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은 지난 8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하청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중 일부만 취하한 바 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989
사측 손배소에 노동자 죽음 되풀이 ‘노란봉투법’이 끊었다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10.28 17:00)
■한화오션-조선하청지회 손배소 취하 합의
사측은 조건 없는 취하-하청지회 파업에 유감
양측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에 노력하기로 해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독 점거 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8일 손배소 취하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후 1시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은 조건 없이 손배소를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화오션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양측은 각각 원청사업자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김대영 전무, 이동용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과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 부지회장, 양측 대표단과 중재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 을) 의원을 비롯해 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 갑) 의원, 당 을(乙)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인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 을지로위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 갑) 의원, 진보당 정혜경(비례)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인섭 사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송 취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화오션과 한국 조선산업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자 새로운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사장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제조업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온 조선산업의 근간이 원청 노사와 원하청 노사 간 협력에 있고 이것이 한화오션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지난 갈등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2022년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둔 유최안 동지의 처절함은 비단 그 자신만의 처절함이 아니라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점을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음에도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보해내지는 못한 만큼 조선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삶을 바꾸고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손배소 취하가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룬 첫 사회적 변화라는 데 무게를 뒀다.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면서 “이번 합의가 노란봉투법 안착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오늘 이 대승적인 합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면서 “노사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한 노란봉투법 1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시한 조선업 부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합의에도 여전한 한화오션의 노동 탄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언급도 있었다. 정혜경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장악을 목적으로 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문제에도 사측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은 사용자로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추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2명은 2022년 6월 2일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사업장에서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은 1독 내 선박 약 25m 높이 구조물에 올라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0.3평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조선하청지회가 내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는 22년간 용접기를 만진 숙련 노동자가 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며, 노동시장 원하청 격차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점거 농성은 31일간 이어졌고, 파업은 정치권 중재 속에 51일 만인 7월 22일 협상 타결로 끝났다.
회사는 하청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전체 파업 손실액 8000억 원의 5.8%인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 때문에 동시에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1독의 진수 작업이 막혔다는 것.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이에 한화오션 노사 갈등은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일컬어지게 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손배소 취하 요구에도 한화오션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김형수 지회장이 한화오션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과 손배소 철회 등을 주장하며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6월 대선 즈음 한화오션이 손배소 취하 뜻을 밝히며 노조와 최근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조율해왔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4420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참세상, 류민 기자 2025.10.28 17:52)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8일, 지난 20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지난 3년간 고공농성과 단식을 비롯해 생을 건 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노력과 노동계·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470억 손배는 하청노동자에게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박탈하기 위한 한화오션과 윤석열 정부의 합작품이었다”고 지적하고 “한화오션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불법으로 거부했고, 이에 대항한 하청노동자 파업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려 했다”고 환기했다.
또한 “470억 손배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로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라는 짐을 기꺼이 지고 앞장서 싸웠고, 그 싸움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조선하청지회를 짓누르던 470억 손배는 취하될 것이지만, 자본은 손배소송이라는 노동조합 탄압의 효과적인 수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노동조합법을 다시 제대로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면 금지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싸움의 시작은 원청 한화오션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덧붙여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시행되지만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 판정했기에,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한화오션은 더 이상 법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의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2022년 파업 당시 스스로 용접한 철창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투쟁에 나섰던 “유최안 동지의 처절함은 비단 그 개인만이 아니라,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덧붙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동3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이들, 자본의 탄압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손배 피해자들, 그들의 영정 앞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으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라며 “그러나 그 취지를 되살려서 올해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 요구를 했다”고 알리고,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오늘 가지고 왔다”라며 “이 자리에 (한화오션의) 정인섭 사장님이 오셨으니, 이 요구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올해 3월부터 97일간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동자 손해배상 보복조치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빌딩 앞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이어오다 지난 6월 중순에야 땅을 밟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같은 날 발표된 성명에서 “파업 이후 1,195일, 이제야 470억 손배가 풀렸다”라며 “마땅히 존재하지 말아야 했을 돈”이고 “노동자는 그 고통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준 노동자의 권리를 펼쳤다고 돈으로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깨부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금속노조는 손배라는 탄압보다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먼저 말하는 세상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전히 조선 하청 노동자는 최저 조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화오션 원청은 이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해야 할 것”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을 떠나 법원은 지난 7월 원청의 하청 교섭 요구 불응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덧붙여 여전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200억,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200억, 한국옵티칼하이테크 4억 등에 억눌린 노동자가 있다”고 환기하고,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여름, 옛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소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유최안 부지회장은 스스로 용접한 철창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투쟁에 나섰다. 하청 노동자들의 분투에 커다란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파업 후 여러 해를 넘도록 회사가 약속한 것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조선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청은 하청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손배소 취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오다 올해 6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의 고공농성과정과 대선 국면에서 손배소 취하를 위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편,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112
[사설] 한화오션 하청노조 손배소 취하 환영한다 (경남도민일보, 2025.10.29 17:32)
지난 2022년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점거 파업을 두고 사측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회사 이름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적대적 노사관계는 지속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8일 한화오션과 하청노조는 손배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2022년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의 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0.3평 철제 구조물에 노조 간부가 스스로 들어가서 가두는 극단적인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파업 51일 만에 정치권의 중재로 협상은 타결됐지만, 회사는 하청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전체 파업 손실액 8000억 원의 5.8%인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물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에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쟁의 이후 법원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하는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제정은 기업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이 늘어나는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와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중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뿐이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반기업법이 아니라 노사 상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에서 인정하는 원하청 노사관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 정리해고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과 같은 특수한 경우로 한정할 개연성도 실제로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노란봉투법을 지나치게 악마화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o1BfA
[현장에서]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취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뉴스타파, 홍여진, 2025년 10월 29일 18시 08분)
"기자님, 470억 원에 ‘0’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 떠오르시죠? 9개나 붙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470억 원은. ‘0’이 몇 개나 되는지 금방 떠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되지 않는 돈.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고, 죽는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는 돈. 내가 죽으면 나머지 노조 간부들이 갚아야 하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김형수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2024년 12월 31일 뉴스타파 인터뷰 중)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마침내 ‘잔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51일간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어제(28일) 노조와 합의한 겁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노사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22일 파업 종료 후, 1,195일 만의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소’의 무게를 덜기까지
이들의 손배소 취하 합의 소식을 듣고 지난 3년 간의 윤석열 정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70억 손배소’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노조 탄압의 사례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의 불씨를 지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취재하고 보도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던 것이,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은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 없는 참혹한 순간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과정을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470억 손배소’의 시작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조선하청지회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외치며 51일간 거제 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요구한 건 2016년 조선업 불황기에 30%가량 삭감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것, 나아가 조선소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차별받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당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한 달 250만 원 남짓, 원청 정규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원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으로부터 돌아온 건 대화가 아닌 폭력. 사측은 원청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 조직)를 동원해 이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최안 부지회장이 파업 방해를 피해 0.3평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는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3평 철창 투쟁으로 알린 조선 하청 노동자 현실
이들의 목숨 건 투쟁으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칼날은 대우조선이 아닌 노동자를 향했습니다. 파업과 점거 농성의 원인이 된 사측의 불법적 행태는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만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종일관 사측 편을 들며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강제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권력 투입 겁박 속에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조선소 노동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손해배상 액수에 ‘보복성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에 실패한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한화오션에 회사를 매각하며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470억 손배소의 고통은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에도, 한화오션은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손배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인수 당시 ‘원청 정규직의 80%까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복지 조건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 후에는 얼굴을 바꿨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원청 교섭 의무 인정’ 판결에도 사측은 교섭 거부
2022년 파업 이후, 중앙노동위원회(2022년 12월)와 1심 행정법원(2025년 7월)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 의무가 있다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끝내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다시 목숨 건 투쟁이었습니다. 470억 손배소 취하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해 노숙 농성을 하고,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절박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한화빌딩 앞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97일간 고공농성을 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한 투쟁의 분기점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노동 탄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지난 8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화오션을 향한 손배소 취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불씨 지핀 ‘470억 손배소’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한화오션도 손배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취하에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정치권의 중재로 최근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조율해 왔고, 바로 어제인 28일이 돼서서야 마침내 ‘조건 없이 취하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파업 후 3년 만에 원하청 노사가 손을 맞잡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한화오션은 노사 간 새로운 신뢰구축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송 취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화오션과 한국 조선산업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자 새로운 출발”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사장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제조업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온 조선산업의 근간이 원청 노사와 원하청 노사 간 협력에 있고, 이것이 한화오션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지난 갈등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작 470억 손배소의 당사자인 김형수 지회장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 발언에 앞서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당부의 말부터 꺼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모두가 봤던 유최안 동지의 그 처절함은 비단 유최안 동지의 처절함이 아니라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하청 노동자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동 삼권을 위해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그 탄압에 의해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손배’ 피해자들 그들의 영정 앞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2025년 10월 28일 기자회견 발언 중) 
그러면서 김 지회장은 "오늘 손배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 요구를 했다.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70억 원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 원청 교섭해야”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4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2025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첫 교섭 요구입니다. 아직 한화오션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교섭 요구안을 꺼내 보이며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에게 다시 한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470억 손배소 취하보다 간절히 원한 건 원청과의 교섭이었다”며 “만약 2022년에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졌다면 우리가 파업할 일도,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이번 합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장에도 교섭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손배소 취하가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를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합의는 단순한 소송 취하를 넘어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의 이정표”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존중 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노사갈등을 상생으로 마무리한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1호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470억 손배소’ 사태는 원하청 노사 교섭으로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는 “더 이상 교섭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 묻는 뉴스타파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화오션과 하청 노조 간의 470억 원 손배소 문제는 해결됐지만, 노동계에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아직도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후 200억,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00억, 한국옵티칼하이테크 4억 등에 억눌린 노동자가 있다”며 “이러한 손배소는 사용자의 불법파견, 외국투자기업의 먹튀가 본질이다. 금속노조는 남은 손배도 끝장내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경우에도 470억 손배소 문제가 해결됐을 뿐, 2022년 파업으로 인한 형사 재판은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1심 형사재판에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각종 민형사 소송의 원인이 된 2022년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이들 파업의 근본 원인이 해결될 것인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야 할 대목입니다. 조선소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저 임금을 약간 웃도는 하청 노동자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조선소 노동 환경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중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화오션에선 작년에만 4명(노조 기준 7명), 올해도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진정 ‘노란봉투법 1호 모범사례’ 되려면
조선하청지회가 노사 합의 후 낸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정규직의 80%. 한화오션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터에서, 같은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가 한화오션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80% 정도의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듭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에 한화오션이 이번에는 정말 응답할까요.  
한화오션은 작년에 이어 올해(3분기 기준)도 연간 2,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 사업부문에 걸쳐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와 교섭으로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470억 손배소 취하’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한화오션이 진정 '노란봉투법 1호 모범사례'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183
김영훈 노동부 장관, 한화오션 부당노동 개입 수첩 확보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10.30 16:12)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 장관에게 실물 전달
엄정 수사·관련자 처벌·그룹 개입 확인 주문
증거 확보 노동부, 강도 높은 근로감독하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오션 사측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기록된 노무관리 업무 수첩 원본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증거 실물을 확보한 만큼 한화오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강도 높은 기획 근로감독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업무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 수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유린한 명백한 증거”라면서 “노동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한화그룹 차원 개입 여부 등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한화오션 노무 관계자 수첩 내용을 들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수첩에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한화오션 측 노무관리 계획과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날짜별로 기록돼있다. 내용을 보면 △그룹에서 중요성 인지, 노무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팀장/생산파트장/HR의 과제다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선별 후 교체 △노무관리 안 되는 직/반장 내리고 올릴 것 등이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첩을 김 장관에게 전달하며 “한화그룹이 계열사 전반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노조 파괴를 실행해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마자 곧장 노조파괴 기술자를 한화오션에 배치했다”며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노조파괴 수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첩에서 특히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부당노동행위 계획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조 실장’이라는 인물의 역할이다.
업무수첩에는 “실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WR(우리연합) 같이 가야 함”, “조실장님. 복기를 하고 나서 방향, 전략, 시나리오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일보상으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못 느끼겠음. 타겟을 만나고 있는 정도?” 같은 메모가 발견된다.
조 실장이 사측의 노무 관리 전략을 총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메모에 등장하는 조 실장은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실장으로 발령난 조 모 전무다.
올해 본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2017년 3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인사지원실장으로 일하며 노무관리를 총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고과를 통해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시기에 노무관리 책임자로 있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조 실장이 주선한 회식에서 우리연합 소속 초선 대의원들 각자에게 금품 수십만 원을 제공하고, 우리연합 활동 지원에 ‘쓸 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전이 오간 정황도 뚜렷하게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업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김 장관에게 “반드시 그룹 차원 개입 여부, 증거인멸 행위 추적이 꼼꼼히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13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종국 결정…파업 투쟁 형사사건 영향은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2025.11.02 14:06)
소 취하 합의로 30일 공식적으로 마무리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양형 영향 ‘촉각’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거제 옥포조선소 독(dock) 점거 파업을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항소심 공판을 앞둔 파업 투쟁 당시 업무 방해 혐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종국결정을 내렸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8일 조건 없는 취하를 공식 발표했다. 29일 원고인 한화오션 측에서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30일 조선하청지회 측도 소 취하동의서를 제출했다. 2022년 8월 26일 접수된 소송이 3년여 만에 끝난 것이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날 소 취하를 이유로 종국결정됐다. 한화오션 측에서 2022년 3월 18일 제기한 소송으로, 대우조선해양 당시 조선소 안 집회 소음과 공정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노동조합 대상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합의에 도달해 ‘1호 모범 사례’로 꼽혔던 만큼 한화오션 손해배상 문제는 공식적으로 모두 일단락났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 심리를 앞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계류 중이다.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022년 파업 투쟁 때 조선소 1독 등 점거로 선박 진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은 올해 2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독에서 건조 중이던 배 바닥에 설치한 1㎥ 철구조물에서 농성했던 유최안 당시 부지부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27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사건은 올해 3월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졌으나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파업 투쟁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로 종결된 만큼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변호사 ㄱ 씨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피고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 판단은 판사 재량이라 노사 합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측에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충경)는 형사 사건까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 탄원서 혹은 건의문 마련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BOIHOUN
한화오션 하청노조 '마스가 볼모' 단체교섭 첫 요구 (서울경제, 박성호·정혜진 기자, 2025-11-04 17:40:23)
■커지는 노란봉투법 리스크
금속노조 하청지회 공문 보내며
원청수준 임금·근로자 직접고용
年 상여 650%·휴가비 등 요구
K조선 품질·납기에 심각한 타격
하청비중 높은 중소조선사 우려
전문가 "교섭의제 등 현실화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업체 노동조합들의 원청 업체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노조법 시행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원청 업체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 하청지회는 최근 한화오션(042660)에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요구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해당 지회에는 한화오션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동안 한화오션 하청 업체 노조원들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원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대해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임에도 단체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회는 △상여금 연간 650%지급 △명절·여름휴가철 휴가비 지원 △한화오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인상 타결 일시금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회 측은 공문을 통해 “이번 단체 요구안은 ‘원·하청 차별’에 맞춰져 있다”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하청 지회의 요구가 있지만 당장 교섭에 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선 업계에서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하청 노조의 원청 단체교섭 요구가 빈번해지고 요구에도 원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청 지회는 교섭안에 한화오션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 제도는 물론 △하청 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 △하청 업체 근로자 80% 이상을 상용직 채용 △하청 업체가 폐업 또는 변경될 때에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확대되고 강화될 경우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 등 K조선의 강점들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사내 하청 비율이 대형 조선사보다 더 높은 중소 조선사의 경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늘어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영 상황이 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쟁의 대상 등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노동계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인데 교섭 대상을 판례에 나온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 국한하고 사용자 범위도 한층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섭 및 쟁의 대상 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부터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법 전체를 아울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예견해 철저히 분석하고 고민해봤어야 했다”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노사 갈등 확산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