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43
[단독] 새 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 연구용역’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0.20 07:30)
현 정부 출범 뒤 3명 업체에 전문가 심층조사 맡겨 … 관련법에 명시된 정책 목표별 과제도 못 채워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급하게 추진한 결과, 납기일도 못 맞췄을 뿐더러 연구결과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에는 관련법상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유지와 실업자 채용 등을 정책과제에 소극적으로 담기거나 제외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전기·수소차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현장의 변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대응을 결정짓는 설계도다. 산업의 변화 양상, 그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와 고용의 변화를 추적하고 정부 정책을 적기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에선 정책과제 30여개인데, 20개 임의 도출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 최종보고서 초안 자료를 19일 받아 확인해보니, 보고서에 담긴 정책과제들이 관련법에 명시된 정부 역할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H 주식회사와 지난 6월25일 4천500만원에 수의계약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노동부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맡긴 데 이어,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이달 말 가칭 ‘산업전환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H 주식회사는 보고서에서 정책의 비전을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구축’으로 정하고 정책 목표별 과제 20개를 도출했다. 정책 목표별 과제는 △고용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고도화 △산업전환 맞춤형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과정 개발·운영 지원 △탄소중립 분야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유지 조치’ ‘실업자 채용’ 등 주요 목표 빠져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정책 목표별 과제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법은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대략 30가지 정도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명시된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에 담긴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등이 H 주식회사가 제시한 정책 목표별 과제에는 들어있지 않다. H 주식회사는 정책 목표별 과제를 20개로 한정한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통해 법에 열거된 정부의 역할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H 주식회사의 자료는 부실하게 비춰질 수 있다. 애초 H 주식회사는 고용인원 3명에 불과한 서비스 기반 경영컨설팅 업체다. 고용정보원이 H 주식회사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며 요구한 과업지시서 전부를 수행하지도 못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9월 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납기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셈이다.
고용정보원은 9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구체적인 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심층조사를 위한 기반 자료를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H 주식회사에게 했다.<본지 2025년 10월13일자 “‘산업전환 고용안정’ 윤 정부 허송세월했는데, 현 정부도 ‘졸속 연구’” 기사 참조> 용역 기간이 끝났지만 H 주식회사는 포럼 운영은커녕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발제 자료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은 약 1억2천만원짜리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4천500만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을 보면, 정부가 바뀌자 마음이 급해진 노동부가 부랴부랴 연구용역부터 추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창출 해외정책 언급, 구체적 과제는 빼
전문가도 “노동부, 왜 이런 보고서 또 썼을까”
산업전환고용안정법상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정책 목표별 과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서 최우선 원칙은 재취업·전직·실업대책이 아니라 고용유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해본 뒤에, 도저히 고용유지가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재취업·전직·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고서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방향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를 분석하는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캐나다는 고용 피해를 조사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신규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해놓고 정작 결론 부분에서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정책과제를 내놓지 않았다.
오 연구실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 설명조차 없고, 노동부가 뭐하러 이런 보고서를 또 쓰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 작성자들이) 고용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들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용역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연구용역이기도 하다.
노동부 “전문가 의견 추가로 들을 것”
박해철 “시간 낭비 윤 정부 과오 바로잡아야”
노동부는 해당 자료가 최종은 아니고, 최종 자료가 나온 뒤에도 추가할 점이 있다면 향후 전문가 포럼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와 관련한 건 정책과제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이지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는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추후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포럼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타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과제들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이 만들어지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3년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대책 마련에 뒷짐을 진 채 고용 불확실성에 놓인 노동자들을 외면하며 시간낭비만 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준비사항과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2
[단독-불법파견 승소에도 해고] 한전 협력업체 도서 발전노동자, 절반 이상 ‘우울증 위험군’ (매노, 정소희 기자, 2025.10.23 07:30)
해고 뒤 소득 77% 줄어, 관계·건강 악화 지표 ‘뚜렷’ … “한전, 법원 판결 이행해 서둘러 직고용해야”
한국전력공사와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받은 도서(섬)지역 발전노동자들이 해고 뒤 소득이 77% 감소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섬이라는 특성상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마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평균 47세·근속 17년’ 숙련노동자 41% 실업상태
이런 내용은 2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도서전력 해고노동자 긴급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나와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해고 이후 처음으로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가 의뢰해 정책연구소 이음이 지난 1~7일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151명으로, 모두 한전이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한 민간업체에 소속돼 지난해까지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23년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한전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소 취하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일괄 해고됐고, 3차에 걸친 소송 참여자는 총 195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는 평균 47.4세로 생애주기에서 한창 경제활동이 활발할 시기에 해고를 맞닥뜨렸다. 대부분이 숙련노동자로, 근속연수도 평균 17년이나 됐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2명이 31.1%로 가장 많았고, 3명 24.5%, 1명 14.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4.2%는 과거 근무지가 고향이었다고 했지만, 현재는 40%가 가족과 별거 중이어서 일자리를 찾아 상당수가 섬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해고 뒤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최장 9개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끝난 데다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었다. 응답자의 41.1%가 실업상태였고, 3명 중 1명(33.7%)꼴로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했다. 정규직은 6%에 불과했다.
응답자 평균 소득은 해고 이전에 비해 23% 수준이었다. 무소득자도 34.4%로 3명 중 1명이나 됐다. 집안 살림은 크게 쪼들려 응답자의 57.6%는 빚이 늘었다. 특히 기혼자와 40대가 다른 집단보다 빚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8.2%는 자산을 처분해 생활을 이어나갔고, 생활비는 이전 대비 평균 51.2%로 절반이 줄었다. 식비(37.3%)나 문화생활비(35.1%)를 가장 많이 아꼈다. 93%의 응답자는 금융거래 불이익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해고자들은 일자리가 적은 섬에서 구직활동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오랜 생활터전이었던 섬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섬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섬 곳곳에 전기를 보내는 일을 하던 발전소 경력과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 쉽게 쓰이기도 어려웠다. 실태조사에서 주관식 응답자들은 “일이 없다”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는 응답을 빼고, 일용직 건설업·청소업·공공근로·택배와 같이 일자리 문턱이 낮고 경력과 무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최대봉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발전소에 특화된 인력으로 다른 일자리 진입도 어렵고, 쓰이기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다”며 “숙련인력이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섬에서 방치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 지부장은 “한 조합원은 최근 육지로 일을 하러 갔다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며 2천원을 달라는 아들 전화를 받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사주지를 못했다며 울더라”며 “일을 구해도 소득이 비정기적이거나 일거리가 끊겨 다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510/230802_108933_5500.jpg
부양가족 많고 소득 적을수록 ‘우울증’ 호소
배우자·연인과 92%, 부모와 89.7% ‘관계 악화’
건강상태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주간 49.7%의 응답자가 수면장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속성에 따른 수면장애 정도를 살펴보니 수면장애를 호소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부양가족수가 더 많았고, 근무일과 소득은 더욱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상황, 즉 해고가 수면장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과다.
알코올 중독도 우려됐다. 응답자 75.5%가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 이후 생활 습관 변화를 물었더니 음주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62.9%였다. 72.9%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됐고, 10명 중 9명(90%)이 생활이 불규칙해졌다고 답했다.
과반인 57.6%의 응답자는 우울증 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호소한 집단은 정상 집단보다 부양가족이 많았고 빚이 늘어난 규모가 컸다. 반면 근무일과 해고 뒤 소득은 정상 집단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6%는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고, 해고 경험과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호소하는 이도 29.1%나 됐다. 인간관계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응답자의 91.9%는 배우자·연인과 관계가 악화했다고 평가했고, 89.7%는 부모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조사를 맡은 한인임 이음 이사장은 “생활습관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삶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활비 감소 등을 볼 때 생활 수준과 질이 크게 떨어졌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뒤 국가폭력과 손해배상으로 계속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의 경험을 기록한 한 연구는 “해고의 경험은 가족에게 전이된다”며 “해고자 가족 또한 갑작스레 노동시장에 내몰리며 질 낮은 일자리 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의 가족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많은 가정에서 해고는 가족 관계의 파탄과 친구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파탄과 단절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며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애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 자포자기 등을 낳고,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해고 여파가 당사자인 노동자와 가족뿐 아니라 섬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자회사 한전MC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서지역 정전발생 연 평균 소요시간과 해고 이후 259일간 정전 소요시간을 살펴보니 해고 이후 정전시간은 42% 증가했다. 숙련인력이 대거 해고되며 고장 발생이 잦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봉 지부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한전은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해고자들을 ‘말려 죽이겠다’는 뜻같다”고 비판했다. 최 지부장은 “한전은 1심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소 취하를 강요하는 대신 서둘러 해고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며 “악덕기업이나 하는 일을 뻔뻔한 일을 국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60
[2025 노동 국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노동자들, 어디로 갈까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10.23 18:1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상호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 참고인 소환
노동자 빠진 ‘전환 협의체’, 지역 소멸 우려 등 종합적 문제 제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 연말로 다가오면서 특히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23일 전력·에너지 부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에너지 부문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나, 기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옮겨갔다. 이날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주상호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노동자들의 불안한 거취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에 들어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는 정부와 폐쇄 예정 발전소 소재지인 지자체, 5개 발전공기업 등이다. 일자리를 잃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일자리 논의를 하는 자리에 노동계의 참여가 전혀 없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 대체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LNG 발전이나 풍력 발전으로 보낸다’ 정도밖에 논의된 것이 없고, 그마저도 전부 다 전환이 아니라 일부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가 산정한 전환 가능 인력은 LNG 발전에 협력사 인력의 38%, 풍력 발전에 발전설비 총 인력의 29%다. 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태안화력발전소를 지난 10일 방문했을 때 한국서부발전은 오는 12월 폐쇄될 태안 1호기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계획을 공개했는데 ,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김소희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이때 내놓은 대책에서도 “결국 서부발전 직원들을 (충남 태안에서) 경북 구미로 옮기기로 했고 협력사 직원들은 인근 석탄발전소로 이동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서 지역 소멸을 걱정할 단계까지 갔다”고 밝혔다.
주상호 사무처장은 실정을 묻는 김소희 의원의 질의에 “실제 조사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전환배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환배치가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며 “발전소가 폐쇄된다면 대부분의 발전소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연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격이 있을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지역 내에서 전환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만일 안 된다면 타 지역에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하청노동자들은 100%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지금 노동자들의 걱정도 심하고 정부 대책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터를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훈련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90.4%)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9%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듣는 동안 대체 인력 투입이 보장돼 있지 않아서란 목소리도 나왔다. 수요조사에서도 63.2%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변했다. 주상호 사무처장은 “발전노동자들, 특히 환경연료설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필수 인원들을 뺄 수가 없다”며 “빈자리가 생기면 인원을 무조건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을 인원이 잘 안 나온다”고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노동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내에 대체 산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근본적으로 협의체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대체 산업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자리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려니 노동자들의 수요도 맞추지 못하고 답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10/23/IOJBCREYOREV5KILUX6AJ35VHU/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사 선정 난항… 공영화 첫 단추부터 삐걱 (조선일보, 김종용 기자, 2025.10.23. 10:00)
한국전력공사가 20여 년 전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거래의 목적이 소수 지분 인수인 만큼 자문료가 적은 데다 자문사 선정 조건이 까다로운 게 패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정 기간을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날 마감된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내달 초까지 입찰서 접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인수 절차의 첫 단계인 자문사 선정 작업부터 삐걱거리는 이유는 업무에 비해 짠 수수료 때문이다. 한전이 시가총액 4000억원대의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는 중형 규모의 딜이지만 자문사가 받을 보수는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경영권 인수 및 지분 투자 관련 딜이 씨가 마른 상황이지만, 투입해야 하는 인력을 감안하면 보수가 턱없이 낮다는 평가다. 한전은 지분 인수 추진 방안, 비밀유지확약서 작성과 검토 및 확약 체결 지원, 인수 조건 검토 및 협상, 지분 인수를 위한 합의서(MOU) 작성 등 딜의 전 과정을 자문사에 요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과 관련한 회계·세무·법률 서비스의 지원도 요청했다.
통상적인 딜에서는 착수금(Upfront fee), 월정보수(Retainer fee), 부대비용(Out-of-Pocket) 등으로 나눠 보수를 지급한다. 자문사에 실사보고서 제출,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래 종료일 등 단계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한 NXC 딜의 경우 자문사 보수를 약 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문사 선정 입찰에 참여 가능한 조건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한전이 이번 자문사 선정 입찰에 소기업·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NXC), 예금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가 추진 중인 거래에는 없었던 추가 조건이다. 한전 측 관계자는 “추정가격이 일정 규모 미만일 때는 현행법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제한적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 참가 요건을 제한할 경우 자문사 선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바이아웃 딜이나 소수지분 거래 등 실적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웬만한 증권사나 회계법인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금융 업종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출범한 한전산업개발은 전국 16개 발전소의 발전설비 운전·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3년 한전이 자유총연맹에 지분을 매각하며 민영화된 곳이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고, 한전은 29%를 가진 2대주주다. 한전이 지분 2% 이상만 인수하면 최대주주로 올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한전 입장에서 자문사 선정은 필수적이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한전이 장내에서 지분을 매집할 수 없어 자유총연맹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이 지분 2% 매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자문사가 적정 인수 물량과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여부, 가격 등에 대한 분석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입찰이 유찰되면서 첫 단추부터 막힌 모양새”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5005.html
노동부, 태안화력 2차 하청업체 직접 고용 시정지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10-23 12:00)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도 1084건 적발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한전케이피에스(KPS)에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23일 노동부는 지난 6월 태안화력에 대해 진행한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일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노동자였던 김충현씨는 선반을 통해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가공하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바 있다. 한국파워오엔앰은 서부발전으로부터 경상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업체다.
먼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했던 선반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등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고, 원청 소속 노동자들과 혼재돼 작업을 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전기·기계 업무 일부를 다시 재하청했는데, 노동부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았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도 하청노동자들이 한전케이피에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슷한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봐,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원청에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전날 한전케이피에스에 25일 안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 8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는데,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서도 산안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태안화력은 2018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에 관한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이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먼저 한국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점검이 누락되거나 김용균씨와 같은 2차 하청노동자는 점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씨,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끼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지적됐던 작업장 조도(밝기) 기준 미달은 이번에도 적발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계에 끼이거나, 익사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단독수행 불가 작업’으로 분류하지 않아왔던 점을 들어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작업을 추가 발굴하고, 안전·보건관리자에게도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고 전담하도록 권고했다. 원·하청 혼재 작업 땐 위험성평가와 작업일정 조정, 안전조치 협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932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10-23)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은 국회 안에서 한전KPS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발전소 현장의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또 한 번의 죽음, 또 한 번의 불법 - 공공부문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 아래, 태안화력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는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부과 592건, 개선요구 113건이 내려졌으며, 과태료 총액은 약 7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당시 1,029건, 6억7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6년 전과 다름없는 법 위반의 반복은 정부와 공기업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균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아, 2차 하청노동자들이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한전KPS가 수행하는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노동부는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하청노동자를 포함해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며, 하도급계약상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하청이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고 원청 및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법원이 이미 인정한 불법파견을 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스스로의 불법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생명 위에 서 있다”고 규탄했다. 또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문제는 이미 19년 노동부의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4주간 22명을 투입한 감독을 통해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원청과 하청 책임자 10개소를 형사입건할 방침을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등이었다. 또한 발전 5사와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안전점검에서도 1,094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사용중지 21건,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3억8천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시정 불이행 시 형사입건이 예고되었다. 당시 노동부는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 교육이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난 셈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말미에 “고 김용균, 고 김충현. 이들의 이름은 결코 통계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고, 정부와 공기업의 무책임이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활동 방향으로 ▲한전KPS의 불법파견 즉각 시정 및 직접고용 완료 ▲2인 1조 작업 원칙의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발전소 현장의 불법파견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639
남동발전 산재 85.2% 하청업체… 위험 외주화 심각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10.23 16:16)
5년간 산재 사고자 61명 중 52명 하청 소속
발전 설비 정비·보수 등 위험 작업서 비중 커
박정 의원 “원청이 정비 맡아 숙련도 높여야”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에서 최근 5년(2020년~2025년 8월)간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가 61건에 달했다. 이 중 85.2%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산재 하청 발생 평균도 85%로 조사됐다. 발전소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 을)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 자료를 보면 남동발전에서는 5년간 총 61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산재 사고자 중 9명만 원청 직원이었을뿐 나머지 52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남동발전은 발전설비 정비와 보수 공정 등 위험한 작업에 외주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남부발전은 92.1%(38명 중 원청 3명-하청 35명), 동서발전은 94.7%(38명 중 원청 2명-하청 36명), 서부발전은 75.0%(44명 중 원청 11명-하청 33명), 중부발전은 82.0%(61명 중 원청 11명-하청 50명)를 각각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 돼있다”면서 “이 구조가 숙련노동 단절과 산재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서부발전·한전KPS과 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부발전 직원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노동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제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과 각 발전사 사장에게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 △정비숙련인증제 도입 △직무교육 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근속자·무사고 노동자에게 숙련 등급을 부여해 숙련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 마련은 지속가능한 예방체계를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4410
1084개 법 위반 적발된 ‘죽음의 발전소’ … 정부도 법원 이어 “한전KPS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참세상, 류민 기자 2025.10.23 17:59)
고용노동부, 고 김충현 노동자 숨진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올해 6월 2일,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원청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와 함께, 고인이 소속되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근로감독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을 위반한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서는 약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1,029건)과 과태료 규모(6억 7천만 원)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 6년간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발전소 현장의 폐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참담한 결과다.
숱한 위험 도사린 죽음의 발전소
이번 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을 톺아보면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위험이 발전소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및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순회점검 및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관련 사업장 순회 점검이 누락되거나, 2차 하청 노동자는 점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것도 적발되었고, 관리감독자, 노동자 및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도 부착하지 않았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회전체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나,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되었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 사례도 지적됐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나, 수상태양광 설비, 부두, 정비동 등 위험 장소에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추락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도 실시되지 않았다.
폭발 위험장소에서 방폭 구조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하나, 저탄장 등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내화구조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등 화재·폭발·전기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조치 결과 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과소지급한 것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산정 오류로 인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과소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도 근무시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 이어 정부도, “한전KPS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담당했던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노동자가 작업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면 하청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는 등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2차 하청업체 소속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하청업체 대표들을 입건하여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8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한전KPS의 불법파견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바 있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 아니라 효율과 비용절감 효과도 불확실하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 중단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같은 날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발표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2019년 1월 김용균 사망 당시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면서 “한국서부발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문화를 바꾸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균 특조위 권고의 첫 번째 항목,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차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 밖에 있었고, 그 배제가 결국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이번 결과는 “법원이 이미 인정한 불법파견을, 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전KPS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불법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 비판하고, “이제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서 “노동부 스스로 인정했듯, 문제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이 구조를 만든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라 짚고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점검이 아니라 직접고용과 구조개선이라는 실질적 대책”으로 “이제 정부가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첫째,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즉시 시정하고 직접고용을 완료하라. 둘째, 2인1조 작업 원칙과 공동작업장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라. 셋째, 공공기관의 외주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응답하라”, “우리는 발전소 현장의 불법파견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것이 김충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한전KPS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왜 이같은 조치가 늘 ‘사후에만’ 내려지는가, 왜 (노동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정부는 움직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김 지회장은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발전소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하청노동자들을 더 벼랑끝에 내몰고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게 하였고, 안전책임을 분산시키켜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켜 왔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적했듯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에 있어, 안전규정 미이행과 불법파견이 결합된 발전소 현장은 언제든 또 다른 김충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환기했다.
그는 “더 이상 추모만으로 끝낼 수 없다”면서 △모든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 즉각 확대·적용 △불법파견 노동자 즉시 직접 고용 △원청 책임의 명확화 △안전권·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종합 대책을 마련과 함께 “태안화력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의 하도급 구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하고,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약속이 “단순한 언론용 발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 김충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사장은 정부, 공공기관에 책임 전가말고 직접 나서야”
박정훈 고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형식상 공공기관과 정부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과 권한 등 실질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환기하고, “고 김충현의 진짜 사장도 한전 KPS가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한전KPS와 서부발전과의 (대책위의) 밤샘 협상에서 한전 KPS는 재발 방지에 가장 중요한 대책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정부 승인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진짜 사장이 정부이고,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고용노동부가 (한전 KPS에) 직접 고용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전 KPS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은 ‘공공분야는 돈 버는 곳이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 일하다 죽게 방치하냐’, ‘공공 분야부터 하도급을 없애라’라고 말한다”면서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험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전면 금지시키고 공공분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고 김충현 노동자가 설사 한전KPS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더라도 원청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생명이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고 김충현 대책위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42
“태안화력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노동부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매노, 어고은 기자, 2025.10.23 18:4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71건 적발 … 김용균 이후에도 안전시스템 공백 여전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를 포함해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4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 971건을 적발했다.
전기·기계 정비 공정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는 23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기준·산업안전·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이었던 김충현씨는 지난 6월2일 선반을 통해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에 대한 경상정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전기·기계 업무 일부를 각각 삼신과 한국파워오엔엠에 다시 재하청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김씨가 맡은 선반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공정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면 하청노동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점 △하청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원·하청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월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24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79건 사법처리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총 1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분야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2018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 안전보건관리에는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 97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592건에 대해 약 7억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가로 11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원청의 사업장 점검은 하청노동자에게 가닿지 않았다. 노동부는 도급인 한국서부발전이 관계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누락하거나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시 2차 수급인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비동을 비롯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은 설치되지 않았고, 저탄장 등 분진 폭발위험 장소에도 방폭 구조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소송 취하하고 즉각 직접고용해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문화를 바꿨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며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KPS 불법파견을 즉시 시정하고 직접고용을 완료할 것 △2인1조 작업 원칙과 공동작업장 관리 의무를 법제화할 것 △공공기관의 외주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안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비와 운영 전문 한전 자회사로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 민간 발전소들에서 한전KPS가 재하청한 인원 680여명을 포함해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고 김충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고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942
[성명] 태안화력 전망대에서는 故김충현이 보이지 않는다 (2025년 10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오늘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하지만 발전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다치고 죽어 나간 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긴커녕 소내 잘 청소된 곳에서 사측으로부터 발전소 폐쇄 대체 계획을 청취하거나, 전망대에 올라 발전소를 조망할 계획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국회는 조금이라도 현장노동자와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한다면 사고 현장과 태안1호기를 직접 방문해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故김용균 산안법 위반 1,029건, 故김충현 1,084건 … 발전소 폐쇄에도 해고없다는 김성환 장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어제 근로감독 결과만 보더라도 법 위반건수는 6년새 더 늘었으며, 그 사이 발전노동자들은 계속 일하다 죽어갔다.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하청의 재하청으로, 위험은 더 아래로 외주화되었다. 故김충현은 마땅히 정규직이었어야 했지만 발전소 폐쇄를 걱정하며 2차하청 노동자로 홀로 일하다 죽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 1호기 폐쇄에도 불구하고 소속 노동자 전원 해고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태안화력 현장의 2차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떠한 인력재배치 계획조차 들은 적 없어 단 몇 달 뒤가 막막한 지경이다.
오늘, 국회는 태안화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故김용균이 일했던 9,10호기 컨베이어벨트를 방문해, 정부의 주장대로 사고 이후 큰 돈을 쏟아부어 실제 안전이 강화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10호기 정비동 선반을 방문해 단독작업은 여전한지, 안전작업절차는 개선되었는지, 2인1조 근무대신 CCTV가 안전을 대신하진 않는지 점검하라. 내년에 폐쇄될 태안2호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1호기처럼 모두 다 정의롭게 전환되는지, 재생에너지 전환 교육은 받고 있는지, 현장노동자들을 찾아 직접 확인하라. 진실은 보기 좋은 PPT와 전망대에 있지 않다. 조금 더 어둡고 힘든 곳을 찾아 현장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945
[2025 국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2025.10.24 12:45)
하청노동자에 산재 집중··· 공공정비직 강화·숙련인증제·공동 교육체계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발전 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정비, 보수, 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돼 있고, 이는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재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서부발전, 한전KPS, 민간 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기간 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차이가 나고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부발전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 한전KPS는 8200만원인 반면, 민간 하청업체 근로자는 평균 연봉이 3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평균 근속연수도 3년 이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발전 5사는 이제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의 공공성 강화다. 위험 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과 숙련 중심의 정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비 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나 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 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 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 숙련인력 육성, 교육 통합체계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50528488233
발전소 산재 85%가 하청 노동자..."위험의 외주화 그대로" (YTN 이문석 기자, 2025.10.25. 오전 05:28)
[앵커] 발전회사 산업재해 열에 여덟아홉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6년여 전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장 상황은 그때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선반에 몸이 끼여 사망하면서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벌인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도 많은 1,08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발전회사들이 정비와 보수, 하역 같은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그대로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5개 발전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42명이 발전소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넘는 206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그나마 태안화력이 속한 서부발전은 하청 산재 비율이 5개 사중 가장 낮았습니다. 동서발전, 남부발전의 경우 90% 넘는 산재 피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돼 심각한 '위험의 외주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원청은 감독과 계약을, 하청은 실제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구조가 장기화 돼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태안화력 외 다른 발전소들의 근로감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제성 없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5개 발전회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으로부터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4483/
모두 위한 빛 밝히다 해고된 발전 노동자들, “20년을 기다렸다...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참세상, 류민 기자 2025.11.03 15:20)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버텨온 절박한 현실을 환기하는 한편,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은, “발전소 민영화 반대투쟁과 노동조합 일상활동, 노조 간부의 특혜와 노조의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해고된 6명과,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고 공급해 오다 한전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된 도서발전 노동자 181명으로, 모두 187명에 이른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2001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섰고, 2002년 38일간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으며, 지금까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런 우리 노조의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 국민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에 투쟁하다 해고된 우리 조합원 6명은 지난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 그들의 손을 이재명 정부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6명의 이들 “장기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3사가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과 회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2020년 9월 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외부전문위원들이 같은 해 12월 말까지 해고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고, 다음 해 2월 국회의원 중재안도 마련됐으나 사측은 이들을 모두 거부했다.
제 위원장은 “최근 교섭대표노조에서도 발전노조의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어, “지금이 발전노조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지로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위원장은 또한 “발전노조에는 지난해 8월 15일부로, 한전으로부터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이 있다”고 환기하고, “이들은 작년 8월 14일까지 20여 년간 섬 발전소에서 한전을 대신하여 발전소를 운영했고, 3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으로 2023년 6월 9일 법원은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에게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한전이 (도서전력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한전은 1심에서 항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한전도 아니고 자회사인 한전 MCS로 전환을 받아주겠다며 2024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해고노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병우 조합원을 지난 4월 22일 잃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제 위원장은 끝으로 해고노동자의 “하루하루는 고통 속에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오롯이 자신을 옥죄이며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고노동자의 고통어린 사슬을) 끊어달라”, 지금은 “불법파견을 유지하는 한전에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자,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발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라 강조하고 “발전노조는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발전노조 187명 해고자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 힘 주어 이야기했다.
남성화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는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사측은 근무태만이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 저를 표적으로 찍었다”라며 자신의 해고는 “계획된 폭력이었다”라고 환기했다. 또한 “당시 MB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발전노조를 ‘강성노조’로 찍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분열시키고, 해고했다”라며 “저의 해고는 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이 기획한 민주노조 탄압과 파괴의 결과”라고 짚었다.
남성화 해고노동자는 “한 사람의 해고는 모든 노동자의 불안”이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복직이 단지 일터로의 복귀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발전노조 해고자 모두가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남성화 씨는 발전노조 전 영흥화력지부장으로 2009년 10월 해고돼, 기자회견 당일 기준으로 5,863일째 해고노동자로 고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이미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해고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파탄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도 우리가 옳다고 불법파견 5개 항목 모두를 인정해 줬는데 왜 한전은 힘없는 우리를 오히려 직장에서 내쫓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라고 규탄하고, “우리는 죽음의 사슬 앞에 놓여 있지만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가족과 자식들 앞에서 불의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를 억누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힘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세상임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섬발전소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싸우다 쓰러지지 않도록 한전을 꾸짖어주시고 일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절실한 마음을 전했다.
발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명, 서울교통공사 34명, 인천지하철공사 5명, 전교조 34명, 한국남동발전 2명의 해고자가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갔고, “136명의 공무원 해고자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했다”면서 “이제 공공기관에 해고자는 발전노조만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노조는 이들이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다가,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다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어용노조 간부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로 “길게는 20년의 세월을 해고자 딱지를 달고 살아왔다”고 환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많은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5명의 해고자 중 발전노조를 떠나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는 1명만 복직”을 시켰다면서 “발전노조만 복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발전노조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해고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퇴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발전사별 특별복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도서전력 지부 해고자 181명은 즉각 한전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소수노조라는 굴레 속에 차별적으로 복직을 선별하는 행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하루속히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14340001265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 발전노동자' 187명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03 16:58)
발전노조, 해고노동자 187명 복직 촉구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등 시위 해고 6명
불법파견 판결에도 181명 집단해고까지
노조, 발전사별 '특별복직위원회' 요구
187명에 달하는 발전소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의 복직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에 참여했거나, 도서지역에서 한국전력 파견노동자로 일하다 불법파견 투쟁 이후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쫓겨난 발전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발전노동자 정규직 6명은 지난 2002년 38일간 이어진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총파업 투쟁과 2009년 발전소 통폐합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한 뒤 해고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를 구성, 복직을 논의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복직 논의가 멈춰섰다.
인천시 소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2009년 10월 4일 해고된 남성화씨는 "정부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자 근무태만이라는 가짜 명분으로 나를 표적 삼았다"며 "상위 등급이었던 근무성적이 해고를 단행하던 해에는 꼴찌로 둔갑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고된 지 16년이 흘렀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노동자 신분이었던 181명의 한전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15일 집단해고 당했다.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노조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직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직은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했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유지하자 181명을 해고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집단해고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해고노동자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유족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또 해고노동자 중 50%는 불면증, 30%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10%는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법원도 우리가 옳다고 불법파견을 모두 인정해줬는데 왜 한전은 힘없는 우리를 오히려 직장에서 내쫓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나"라며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고 발전노동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정부가 발전사별 '특별복직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해고노동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직을 허용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와 국회의 중재,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권고 등이 있었던 만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도서발전 노동자 181명을 포함해 모든 해고 발전노동자들은 복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4088
"한전KPS는 불법을 멈춰라!" 故 김충현 대책위,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고용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11-06)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5개월 전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정부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및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 한전KPS가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협의체'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정부는 사고 이후 대책위와 함께 '김충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김충현 협의체'는 ▲발전소 재발방지 대책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발전사 직접고용 ▲경상정비 분야의 한전KPS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전KPS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충현 협의체' 논의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6일 오전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에 앞서 '김충현 협의체'를 향한 경고 행동을 진행했다. 이 행동을 통해 대책위는 직접고용의 명분과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김선수 김충현 협의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느꼈다"며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밝혔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일하다 죽은 지 7년, 6월 2일 김충현이 일하다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공공기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 "김용균과 김충현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와 특조위 합의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정부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법원, 고용노동부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한전KPS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고 김충현의 동료들의 계약 종료일이 12월"이며 발전소가 폐쇄될 위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발언을 이어갔다. 유흥희 집행위원장은 태안화력이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작업장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유 집행위원장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고 김충현 노동자가 수행한 작업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보수적인 법원조차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흥희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태안화력과 한전KPS가 여전히 직접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그 불법을 바로잡는 책임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과 죽음이 1차, 2차, 3차 하청으로 외주화되는 이유가 "불법파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12월이면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본들은 더욱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불법에 따른 책임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지회장은 "사고 이후 정부가 대책위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철희 지회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정 지회장은 대책위의 정부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지회장은 이러한 "말뿐인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 한전KPS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장을 무시하고 불법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최종현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정의단체 발언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활동가는 석탄 발전소 폐쇄가 핵심 문제이지만 ,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28개의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전력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김충현의 죽음부터가 이 총고용 보장 없는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발전소에서 벌어졌다"고 말하며 , 정부가 여전히 "기업의 이윤만을 말하고 외주화와 민영화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지금의 발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에너지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민중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접고용 회피하는 한전KPS, 안전한 발전소도 없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5개월이 지났고, 발전소는 여전히 위험하며 공기업은 여전히 약속 대신 핑계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충현 동지 죽음 이후 노동부의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1,08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을 때보다 늘어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며 "공기업은 불법을 저질러도 사과하지 않고, 정부는 다시 한 번 '재발방지'를 말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모두가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재하도급 금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노동부도, 공단도 모두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전KPS의 결단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KPS는 항소를 택했고, '김충현 협의체'의 논의는 제자리를 맴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이 미뤄질수록 위험은 더 깊어지고, 죽음은 다시 가까워진다"며, "공기업의 이름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이 말했고, 판결이 나왔고, 정부도 불법을 확인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직접고용을 이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KPS는 불법을 멈추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01967
40기 석탄발전 폐지의 그늘…‘안전’ 준비 없는 전환은 ‘참사’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2025.11.10 08:00:00)
2038년까지 40기 석탄발전소 순차 폐지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가동을 멈춘 발전 설비의 '철거'라는 전환의 시작점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총 39.2GW에 달하는 방대한 설비 용량(최신 원전 28기 규모)을 대체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전환 과정의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며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고, 전국 유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 중단 및 안전 점검을 지시하며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력산업계의 노조 연합체인 전력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석탄발전소의 해체 작업은 단순 건설 작업이 아닌 고도의 숙련도와 철저한 안전 계획이 필요한 특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발전사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 절차와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사별 노조 역시 "노후 발전소 해체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죽음의 외주화' 관행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희생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안전은 뒷전인 하청 구조'의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며 "인력 및 재원 확보 없이 폐지 일정만 맞추려다 빚어진 인재" 라고 규정하고 사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김창섭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지 및 전환은 수많은 건설 및 해체 작업을 수반하며, 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으로 전가된다"며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 보전 이전에, 해체 및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전 전환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현장 근로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발전소 철거 작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예측 불가하고 위험한 작업인데, 공기가 짧게 잡혀 있어 늘 시간에 쫓긴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하청 업체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력과 안전 장비를 최소화하려 하고, 원청은 목표 전환 시점을 맞추기 위해 압박한다. 사고는 결국 이런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것"이라며,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늦출 수는 없으나, 이번 울산화력 붕괴 사고는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각인 시켰다.
한편, 정부는 사고와 관련 중대 재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약 40기에 달하는 발전소의 해체 및 무탄소 전원 전환 과정에 대한 '안전 우선의 전환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58
발전공기업 하청 9천명 돌파···"위험은 외주로, 죽음은 하청으로" (포인트데일리 윤은식 기자, 2025.11.10 14:44)
공기업 31곳 10명 중 1명 하청···발전사 비중 절반 이상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6개사 외주인력, 매년 상승세
힌수원, 하청 인력·산재 사상자수 6개사 가운데 가장 많아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 동서발전이 94% 최다 비중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6개사)의 소속외인력, 즉 하청 노동자수가 최근 5년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9000명을 넘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외주 노동자 사망 사고 이면에도 발전공기업의 '위험 외주화'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의 몫은 여전히 '하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기업 10명 중 1명 하청···발전사 비중 절반 넘어 =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공기업 31곳(시장형·준시장형포함)의 올해 3분기 기준 임직원수는 14만9673명이다. 이 중 파견·용역 등 소속외 인력은 1만5564명으로, 전체의 10.40%를 차지한다. 10명 중 1명이 하청 혹은 재하청 인력인 셈이다.
공기업 31곳의 임직원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은 최근 5년간 10%대를 유지 중이다. △2020년 10.61% △2021년 10.47% △2022년 10.72% △2023년 10.89% △2024년 10.18% △2025년 3분기 10.40%다.
외부 인력 비중이 10%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6사의 외주 비율은 상승세로 올해 9000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2023년 8061명(30.92%) △2021년 7922명(28.89%) △2022년 8269명(30.84%) △2023년 8396명(31.60%) △2024년 8609면(32.22%) △2025년(3분기까지) 9045명(33.56%)이다.
특히 이들 발전사들의 외부 인력은 공기업 전체 외부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공기업 전체의 외주화'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다. 비중도 상승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51.09% △2021년 50.71% △2022년 51.34% △2023년 52.15% △2024년 56.87% △2025년(3분기까지) 58.11% 비중으로 차지하면서 외주 인력 규모가 줄어든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외주화를 단순한 비정규직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안전 책임의 재배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이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작업의 직접 고용 전환 로드맵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외주인력, 발전사 6곳의 70%···위험의 외주화 심각 = 발전 공기업 6곳 중 소속외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한수원의 외주 인력은 6229명으로 발전사 6곳 전체 외주 인력의 69%를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원전 업무가 외주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다.
한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위험 작업이 하청구조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감당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평균 피폭량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협력사 노동자 평균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면 △한빛본부에서 최대 27배(2020년) △고리·새울본부에서 최대 15.8 배(2023년) △한울본부에서 최대 9.7배(2025년) △월성본부에서 최대 6배(2025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무게가 하청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수원 다음으로 외주 의존도가 높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이었다. 2020년 747명이던 외주 인력은 올해 800명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2020년 747명 △2021년 766명 △2022년 772명 △2023년 791명 △2024년 794명 △올해 800명이다. 이어 한국중부발전 637명, 한국동서발전 573명, 한국서부발전 460명, 한국남부발전 346명 순으로 집계됐다.
발전 6사의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 85%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통계도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수원과 5개 발전사에서 제출받는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71건이다. 이중 사상자는 528명이다.
발전사별로 한수원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사상자 85%인 443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사망한 3명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발전소는 24시간 가동되는 산업 특성상 정비·보수·설비 운전 등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력총량제(정원 제한)와 비용 절감 압박 등으로 공기업 대부분이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접 고용 노동자는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전사 등 공기업 입장에선 평가 부담을 덜면서 관리와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운 탓에 외주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꼬집는다.
노동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고위험·고숙련 작업임에도 정규직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공기업이 인력총량제와 비용 효율 논리를 이유로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이 단순한 도급 구조 뒤에 숨는 순간 현장의 안전문화는 무너진다"며 "협력업체 인력을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작업의 직접고용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1800001
[단독]인건비 1억3천만원이 4700만원으로 ‘뚝’···고 김충현·동료들 ‘노무비 77%’ 못 받았다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1.10 18:00)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0600015
[단독]임금 77%가 ‘중간’에서 증발…다단계 하도급이 삼킨 ‘땀의 대가’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1.11 06:00)
고 김충현 ‘서부발전’ 중간착취
원청 → 1차 하청 ‘1억3600만원’
2차 하청 거친 노무비 ‘4708만원’
안전 비용 줄며 산재 위험은 커져
공공기관 정규직화 약속 공염불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중간착취가 이뤄진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 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 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의 중간착취가 발생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1111500139
[국회 현장] 민주당 허성무 의원 “한전KPS, 인건비 1억3600만 원 중 77% 유실...공공부문 하도급 구조 점검해야” (뉴스투데이=박한솔 기자, 2025.11.11 11:36)
서부발전이 지급한 인건비, 하청 거치며 노동자 몫 4700만 원으로 축소
퇴직자, 하청업체 간부로 재취업해 계약 수주...‘내부 낙하산’ 구조 지적
금한승 차관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의무화...임금 지급 실태 다시 점검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경제부처 예산 심사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하도급 구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정당한 임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이 태양기전설 및 경사 정비공사에서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인건비를 1인당 1억360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2차 하청업체를 거쳐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은 평균 47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의 임금 77%가 중간 단계에서 사라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전KPS 퇴직자가 하청업체 간부로 내려가 다시 계약을 따내는 내부 낙하산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한승 기후에너지부 1차관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무비 전용계좌 입금 제도는 이미 의무화돼 있으나, 하도급 과정에서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금 차관은 이어 “한전KPS 관련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은 현재 양대노총 주관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적정 노무비 제도는 민간보다 공공이 먼저 지켜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4222
정의로운전환 결의대회,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11-15)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대회’가 1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규탄하며,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발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발전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첫 발언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발전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끼임, 추락, 감전, 폭발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발전노동자가 폐쇄되는 발전소를 해체하다 매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극을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 지긋지긋한 죽음의 발전소를 우리의 투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또한 태안화력 1호기의 폐쇄가 다음 달로 다가왔음에도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이 두 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한전KPS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만이 위기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명분으로 해외 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민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밝히는 전기를 생산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피와 눈물,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문제라며, 노동자·농민·시민이 겪는 에너지 빈곤과 장시간 노동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과정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기후정의 행진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요구가 이미 확인됐다 말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가 코앞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중심, 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발전소에서 희생된 김충현 노동자, 김용균 노동자를 사례로 들며 노동자 배제의 에너지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발전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태안화력 정문에서 진행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상기시키며,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지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용순 위원장은 석탄화력 폐쇄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30%의 인력 감축을 초래하는 현실이라며, 발전노조가 제안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제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의 98% 이상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제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보조금 중심 구조로 바뀌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폭증하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 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통한 전력 공공성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염호창 지부장은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고위험 노동 속에서 발전소의 유지와 운영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지부장은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 이상이 실직 위험에 놓였지만 정부와 발전 5사는 총고용 보장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지부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지부장은 독일의 사례처럼 정부·노동자·환경단체·경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자가 배제된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총고용 보장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184명의 도서전력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을 소개하며, 한전의 불법파견 문제와 정부의 무책임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봉 지부장은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 후 한전이 검침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요하며 소송 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해고 충격으로 병들어가는 조합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한전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최 지부장은 사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한전이 법원 판결을 즉시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 지부장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불법파견·발전소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부재 등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전력 노동자 해고와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포함해 모든 발전소 노동자가 죽음과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중단, 도서전력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총력 투쟁을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page=1&idx=54254
한전KPS는 불법을 멈춰라!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11-19)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한전KPS는 불법을 멈춰라!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잇달아 불법파견을 확인했음에도 정부와 한전KPS가 직접고용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 구성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소 산재사망 재발 방지와 폐쇄되는 발전소 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지만, 정작 핵심 과제인 한전KPS 직접고용이 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으며, 연이은 사고가 보여주듯 현장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체에서 직접고용 의결과 불법 중단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대표는 정부가 과거 약속을 잊은 듯 행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도 거의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말만 번지르르했다고 비판했다. 양한웅 대표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정청래 대표 등이 옵티컬·세종호텔·한전KPS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런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한웅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노동자를 직접 만나 약속을 지키고 한전KPS 비정규직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2025년 대선 전날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충현 노동자 사망, 그리고 2025년 11월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죽음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희종 본부장은 원청이 설비 설계·운영·예산을 모두 쥐고 있음에도 위험 업무만 하청에 떠넘기고 최소 인력과 부실 장비로 업무를 강요하는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정부 출자기관인 발전 5사와 한전KPS의 책임을 요구했다. 유희종 본부장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불법파견이 확인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정비 인력도 없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기본 안전조치가 무시된 현장은 구조적으로 죽음을 반복시키고 있으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조차 한전KPS 직접고용이라는 핵심 의제를 다루지 못한 채 교착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금영 지부장은 이러한 위험 구조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환경과도 닮아 있으며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김금영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권·안전·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영 지부장은 외주화·간접고용 구조 철폐와 정규직 전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 죽었다”는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가 직접 약속했던 협의체가 지지부진하게 운영되고 정부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이 지연 동안 울산화력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었으며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달리 안전시스템조차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정부가 불법파견과 하청 구조를 사실상 용인한다면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발전소가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충현 장례식장에서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의체가 특조위 권고안을 논의의 한계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한전KPS 정규직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발전소 노동자 사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과 달리 현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 28일 추모문화제, 12월 10일 책임 규명 투쟁을 이어가며 공공기관과 발전소 노동자의 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170일이 지났지만 한전KPS의 불법파견 시정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협의체에서 직접고용 의결과 불법 중단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김용균 7주기, 김충현 사망사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반복된 발전소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8일 저녁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인증샷 행동을 진행해 정규직 전환 요구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화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4636
“한전KPS 불법파견 즉각 중단”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참세상 편집팀 2025.11.19 13:03)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연달아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정부와 한전KPS가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170일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 구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정부가 발전소 내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역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집고용을 의제로 처리하지도 못한 채 교착돼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협의체가 핵심 과제를 외면한 채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농성이 길어지기 전에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희생자는 항상 하청 노동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있었던 울산화력 발전소 보일러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법이 있어도 원청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위험은 계속 외주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직접고용 문제는 협의체에서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 발전소에서는 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태도를 멈추고 대통령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와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인근에 농성장을 설치했으며, 오는 28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추모문화제, 12월 10일 고 김용균 7주기 문화제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77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그 뒤에서 외면받는 김용균·김충현들 (뉴스앤조이, 문형욱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공동대표, 2025.06.21 07:24)
마지막을 지키는 노동자의 삶도 정의롭게 전환돼야 한다
고 김용균 이후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참사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군 석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27세의 청년이 일한 지 3개월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하청 업체가 그동안 인건비를 착복하고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해 사고 위험을 높였던 것이 드러났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었다.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하지만 원청업체 대표 등은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지침은 만들어졌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6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2일,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태안 화력발전소였다. 세상을 떠난 김충현 씨는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계를 작동하다가 팔부터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2인 1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사고 이틀 만에 발전소 정상 운영을 명령했다. 고 김충현 씨의 동료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은 충격에서 벗어날 여유도 대안도 없이 다시 위험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노동자의 삶은 없다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고, 탄소 감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이 반영되면서, 정부는 2023년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1600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될 때,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대책은 아이스크림 공장에 취업하도록 돕겠다는 것이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에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빠져 있다. 결국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소리인데, 20~30년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해 온 사람들에게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은 이들을 거리로,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역시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는 2024년 충남노동자대회를 준비하는 '석탄의 일생' 상영회에서 동료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을 산업 역군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자녀에게 석탄 화력발전소가 기후 위기 주범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기후 악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발전소 폐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가족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남아있는 김용균, 김충현들, 정의로운 전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인력 충원, 물적 투자 등의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방치돼 왔다. 서부발전은 하청에 인건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2인 1조가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폐쇄를 앞둔 발전소에 신규 인력 충원이 이뤄질 리도 없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지키는 노동자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들이다.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두 문제 모두 폐쇄를 앞둔 석탄 화력발전소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며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의 삶도 함께 정의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발전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2023년 5월 미국 뉴욕주 의회는 '공공재생에너지건설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비재생 전력 설비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이 하청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작업환경과 지시 체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한다. 영국은 원청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지운다.
고 김충현 씨는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사망했다. 그날은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협약식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날이기도 하다. 이유는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김용균법과 대선 하루 전날 사망한 김충현 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들의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죽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41136001
발전소 폐쇄 걱정했던 김충현씨…“적정 인원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 발생 위험”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24 11:36)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걱정했던 김충현씨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폐쇄 국면이라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별 적정 인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04
“모든 발전 하청노동자 사직서 써야 변화될까”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6.30 07:30)
발전비정규직은 왜 정규직화를 요구하나 … “민영화가 죽음의 일터 만들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50)씨가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28년 경력을 가진 정비기술자이자 숙련공이었던 고인은 10년 가까이 발전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일해왔다.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이자 전력설비 정비전문기업인 한전KPS에 정비업무를 외주화했고, 한전KPS는 이를 한국파워O&M이라는 회사에 재하청했다. 매년마다 새로운 협력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며 발전소에서 일한 김충현씨는 2차 하청노동자였다.
2018년 12월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가 스물넷의 나이로 죽었다.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발전사 1차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홀로 야간에 위험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충현씨는 기계설비 정비업무를, 김용균씨는 석탄(연료)을 이송하고 재를 처리(환경설비)하는 공정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업무의 주요 공정 양 축에서 일했다. 맡은 업무는 달랐지만 28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노동자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노동자도 발전비정규직으로 일한 탓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가 만든 민영화, 재공영화도 정부가 나서야”
발전소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개 발전사(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의 100%는 하청노동자였다. 부상 사고도 하청노동자가 발전사 정규직보다 5배 많았다.
김충현씨 동료들은 이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고인은 생전 수시로 절차를 어긴 작업지시를 받았고, 사고가 난 범용선반은 안전장치조차 마련돼있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이 사고 책임을 덜기 위해 위험한 작업이나 공정을 협력업체에 넘기는 것을 포함해 현장 전반에서 작동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업무를 맡은 정철희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현장에서 1차 하청인 한전KPS에 안전대책을 요구할 때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외주화된 업무는 위험한데, 계약한 공사가 아닌 현장의 일을 떠맡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한전KPS를 1차 하청으로 둔 2차 하청업체 삼신 소속 노동자다. 발전소에서 일한 16년 동안 회사는 15번 바뀌었다. 1년 주기로 하청업체가 바뀌며 재계약 시기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정 분회장은 “2차 하청업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아니라 용역 입찰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 입찰에 탈락하면 떠나는 식”이라며 “업체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은 당연히 없고, 불안한 고용과 노동조건 때문에 사람은 계속 나가서 신규채용자만 작업에 투입되니 숙련자가 현장에 남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공영화’도 입길에 오른다. 2003년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재공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01년 한전에서 발전분야를 떼어내 발전 5사로 분할한 뒤 한전KPS가 담당하던 발전정비산업의 절반 이상을 민간정비업체에 맡겼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산업은 한전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이 매출 대부분(2010년 기준 89%)을 차지했지만, 민영화와 외주화를 거치며 점유율이 다소 떨어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연료환경설비 운전산업을 공영화하기 위해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사들여 재공영화하는 방침이 추진됐지만, 지분 인수 협상은 5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다”며 “자유총연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한전 간 가격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도 손을 놨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1998년 한전산업개발에 입사해 공기업과 민영화를 모두 경험한 송홍곤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회사는 공기업 때 만큼 안전이나 노무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 때 구축한 안전체계에 의지하고는 있지만 사기업과 공기업의 문화는 엄연히 다르다. 노동조건이 나빠 퇴사율이 높다보니 미숙련자가 많고 인력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해 민영화를 진행했으니 재공영화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발전소 폐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일감을 한전산업개발에 주고, 하청노동자를 한전산업개발이 고용한 뒤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화·직고용, 안전시스템 구축 위한 선결조건”
7년 전 김용균씨가 숨진 뒤 꾸려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안전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특조위 조사위원이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발전업무가 원·하청 구조로 분할되면서 안전시스템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며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하라, 정규직전환하라’는 권고는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통합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조건이자 최소한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권고는 분명했다. 외주화된 업무는 재공영화하고, 하청노동자는 공기업이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노동자는 발전사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설비 결함시 유지·보수 업무)노동자는 한전KPS가 직고용하라고 제안했다.
특조위는 경쟁체제에 놓인 발전 5사도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 공정을 무리하게 분할하면서 공정 간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직접고용은 노동자 안전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개별 업체에 외주화하기 위해 공정 흐름을 억지로 쪼개면서 공정과 노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료환경 운전설비’ 분야에서만 특조위 권고를 수용했다. 연료환경 운전설비산업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경상정비는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며 반쪽짜리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 사이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는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하청노동자 모두를 한전KPS에 직고용했더라면 소송은 없었을 것이다. 정철희 분회장은 “당초 현장에서 정규직화 이야기가 나오던 첫 번째 이유는 (고용안정이나 산업안전 문제보다) 우리와 한전KPS가 하는 일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는 한전KPS 정규직과 혼재근무하거나 원청의 직무교육·평가·직접적 업무지시가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발전정비 경쟁·민영화 구조, 모든 발전노동자 위험”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당사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화와 더불어 발전산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발전노동자의 요구나 다름없다. 발전공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인 전력연맹은 지난 4일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적 원인”이라며 “이번 사고는 발전정비시장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이제라도 특조위의 권고안에 따라 경상정비산업을 재공영화하라”고 강조했다. 전력연맹은 앞서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에서도 발전정비 안전 강화 방안으로 “발전정비 안전강화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는 발전정비산업을 민영화하고 발전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며 “재공영화하는 것이 (산업안전과 고용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사무처장은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됨으로써 발전비정규직을 포함한 발전산업 노동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같은) 문제에 노출돼있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추가 정원을 인정하고, 사업 물량을 보장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직접고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따라붙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당위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시화하며 발전비정규직의 불안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는 올해 말 문을 닫는다. 당장 일터에서의 위험만큼이나 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불안 우려도 크다. 정철희 분회장은 “2차 하청노동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전소 폐쇄 뒤 계약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다. 재배치 문제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홍곤 위원장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지만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너무 착한가’라는 자조적인 생각도 든다. 발전소 폐쇄가 다가오며 30~40대 청년노동자 퇴사율이 70%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과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재공영화·정규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날 한시에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사직서를 써야만 깨달을까 싶다”며 ”그땐 나라가 블랙아웃(blackout·광역정전)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23
[단독] 한전 하청 고 김다운씨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됐다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7.01 07:30)
사고 4년여 만에 법원 “한전은 도급인” 첫 판단 … “원래 한전 업무, 시공 주도해 총괄·관리할 지위”
2021년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고 김다운(사망 당시 38세)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김다운씨가 목숨을 잃은 지 3년7개월 만이다. 한전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사건에서 한전 책임자를 불기소한 검찰 판단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족 손해배상 청구에 “한전 책임 80%”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3단독(이성은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고 김다운씨의 어머니와 누나가 한전과 한전 여주지사장, 하청업체 화성전력·대성엔이씨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한전 책임을 인정했다. 1심만 3년5개월이 걸렸다.
김다운씨는 2021년 11월5일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홀로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COS) 투입·개방 작업을 하다 2만2천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COS 작업’은 고압전기에 감전할 위험이 있는데도 활선작업차와 감시자 지원이 없었다. 김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돼 혼자 사다리를 타고 전주에 올라 작업하다 신체가 활선에 닿으며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달 24일 숨을 거뒀다.
김씨가 사고 당시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고, 김씨가 활선차(고소절연 작업차)가 아닌 1톤 트럭을 타고 작업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은 한전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2022년 1월 한전과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했다.
법원 “개폐기 작업, 한전 책임범위 해당”
민형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모두 ‘한전 지위’였다. 한전을 ‘도급인’으로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경우 원청이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한전을 ‘도급인’ 지위라고 분명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전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개폐기 작업’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폐기는 공사(한전)의 재산 및 책임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시설관리·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공사에서 조작했는데, 2021년 1월께부터 전문회사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시 공사가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전기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도급이 곤란하거나 긴급상황시에는 직접 개폐기 투입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원래 한전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외주화’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원 “전문분야 공사, 한전의 필수업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도 한전에 부여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사는 업무표준 안전작업수칙(배전), 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장구 관리지침,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등을 제정해 스스로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교육을 통해 준수하게 하고 있고, 하청업체들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COS 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 공사’라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작업은 전신주의 책임분계점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충전물체를 다루는 작업으로 이뤄져 있고, 작업을 위해서는 전기공사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전문분야 공사는 한전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일 뿐 아니라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작업 지시 여부 역시 구체적으로 따졌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에 작업지시서를 통보하면서 작업이 시작됐고, 신규 송전 현장에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 직원이 현장에 항상 투입하는 점을 보면 한전을 도급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이 부장판사는 “한전 여주지사의 고압 계기 담당자가 고인의 소속이나 자격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씨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해 전신주에 직접 오르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불기소, 경찰 재고소 여부 ‘촉각’
이번 판결로 수사당국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의 책임 여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노동부와 검찰·경찰의 해석은 엇갈렸다. 노동부는 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했다. 김다운씨가 담당했던 ‘COS 작업’은 한전이 직접 맡았던 업무인데, 업무증가를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하청에 도급했다고 보고 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0월 발주자라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하청업체 화성전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명만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또한 유족이 지난해 4월 재고소했지만, 올해 1월 한전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경찰은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민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한전 책임자의 ‘처벌’까지 싸울 계획이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검찰의 한전 불기소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민사재판에서 3년간 다퉈 한전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최종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재고소 사건을 다시 쥐고 있는 경찰과 노동청의 결단이 또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도 최초 수사 때처럼 갑자기 이유 없이 결과를 뒤집지 말고 법원 판단대로 한전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110202018079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피가 묻은 전기, 두고만 볼 것인가 (프레시안,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 | 2025.07.01. 13:28:29)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연속기고] ① 다단계 하청구조가 발전소 폐쇄 국면을 만나면 생기는 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일하다 사망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발전소 폐쇄 국면 방치되고 있는 인력과 고용, 안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김충현 대책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총 4회의 연속 기고를 진행한다.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드러낸 것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사고의 경위나 구조적 원인 등은 계속 밝혀야겠으나,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은 선반 현장·작업 절차가 일상적으로 무시됐던 관행, 원청의 부당한 작업지시 등이 이미 확인됐다. TBM(Tool Box Meeting·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이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위험한 노동이 전가되고 있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 전원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사망한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였다. 그를 고용한 업체명과 사장은 수시로 바뀌었고, 아무도 그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파편화된 고용 형태 속 하청업체로 떠넘겨진 위험에 관한 제기를 지속해 왔다. 노동자들과 함께 발전소 현장 안팎에서 싸우며,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알려 왔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한전KPS와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기를 쓰고 노동자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및 정의로운 전환은 안건으로 상정하지조차 않았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발전소 폐쇄와 원하청 구조가 만나면 생기는 일
생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 관련 뉴스를 계속 공유했다고 한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전망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이젠 영영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폐쇄에 따른 불안감과 막막함은 그만의 감정이 아니란 점은 확실하다. 발전소 노동자(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그러나 혼자 감내하고 있는 실재하는 불안이며 위협이라는 것이다.
"폐쇄하는 거 알고 있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이야기 꺼내봐야 우울하니 서로 꺼내고 있지 않다."
"자격증 따면 이직할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대리운전이나 치킨집 알아봐야 하나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과 발전소 폐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공유된 이야기들이다. 아무도 이들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 발전소 폐쇄 이후의 전망은 조직적 과제가 아닌 개인적 자구책 정도로 모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하청 등 위계화된 고용구조가 발전소 폐쇄 흐름에서 더욱 극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심지어 노동부도 "(발전소 폐쇄 국면) 인력 감축은 발전공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협력업체(특히 2차)와 자회사 중심으로 발생. 발전공기업 ? 자회사 -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때론 3차까지 포함) 등으로 중층화된 발전사의 고용구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의 차별성으로 이어짐"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 배치 과정에서 특히 자회사 청소 여성노동자, 운전 분야 1차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해졌다.
전기 생산에 노동자의 피 요구하는 일자리는 이제 그만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본격 폐쇄된다. 발전소가 곧 문을 닫는다는 명분은, 그동안 하청업체들이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해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의 정원은 27명이지만, 현재 25명만 일하고 있다. 정원에도 미달하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불안정하게 일한다는 점은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강한 노동강도를 감내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재 발전소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이나 적정 인원 기준, 안전보건 실태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지 않다.
국가 주도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전환될 일자리가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던 일자리와 동일한 성격을 띠면 안 된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이 전가되는 일자리, 부족한 인원 속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게 하는 일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무엇이 되었든, 전기 생산에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이후 재해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의 직·간접적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발전소에 산개한 수많은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 개선해야 한다.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노동자를 직접 책임져 폐쇄에 따른 구조적 위험을 없애야 한다. 2025년 12월부터 발전소가 본격 폐쇄된다면, 그 이전에 충분한 인력 충원과 정부의 직접고용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것이 고 김충현 노동자가 겪은 참사의 재발을, 폐쇄에 따른 구조적 생명 안전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310480472907
진폐증, 폐 결절… 홀로 병 드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국가는 어디에? (프레시안, 김정열(한화오션 노동자·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2025.07.03. 10:54:01)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연속기고] ② 폐쇄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추적 관찰 필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213431777326
팀 작업, 전화·카톡 지시는 일상…'인력파견업체' 같은 화력발전소 하청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7.04. 05:01:21)
[위험의 외주화 공장, 태안화력] ③ 고 김충현 동료들 불법파견 소송…"하청, 사람 싸게 실컷 부리는 수단"
지난 16일 충남 태안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 사진 하나를 보여 주며 물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10여 명의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정비 작업자들이 대기실에서 쉬는 사진이었다.
"누가 원청 직원이고, 누가 하청 직원인지 구분이 돼요?"
함께 촬영된 사진은 수두룩했다. 터빈, 전기차단기, 고압전동기, 크레인 등 화력발전소 현장 곳곳에서 원·하청 직원이 한 팀처럼 일해 왔다.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사이자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이지만, 하청은 특정하기 어려웠다. 수개월에서 1여 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철희 분회장은 현재는 '삼신' 소속이다. 한전KPS의 하청으로,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의 경상정비를 도급받았다. 한전KPS는 이 중 일부를 전기 부문과 기계 부문으로 나눠 전기 정비는 삼신에, 기계 정비는 한국파워O&M에 재하도급했다. 지난 6월 산재 사망한 고 김충현 씨는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다만 혼재 작업은 2022년 6월부로 끊겼다. 2차 하청노동자 24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직후다. 2009년 입사했던 정 분회장은 13년간 원청 직원들과 함께 일해온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원청이 더 괘씸하다. 그는 "힘든 일에 사람은 실컷 부리고 싶은데 돈과 권리는 챙겨주기 싫으니, 불법파견을 해 온 것"이라며 "'도급 계약'이란 외피로 차별과 불법을 합법처럼 가장해 왔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6월 태안화력 경상정비 2차 하청노동자 3명을 만나 이들의 노동 이야기를 들었다.
발전소에 하청노동자 손길 안 닿은 데 없다
경상정비는 발전소가 작은 문제도 없이 원활히 가동되게끔 설비 하나하나를 직접 손 보고 관리하는 일이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에 가 확인 후 점검·수리하고 예방 정비도 하며, 발전을 멈추고 집중 정비(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할 때엔 분해, 청소, 점검, 조립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터빈, 보일러, 발전기, 전동기, 차단기, MOV(전동기 구동 밸브), 변압기, 탈황시설 등 발전소 내 대부분 설비에 관여한다.
가령 고열 설비의 열전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설비를 보온재로 일일이 다 감싸야 하거나, 설비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온재를 분해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작업자가 출동한다. 유리 섬유로 된 보온재는 피부에 박히면 따갑고 기도로 들이마시면 폐질환도 유발한다.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작업복, 안전화에 더해 통풍이 전혀 안 되는 보호복까지 착용하고 고열 설비에 올라야 해 노동 강도가 높다.
윤활유 관련 설비를 관리하는 주유 업무도 고되다. 발전소 내 회전 설비는 모두 윤활유가 필요해 오일탱크 등의 밀폐공간이 한 호기마다 5~6개씩은 있다. 정비 작업자는 기름이 모자라면 보충하고, 기름이 샜으면 점검·수리하고, 탱크 청소도 맡는다. 작업자 동선 고려 없이 무작위로 설치된 기둥과 배관 때문에 무거운 펌프, 드럼통 등을 탱크로 운반하는 것부터 어렵고 위험하다. 탱크를 청소할 땐 바닥에 수북이 침전한 각종 슬러지, 부산물들을 직접 긁어내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로 탱크 벽을 직접 다 닦아내야 한다.
기계 정비원 최아무개 씨는 "한전KPS와 하청 노동자들은 소송 전까진 서로 뒤섞여 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침마다 하청업체 소장이 한전KPS 건물을 들러 업무를 받아왔다. 가면 '작업현황판'에 오늘의 업무와 작업조가 다 적혀 있었다. 주로 원청직원이 조장, 하청직원이 조원으로 꾸려졌다. 소장이 하청 사무실로 오면 간단한 회의를 하고 '오늘 너 무슨 설비에 일 있대. 네 조장(원청직원)한테 전화해서 가봐'라고 전한다. 이렇게 각자 자기 현장으로 가서 맡은 일을 하는 게 일과였다. 정 분회장은 "당시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이 작업, 저 작업 시키는 일은 다 했다"며 "문자, 전화로도 수시로 작업지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동강도는 집중 정비 기간에 가장 셌다. 한 호기당 평균 2년 터울로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모두 분해해 점검하는 기간이다. 볼트 하나만 해도 지름이 성인 남성 손을 펼친 길이보다 크고, 길이도 팔 길이보다 길다. 꽉 맞물려 있어 산소 용접기로 일일이 가열해야 볼트가 빠졌다. 특히 수백 킬로그램(kg)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일일이 분해하고 크레인으로 옮겨야 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공사 기간은 1~2달로 촉박하게 정해져 있어 매일 3시간씩 연장 근무하고 주말마다 일했다. 기계 정비원 조아무개 씨는 "매달 시간 외 근무만 100시간이 넘었다"고 말했다.
장비 없는 정비업체… "드라이버도 빌려 써"
정 분회장은 "이상한 건 한전KPS는 서부발전에서 각 공사를 받아올 때 일일이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하청에 시킬 땐 계약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다. 즉 집중 정비 공사만 해도,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따로 대금을 받아오면서 2차 하청노동자들에겐 그냥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한두 건이 아니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IGCC(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소) 경상정비도 이들이 맡았고,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정비도 계약 없이 맡았다. 결국 하청 직원들이 항의하자, 다음 해 재하도급 계약서에 이 업무가 슬쩍 추가돼 적시됐다.
이들은 당진, 영흥, 평택 등 한전KPS의 다른 화력발전 사업장으로 파견 근무도 갔다. 재하도급 계약 범위에 적히지 않은 일이다.
정 분회장은 이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수상 태양광 정비 일화를 들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부지 내의 해수면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2016년경부터 가동하고 있다. 정 분회장은 "거긴 바람이 정말 강하고 물살도 세다"며 "3년 전쯤 부표랑 패널이 전부 한쪽으로 쏠리고 부서져 떠밀려 왔었다. 이 정비를 그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구명조끼 하나 입고 바다에 빠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부표들을 연결한 볼트가 부서졌고 케이블도 끊겼어요. 일일이 부표 위에 엎드려서 볼트를 조여야 해요. 물속에 손 넣고 하는 거죠. 물살이 정말 세고 수심이 깊어요. 20~30미터(m) 밧줄 20타 정도 사서 일일이 다 연결해서 양쪽에서 조심스레 당기고, 또 당기고. 감전 위험도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라는 말도 없이 그저 '알아서 해라'는 식이어서, 저희 소장이랑 직원 13명 전원이 머리 맞대고 방법 찾아가면서 땡볕인 7월부터 3개월간 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거 다른 회사에 맡기면 수십억 원대 공사예요. 저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2차 하청의 공사 대금의 약 96%는 노무비다. 정 분회장은 "공구 하나 살 돈도 없다"며 "드라이버 하나까지 한전KPS의 것을 빌려 쓴다"고 했다. 중량물을 다루면서도 운반 차량 등이 없으니, 주변에 있는 철제 리어카로 직접 낑낑거리며 먼 거리를 운반하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도 가끔 있었다.
초기엔 사무실도 열악했다. 패널로 세운 임시 건물이었는데, 전체 직원 12명이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좁았다. 책상, 의자를 넣지 못해 바닥에 앉아 쉬어야 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엔 사무실에 들어오는 직원이 적었다. 정 분회장은 "현장에 의자가 있으니 차라리 현장이 더 편했다"고 말했다. 2017년경, 태안화력의 9~10호기가 건설되면서 같이 지어진 정비동 건물에 지금의 사무실이 마련됐다. 하청업체는 이를 별도 계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16년간 15번 근로계약... 오는 8월 1심 선고
이들은 지난 2022년 노조를 만들었다. 정 분회장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 포괄임금제, 주말 출근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원청이 갑자기 '그동안 계산이 잘못됐었다'며 공사 대금을 낮춰, 한 달 30만 원 정도 월급이 깎였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5~7만 원씩 월급을 올려 받았던 이들이었다. 정 분회장은 "이마저 힘들게 싸워서 오른 건데, 갑자기 5년 전 월급으로 회귀했다"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이 구조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포괄임금제처럼 월급이 지급돼 연장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동시에 주말 새벽 출근은 늘었다. 주말 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면서 금요일 밤 11시, 월요일 새벽 4시 출근을 해야 했다.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3~4시간이 소요된다. 원청 직원 1명, 하청 직원 1명이 한 조로 이 일을 맡았다. 이렇게 야간 근무를 도는데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십수 년 누적된 불만이 2022년경엔 폭발하면서 한전KPS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근무한 정 분회장은 그동안 하청업체 15곳과 근로계약서를 썼다.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업체만 바뀌었다. 이 구조는 많은 권리를 앗아갔다. 근속수당은 언감생심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늘 15개였다. 노조 설립 전엔 임금 인상 속도도 더뎌, 정 분회장은 2019년 11년 차 중견 기술자였음에도 세금을 제하면 매달 26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정 분회장은 "매년 다음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시기, 원청 관리자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재고용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노무관리가) 엄청, 엄청, 엄청 심하다"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을 하러 갈 때도 매번 벽에 부딪혔다. 최 씨는 "쪼개기 계약을 하니 오래 근속해도 서류 상엔 고작 몇 개월 근무로 나와, 몇 개월 더 일하다 다시 대출하러 가야 하는 식"이라며 "처음 심사 땐 '대출 안 될 수도 있어요'란 말을 먼저 듣는다"고 했다.
이들이 결국 2022년 6월 "우리는 원청의 직원처럼 일했다"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이유다. 한전KPS는 이후 팀 작업을 없앴고, 재하도급 물량 범위도 바꾸었다. 터빈, BFP(보일러 급수 펌프) 등 공사 대금이 더 높은 주요 설비를 떼어 내 원청 업무로 돌렸고, 나머지 설비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했다. 조 씨는 "단가가 더 낮은 설비, 힘들거나 귀찮고 더러운 일들을 다 밀어 넣었다"며 "근데 주요 설비도 처음 준비작업, 마지막 정리작업은 하청에 시킨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 화가 나는 건 하청 직원들이 10년간 고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할 땐 듣지도 않더니, 본인들이 그 일을 맡으니 바로 작업환경을 개선했던 점"이라고 했다. 수백 킬로그램(kg)이 넘는 중량물을 체인블록(사람이 줄을 직접 당겨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도구)만 써서 힘들게 운반해야 했던 현장들이 있는데, 소송 이후 해당 설비를 원청이 전담하면서는 호이스트(크레인 일종)가 생겼다.
한전KPS는 소송에서 "이 사건 하청업체들은 경영상 독립성과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은 묵시적 근로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 동관 56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08.html
정치는 미래의 김용균, 미래의 김충현을 구할 수 있을까 (한겨레21, 류석우 기자, 2025-07-10 08:19)
진보정치가 필요해-②위험의 외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반복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으로 드러난 ‘지키지 못한 약속’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으니 2인 1조 원칙이라든지 안전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한다.”
2020년 하반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점검회의에서 전주희 당시 특조위원(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부 쪽은 이행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그 말은 회의장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여전한 위험, 더해진 위협
2025년 6월2일, 1호기 폐쇄를 앞둔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케이피에스(KPS)가 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다시 하청을 준 한국파워오앤엠(O&M) 소속 김충현(50)씨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일터는 여전히 위험했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위협이 더해졌다.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폐쇄된다.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외쳤다. 충현씨가 죽기 이틀 전에도 총고용을 위한 대행진을 마친 터였다. 충현씨의 관심사도 다를 수 없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충현씨는 5월22일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대비한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는 한겨레 기사를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충현이와는 (발전소 폐쇄에 대해) 정말 많이 대화했어요. 그 친구도 늘 고용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회사가 자주 바뀌다보니 항상 머릿속에 불안감이 존재하죠. 업체가 바뀔 때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충현씨와 늘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손인웅(57)씨의 말이다.
한전KPS와 계약해 태안화력발전소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2차 하청 노동자는 충현씨를 포함해 38명이었다. 이들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한다. 한전KPS 비정규직 하청지회장을 맡은 김영훈(32)씨는 충현씨가 입사한 2016년 입사했다. 충현씨처럼 이후 여덟 번 소속이 바뀌었다. 현재는 한전KPS가 하청을 준 ‘삼신’과 계약해 전기 분야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 “우리가 쓰는 사무실은 늘 같았어요. 하는 일도 같고요. 업체 현판만 바뀌는 거예요.” 2025년 6월28일 서울역 인근의 카페에서 만난 영훈씨가 말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최근 몇 년 동안 삼신과 한국파워O&M의 인원은 계속 줄었다. 한국파워O&M은 27명에서 25명으로, 삼신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영훈씨는 한전KPS가 “간접적으로 퇴사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전KPS에서 인원을 줄이고 싶을 때마다 한 명분 임금만큼을 까서 하청업체에 내려줘요. 그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한 명을 내보내거나 다 같이 임금을 줄이거나.” 한국파워O&M 조유상(45) 사무장은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비가 계속 줄었다”고 말했다. “원청은 도급비를 지금 2차 하청에 주고 관여를 안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충현씨가 사고를 당한 건 이런 흐름 속에서였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정규직화’를 외쳤다. 원청과 교섭도 했지만,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서부발전과 한전KPS 쪽은 정부에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어요.” 영훈씨가 말했다. 그사이 한전KPS 쪽은 장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가족을 만나 배·보상 문제를 얘기하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얘기했다고 한다.
한전KPS 쪽은 한겨레21에 유가족을 만난 것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 특성과 계약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협력업체에 주는 하도급 금액이 줄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줄지 않았다”며, 계약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의엔 “양사 영업정보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6월19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비슷한 사과가 반복되는 사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자 7명이 죽었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정치가 해결할 기회는 있었다
2019년 8월, 김용균 특조위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22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정부는 그해 12월 특조위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핵심 권고 사항은 빠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은 일부 수용했지만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외주화 철회 등은 제외했다. 이행점검회의도 2020년 상반기까진 정부위원들만 참여했다.
전주희 연구원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이행점검회의에 참여한 건 다시 발전소 하청노동자 2명이 더 죽었을 때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이행 과정에서 1차 하청 말고 2차 하청 문제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1차 하청 먼저 해결하고 2차 하청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됐죠.” 전 연구원이 말했다.
특조위원이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사고는 1차 하청에서 일어났고, 이번 사고는 2차 하청 단계에서 발생했다”며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처우에 대한 차별과 관리·감독 부재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충현씨 빈소를 찾았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하청구조를 줄이고 고용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접근시키고 안전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운전 분야 정규직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 권고는 처음부터 거부됐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발표된 김용균 특조위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보고서에는 3가지 실적이 실렸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했다’는 등 모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정규직 전환 등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싸움은 더 지난해졌다. 정치가 나서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나섰다. 영훈씨 등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24명은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및 불법파견에 따른 차액 임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한전KPS가 불법파견을 멈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다. 중간착취 문제도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김병욱 변호사는 “불법파견의 핵심 중 하나가 중간착취”라며 “중간에 노동과 무관하게 수수료 개념으로, 불로소득 형태로 가져가는 돈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현씨나 영훈씨 등 2차 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금액은 원청의 40~60%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1차 하청인 한전KPS와 비교해 “1명당 많게는 1억원 정도(3년치 합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소송 1심은 8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대책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엔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영훈씨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지, 다가오는 발전소 폐쇄에 대해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이야기할 것”이라며 “물론 충현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발전 산업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하지 못했다
영훈씨에게 필요한 정치는 7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7년 전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할 때가 됐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기조를 보이는 정부인 만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현장에서 믿고 일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김용균은 김충현을 구하지 못했다. 정치가 미래의 김용균과 김충현을 구할 수 있을까.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7010003929
“푼돈으로 험한일” 악순환…발전사 부실하청 전면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5. 07. 08. 06:00)
하도급율 최소기준 '82%'…문제는 전체비율만 확인
재하청 업체 둘수록 하도급율 점점 낮아져
인건비 부족에 투입인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업계 "수의계약도 문제…100% 입찰계약으로 해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랜 관습처럼 남아있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발전정비 공사 계약을 입찰계약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복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오버홀·overhaul) 사고의 주 원인은 '하도급율 심사 승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관리감독 기관이 하도급율을 전체 비율로만 보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오면서 하도급율이 낮아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원청은 자회사 혹은 관련된 하청업체에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우리에겐 50% 이하의 금액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경우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 체계를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율은 건설 산업에서 발주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최소한의 도급금액 비율로, 원도급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뜻한다. 현행법상 최소 비율은 '82%'다. 예를 들면 발전사가 정비업체 A를 하도급사로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전체 금액의 82%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1차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을 두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깜깜이식 계약이 진행되며 절반이 채 안되는 비율로 낮아지지만, 전체 비율은 82%로 맞춰져 있어 이같은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결국 인건비조차 없어 최대한 인원을 줄이다보니 '2인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돼 오랜 관습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1차 하청업체들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업체에 재하청을 줄 수밖에 없고, 2차 하청업체들은 3차 하청업체에 관리·감독 외 비계공사 등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율을 전체로만 보고 승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사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 혹은 관련된 하청업체에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업체에겐 푼돈만 주고 힘든 일만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재하도급 비율의 마지노선을 '67%'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요일 반차 문화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금요일에 관리감독자가 없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인건비는 그자리에 있지만, 업무 시간은 사라져 비정규직을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등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오래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간 과정에서 공사 금액 비율이 낮아지는데,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도급율을 전체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특히 발전정비 사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100% 입찰계약으로 전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909580507048
"발전소는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프레시안,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2025.07.09. 12:01:04)
[초록發光] 석탄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큐 기록
지난 해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노동자들의 삶과 전환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와 2026년 폐쇄에 들어가는 하동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새알미디어가 공동제작을 맡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작후원으로 참여했다.
촬영을 총괄하는 남태제 감독과 태안과 하동을 각각 이인섭, 전찬영 촬영감독이 맡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살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처음 만나 이야기 나눠 본다는 젊은 촬영감독은 "처음에는 이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우리 동네 평범한 아저씨들이랑 똑같던데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면 막 투쟁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 보니까 너무 다정하셔서 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했다. 기자회견하고 집회하는 모습, 회의하고 토론회 하는 모습, 잠시 동료들과 수다를 나누는 모습, 담배 한 대 물고 생각에 빠진 모습, 촬영팀과 인터뷰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카메라에 담기고 있다.
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행동하고 전환의 주체가 되는지, 기후정의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담길 이 다큐멘터리는 향후 4년 동안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다. 절반은커녕 이제 시작단계인 시점에서 어떤 모습들을 긴 호흡으로 잘 담아낼지,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2025년 6월 2일,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사고 였듯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역시 예견하지 못한 사고였다. 2018년 12월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현장에서 또 다시 그런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사고 당일 남태제 감독이 급하게 태안으로 내려갔고 이후 감독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태안과 서울을 오갔다. 대책위 구성과 빈소 마련, 사건조사와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과정, 태안과 서울에서의 기자회견과 추모집회, 동료들의 트라우마 상담치료와 같은 장면들이 카메라에 담겼다.
N년차 일하면서 N번째 회사가 바뀌었다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 노동조합, 경력, 맡은 업무 파트가 달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1년 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경쟁 입찰이거나 수의계약 등 회사마다 계약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협력업체 비정규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그러했다.
28년 경력을 가진 정비기술자이자 숙련노동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이 정비 업무를 외주화한 한전KPS의 2차 하청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그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8번 회사가 바뀌었다. 소속회사는 다르지만 한전KPS의 2차 하청 업체 소속인 그의 동료는 16년 일하는 동안 15번 회사가 바뀌었다. 화력발전소는 아니지만, 이전에 인터뷰 했던 월성원자력발전소의 한전KPS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역시 15년 일하는 동안 15번 회사가 바뀌었다고 했다.
고용은 승계되지만 언제나 고용불안의 현실에 놓여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은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는 거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지난 5년 동안 5개 발전사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의 10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들이 숙련노동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회사 이익 때문에 무시되고 생략되는 작업 절차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만난 노동자들은 발전소의 정비 업무 대부분이 다단계 하청으로 외주화되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발전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작업하라고 원청사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설비가 고장 나고 발전소를 정지해야 한다면, 원청사는 막대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설비를 세워야 할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가 일부 생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청사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페널티와 제재가 두려워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도, 빠른 작업을 종용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도 있죠. 발전소가 모두 정규직으로만 운영된다면 이런 상황은 줄어들 텐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다 보니 회사로 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의 부당한 지시를 을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K (2025년 4월)
"저희 회사가 1차 하청인데, 작업 지시는 원래 우리 회사 소장님이나 관리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청이 있다 보니 원청 감독들이 현장에 나와 저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Y (2025년 4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결국 설비를 멈춤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때문에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 역시, 작업 절차 미준수와 기본적인 위험요소 관리 부실, 작업을 위한 안전장치 미비, 2인 1조 근무 원칙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다. 외주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발전소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상 가능한 불행이 아닐까.
보람과 자부심의 현장, 석탄화력발전소
'늘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을 정돈하고,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던 사람', '작업에 있어 언제나 꼼꼼하고 절차를 철저히 지키던 숙련된 기술자', '책읽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노력했던 사람', '다정하고 살뜰했던 동료' 동료들이 기억하는 故김충현 노동자와 같이 우리가 만난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그랬다.
"제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 봤지만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문제가 생겼던 게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처음 겪는 일을 해보다 보면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산화가 좀 많이 되어 있지만 하동화력발전소 1~6호기는 다 외국산 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엄청 어려운 작업이 잘 되고 설비가 잘 돌아갔을 때 엄청난 보람을 느끼죠. 설비가 또 잘 돌아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는 그게 제일 큰 보람인 거죠.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_ 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K (2025년 4월)
"잘 몰랐던 설비에 대해 알아가게 됐을 때, 결함이 생기면 그것도 알게 되고 후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보람된 것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S (2025년 5월)
"발전소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계 정비를 마치고 시운전하고 기계가 잘 돌아갈 때 그때 참 보람을 느낀 느끼고 있습니다." 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C (2025년 4월)
"저희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면 회사 이름을 이야기 하지 않고 화동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도 전력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하동화력이 블랙다운 근처까지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블랙다운이 되면 어느 한 지역에 올 정전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복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까지 이틀간 철야 근무를 하고 발전소 안정화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J (2025년 5월)
그들의 처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공통점만큼이나, 어느 현장에서나 만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공간은 외부에서 보면 그저 거대한 건물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설비가 있고, 다양한 업무 파트가 있으며,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었다 해도 여전히 열악한 노동 현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악한 현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다. 발전소라는 거대한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설명하고, 그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의 눈빛은 빛났다.
모두의 전환을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서 시작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발전소 폐쇄 계획에 대해서 폐쇄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음주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라는 고민을 말하는 조합원들도 많고, 조합원들 다수가 아직 가족한테 이 문제를 털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_하동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K (2025년 4월)
본격적인 폐쇄를 앞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직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 원청사, 소속 회사 어디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발전소는 폐쇄되어도 노동자의 삶마저 폐쇄할 수는 없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험과 불안을 감내하며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대표 청원인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며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이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27일부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가 열렸고, 현재(7월 2일)까지 4800여 명이 참여했다. 오는 7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모아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단순히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전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 누구도 공공재인 에너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연대다. 우리는 4년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 과정을 기록하고 그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발전소는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83
당진, 석탄화력 순차 폐쇄···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당진시대, 이태경 기자, 2025.07.11 23:03)
2037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8기 폐쇄 예정
한국동서발전, “기존부지 활용한 대체 건설 추진 중”
당진시, “기금 활용한 영향조사 실시 및 자격증 교육 진행 예정”
시민사회 단체, “세밀한 지역사회 영향조사 기반 사회적 대화 절실”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석탄화력 단지인 당진 역시 순차적 폐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문제 등 당진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면 2조 3349억 원의 국내 총생산(GDP)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정부·지자체 정책,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 국내외 사례 등을 6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염, 폭설,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로,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많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0~85%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배출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 석탄 화력 집중…당진도 순차적 폐쇄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1기가 당진, 보령,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몰려 있다. 경남(14기), 강원(10기), 인천(6기)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비중이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4기는 충남에 있다. 이미 2020년에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됐고, 내년부터는 태안 발전소 일부도 문을 닫는다.
당진 화력은 총 10기의 석탄 화력 설비 중 2029년부터 2037년까지 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 1·2호기 △2030년 3·4호기 △2035년 5호기 △2036년 6호기 △2037년 7·8호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상실,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동서발전, 무탄소 기반 대체 설비·일자리 전환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기반의 신규 대체 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회처리장 일부 부지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석탄 저장공간인 저탄장 부지에는 암모니아 혼소 설비,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탄화력 인력의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 동서발전은 “LNG, 수소발전 등 신규 대체건설 분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 내 건설, 안전, 운영관리, 정비, 운전 등 다양한 분야로 인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LNG 발전 및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미래 일자리 관련 교육을 매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소 폐쇄 이후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국정과제 등)이 확정된 이후, 그에 맞춰 내부 검토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전환 필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시의회, 환경단체, 지역 전문가 등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노동자, 협력업체,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을 보호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당진시, 전환 기금 활용해영향조사·직업교육 추진 예정
충청남도는 2021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도(30억 원), 시·군(40억 원), 발전사(30억 원)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4개 시·군에 각각 25억 원씩 배정됐다.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사용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이 기금을 활용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력사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했다. 김준룡 당진시 미래에너지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영향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수행기관을 선정해 하반기에 피해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하반기에 협력사 임직원 및 주민을 위한 자격증 교육, 취업 컨설팅 등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도 논의 중…정부 지원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14건 발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당진시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주민 등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국가 지원과 함께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폐쇄 일정조차 모르는 주민들… 공감과 소통부터”
그러나 지역 현실은 여전히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다. 신완순 석문면 개발위원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민간환경감시센터장 등은 “지역 주민 상당수가 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먼저 발전소 폐쇄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이뤄져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깊은 영향조사와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는 단순한 시설 정리가 아닌, 지역 경제·일자리·환경에 대한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지원으로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 활용, 토양 복원, 일자리 전환, 산업 대체 등 구체적인 방향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며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인터뷰]
김병빈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되, 지역경제도 함께 살려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진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가야 합니다.발전소가 폐쇄되면 협력업체 직원, 발전소 청소 인력, 항운노동자,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을 대체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업종은 바뀌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부지 복원·활용부터 환경오염 산업 유입까지… 환경 고려한 전환 필요”
“발전소 부지는 장기간 석탄이 야적되며 화학물질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적으로 복원한 뒤 어떻게 활용할지 지역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산업이 대체산업으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폐지 이후에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 내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순차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미리 연구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장 “에너지 전환,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함께 고려돼야”
“지역 주민으로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폭발 위험성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며 일부에서 제안되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나 신재생에너지처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센터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의 사전 준비와 공감이 먼저”
“당진시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인 만큼 화력발전소부터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지역의 타격도 상당합니다. 일자리 상실, 협력업체 피해, 인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대비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비전 마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이 아직 위기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차원의 사전 준비와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70415291438784
"시한부 판정 받고 일하는 기분"…생존 기로에 선 사람들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025.07.12 07:30)
[정의로운 전환의 길]
Ⅰ. 에너지 전환이 몰고 온 갈등
탈(脫)석탄→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소외된 사람들
국제 사회는 산업과 노동의 전환이 맞물려 있는 기회와 위기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에너지 전환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5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전환이 일부 계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정부·기업·노동자가 협력해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미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2021)에도 정의로운 전환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석탄 노동자들과 어민·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는 형식적 협의, 일방적 정책 집행으로 비판 받고 있다. 전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에너지 전환은 과연 옳은 일일까 의문이 남는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이행과 해상풍력단지 설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짚어보고, 앞서 간 영국·프랑스·폴란드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통해 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도할 계획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일하는 기분이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차 협력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는 박종현 금화피에스시(PSC) 과장(37)은 앞으로 있을 발전소 폐쇄가 실직으로 이어질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터빈팀에서 펌프 정비를 담당해 온 박씨는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베어링을 교체하고, 오일이 변색하면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여름철이면 비상근무까지 할 정도로 국내 전력 생산의 중심이었지만, 탈탄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환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2016년 파리협정에 공식 가입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연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폐지되면 1·2차 협력사도 운영이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원별 발전량은 2023년 기준 석탄과 원전이 각각 31%, 액화천연가스(LNG) 27%, 신재생 10%를 차지하고 있다. 2038년까지 석탄은 12.9%로 낮추고, 신재생은 2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발전소와 협력사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었다. 박 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직업 전환 교육도 들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태안에서 보령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가봤는데, 지금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에 일단 가서 일해보라는 얘기를 들으니 해당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김영구 한국플랜트서비스(HPS) 하동사업소 지부장(49)은 2027년 3월부터 시작될 발전소 폐쇄가 가족과의 이별로 이어질까봐 두렵기만 하다. 김 지부장은 "또 다른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가라고만 한다면 가족과 함께 사는 직원들에게는 큰 부담이지 않겠느냐"며 "스무살이 된 딸이 기후위기 관련 책을 보고 요즘 제 걱정을 그렇게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재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생활지원금 등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종말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신규 인력을 뽑지 않아 현장은 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전했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발전소 재하청 노동자 고(故)김충현씨의 산재 사망 이후 매주 서울에서 집회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달 30일 마지막 남은 국영 탄광이었던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일할 곳이 없어진 주민들은 하나, 둘씩 삶의 터전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삼척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중입자가속기 클러스터 설치와 관련해 1년 6개월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광태 강원 삼척 도계읍번영회장은 "대한석탄공사까지 이미 폐쇄해서 지역 주민들은 노동자 없는 생존권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대책은 좌절만 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70815435937987_1751957039.jpg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동시에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속도를 내는 중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필수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540.2%,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75% 늘릴 계획이다. 지난 2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은 더욱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빼앗길까 두려움에 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전남 고흥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해역에 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고흥군 시산도 앞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는 김성수씨(49)는 "수십 차례 설명회에서 수백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일부 대표자 서명만으로 산업부 발전 허가가 내려졌다"면서 "어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는 없었고, 환경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7081200354127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아시아경제, 도계=이현주 기자 태안=주상돈 기자, 2025.07.12 07:35)
[정의로운 전환의 길]
89년만에 폐광된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올해 12월 화력발전소 문 닫는 충남 태안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입구가 보인다.
폐광 일주일째인 7월7일 도계광업소를 찾았다. 굳게 닫힌 탄광 앞에는 광부들이 갱내로 들어갈 때 타고 다녔던 노란 열차가 철길에 멈춰 서 있었다. 적막이 감돌았다. 갱구 앞에 설치된 입갱 인원, 무재해 기록판도 6월에 멈춰 있다. 광부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걸린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나 옆에 걸린 달력은 6월을 넘기지 못했다. 이날 현장엔 막바지 정비 작업을 위한 인부 서너명만 남아 있었다.
갱구 앞은 지하수로 흥건했다. "저 지하수를 퍼내야 하는데…." 도계광업소에서 펌프 작업을 담당했던 김찬성 전 과장(50)은 셔터문이 내려진 갱구 앞에서 이처럼 말했다. 갱내에는 작은 물줄기를 타고 많은 지하수가 고인다. 물이 차면 작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반이 약해져 갱도가 붕괴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작업은 광부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업무다. 광업소 폐쇄와 함께 김씨도 직장을 잃었다. 김씨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하자원이 이대로 묻히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에서 25년간 일한 광부 황경석(64)씨는 "폐광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진짜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황씨는 "대체 산업도 없이 폐쇄되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향 사람들도 남아있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도시락을 싸 와서 갱내에서 먹었던 추억도 있다"면서 "곡괭이도 다 만들어 썼었는데 이렇게 폐광되니 안타깝고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계광업소 석탄노동자를 위한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환 교육은 6월 말 폐광을 앞두고 올해 3월이 돼서야 시작했다. 황씨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1~2개월 교육하고 산림기능사 같은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함께 일했던 동료 대다수가 아직 일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석탄은 한 세기 동안 '국민 연료'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 1970~80년대 국내 석탄 산업 전성기를 이끌었던 삼척 도계읍의 당시 인구는 5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5월 기준 도계읍 인구는 8925명.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아 인구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삼척시의 경제·사회적 파급 및 피해 규모를 9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공동화는 벌써 시작됐다. 도계에서 만난 주민들은 광업소 폐쇄 이후 "지역 주민 3분의 1은 이미 떠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평일 오후 시간 도계 전두시장에선 손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30년간 상회를 운영해 온 김연옥(73)씨는 "광업소 문 닫고 주민들이 태백이나 동해로 이사해서 주말엔 아예 영업이 안된다"면서 "하루에 50만원 벌었다고 치면 지금은 10만원도 힘들다"고 말했다. 손님이 너무 없어 김씨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은 들여놓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시장인 도계읍 5일장에는 과거 태백시, 삼척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정부는 도계 폐광지역 석탄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면세점 유치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계 주민들은 인구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신산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폐광이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0년간 세탁소를 운영해 온 임진혁(64)씨는 "면세점은 10년 전부터 나온 말인데 누가 조금 할인받겠다고 도계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겠냐"며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공약이지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예고된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대책은 백지상태
도계광업소는 충남 태안이 마주할 미래가 됐다. 충남 태안석탄발전 1호기는 가동 중지가 연말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기존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제서야 태안1호기 가동 중지에 따라 고용 위기에 직면한 근로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진행되고 있었다.
태안1호기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태안을 찾았다. 윤경학 서부발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LNG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몇 년 전에 했지만, 대책은 거칠게 말해 백지상태"라고 꼬집었다.
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고용위험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노조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서부발전 노조가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의 노동전환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태안1호기 폐쇄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위험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진석 서부발전노조 사무처장은 "태안화력본부 1~10호기 전체로 보면 서부발전 직원이 1300명, 협력사가 1300명으로 총 2600명 정도인데 협력사의 경우 태안1호기만 따로 떼어서 몇 명이 고용위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기 한개가 폐쇄되면 대체 어떤 분야에 일하는 몇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전환 배치해야 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전환 예정인 나머지 태안석탄발전소는 물론 타지역 발전소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부발전 본사 직원보다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용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윤 부위원장은 "협력사에서 석탄발전소 정비하는 분들을 두고 '기술 배우게 해서 다른 발전소 정비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발전소는 각 설비 분야별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협력사들이 정비 입찰할 때 근로자들의 경험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청 입장에선 전환한 정비인력에 대한 안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연고성이 강한 근로자들의 고용위험도가 더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삼천포로 가라고 하면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특히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령자가 많은데 한평생 태안에서 근무한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악영향도 피할 수 없다. 이 사무처장은 "주변 상인들이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자 감소는 물론 일정 기간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계획·예방 정비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의 식당에선 내년에 대한 걱정이 크다. 발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뷔페식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식당 직원은 "지금은 하루에 150명 정도 오는데 석탄발전소 1기가 폐쇄되면 적어도 20~30명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밥값이 8000원이니 하루 20명만 잡아도 16만원이고 20일이면 32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석탄 산업의 폐쇄는 예고된 변화였다. 그러나 전환 준비는 부족했다. 정책의 미비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이됐다. 도계광업소 폐쇄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실업, 지역 공동화 문제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개 석탄화력발전기가 차례로 폐쇄되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여야가 앞다퉈 석탄·화력 노동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인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15건을 내놨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법안을 낸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는 "에너지 전환은 소외된 집단 및 개인이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인권 기준에 부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전업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협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1310523372171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아시아경제, 통영=공병선 기자 영광=전진영 기자, 2025.07.13 07:30)
[정의로운 전환의 길]
해상 풍력단지 추진 중인 경남 통영
어민들 '황금어장'에 풍력기 설치 반대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자신의 터전이 사라질까 걱정을 한다. 통영 욕지도 좌측 하단 해안에 들어설 해상풍력기 때문이다. 하필 이곳은 이씨가 주로 낙지 조업을 나가는 곳이다. 낙지는 워낙 예민한 생물이라 터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체 어장을 찾기도 어렵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어민으로서 해상풍력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부분이 없다"며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어민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업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기가 욕지도 해안에 생기면 생업이 없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자체 및 기업은 해상풍력기가 어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칫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현대건설, 한국남동발전, 아이에스동서, 영동발전, 욕지풍력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2032년까지 해상풍력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치는 통영 욕지도 좌측 하단부터 좌사리도까지의 해안이다. 이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는 동시에 바다 아래의 땅이 가파르지 않아 적은 설치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상풍력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풍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역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작은 어종인 멸치뿐만 아니라 고등어, 병어, 문어, 낙지 등이 잡힌다. 어민들은 수심 아래의 땅이 가파르지 않아 어패류가 많이 산다고 설명했다.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아서 먹이사슬이 균형 있게 잡혀 있다는 것이다.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해상풍력기가 설치되면, 해류가 바뀌어 해류생물인 멸치가 다니지 않을 수 있다"며 "여기서 멸치가 안 잡힌다면 밥상에서 멸치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통영에서의 멸치 어획량은 5만5162t으로 전국(13만2000t)의 약 42%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이곳 외 적당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기를 설치하려면 수심이 50m를 넘어가선 안 되고 평균 풍속은 초속 6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곳이 욕지도 좌측 해안이라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외 지역을 고려했지만 욕지도 뒤편 해안이나 경남 고성군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바다 등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해상국립공원과 군사훈련지역 등을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욕지도 좌측 하단 해안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한 결과라고도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기 터빈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이 경남에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해상풍력기)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어민들의 반대로 해상풍력기 사업이 차일피일 밀릴까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욕지 좌사리도 해안 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대응, 신사업 기회 창출 측면에서 사업 진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욕지 좌사리도 해안에서는 평균 초속 7.5m 이상의 우수한 바닷바람이 균질하게 불고 여타 바다와 달리 군 작전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상 풍력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영광 어촌도 통영과 비슷한 갈등…성공적 봉합 사례는 희망적
갈등으로 추진력을 잃고 있는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른 전남 영광의 과거와 닮은 점이 많다. 영광군은 현재 가동 중인 약수 해상풍력단지에 이어 한빛, 낙월 등 새 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통영시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영광군 어민회는 내년 준공 예정인 낙월 해상풍력단지를 두고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상풍력단지 공사로 조업 구역이 축소돼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 어민회는 외부 일정을 가던 강종만 전 영광군수의 차량을 막아서고, 군청을 점거하며 항의했다.
하지만 영광군과 어민회는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영광군에서는 발전 시행사, 어민 대표, 지자체(행정) 세 관계자 모두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평가 조사를 기반으로 피해 보상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3일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고 발전사업자, 어업인 대표, 어선연합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식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새로 부임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 모두에게 해상 풍력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재생 에너지 이익공유제는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군민이 나누는 기본소득 모델이다. 군민이 재생 에너지가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해상 풍력단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진행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 전환 중심에 서 있다. 처음부터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시작해 주민과의 갈등 요소를 없앴다. 최근 조합을 설립해 직접 '영농형 태양광' 공모 사업을 따낸 주체도 염산면 월평마을 주민들이다. 3000평이 되는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쌀과 태양광 수익을 동시에 얻는 발전 모델이다.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28가구가 한 달에 10~15만원 정도의 이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 강종오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70·80대 노인이다. 언제까지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449
“해고는 살인이다”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복직 요구, 절절한 외침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7.15 13:20)
1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발전노조 해고자의 절규, 도서전력지부 해고자의 호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까지, 이날 현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 속에서 뜨거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해고자의 손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잡아야 합니다”
제용순 위원장은 2001년 설립된 발전노조가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민영화를 막아낸 역사에서부터 이날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배후에는 발전노조의 투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해고된 조합원 6명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고자가 복직됐지만, 유독 발전노조만은 외면당했다”며, 발전노조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아왔고, 외부전문위원과 국회에서 제시한 복직 권고안조차도 사측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바로 이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섬 발전소 노동자 181명, 법원도 인정했는데 한전은 해고로 답했다”
최대봉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오히려 해고된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법원은 2023년 6월 9일,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한전은 자회사 전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15일 181명을 전격 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해고로 우리는 지난 4월 22일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며, 해고가 노동자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나는 목소리로 전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한전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가 방관하지 말고 즉시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산이 바뀌는 세월 동안 해고자로 살았습니다”
남성화, 조준성 조합원은 IMF 이후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법 제정과 그에 따른 2009년의 해고 과정을 증언했다. 그는 “2002년 우리는 5,600여 조합원 중 348명이 해고되고 3,800명이 징계를 받는 혹독한 탄압을 견뎠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현장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에서도 외부전문가, 국회의원들이 복직을 권고했지만 발전공기업이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발전노조만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과 공정, 통합을 말한다면, 바로 이 해고자들의 복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한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음현석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은 도서발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고통을 낱낱이 증언했다.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음에도 한전은 자회사 전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181명을 해고했다. 우리는 이 해고로 인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한전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인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자 복직은 정의의 시작입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년을 넘긴 해고자의 세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짊어진 부정의의 기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를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 원직 복직 ▲도서전력지부 해고자 181명 한전 직접고용 ▲한전의 불법파견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를 핵심적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정부와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게 ‘정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발언자들의 절규는 단지 일자리 문제가 아닌, 생존과 명예, 공공성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해고자 187명과 도서전력지부 181명의 고통을 외면한 채 ‘노동존중’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외침 앞에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에 가깝다" 외쳤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3301
“故김충현노동자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 토론회 진행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7-24)
故김충현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홍대 청년공간 ju에서 위험의 외주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은 전환, 故 김충현 대책위와 정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충현 동지를 떠나보낸 지금, 그와 같은 과오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소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며 김충현 동지 영정 앞에 한 치 부끄럼 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복되는 죽음, 지켜지지 않는 약속 - 외주화 구조에 문제 제기
토론회에서는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외주화된 정비업무 체계가 사고를 부르는 근본 원인임을 강조됐다.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태안화력에서 김용균, 그리고 김충현으로 이어지는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발전소 운영업무가 다단계로 하도급되면서,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산업안전법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꼼수”라고 밝혔다.
실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 역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외주를 주고, 다시 하청업체가 업무를 수탁받는 3중 하청 구조였다. 김 변호사는 “이 구조 속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는 안전교육과 장비 모두 원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 지휘감독은 한전KPS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후 22개 권고안만 지켰어도 지속적인 참사는 없었을 것
전 김용균 특조위원을 지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안전대책 등 22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핵심 권고와 특조위 참여를 배제해 실질적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도 외주화 구조는 유지되었고, 원하청 간 위계와 차별은 오히려 심화되어. "2019년 이후 발전소에서 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 및 자살로 사망하였다" 고 지적했다.
발전소 폐쇄는 시작일 뿐 - 정의로운 전환 없이는 고용참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집행위원은 “발전소 폐쇄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면 그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2038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40기 이상이 폐쇄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고용대책이나 재배치 계획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위기 상황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공공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 7년째 이어진 약속의 부재
토론회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단순한 개별사건으로 보지 않고, 김용균 이후 7년간 반복된 ‘약속의 부재’ 문제로 확장시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외주화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충현 동지는 1분에 780번 회전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며, “이런 일이 7년 전과 같은 장소에서 또 일어났다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정부는 단체협약도 없이 유가족과 합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정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사망사고를 반복하는 외주구조를 법과 제도로 완전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 역시 “전환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환정책에 노동자가 배제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 노동자 증언 쏟아져
토론회에는 실제 발전소 하청노동자로 근무 중인 당사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에는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계약 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휴일대기, 지역 이동 등도 자유롭게 강요받는다고 증언했다.
한 노동자는 “계약에는 특정 호기의 설비정비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거리 발전소 지원까지 해야 한다”며, “이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관계”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자는 “장비와 작업공간도 원청이 제공하고, 교육도 함께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독립된 도급관계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수시로 바뀌지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통해 현장에 계속 남는다. 이들은 “도급업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원청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 이상 죽지 않게 -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정부에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비업무 직영화 ▲근로자파견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이행계획 마련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故김충현 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하반기 대정부 교섭과 법개정 운동을 이어가며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공약했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김용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김충현의 죽음을 막기 위해 또 싸우고 있다”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12
발전비정규직, 해상풍력으로 고용전환·정규직화한다면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7.24 18:50)
“교육기간 거쳐 배치하면 고용전환 가능” … “발전공기업 고용에 의지보여야”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를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배치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사는 해상풍력 사업과 고용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에서 열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하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개최했다.
한국은 아직 해상풍력 발전 초기단계로, 공기업이 운영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 기준 3개뿐이다. 다만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자 신규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도 나오고 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 19개 단지가 새로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사업은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장려할 만하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해상풍력이 가장 크다. 전력 단위인 1메가와트당 일자리 창출 정도를 비교할 때 해상풍력은 0.28개로 가장 많고, 석탄은 0.22개·육상풍력은 0.21개·가스와 수력이 0.14개로 뒤를 잇는다.
한 활동가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가 없어지며 생겨날 발전비정규직 유휴인력은 2천명 규모”라며 “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사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발전비정규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 노동자수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인력 규모를 비교해 2031년부터는 유휴인력보다 고용창출 인력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소 2029년부터 약 2년간의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고용창출 효과도 더 커져 2029년부터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도 완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발전 5사, 해상풍력 인력 계획 없어”
한재각 활동가는 발전비정규직 고용전환이 가능한 이유로 발전공기업의 인력 계획이 없는 점도 짚었다. 5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모두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은 아직 없다. 한 활동가는 “2028년부터 준공해 운영할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노동자를 확보하는 수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 전환과 발전산업 재공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대 노총과 환경단체 요구다. 국회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안에도 이러한 요구가 담겼다.
한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으로 전력산업이 전면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으로 외주화된 경상정비 업무를 원청과 통합해 발전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4
발전비정규직들이 ‘2차 하청’의 실태를 말하다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8.07 17:56)
고 김충현 대책위, 한전KPS 하청노동자 35명 심층 인터뷰해 실태조사
조사 결과 바탕으로 현장 분석 사례와 증언 발표하는 자리 열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안전, 고용불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에 관한 의견을 묵살당하고, 석탄화력빌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도 더욱 극심하게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다-현장에서 말하는 김충현 협의체의 과제’라는 주제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7월 24일 1차 토론회를 열고 발전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날 발표회에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증언과 사례 발표를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충남 태안, 강원 강릉, 인천 지역의 한전KPS 하청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발전 5사 분할과 발전정비 시장 민간 개방 이후로 발전소 정비 업무는 한전KPS와 일부 민간 업체가 발전5사로부터 수주하고, 다시 이 정비업체들이 일부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 김충현 씨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들의 원청은 한전KPS다.
도급계약서상 ‘산재 벌점·위약금’으로
위험 외주화·은폐 쉬운 구조
첫 발제를 맡은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드러내고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음지화된 위험이 축적됐고, 이 점이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는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굉장히 공고한 현장”이라며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짊어지는 일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관리감독 책임을 받은 조사 대상자 A씨는 “우리는 작업자인데 거기(서류)에 사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고 했다. 다른 조사 대상자 B씨는 관리감독자라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티나게 조끼 입고 사인만 한다”며 “조끼 입고 일을 하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호수, 작업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장비를 조작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경우, 신호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관리감독자 역할을 맡은 인원이 관리감독 대신 직접 작업을 하는 식이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관련 계약서에 안전 수칙 미준수나 사고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이상 쌓이면 불이익을 준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됐다. 하청노동자들이 서류상 관리감독 책임을 맡는 것과 맞물려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산업재해에 관한 벌과금·위약금이나 도급 계약상 불이익 조치는 과거 김용균 특조위가 이미 산재 은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용균 특조위는 평가 지표에서 산재와 관련된 감점 지표를 삭제하고, 계약서에서도 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조건희 활동가는 한전KPS가 계약서상 안전관리에 관한 항목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될 시 위약금이나 계약 중도 해지 등 조치를 예고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안전상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위험 작업 지시
고용불안으로 강경한 거부 어려워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이 같은 업무상 위험 요인들이 이들의 고용불안과도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수년째 한전KPS 사업장에서 동일한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2차 하청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1년이나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되풀이하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임용현 활동가는 “관리자의 눈 밖에 났을 때, 불합리한 지시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노동자를 아주 합법적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용현 활동가는 노동자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집단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현재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이전에는 건설업 인력 시장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원청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권이나 통제력을 행사할 수도, 충분한 성취감을 얻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이후 작업 환경이 기계적으로 분리됐지만 한전KPS의 지배·개입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단 지적도 나왔다. 원청의 작업 지시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이 숙련도나 전문성이 없는 위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도 바뀌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국현웅 씨는 “우리 하청노동자 중에는 비계 작업* 자격증(비계기능사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계 작업 거부를 시도해 봤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을 우려해 강경하게 거절하기가 어렵기에 지금까지도 전문성 없이 비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작업 장소 주변에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고용불안 속 투쟁, 부담 느끼지만
노조 설립으로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이 겪는 고용불안은 직접적인 계약 갱신 거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청업체가 바뀌어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노무비가 깎여 월급이 갑작스럽게 삭감당하기도 하고 인력 감축 압박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 C씨는 “자주 쓰는 수법이 공사비를 깎아 인원을 간접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안 내보낼 거면 월급을 쪼개서 사람을 지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C씨는 2차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설립된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매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단체교섭을 시도해 왔고 불법파견 소송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 대응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청, 재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교섭이 불가능하고 공사비가 한정돼 있으니 교섭이 가능한 범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사 대상자 D씨는 “매년 연봉 계약을 할 때 목소리가 좀 커졌다. 아무래도 노조로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니까”라고 했다.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한여름 노숙 농성과 누차례에 걸친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 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대상자도 있었다. 이들은 “안 해보던 걸 하는 것”이나 “미운털 박힌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상 규명과 담당자 처벌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씨는 “현장 직원들은 죄가 없지 않나. 한전KPS나 한국서부발전이나 현장 직원들은 어차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위쪽이 문제”라며 “그 양반들(결정권자)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12725.html
태안화력 불법파견 1심 선고 앞둔 하청노동자의 편지 [왜냐면] (한겨레, 정철희 |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2025-08-11 18:33)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한 지 10년째, 두돌 된 딸을 키우던 저는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대출은 한도 끝까지 받았고, 그 대출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는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될 리 없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에 휘청이며 저는 제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전세대출에 필요한 각종 소명 서류를 새로 떼야 했고, 그 과정은 늘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속연수와 임금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혹시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짧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돌아온 것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새 용역업체는 월 30만~40만원의 임금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수년 동안 겨우 몇만원씩 올려온 월급이 하루아침에 깎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원청 한전케이피에스(KPS)가 하도급 설계를 잘못했고, 공사비가 줄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택지는 두가지였습니다. 임금 삭감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만두거나. 당시 현장소장은 “지금이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라며 “이번만 버텨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만둘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높아져 주말마다 발전소의 ‘기동’과 ‘정지’ 작업이 반복됐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는 출근해야 했지만, 그 노동에 대한 수당은 없었습니다. 협력업체는 전체 노무비 안에서 시간외수당을 쪼개 지급했고, 누군가 받으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한푼 못 받고, 주말마다 가족과의 약속을 깨야 했습니다. 다음주도, 그다음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문드러지고,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앞길이 막막하던 그 무렵, 우연한 계기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로부터는 들을 수 없었던 정보를 알게 되고, 원청과 하청 간 불공정 계약 구조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불법파견의 실체였고, 결국 저와 동료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법정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 생계, 가족의 불안이 우리를 수없이 주저앉혔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우리의 권리와 존엄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이번 판결(8월28일 선고)이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 묻혀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472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한전KPS는 직접고용하라 - 서울중앙지법 앞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8-21)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8일 예정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이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 구조 속에서 매년 업체가 바뀌며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을 겪어왔다. 정규직과 혼재 작업을 하고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으나, 재하청 업체는 노무 관리만 담당했다. 故 김충현 노동자 역시 원청의 직접 지휘 아래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한전KPS는 원고들을 불법 파견했으며 이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단 한 문장을 판결문에 새기기 위해 우리는 3년을 기다렸다”며, 그 사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고 김충현 동지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 정비 인력이 필요하다면 직접 고용하면 되고, 책임을 지기 싫다면 완전한 도급을 주면 된다”며 그러나 한전KPS는 계약 형식만 도급으로 꾸며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2차 하청 사장들이 노동자 1인당 2천만~3천만 원을 뜯었고, 산업안전 책임은 방기됐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최후의 정지 버튼은 법원이지만, 3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법원이 반드시 불법 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력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정면으로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판결이 단순한 법정 사건이 아니라 발전소와 시민 안전, 노동 존엄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21일부터 28일까지 법원 앞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김충현 동지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청으로 쪼개고, 지휘·감독은 원청이 하면서도 책임은 떠넘기는 구조 때문에 사망했다”며 위험이 외주화되고 생명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구조를 고발했다. 그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고, 실질적 지휘·명령을 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이 형식적 도급 계약이 아닌 현장의 실질을 판결문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전소 불빛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법과 제도가 생명을 살리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3년 전 소송 제기 이후에도 불법 파견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한전KPS가 진짜 사용자라는 절규에 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 소집권자는 “9년 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똑같은 요구로 농성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는 착취”라며 “불법 파견 구조에서 자본은 이윤을 취하고 노동자는 위험을 떠안는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상 정비 하도급은 불법 파견의 실질”이라며 “법원이 직접 고용을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왔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김용균 이후에도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며 “모든 비극의 원인은 불법 파견이라는 구조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와 법원은 즉시 불법 파견을 시정하고 직접 고용을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불법 파견 인정하라. 한전KPS는 직접 고용하라”고 외치며 농성 돌입을 알렸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878
고 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 멈춰야"... 법원 앞 노숙 농성 돌입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8.21 16:53)
오는 28일,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 위에 전기를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의 하루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고 김충현 동지의 빈자리를 정의로 메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노숙 농성은 분노의 표출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제도를 바꾸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죽음의 발전소”를 멈출 구조적 대안으로 “불법 파견 중단”과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을 더 너르게 모아내기 위해서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 농성 돌입을 알리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여는 발언에 나선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기다리는 지난 3년 동안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고 김충현 동지는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환기하면서 “계약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직원처럼 (하청 노동자들을) 부린 한전KPS가 이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파견은 현대판 인신 매매이자 중간 착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력 파견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면서 “실제 한전KPS의 2차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이 계약한 노동자들을 한전KPS의 지휘 감독 아래 일하게 만든 대가로, 노동자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뜯어갔다”고 중간 착취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류상 사장에게는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정작 실제로 일을 시키는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산업 안전에 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법원이 오는 28일 판결을 통해서 “죽음의 공장을 만든 불법적 고용 구조”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최후의 비상 정지 버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법원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도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라면서 “그 배경에는 원청의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있고, 그 실질은 파견 계약이지만 형식을 도급으로 체결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끝없는 하도급 구조에 뿌리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정비 계약의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재하청”을 준 한전KPS는, 2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수시로 전화와 카톡을 통해 (직접) 업무 지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절차는 생략되었다”면서, 법원은 “한전KPS가 진짜 사용자라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한 답변”인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한전KPS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타오르는 여름, 동료들과 노숙 농성에 나선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자신이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이자 현장 노동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한국 전력산업의 심장인 발전소에서 관행처럼 뿌리내린 불법과 그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자리”라고 짚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면서 “뜨겁고 차가운 바닥에서의 밤샘은 한전KPS의 불법을 만천하에 알리고, 분노하는 자리이자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구하는 마지막 호소”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김충현 동지가 왜 현장에서 삶을 멈춰야 했는가”라고 묻고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청으로 쪼개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청이 하면서도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는 구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그 구조 속에서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생명은 비용으로 환산”되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고 실질적 지휘 명령을 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은 외주화할 수 없고 위험은 그 이익을 가져간 곳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법과 상식은 이미 말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형식의 벽 뒤에 숨은 실제 보아달라”, “도급 계약의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지시와 승인, 평가와 업무 배치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아달라”, “위험과 권한의 방향, 책임과 이익의 흐름을 판결문에 분명히 새겨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법률의 조문을 해석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 위에 전기를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면서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의 하루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고 김충현 동지의 빈자리를 정의로 메울 때까지, 모두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계와 진보정당들도 함께했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9년 전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똑같이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었다”면서 “9년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료들의 죽음을 계속 목도하면서 피맺힌 마음으로 원청에 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한 “비정규직의 끊임없는 죽음의 행렬, 저임금, 고용 불안은 이십 년 넘게 지속돼 왔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방기한 역대 정부의 책임을 짚고는, “죽음을 멈추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미 정부는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지키지 않았으나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면 된다”면서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금 당장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3년을 끈 1심 판결 이후에는 2심과 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또 죽어 갈 것”이라 우려하면서 “정부는 죽음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착취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착취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세상”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짚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함께 중간 착취의 문제를 끝내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하청의 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든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형식은 하도급이었으나,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었던 하청 구조를 통해,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 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전KPS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전KPS의 직접 고용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불법파견이 재발되지 않도록 파견법에 대한 폐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충현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해왔고, 비정규직 처지라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도 직접 받기도 했다”면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노동자임은 명확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직접 고용이 당연하고 또 간단한데도, 이렇게 권한도 없는 재하청업체를 통해서 복잡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내고 언제든 자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고 김충현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12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죽었다고 환기하고,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건 불법파견이라는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해 소송에 나서도 문제는 끝나지 않고, 1심에서 이기고도 2심·3심으로 끌려 다니며 고통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제 법원이 책임을 다해, 한전KPS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도록 직접고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고용안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한다”고 짚고는 “이재명 정부는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핑계 삼지 말고, 그 즉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괴롭힘을 끝낼 수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다시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는 외주화된 죽음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다”면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불법파견 인정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한전KPS는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488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8/27 총파업공동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8-25)
-임단협승리/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진파워노조 87.84%, 발전HPS지부 83.33%, 금화PSC지부 79.09% 가결
- 8/27 파업 투쟁 이후 9/27 기후정의행진 2차파업 예고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2025년 임단협 승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8월 27일 총파업-공동투쟁을 전개한다. 이번 공동투쟁에는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이 총파업 투쟁으로, 한국발전기술지부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비번자를 중심으로 투쟁에 결합하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동지들도 투쟁에 결합한다.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은 2025년 임금교섭에서 무성의한 임금제시안을 제출했으며, 올해말부터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사측이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경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김충현 노동자 사고처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역시 쟁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여는 발언으로 나선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월 27일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그간 하청사들은 발전사들로부터 수많은 이익을 챙겨갔으나, 2025년 임금 인상에서 기본급 1%밖에 제시하지 않거나 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요구해왔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한편,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발전사들은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사업에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고용하는 한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의 기술과 능력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 파업에 기후정의 활동가들 역시 버스를 타고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 관련 5만 명이 넘는 국민의 입법동의 청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27일 파업 투쟁을 넘어서,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에 맞추어 2차 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투쟁발언으로 나선 박규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은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은 각각 올해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과의 입장 차이로 8월 초 교섭이 결렬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8월 20일 조정 중지되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일진파워노동조합 87.84%, 발전HPS지부 83.33%, 금화PSC지부 79.09%로 가결되었다. 이로서 2025년 임단협 쟁취를 위해 8월 27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발전기술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한전KPS비정규직지회 역시 공동투쟁으로 함께한다."고 외쳤다.
박규석 발전HPS지부장은 "발전비정규직연대가 총파업공동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사측이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였음에도 임금제시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며 내년엔 하동화력 1호기 등 매년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2036년까지 없어지는 일자리는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년간 발전소 현장 밥을 먹던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고 규탄하며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셨을때 정부는 원하청 구조를 문제시하며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냈었다. 그렇다면 국가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도 책임져야 한다. 해고라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켜 공공부문 전력산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통해 현장 노동자도, 시민들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공동투쟁에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동지의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는 참담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발전소 현장은 3D업종으로 40,50도 되는 현장이 일상이다. 석탄을 취급하고, 나르고, 기계와 전기를 다루는 등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진이 다 빠져버린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고된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해왔다."라며 "그러나 더이상 발전소 노동자의 피와 목숨으로 전기를 만들 순 없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발전소 폐쇄라는 현실 앞에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멈춰세우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단계 하청구조, 불법 파견의 현장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어갔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안전인력 충원 조차 하지않은 결과 현장인력의 부족과 안전관리 시스템은 허울뿐인 말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폐쇄를 앞뒀단 이유로 신규인력 채용을 멈추고, 기존 인력에게 노동이 과중되고 있다."고 외쳤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가 남긴 유언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단계 하청'의 굴레를 끊어낼 투쟁을 전개하겠다. 정부는 발전소 인력과 계획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폐쇄를 앞둔 이 시점에, 해고의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라고 꾸짖으며 "앞서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발전소 현장과 시민들이 함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기후특위장)은 "다가오는 27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단협 승리와 총고용 보장 등을 걸고 파업에 나선다.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발전소 원청사에게 경고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민주노총 역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해왔다. 지역사회는 물론 현장노동자들도 오래 투쟁해왔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파업이다. 27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도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힘있게 외쳤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윤석열의 게엄령 선포에 맞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 장갑차와 매서운 추위에 맞선 결과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기 전 날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를 잃어야만 했다. 베테랑 기술자이자 탄핵 광장에 함께 나왔던 그를 기억하며 우리는 힘찬 투쟁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변화하는 정권과 정책 속에서도 노동자의 일터와 삶은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고 외치며 오늘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8/27 발전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공동투쟁,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청원 성공 등 우리는 석탄발전소 폐쇄라는 거대한 산업의 전환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윤을 위해 착취와 파괴를 일삼아온 세상을 끝내고 생명을 지키고 서로를 돌보는 생태사회로 나아가려한다.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과 기후부정의에 맞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온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라며 "우리가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자! 우리가 기후부정의 세상을 끝내자! 투쟁의 선봉에 선 발전비정규직 동지들 파업투쟁 승리하자!"라고 구호로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5년 임금교섭 승리!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만들어내자!
우리는 발전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발전소에서 청춘을 바쳐 일을 했고 발전소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언급되었고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이 폐쇄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폐쇄될 수 없는 것 아닌가?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 2026년 하동화력 1호기, 태안화력 2호기, 보령화력 5호기, 2027년 삼천포화력 3, 4호기, 하동화력 2, 3호기, 보령화력 6호기, 2028년 삼천포 5호기, 하동화력 4호기, 태안 3호기, 2029년 삼천포화력 6호기, 당진화력 1, 2호기, 동해화력 1, 2호기, 당진화력 3, 4호기, 태안화력 4호기, 2030년 당진화력 3, 4호기, 2031년 하동화력 5, 6호기, 2032년 태안화력 5,6호기 2034년 영흥화력 1, 2호기, 2036년 당진화력 5, 6호기가 폐쇄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8명, 2026년 180명, 2027년 533명, 2028년 698명, 2029년 1,289명, 2030년 1,485명, 2031년 1,603명, 2032년 1,710명, 2034년 1,855명, 2036년에는 1,998명의 누적유휴인력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로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과 기후정의활동가들만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비단 이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발전소에서 알아서 생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를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일에 알아서 각자도생을 할 뿐이다. 이는 심각한 안전의 문제로 다가온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경우가 그런 사례의 하나다. 그 뿐인가? 2025년 임금교섭에서 회사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동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8월 27일 오후 전국의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하고 서울로 집결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9월 27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맞추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5년 임단협 승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2025년 8월 25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72400004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장 요구하며 27일 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2025-08-25 12:16)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촉구…노란봉투법 통과 후 처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 계획이다. 파업 후에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 '기후정의행진'에 맞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모두 폐쇄될 경우 발전소 비정규직 약 2천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임금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전향적 태도와 산재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파업에는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조 등이 참여한다. 한국발전기술지부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비번자를 중심으로 일부는 연가를 내 동참한다.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가 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도 참가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885/
“죽음의 발전소, 우리가 멈춘다”…발전 비정규직 27일 총파업·공동투쟁 나서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8.25 15:26)
시민사회 "발전 비정규직 파업은 모두를 위한 투쟁"...인증샷 캠페인 등 지지 물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2137005
‘김충현들’ 더 이상 없게…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 (경향,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지회장, 2025.08.25 21:37)
저는 1993년생,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년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이자 우리나라 전기 기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발전소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16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1000㎿(메가와트) 용량의 9·10호기 발전소가 건립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설비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무던히 지도에 따르고 유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다음해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신입’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발전소를 고쳤지만, 제 경력은 ‘0’이 됐습니다. 그다음해에도 회사가 바뀌었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매년 반복되는 1년짜리 신입 생활은 하청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공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를 비용 절감과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파견법을 악용했습니다.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며 임금을 착취했고, 안전마저 위협당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불법파견이 관행화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만 했고, 실질적 지배와 권한은 원청인 한전KPS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현장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청은 폐쇄되는 발전소마다 하청노동자를 해고했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지만, 이제는 자부심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습니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그 속에 뿌리내린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과 현장에 만연한 불법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시길 판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893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다 (참세상, 송민수(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2025.08.27 13:18)
[편집자 주] 8월 27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송민수 전문위원이 참세상에 글을 보내왔다. 송 전문위원은 현재 충청남도의 의뢰로 진행 중인 태안 서부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송 위원은 연구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총파업·공동투쟁 등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연구 과정에서 마주한 현장 노동자의 고민들과 그에 대한 대안을 글에 담았다.
2025년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고용 불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을 들고 모였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총고용 보장”이라는 구호는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수년간 위험과 불안 속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삶 그 자체였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정책을 발표했지만, 폐쇄 이후의 고용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강도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계약 갱신 때마다 고용 종료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 노동자는 “우리는 발전소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폐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겐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통된 정서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고령, 자격 미비, 지역 일자리 부족, 이주 부담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노동자들은 생계 보장과 심리적 안정, 가족 단위의 지원이 병행되는 통합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만, 수입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해요. 참여수당이 없으면 교육도 못 받습니다”라는 응답은 전환 정책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역 고착성도 중요한 변수다. 태안은 발전소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대체 일자리가 부족하며, 가족과 주거 기반이 지역에 고정된 노동자들에게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며, 지역 기반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에 대한 책임 주체의 명확화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폐쇄를 결정했다면, 고용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이다.
노동조합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표성 부족과 조직 간 분절, 내부 갈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식 협의체에서 일부 노조와 협력업체 직원, 지역 주민 등이 배제되면서 연대체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균·김충현 씨의 사고 이후 현장에서는 안전 절차와 점검이 강화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강도 증가와 피로 누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설비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인력 부족으로 피로도가 높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한 명이 빠졌는데, 채용이 없어서 10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장 발언은,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실제 인력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오히려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와 인력 운영 간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 총고용 보장 원칙의 제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총고용 보장은 노동전환 정책의 핵심 축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공동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고용보장 협약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이주를 전제로 한 재배치 방식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 태안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 기반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 일자리 연계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 전략이 필요하다.
③ 생계 보장과 심리적 안정이 병행된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유급 교육시간 보장,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육 이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과 정책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조건이다.
④ 노동자 참여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마련
형식적인 협의체를 넘어,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충남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전략적 기능 강화
센터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실태조사, 교육 연계,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홍보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교육기관과의 협업, 자격증 중심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례는 단순한 고용 재배치가 아닌, 노동자의 삶과 경력,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의 실질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향후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제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끝났고, 이제는 응답할 시간이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894
'죽음의 발전소'에서 '빛' 밝혀온 노동자들, 왜 거리로 나섰나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8.27 19:07)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 요구하며 첫 공동파업 벌여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섰다. 위험하고 고된 ‘죽음의 발전소’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빛’을 밝혀온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공동투쟁을 펼쳤다.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파업에 나섰고, 한국발전기술지부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비번자 중심,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현재 작업 중지 상태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도 투쟁에 참여해, 이들 모두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 모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김철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대회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해온 일터가 문을 닫는 일에도 동의하고 나섰다”면서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는 폐쇄 계획만 제시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오직 발전 노동자들과 기후정의 활동가들만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고 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발전소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발전 노동자의 총고용을 비롯해 우리의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쟁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지회장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일하면서 우리의 목숨과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불법파견, 불공정·부당계약, 중간착취”가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극한의 환경”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에 이어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로 발전소뿐만 아니라, “마트 주차장, 물류센터 창고, 자동차 공장, 제철 공장, 조선소,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때와 장소,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또한 “오래전부터 이를 알고도 묵인해온” 정부가 어떻게 “피맺힌 발전 노동자들의 마음을 짓밟았는지 기억하다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킨 적 없는 정부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발전소를 멈추고 우리의 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이룰 것”이라 힘 주어 말했다.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의 너른 지지와 연대도 모아졌다.
은혜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위기와 재난이 중첩되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누군가는 절망만을 감각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선택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고 짚고는,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한 노동자·시민들이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세상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고 짚었다.
그는 “여기 모인 우리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발전소 노동자의 일터와 지역 주민의 삶터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환기하고, “탈석탄(정책)이, 결국 또다시 에너지 기업의 배만 불리는 에너지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로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을 강조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이어서, 다가오는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외칠 것이라며,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그리고 이름이 채 알려지지 않은 일터에서 사라진 수많은 노동자들을 애도하는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힘 주어 이야기했다.
최미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노동자들에게 일터란 가족의 생계와 함께, 평생을 일궈온 인생이 담긴” 공간임에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했다”면서 이 같은 결단의 사회적 의미와 무게를 환기했다.
최 지부장은 “삶과 일터를 담보로 한 결정으로, 노동자의 희생이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발전소 폐쇄 정책에 앞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결단을 내린 노동자에게 국가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나 “그 전환이 민간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과,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길은 반드시 열린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의 시대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이종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장도,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단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함께 망가질 수 있는” 일자리 상실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속노조도 발전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항상 지지하고 엄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이어진 투쟁으로, 약속됐던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김충현 노동자가 희생되셨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신들의 일터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겨울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외친” 지난 겨울 “광장 투쟁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이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끊어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면서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획과 진행, 결정 과정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리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 땅이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이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 청원에 참여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즉각 제정”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비롯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충북 지역 노동자·시민들도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공동투쟁에 나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발전소에서 온갖 궂은 일을 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오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절규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를 잃어야” 했고,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는 임금 인상에 인색하고, 심지어 임금 동결을 주장하거나 임금 인상을 기본급 1퍼센트만 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올해부터 폐쇄에 들어가면 2036년까지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현실 앞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과 삶도 함께) 폐쇄되길 원하는가” 물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입법 동원 청원 5만 명을 달성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투쟁은, 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1차 경고 파업에도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공동투쟁의 핵심 요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협에 놓인 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행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경쟁입찰 중단과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1138001
김충현씨 죽음 외면 안 한 법원 “한전 KPS, 비정규 불법파견 인정” (경향, 김정화 기자, 2025.08.28 11:38)
“직접 고용 의무 있어”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1412001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고 김충현 동료들 “즉각 직접고용하라”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28 14:12)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518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 승소, 죽음의 외주화를 투쟁으로 심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8-2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명확히 인정했다.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역사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한전KPS 하청노동자 노무비 착취 구조를 폭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2022년 6월, 태안발전본부 하청노동자 2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후 2년여 간의 심리 과정에서 원·하청 혼재 작업, 원청의 직접 지시, 하도급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결국 2025년 8월 2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노무비 단가 설계 변경과 임금 삭감 구조 △경상정비 하도급 범위 불명확성 △물량도급 불이행 및 조항 변경 △쪼개기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노무비 착복 등이었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상 도급 계약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교육·평가를 하고 원청·하청이 뒤섞인 작업 체계에서 관리 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파견법상 금지된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에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투입한 것이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었다. 특히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KPS가 하청을 빌미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내려진 것이다. 즉, 하도급 계약은 ‘포장일 뿐’이고, 실질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선언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발전소에서 불법을 근절하고 생명을 살리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의 승리를 故 김충현 노동자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한전KPS가 협력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내세워 직접 지시가 도급인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일해온 것이 ‘고용안정 노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증거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일”이라며 “오늘은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어 안도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투쟁을 멈추지 말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판결을 환영하며 “도급이라는 명목은 포장일 뿐, 결국 중간착취를 위한 불법파견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업무는 상시 필수 업무임에도 외주화되어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려왔다”며 “김용균·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참사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직접 낭독하며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발전사 통합 운영 및 직접고용 △경상정비업무의 한전KPS 재공영화 및 민간정비노동자 직접고용 △2차 하청까지 포함한 직접고용 △1·2차 하청 노동자들의 발전사 및 한전KPS 직접 편입을 통한 차별 해소 등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이제 정부와 한전KPS는 외주화 구조를 전면 시정하고,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이처럼 완벽한 승소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표하면서도, 아들 김용균과 김충현을 떠올리며 “만약 이 소송이 더 일찍 있었다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고, 비극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녀는 “투쟁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정훈 故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故 김충현이 죽음의 현장을 밝혔다면, 이번 판결은 발전소의 불법 고용구조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결문을 집행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부가 즉각 판결을 이행하고, 항소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 회사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어, 한국 공공부문과 민간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드러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책위와 유가족, 노조, 정치권 모두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직접고용 쟁취와 구조적 개혁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도급 공사계약서를 찢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故 김충현 노동자의 추모비 건립과 추모 식수를 노동자 사망 100일이 되는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9567
한전KPS 발전소 정비 노동자 파견고용 “불법” (내일신문, 서원호 기자, 2025-08-29 13:00:04)
법원 “원청 직접 고용해야”
노조 “반복 희생 끝내야”
사측 “항소여부 아직 미정”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909266
"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해야"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2025.09.11 오후 03:08)
경남 환경단체, 도내 석탄 발전소 비정규직 설문
"설문 참여 비정규직 폐쇄 이후 고용불안 느껴"
경남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 이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을 진행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재생 에너지 전환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석탄 발전소 노동자의 LNG 및 공공 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하동과 삼천포, 고성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에는 309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88.7%는 이재명 대통령의 2040 석탄 발전소 폐쇄 공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45.6%가 원청인 발전 공기업이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발전소 폐쇄 이후 고용 변화 가능성과 대책에 대해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폐쇄 이후 자신의 고용이 유지될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는 72.4%에 달했다. 틀림없이 해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2.7%였다. 정부와 경남도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노동자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고용변화와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석탄 발전소 폐쇄가 환경과 기후 문제이면서 노동자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 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춘 구체적 고용 방안을 노동자와 함께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계획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1127800052?input=1195m
"폐쇄 앞둔 경남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95％가 고용 불안"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2025-09-11 15:34)
환경단체 설문조사…고용 안정대책 마련·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등 촉구
경남 고성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계획에 따라 차례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발전소 등에 근무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약 95％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남 발전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설문에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0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5.1％인 294명이 석탄발전소가 폐쇄 후 고용 유지를 확신할 수 없거나 틀림없이 해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6％가 원청인 발전공기업이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고용 변화 가능성과 대책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정부와 경남도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외 응답자 절대다수가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다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날 회견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해상풍력과 같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차례로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삼천포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각각 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028
석탄발전 비정규직 다수 고용 불안 체감...재생에너지 전환에는 긍정적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기자, 2025.09.11 16:42)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발전 노동자 대상 인식 설문
고용 불안 느끼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긍정 반응
경남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시설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용 불확실성을 느끼는 노동자라도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하동·삼천포·고성 등 경남 도내 석탄발전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인식을 묻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72%(224명)는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본인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틀림없이 해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70명),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3%(9명)였다. 그 뒤로는 ‘문제없다’ 1%(3명), 무응답 1%(3명)였다.
‘중앙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 후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책·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43.4%(134명)는 ‘노력 안 한다’, 응답자 42.1%(130명)는 ‘전혀 안 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충분하다’는 2.9%(9명), ‘조금 노력한다’는 11%(34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남도의 발전 노동자 고용유지 노력 유무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 43.7%(135명)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43.4%(134명)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봤다. ‘조금 노력한다’는 9.4%(29명), ‘충분하다’는 2.9%(9명)였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고용불안이 큰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의’는 49.2%(152명), ‘적극 동의’는 15.9%(49명)였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음’은 21.7%(67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3.3%(41명)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경남도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정확히는 49.5%(153명)가 ‘동의’, 42.1%(130명)가 ‘적극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동의 하지 않음’은 5.8%(18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은 2.6%(8명)였다.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90% 이상이 민간 기업 소유로 운영되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발전 비정규직 일자리 보장에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답자 62.1%(192명)가 재생에너지 발전 민간 쏠림 구조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32%(99명)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밝힌 이는 4.5%(14명), ‘매우 긍정적’이라고 한 이는 1%(3명) 뿐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발전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고용 방안을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단체는 “에너지 전환 계획·고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LNG 발전과 같은 반쪽짜리 일자리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경남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후 공공부문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발전 비정규직 대상 재생에너지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등도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2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석탄발전소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용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003.html
발전소 ‘죽음의 고리’, 하청·재하청 끊을 때 (한겨레21, 류석우 기자, 2025-09-11 22:02)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 명시 판결 1주 뒤 항소… 국무총리실 산하 ‘협의체’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이유
마이크를 든 한전케이피에스(KPS) 비정규직 하청지회장 김영훈(32)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2025년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선 영훈씨와 김하나 변호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이들은 막 3년2개월 만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영훈씨 등 2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KPS 정규직에 견줘 적게 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21은 ‘정치는 미래의 김용균, 미래의 김충현을 구할 수 있을까’(제1571호 참조)에서 한국서부발전 1차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차별받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을 권고했지만, 정치는 결정적인 순간 이를 외면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야 했다.
“한전KPS 소속의 ‘4직급’에 해당” 판결
“정말 일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임금 착복도 심했고, 무임금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고용노동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어딜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살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뒤는 없다’는 심정이었어요.”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자 소송에 참여한 정철희(42)씨가 말했다.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 24명이 소송을 낸 건 2022년 6월이었다. 3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터에서 동료가 죽어갔다. 살려달라는 외침에 먼저 응답한 건 법원이었다. 재판부는 영훈씨 등이 한전KPS 직원들과 함께 조를 짜서 일하는 등 한전KPS의 직간접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하청과 원청의 업무를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파견 여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원청의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와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두 가지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 사업장은 (한전KPS 직원과 하청 직원이) 팀을 이뤄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혼재해서 함께 같은 업무를 하는 방식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쪽 김하나 변호사가 말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법원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넘어, 한전KPS 소속의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별도 직군을 만들어서 더 낮은 등급으로 고용하거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한전KPS 직급 중에서도 딱 ‘4직급’에 해당한다고 한 거잖아요.”
재판부는 영훈씨 등의 업무가 한전KPS 4직급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전KPS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었던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회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별도의 각주를 달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한전KPS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회사 통한 고용 등 ‘꼼수’ 가능성
승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전KPS는 재판 선고 일주일 뒤인 9월4일 항소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 기간만 수년이 걸린다. 항소심만 해도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솔직히 저희는 항소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심부터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철희씨가 말했다.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자회사를 만들어 본사 정규직과는 다른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다. 전주희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코레일 등이 자회사를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제도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받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약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 가운데 25% 정도가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한 전환이었다. 소속은 정규직이지만 임금 등 처우는 여전히 진짜 정규직과 달랐다. 이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월9일 간접고용 노동자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은 ‘반쪽짜리 정규직화’였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 임금수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2%에 머물러 있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만 받고 있으며,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 축소와 민간위탁 등으로 인한 감원 압박 속에 필요 최소 인력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파업도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열어둔 자회사 설립을 이번 정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거죠.” 전 연구원이 말했다.
실제 한전KPS에선 이미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영훈씨는 “한전KPS는 애초부터 직접고용은 거부하며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김충현씨) 장례식장에서부터 자회사 이야기를 꺼내서 한 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철희씨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라며 “지금(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약하는 것)이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훈씨 등 소송에 참여한 24명은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자회사가 아닌 한전KPS에 직접고용될 수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한전KPS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에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는 최소 500명~1천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도 충남 태안과 인천 사업장밖에 없다.
“치킨게임 멈출 마지막 기회”
“그래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꾸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철희씨가 말한 협의체는 김충현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다. 8월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았고, 정부 인사 4명과 현장 노동자 4명, 전문가 6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철희씨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져서 하도급이라는 구조가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없어지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주희 연구원은 “협의체 의제 중 하나가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라며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발전 직종은 정말 이대로는 안 돼요. 현장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더 죽어 나갈 사람을 고르는 치킨게임밖에 안 됩니다.” 김충현씨 죽음 이후 잠시 일을 멈췄던 영훈씨 등은 9월1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협의체는 9월18일 태안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치킨게임을 멈출 기회가 다시 한번 정치에 왔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4076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의로운 전환 공동파업 나서다 (참세상, 조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5.09.15 14:2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월 26일,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지난 8월 2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고파업을 벌인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에 의해 문 닫는 석탄화력발전소, 정부가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의해 벌어지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다. 그럼 혹자는 ‘혹시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 폐쇄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한다. 이미 발전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고용보장을 전제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터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자신들의 손으로 문 닫을 것에 얼마든지 나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단, 이후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들을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고용해 더 깨끗한 전기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총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전기민영화 막을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전력은 60% 이상 민간자본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미래의 전기인 재생에너지 중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93% 이상 민간자본이 차지해 버린 상태다. 공공부문이 다수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점점 문을 닫고, 앞으로 한국 바다 곳곳에 설치될 해상풍력발전기가 모조리 다 민간·재벌의 소유가 된다면, 미래의 전기는 민영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불안을 겪을 발전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생산 시설인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고용불안과 전기민영화 우려를 단박에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공공성을 바라고,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전력 생산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인 발전공기업이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기후정의와 전력공공성 확대,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뜻이 모여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청원이 달성되었다. 시장화 일변도로 가는 한국 전력산업에, 강력한 공공성 펀치를 날린 것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동의한 발전노동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정부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전체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여기서만 2천 명 이상의 발전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의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본격적인 연쇄 폐쇄의 시작인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비정규직과 기후정의를 바라는 다수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기는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된 재생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안정된 공공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기후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공동파업에 동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동지들께서 연대해 주신다면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이번 공동파업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투쟁!
공동파업의 전면에 서 있는 발전HPS지부 박규석 지부장의 호소처럼,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82
발전노동자 10명 중 8명 “지금처럼이면 발전소 폐쇄 반대” (매노, 임세웅 기자, 2025.09.17 18:52)
고용불안 해결 지연되면서 반대 목소리 커져 … “모든 당사자 참여 대화체서 고용안정 논의해야”
발전노동자 10명 중 8명이 발전소 폐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장 올해 연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논의 공백에 정책 신뢰감 하락
노동자 “노조에서 지연시키기라도 해야”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교육훈련 수요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발표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태안·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노동자 334명을 온라인 조사했다. 발전 5사 노동자 26명, 한전산업개발 노동자 295명, 기타 13명이 응답했다. 태안·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발전소 폐쇄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3.8%로 높았다. 찬성은 16.2%에 불과했다. 고용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응답자 91.0%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은 74.0%였다. 발전소 폐쇄시 고용보장 책임 주체는 정부라는 응답이 81.7%였다.
노동자들을 심층면접(FGI)한 박선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는 “정부가 정책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고용에 대한) 논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심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신뢰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FGI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기후위기에 공감은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논의도 없어 각자도생해야 할 판이다”며 “인력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 노조에서 (발전소 폐쇄를) 지연시키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업무라면 타지역 전보도 가능”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의향이 높았다. 95.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핵심은 직무 전환과 고용보장인 만큼 “수료 후 취업보장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73.8%였다.
현재 발전사들은 산발적으로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비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규직 중심이다. 비정규 발전노동자의 직무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동서발전은 2023년 공기업 최초로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삼천포 남동발전이 올해 1월 연 에너지전환 지원센터는 내부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고용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55.1%가 같은 발전사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배치돼 고용보장되는 안에 동의했다. 다른 발전사로 전환배치되는 안은 20.4%, 민간발전업체로 재취업을 보장하는 안은 10.8%, 다른 분야로의 재취업을 보장하는 안은 13.8%였다.
전문가들 노동계 공동대응 강조
노동계가 공동대응을 통해 고용과 교육훈련 의제를 개발하고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중앙정부와과 지방정부, 발전사, 모든 협력사, 노조가 들어가는 대화체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한 뒤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자는 얘기다. 이를 논의하는 대화체는 전력연맹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두 개가 구성돼 있는데,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기업 발전 5사의 협력사 지원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보고, 노사가 함께 고용과 교육훈련 의제를 개발하고 설정해야 하며, 양대 노총 역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효 초빙교수는 “노동자 전용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공동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고용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하 공공산업희망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을 제공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무전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교육은 단순 수료가 아니라 어떤 직무로 어떤 조건에서 재취업하는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반 일자리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LNG·태양광·신재생 등 공공부문 직접고용 우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룡 한국남부발전노조 사무처장은 “정규직은 5개 발전공기업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발전교육원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지만 협력사·자회사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하다”며 “정부가 협력사와 자회사 비정규 노동자를 모두 포함시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직을 원하는 경우 실질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연계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42800003
산업부, '석탄화력' 지자체와 산업 폐지 후 인력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2025-09-24 11:00)
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신산업 분야로 원활한 인력 전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앞두고 지역 대체산업과 인력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 태안·보령·당진, 경남 하동·고성과 5개 발전사가 참여해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능한 인력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전사들은 후속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7기를 오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20555.html
석탄발전소는 멈춰도 비정규 삶은 멈출 수 없다 [왜냐면] (한겨레, 박규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지부장, 2025-09-24 19:27)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연속 기고 ④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름은 인위적인 에어컨 바람 없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올해에는 기후 변화로 재앙적인 산불 발생과 미친듯한 폭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17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은 당연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모든 호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발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2017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폐쇄 계획만 있을 뿐,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석탄가루와 석탄재를 마셔가며 전기를 만드는 발전노동자의 고용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체 에너지로 전환 배치되지만, 하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요즘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행어처럼 말하는 문장이 있다. “석탄발전소는 멈춰도 내 삶은 멈출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 폐쇄 발표 이후 8년 동안 에너지 전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원청인 발전 공기업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외쳐왔다.
발전 노동자들에게 총 고용 보장 없는 에너지 전환, 즉 정의로운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팥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에이치피에스(HPS)지부는 지난해 시민, 기후 활동가들과 함께 원청 사장에게 “우리들은 계속 일하고 싶다”라며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조합원들의 총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정의로운 파업’을 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 고용 보장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한 총 고용 보장’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발전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함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과 기후 활동가들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문 닫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공성 기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고 공공의 안정된 전력 공급으로 우리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498
‘정의로운 전환인가, 일방적 희생인가’…국감서 따져본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5.10.10 10:51)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 발전소 노동자 관련 인사 참고인 명단 올라
전환 지원 단순히 교육에 그쳐…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 ↓
정부의 탈석탄에 이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0일 발전정비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정감사에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업전환 일자리위원장과 주상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두 참고인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전환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24년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지된 석탄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탈석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화두에 오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노동계 곳곳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지원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정부 정책에 의한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다보니 발전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
지난 2022년 사회공공연구원이 시행한 석탄화력 비정규직 노동자(2003명)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9.3%가 탈석탄에 따른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74%가 고용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석탄화력 폐쇄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탈석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수만 8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원이 대거 취업시장에 풀렸을 때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참고인 신청을 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측 관계자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서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교육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향에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0/10/N4M5YMESZBACRLWWQF7MFDIBJM
태안석탄발전 노동자, 전원 재배치… 기후부 “일자리 상실 없는 에너지 전환 추진”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5.10.10. 13:35)
올해 12월 문을 닫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태안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129명 중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 65명은 경북 구미시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에 재배치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태안석탄발전소를 점검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탈석탄 계획에 따라 폐쇄할 예정이다. 태안화력의 경우,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 8호기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11차 전기본상으론 2038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기 61기 가운데 37기가 폐지될 예정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2040년 탈석탄’을 공약한 터라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14
[단독] “소송 포기하고 자회사 가거나, 일자리 잃거나”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1.22 07:30)
한전 소 취하 전제로 자회사 전적 강요 ‘논란’
30여년간 도서지역에서 전력발전 업무를 맡아 온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기고도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이 도서 발전노동자를 자회사인 한전MCS로 전적을 조건으로 항소심 포기를 압박하고 동시에 30년간 이어져 온 하청업체와 수의계약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패소한 한전 적반하장
도서 발전노동자에 불법파견 소 취하 압박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22일부터 ㈜JBC소속의 도서 발전노동자를 상대로 한전MCS로의 (전적)동의서를 수거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측이 지난 17일과 18일 도서 발전노동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서 발전노동자를 한전의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 후 한전과 노동자들은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단 네 차례 회의를 열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사측 안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도서 발전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자회사인 한전MCS로 넘어가거나 일자리를 잃는 것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전 하청업체인 JBC는 30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도서 발전설비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6월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한전은 민간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민간상생협의회는 2차 회의부터 한전, JBC, 한국노총 소속의 JBC도서발전노조(위원장 박정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이재동)가 합류해 도서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회의 주체별 이견이 커지면서 진통을 겪었다. 도서전력지부의 경우 직접고용을 원하지만 불가피하게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JBC도서발전노조는 한전에서 모든 인력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한다면 자회사 전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제는 한전이었다. 한전은 30여년간 이어진 JBC와의 수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소송을 취하해야만 자회사로 이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이 불법파견 시정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한전은 “자회사 전적 미동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는 불확실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전, 민간상생협의회 이어갈 의지 있나”
한전은 4차 회의를 끝으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민간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지만 한전측 입장을 통보하는 설명회가 강행됐다. 지난 17일과 18일 한전 제물포지사와 서광주지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이달 22일부터 “JBC 노동자를 상대로 (전적)동의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열린 지 단 두 달 만에 패소한 한전의 요구대로 노동자 고용 문제가 결정되는 모양새다.
소송을 제기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소 취하는 물론 한전MCS로의 전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MCS는 전력 검침과 전기요금 송달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회사다. 한전의 하청인 JBC보다 처우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또 한전 자회사 중 민영화 1순위로 꼽히는 곳 중 하나여서 고용이 지금보다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600여명의 도서 발전노동자 중 145명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도서전력지부는 한전의 이같은 일방통행에 법률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동 지부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600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일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한전은 노동자 생존권보다 소송 포기에 목적을 두고 민간상생협의회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48
“자회사 가거나, 일자리 잃거나”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4.01.23 07:30)
1. “소송 포기하고 자회사 가거나, 일자리 잃거나”. 이런 제목으로 22일 매일노동뉴스는 “한전이 도서 발전노동자를 자회사인 한전MCS로 전적을 조건으로 항소심 포기를 압박하고 동시에 30년간 이어져 온 하청업체와 수의계약 종료를 결정”하면서 “30여년간 도서지역에서 전력발전 업무를 맡아 온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기고도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는 1심판결이 나온 뒤 한전은 민간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그 뒤 이 협의회에는 한전, JBC, JBC도서발전노조(위원장 박정윤)와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이재동)가 합류해 도서 발전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논의해 왔다. 협의회 회의에서 “도서전력지부의 경우 직접고용을 원하지만 불가피하게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JBC도서발전노조는 한전에서 모든 인력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한다면 자회사 전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한전은 4차 회의를 끝으로 지사별로 설명회를 강행하면서 자회사 전적동의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자회사 한전MCS는 전력 검침과 전기요금 송달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회사로서, 한전의 하청인 JBC보다 처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 자회사 중 민영화 1순위로 꼽히는 곳 중 하나여서 고용이 지금보다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2.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파견근로라고 주장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빈번히 연출되는 풍경이었다. 하청노동자를 대리해서 소송하다가 수시로 겪는 일이기도 해서 ‘또인가’하면서 나는 기사를 읽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서는 자회사 전환이 하청노동자들의 파견소송에 대한 사용자들의 대응 무기가 돼 버렸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행해 왔던 업무를 자회사에서 하게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주면서 파견소송에 대한 부제소합의서를 받거나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받아 하청노동자들이 파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걸 막는다. 이런 사용자들의 행태를 지겹도록 보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소송 포기하고 자회사 가거나, 일자리 잃거나”를 강요받게 된다. 파견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승소한다 해도 사측의 상소로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하청노동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 가지 않으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히 누가 주저 없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해 보겠다’고 할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선택했던 것이고, 오늘은 또다시 한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이렇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적 동의서와 함께 소 취하서나 부제소합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원청 사업주가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파견소송을 하다 보면 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가 소송 취하서도 부제소합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했으니 파견소송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온다. 노조 등 하청노동자들의 대표가 사측과 협의해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하청노동자가 전적에 동의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한전KPS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측 주장을 받아서 판결하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대표가 참여해서 원청 사업주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고, 하청노동자가 이러한 합의를 수용해서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 것이니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자회사로 전환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은 파견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근로자로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가지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파견법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근로자로 고용되는데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판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자회사 전환은 하청노동자의 권리 주장에 골치 아픈 일이다. 어쩌겠는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사업주에게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원청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파견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4. 이 나라에서 자회사 전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논의에 노조가 참여해서 합의하기도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공약을 이행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당시 원·하청노조가 그 협의기구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심지어 합의하기도 했다. 한전에서 자회사 전환에 협의했다는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공기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그렇다. 근로자파견이 문제되는 사업장들에서는 사용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들고나온다. 자회사 전환을 통해서 원청 사용자는 자신을 상대로 한 파견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면 원·하청노조가 그 협의에 참여해서 합의하기 일쑤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자회사 가거나, 일자리 잃거나” 선택을 강요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이 나라에서 사용자들은 이렇게 자회사 전환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자회사 소속이 됐다. 이렇게 자회사 전환에 노사가 합의할 때면 노조가 하는 말은 같다. 수많은 노조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는데, 그 합의에서 노조의 말은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해서 다르지 않다. 하청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회사 전환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물론 원청노조에서 이를 비난하는 조합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되돌릴 정도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조의 투쟁은 언젠가부터 자회사 전환을 위한 노사 간 협의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변명해도 자회사 전환을 두고서 이 나라 노동운동이 오랜 기간 투쟁해 온 비정규직 철폐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청노동자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말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직접고용을 쟁취해야 한다고, 그걸 해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다.
5. 자회사 전환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일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오늘 자회사 전환을 보면, 이렇게 하청업체의 일을 자회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청노동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파견근로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는 자회사 전환한 뒤에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에 대해서 했던 방식과 다르게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걸 보지 못했다. 여전히 파견근로인 것이고, 파견법 위반이다. 그러니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면 노조는 여전히 자회사 전환 뒤에도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서 투쟁해야 마땅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노조를 나는 보고 싶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49
[단독] '또다시 죽음의 외주화' 정규직화 기다리던 김용균 동료들 해고 위기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1.23 07:30)
남부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152명 경쟁입찰 공고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을 6년 넘게 기다려 온 삼척그린파워(삼척화력발전소)의 발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한국남부발전이 지난달 기습적으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띄웠기 때문이다.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말 업무 마지막 날 기습 입찰한 남부발전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한국남부발전은 삼척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152명) 하청업체를 경쟁입찰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입찰 분야는 석탄취급설비(98명)와 (석탄)회처리설비(54명)로 이들 모두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는 정규직화 대상이다. 발전소 공정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로 나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나 홀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는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하청노동자였다. 고인의 사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꼽히자 정부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청노동자들에겐 계약 연장을 보장했고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들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한전의 자회사로 세워졌다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돼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한전이 주식양수도협력 업무협약(MOU)을 2021년 12월 체결하고도 3년 넘게 지분인수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인수 논의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지연되는 상태다.
고용승계 사실상 불가능 … 정규직화 기다리다 일자리 잃을 판
6년 동안 정규직화를 기다려온 노동자들에게 입찰공고는 날벼락이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인건비를 최저가에 맞춘 업체에게 용역이 낙찰된다. 기존 업체들의 입찰은 불투명하다. 남부발전은 입찰공고에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신규 용역업체는 인건비를 최저로 맞춰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경력직인 기존 인원의 고용승계를 반길 리 없다. 152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남부발전이 경쟁입찰을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전사에 “경쟁입찰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발전사가 답변한 내용 때문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사업소에 대한 경쟁입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남부발전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운전분야 정규직화 관련해 한전-자유총연맹 협상이 한전 주관으로 진행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남부발전이 경쟁입찰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면 노·사·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노조쪽에 이를 알리고 논의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새해를 앞두고 기습 입찰공고를 택했다.
남부발전 “기존 업체가 계약 연장 거부”
남부발전 발전처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탄취급설비 업무를 맡은 삼성중공업에서 계약이 만료된 2021년부터 계약종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신규 입찰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에 입찰공고로 나온 석탄취급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곳은 남부발전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지만 남부발전측 요구로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바꿔말하면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2년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노조는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거부했다면 석탄취급설비 분야만 신규입찰 공고를 내면 되는데 회처리설비까지 공고를 함께 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처리설비는 또 다른 1차 하청업체인 일진파워의 물량인데 계약연장 의사가 있던 업무까지 입찰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남부발전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노·사·전문가 협의체 권고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다른 발전사들도 수의계약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발표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당정이 함께했고 2021년 이행점검회의는 모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모두가 정부가 한 ‘약속’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간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데 앞으로 정부 대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자의 고용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정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40929001
김용균 죽음이 만든 ‘위험의 외주화 근절’ 약속, 흔들리나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1.24 09:29)
정부와 노·사·전협의체 ‘정규직화’ 결정 후
한전, 자유총연맹과 지분 매매 협상 와중에
남부발전 ‘하청 일자리 공개입찰’ 공고 논란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용역 입찰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29일 삼척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용역 경쟁입찰공고를 올렸다. 남부발전이 올린 용역 내용은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석탄취급설비(106명)와 회처리설비(54명) 업무 등이다.
노동자들은 이 경쟁입찰이 2018년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와 노·사·전이 합의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몰아주는 관행이 안전 비용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키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노·사·전협의체는 2019~2020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통해 발전소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29%를 보유한 한국전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한전산업개발 대주주 자유총연맹(31%)의 지분을 사 새 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2021년 12월부터 주식 양수도 MOU를 맺고 현재까지 지분매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발전이 경쟁입찰에 나서면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노동자들은 본다. 남부발전의 경쟁입찰 공고에는 “정규직 전환이 논의 중임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중인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이 아닌 면피용 문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태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소 외주화 중단은 정부와 각 부처가 국민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동자와 한 약속”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인력부족 해결, 경쟁입찰이 아닌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속계약을 통해 김용균의 동료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6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용역업무에 경쟁입찰 공고 (참여와 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01.24 18:16)
노조,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안 어겼다는 주장 제기
지난해 말 한국남부발전이 낸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계약 입찰 공고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삼척그린파워 경쟁입찰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 경쟁입찰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한국남부발전에 촉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일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자 정부는 2019년 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선 발전 5개사* 하청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하기 위해선 2대 주주(지분율 29%)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대 주주(지분율 31%)인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한국남부발전은 지분 양수도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석탄취급·회처리 설비 운전 용역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올려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래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선 석탄취급 설비 운전은 삼성중공업이 위탁받은 뒤 한전산업개발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회처리 설비 운전은 일진파워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 위탁받아 진행해 왔다. 한전산업개발과 일진파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아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공고를 올린 이유를 한국남부발전 발전처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삼성중공업에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용역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대로라면 일진파워가 맡은 회처리 설비 운전까지 새로 입찰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성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58호)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회사·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한전의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와혁신은 용역 입찰을 공고한 한국남부발전 발전처 관계자에게 입찰 이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많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번 경쟁입찰 공고는 한전산업개발 공영화를 통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정부와 한국남부발전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발전 분야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남부발전의 입찰 공고문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54
‘김용균 동료들’ 울린 남부발전, 경쟁입찰 부분 취소할까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2.08 07:30)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하던 업무는 공개입찰서 제외할 듯”
한국남부발전이 당초 경쟁입찰하기로 했던 삼척그린파워(삼척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용역업무에 대해 부분적으로 입찰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남부발전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 근로자대표들과 만나 경쟁입찰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경쟁입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경쟁입찰 마감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또 석탄취급설비와 석탄회처리설비 중 회처리설비 업무에 관한 용역업체 입찰은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삼척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공개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서 맡아 온 업무는 석탄취급설비(106명)와 회처리설비(54명)다. 두 업무는 모두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처리해 왔는데 회처리설비의 경우 정부가 2019년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 지정한 정규직화 대상이다. 석탄취급설비 노동자들은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로 발전사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노조쪽은 정규직화 대상이라고 주장해 이견이 있는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동계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전 공정별로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됐는데 연료·환경설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의 경우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년째 한전산업개발 공영화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석탄취급설비와 회처리설비 업무의 용역계약이 만료됐고 남부발전은 두 업무의 용역업체 경쟁입찰을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경쟁입찰 공고 후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남부발전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석탄취급설비의 경우 삼성중공업이 한전산업개발에 재하청을 주던 업무로 삼성중공업이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회처리설비는 명확히 정규직화 대상인데다가 업체와 용역계약 연장이 가능해 남부발전에서 경쟁입찰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
노·사·전 협의체 관계자는 “남부발전이 경쟁입찰을 강행할 경우 다른 발전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에 대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며 “남부발전에서 검토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답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922111053097
[단독] 한전 자회사, 인명사고 85%가 협력업체...한수원 '최다' 동서발전 '최고 비중'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2024-09-23 05:00)
최근 5년간 534명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쳐
한수원 333명 최다…올해 사고 절반 이상 발생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054300003
"발전공기업 안전사고 사상자 85%는 협력사 직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2024-09-23 10:30)
송재봉 의원 "위험의 외주화 심각"
지난 2020년 이후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의 안전사고 사상자 중 85%는 협력사 직원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모두 534명이며, 이 중 84.8%인 453명이 본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소속이었다.
발전사별 사상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협력사 직원 비중은 87.1%(290명)였다. 전체 사상자 중 협력사 직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동서발전(92.6%)이었다.
송재봉 의원은 "발전사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본사, 협력사 소속과 구분 없이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23000726
동서발전·남부발전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수원 등 발전6사 안전사고 85% 협력사 직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2024년09월23일 15:49)
한수원·발전 5사,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534명
협력사 직원 453명·85% 차지…동서발전 92.6% 최고
남부발전 90%·한수원 87%…서부발전 75% 가장 낮아
송재봉 의원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 상태" 지적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0
화력발전소 폐쇄 눈앞··· 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촉구 (참여와혁신, 최성중 기자, 2024.10.11 11:48)
내년부터 전국 화력발전소 폐쇄 본격화 예정
“각 지역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지원책 마련해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이하 전력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주영·허종식·장철민·김동아 의원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 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공동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연맹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인호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태안 1호기 폐쇄는 단순한 발전소의 종료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동안 지역경제를 유지했던 소상공인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이후 2021년에 1만 1,821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지원을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보장된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도 “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핵심 당사자인데 노동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창구도 없이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탄소중립·탈석탄 계획의 수립 주체인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 지역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지역과 노동자 중심의 실효적인 지원책인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와 전환 과정에 필요한 지원 기금 조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별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력연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뤄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84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뿐, 고용·지역경제 대책 없어” (매노, 강석영 기자, 2024.10.11 17:35)
전력연맹, ‘노동자 참여·지원’ 명시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자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력연맹(위원장 최철호)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발의한 김주영·허종식·장철민·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발전소 폐쇄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당장 내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전국 28기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경제적 손실은 70조원, 사라질 일자리는 5만개로 예상되지만 정부 대책에 폐지 이후 상황은 빠져있다.
김주영 의원은 “발전소 폐지 이후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발전소 폐지 일정만 내놓은 채 폐지 이후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근거 법률, 로드맵 등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 3사 노조위원장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뒤 새로운 LNG 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지만, 최소 5~6년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돼야 할 에너지원이기에 더 늦지 않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32004005
“고용대책 없다” 못 박은 협력사…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 1642명 실직 위기 (경향, 조해람 기자, 2024.10.13 20:04)
폐쇄 전환 계획서 공식 확인
정부 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
“발전5사 재배치 계획 허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 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 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의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했다. 발전업계의 ‘고용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다.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69.1%)이 재배치 등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에서는 703명 중 441명, 남부발전에서는 397명 중 236명, 동서발전에서는 733명 중 558명, 서부발전에서는 417명 중 370명, 중부발전에서는 127명 중 37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협력사들은 고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원청에 보고했다. 남부발전 하동 1~6호기(2026~2031년 단계적 폐쇄)에서 55명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 한전산업개발은 “재배치가 불가하다”고 했다.
대규모 실직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발전5사는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사례가 있느냐’는 허 의원실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발전5사가 이 상황을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7월 질의했을 때 발전5사는 ‘인근 사업장 재배치 예정’ ‘재취업 알선 등 지원’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재배치 계획이 사실상 허구였던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0131806001
[여적] ‘정의로운 전환’과 실업 (경향, 이명희 논설위원, 2024.10.13 18:06)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잉글랜드 노팅엄셔의 랫클리프온소어 발전소가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다.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먼저 석탄 발전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내년 충남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줄지어 폐쇄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를 막자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기후위기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고안했다. 그는 1970~1980년대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슈퍼기금’을 제안했다. 이 개념이 확대돼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반영됐고,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됐다.
한국이 2021년 9월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에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은 빠져 있다. 13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 5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소 28기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69.1%)이 재배치 등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한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도 발생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탄발전이 중단되면 노동자들이 평생 익힌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기후위기 시대, 이런 고용 충격은 발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강, 석유 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노동약자들과 동행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면 곤란하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217
정부 삼천포·하동화력 하청노동자 600여 명 실직에 '무대책'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4.10.14 18:15)
국회 산자중기위 허성무 의원 국정감사 지적
발전5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고용대책 없어
2036년 폐쇄 28기 하청노동자 70% 해고 위기
삼천포화력 327명, 하동화력 236명 대책 없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 재취업·고용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고성)와 하동화력발전소(하동)에 10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발전업계 내 ‘고용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향후 발전소 폐쇄와 함께 이들 대부분이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14일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허 의원실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에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 5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발전 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요구에 답변하고자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등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포화력에서는 327명, 하동화력에서도 236명이 고용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협력사들은 고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원청인 발전사에 확실히 보고했다. 삼천포 3~6호기, 하동 1~6호기에서 309명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 한전산업개발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대규모화돼 재배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발전 5사는 그동안 이 같은 협력사들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문제 대응에 관심이 없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발전사들은 21대 국회와 22대 들어 올해 7월 29일 국회 보고 때까지 협력사들이 ‘인근 사업장 재배치’,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허 의원실이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8월 26일 제출 자료에는 협력사별 고용조정, 즉 해고 발생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 21대 국회 내내 화두가 된 점에서 근 4년,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해 1월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대응에 필요한 1년 6개월 넘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량 실직 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자 2021년 7월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 5사는 ‘노동전환 지원방안 주요 과제 추진 현황 관련 산업부나 노동부 지원이나 요청 사례가 있느냐’는 허 의원실 물음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부와 노동부에 석탄화력 발전 분야 특별취업팀 구성 유무나 지원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이 문을 닫으면 사천시와 고성군, 하동군은 노동자 실업,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을 불러 지역소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경남도와 사천시, 하동군, 고성군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발전사 비정규직 노조 생각이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과 경남 경제 발전 숨은 주역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노동지청 등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 전담반(TF)’를 구성해 일자리 재배치와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1426&ref=A
문 닫는 석탄발전소…‘재배치 불가’ 발전사는 0명, 하청업체는 1,600명 (KBS 뉴스 김지숙 기자, 2024.10.15 07:3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5000672
[국감] 발전 5사, 석탄발전소 근로자 '전원 재배치→해고 불가피'…한달 만에 '뒤집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2024년10월15일 14:41)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폐지…실직 위기 고조
발전 5사, 전체 근로자 중 70%에 '해고 불가피' 의견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총 2377명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만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1642명의 결과를 뒤바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머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전 5사 역시 '직무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정반대의 답변이 도착했다.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노동자 재배치 계획'에 의하면 총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노력'과 '재배치 불가', '재배치 계획 없음'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441명 ▲한국남부발전 236명 ▲한국동서발전 558명 ▲한국서부발전 370명 ▲한국중부발전 37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발전 5사가 지난 7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노동조합 대표가 (발전사로부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협력업체 사장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숨은 주역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고용지청 등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전담반(TF)'을 구성해 일자리 재배치와 재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전 5사 중 대표로 나선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https://www.etnews.com/20241015000308
[2024 국감]“저탄소 산업전환 시대, 석탄화력 노동자 재취업 지원정책 미흡” (전자신문, 이준희 기자, 2024-10-15 14:54)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통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6년까지 태안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원을 원자력 에너지,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임 의원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3기가 폐지될 계획이다. (자회사, 협력사까지 포함해) 노동자 2361명이 일자리 영향을 받는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지한다.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대응 태스크포스(TF)에 고용노동부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 폭력”이라면서 “국가 정책에 의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해서 눈물을 확실하게 닦아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현옥 대전지방노동청장은 “고용부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자리 TF에 누락된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 답변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6월과 8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를 주재한 바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6월 미래세대 특위에서 노동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5대 목표와 19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정부측은 '조정되지 않은 의제에 각자 입장만을 이야기하면 논의의 끝이 없다'고 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환은 결국 일자리 전환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올초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당진·보령·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2조원대 국내총생산(GDP) 손실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산업전환 의제는 미래세대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4개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최근 미래세대 특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산업전환 의제는 업종별 의제로 전환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답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321
[사설] '정의'거창한 구호 전에 책임지는 자세를 (경남도민일보, 2024.10.16 00:54)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중립'을 천명하면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 중이다. 탈탄소 전환이라는 정책기조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는 핵심적 과제이고, 정부는 2026년부터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건설할 석탄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발전 노동자 일자리 미래는 지극히 불안정한 실정이다.
올해 초 주요 7개국(G7)이 2035년까지 탈석탄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전 지구적인 흐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확인되는 기후위기의 징후들을 더는 그저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기가 곤란하자, 탈탄소 전환이라는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발전사와 협력사들에 내맡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안정 계획은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고성)와 하동화력발전소(하동)에서만 하더라도 1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더는 등한시해선 안 된다.
21대 국회 내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창한 구호로까지 포장되었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 재배치와 재취업 알선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여느 때처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정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윤 정부가 한 일이라곤 새로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공정 전환 기후적응분과'를 설치한 것과 지난해 발표한 탄소중립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항목을 다시 담은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계획에 담긴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이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일자리는 노동자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이다. 이러면서 정의라는 말을 운운하는 자체가 슬픈 희극으로 보일 뿐이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612&thread=22r07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수는 없다 (노동과희망, 송홍곤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 2024년10월17일 09시21분)
어느 순간 내 삶의 터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기후 악당으로 전락했다. 2016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쇄를 내놨다. 이듬해에는 5년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로 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겼다.
2018년에는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억제하자고 결의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를 선언했다. 정부의 넷제로 선언 이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사라져야만 하는 공간이 됐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밥 벌어 먹고산 나 역시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진다...우리의 삶도 사라진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인력은 크게 발전사 노동자, 협력사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로 구분된다. 협력사는 경상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운전을 담당하고 자회사는 청소, 경비, 소방방재,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내가 일하는 한전산업개발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운전하고 보일러, 터빈, 탈황, 석탄 취급설비를 정비하는 협력사에 해당한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발전소에서 일하는 나 같은 협력사 노동자는 7,000명이 넘는다. 자회사 노동자도 2022년 6월 기준으로 1,300명 가까이 된다. 2022년 5개 발전공기업 노동자 1만 4,000여 명이었는데, 협력사 및 자회사 노동자가 이 규모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2만 2,000여 명이 일하는 일터의 절반이 사라진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그냥 발전소라는 공간의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할 때 발전사, 협력사, 자회사 노동자 모두 일자리를 잃는데, 협력사의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나다. 특히 석탄을 직접 다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30기 폐쇄될 때 1,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다. 정년퇴직을 고려해도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상대적으로 발전사나 협력사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고 지역에 밀착한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거의 모두가 실업으로 내몰리는 셈이다.
2만 2,000여 명이 일하는 발전소에서 수백 명 정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서류상 숫자가 아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또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한 명에게는 숫자 1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버지와 그 뒤로 피어오르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기를 매일 같이 보고 자라 아버지처럼 작업복을 입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석탄화력발전소로 26년째 출근하는 나처럼.
미래를 위해 들어온 회사, 미래를 위해 떠나는 사람들
당장 내년 12월이면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는다.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매년 2기에서 많게는 5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우리도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대개 회사에 들어오면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러나 폐쇄를 목전에 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는 일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한전산업개발에는 3,400여 명이 일한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인원의 절반 수준인 1,200명 정도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회사를 떠났다. 이 시기 한전산업개발을 떠난 20대 후배는 440명에 달한다.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30대 후배들 역시 같은 기간 300명 넘게 일터를 떠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꿈꿀 수 없는 미래에 사직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내가 일하는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의 1·2호기가 폐쇄됐다. 두 호기가 폐쇄된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4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폐쇄를 앞둔 어느 날, 전환배치와 사직 후 새로운 도전 중 고민하던 동료가 자신이 일하던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안한 미래로 일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 버린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도 함께 살피는 정의로운 전환 필요해
여기까지 말하면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라는 거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동의한다.
2022년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전소 비정규직(협력사 및 자회사 노동자) 8,4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찬성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4.3%나 있었다. 불안정한 삶 때문이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79.3%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고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이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 지역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거나 낙오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 괜찮은 일자리, 녹색일자리에 관한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노동권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2015년에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통해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실직과 해고와 관련된 사회적 보호, 직업능력개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전환지원법에 따르면, 고용안정 지원책은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새로 꾸린 산업전환고용안정문위원회다. 그러나 법 시행 반년 동안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속한 상급단체를 넘어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게 2020년이다. 4년 동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실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 길이 멀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다고 우리의 삶마저 멈출 수는 없다.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8,418명의 발전소 비정규직, 2만 2,000여 명의 발전소 노동자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72123015
발전소 산재, 10명 중 8명이 ‘하청’…김용균 이후 바뀐 게 없다 (경향, 조해람 기자, 2024.10.17 21:23)
5년간 237명 중 81%…사망한 5명도 모두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제한적 실시 그쳐 ‘위험의 외주화’는 진행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32041025
‘발전소 고용위기’ 코앞인데 ‘전환특구 약속’ 내팽개치나 (경향, 조해람 기자, 2024.10.23 20:41)
산업부, 지정 계획 안 세워
기금 설치에도 부정적 입장
독일은 폐쇄지역에 57조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고용안정·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2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기준에 미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기금 조성 내용을 담은) 석탄폐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자체 수입이 없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사업이 타 사업과 비교해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별도 기금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대책이 미진할수록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1년 산업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75조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기준을 충족하는 충남 보령은 지방소멸위험지수 4등급으로, 발전소 폐쇄 시 6조4810억원의 생산유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 5등급인 충남 태안의 생산유발액은 7조868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은 폐쇄 지역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해 57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 1456억원을 조성해 지역사회 전환과 인력 전환을 지원한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21
탈석탄 대상 지역 7곳 중 5곳이 지방소멸 위기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4.10.31 10:43)
탈석탄 시 조단위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인구 문제로 인한 지역 피해 가중 ↑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시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다양한 정책과 연계’ 중요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탈석탄 계획을 본격화한 지 4년여가 됐지만 석탄화력 폐지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지방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 계획이 처음 담긴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은 요원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대부분의 인프라 탓에 지방은 수축을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경제의 중심이 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정책에 의해 폐지를 앞두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외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쳐 소멸 위기 ↑=제10차 전기본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탈석탄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영흥화력) ▲강원도 동해시(동해화력) ▲충남 보령시(보령화력) ▲충남 당진시(당진화력) ▲충남 태안군(태안화력) ▲경남 고성군(삼천포화력) ▲경남 하동군(하동화력) 등 총 7곳이다.
지난 7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를 폐쇄할 경우 당진시에서 감소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조334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보령화력 5·6호기), 태안군(태안화력 1~6호기)을 폐쇄할 경우에도 각각 1조5865억원과 1조552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유형화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와 고성군, 하동군, 태안군, 옹진군 등 5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2년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자료에서는 옹진군과 태안군, 고성군, 하동군이 ‘소멸위기’군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그나마 동해시와 보령시가 ‘소멸선제대응’, 당진시가 ‘소멸우려’ 지역에 꼽혔다.
석탄화력의 폐지가 단순히 석탄화력의 일자리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 다양한 문제와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종합적 피해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돼야=지난 10월 29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에서는 이 같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문제로 ▲높은 섹터·지역 편중성에 따른 정책 이행 기반의 취약성 ▲지역의 메가트렌드를 간과한 데 따른 미래 시점의 정책 유효성 한계 ▲정책 간 통합·연계에 실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부족 ▲부실한 정책 이행 체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일자리와 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빛나라 소장은 “발전 섹터를 넘어 지역의 주요 중장기 대책, 인구, 교통, 교육,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단비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행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입법의 한계로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석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맞춘 세부적이고 특화된 정책과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률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70
이산화탄소 잡았더니 발전 비정규직 ‘일자리’ 생겼다 (매노, 이재 기자, 2024.11.04 07:30)
탄소포집 시설 ‘시운전’ 한산개발 “노동전환” 시동
기술력·사고 위험 ‘풀어야 할 숙제’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줄을 이을 예정인 가운데 CCUS(탄소포집 활용) 설비가 노동전환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CUS는 탄소(Carbon)를 포집(Capture)해 활용(Utilization)하거나 바다 또는 땅속에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29일 보령화력발전소 CCUS 시설을 찾았다.
발전 비정규직의 간절한 호소
“발전소가 폐쇄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CCUS 설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70억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한 뒤 노동자 25명이 (CCU 시설에) 고용돼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소멸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CCU 시설을 확대하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6년 보령 5·6호기 폐지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 45명도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쇼. 도와주십쇼.”
채호재 한전산업개발노조 보령화력발전소지부장은 이날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보령화력발전소 CCUS 시설을 방문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비정규직을 CCUS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우리 발전노동자가 고용불안에도 탄소중립에 찬성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국회 차원에서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품은 연기가 농가 비료로 재활용
정부는 CCSU 기술을 활용해 2026년 40만톤, 2030년에는 1천120만톤의 탄소를 포집해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석유공장 등 전국 5개 시설의 CCUS 설비를 기술력을 검증하는 대상으로 삼아 9천억원을 쏟아붓는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CCUS 설비는 2013년 준공해 현재 매일 이산화탄소 200톤을 포집하는 시설이다. 2016년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압축액화 시설을 준공해 매일 150톤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화 이산화탄소는 애플망고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에 비료로 제공된다.
과정은 어렵지 않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 각 호기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수탑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흡수재(KOSOL-6)를 주입해 탈기탑으로 옮긴 뒤 가열한다. 흡수재는 온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성질을 가졌다. 때문에 가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만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한 이산화탄소는 배관을 타고 압축액화 시설로 옮겨져 액화 이산화탄소로 저장된다. 이 설비를 세운 것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지만 시운전은 한전산업개발이 담당했다. 본격적인 운전에 돌입한 뒤에는 한국중부발전이 한국특수가스에 설비 운전을 위탁했다.
석탄발전소에서 CCUS로 일자리 전환 가능할까
투입된 노동자는 운전인원 13명과 정비인원 2명이다. 4조3교대로 일근 1명과 교대 12명이 근무한다. 정비인원은 2명이나 작업 내용에 따라 변동된다.
시운전을 담당했던 한전산업개발은 설비 운용을 자신했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29일 김 의원 현장간담회에서 “시운전을 담당한 만큼 한전산업개발에서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장노동자 역시 탈황설비(천연가스에서 황·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너지 플랜트) 등과 유사해 조금만 교육하면 업무 전환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전산업개발은 당초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였지만 2003년 김대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자유총연맹에 매각된 기업으로 발전 자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환경설비는 물론 발전소 정비까지 업무영역이 넓지만 역설적이게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타격도 가장 광범위하게 받게 됐다. 한전산업개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안·보령·하동·삼천포·당진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노동자 789명이 일손을 놓는다. 이곳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는 발전 비정규직은 8천418명으로 추산된다. CCUS 설비로의 전환이 고용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단비인 배경이다.
포집 규모 대형화하면 효율성 담보 어려워
다만 갈 길은 멀다. 우선 CCUS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가 CCUS 설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포집량은 하루 200톤, 액화 이산화탄소 생산량은 150톤으로 극히 일부다. 이를 확대할 때 같은 효율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대규모 CCUS로 잘 알려진 미국 바운더리 댐 발전소는 2014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이산화탄소 포집률은 57% 수준에 그쳤다. 절반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지 못한 채 대기로 흘려보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위험하다. CCUS 설비의 특성상 다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누출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결과는 파괴적이다.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다. 현재 국내에는 포집한 탄소를 땅속에 묻기 어려워 울산 남동쪽 58킬로미터 떨어진 동해가스전을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은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이고 포집해도 저장할 장소가 문제”라며 “유럽에서는 CCUS를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전제 아래 추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신규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유지와 병행하면서 CCUS를 추진하는 격인데 매우 드문 사례”라고 꼬집었다.
다만 CCUS에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발전 비정규직의 처지가 문제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정의로운 전환을,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전환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다. 김 소장은 “CCUS로의 전환 자체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전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와 발전자회사도 전환 대책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262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눈앞인데 관련 대책 여전히 전무 (경남도민일보, 박신 기자, 2024.11.12 17:04)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 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도 촉구
하동·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2026년부터 차례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경남도 등은 여전히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과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말만 2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22년 12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조례 목적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태안군 역시 2022년 12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논의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경남에 현재 설치된 발전소는 14기로 전국(58기)에서 충남(29기) 다음으로 많다. 이 중 경남에서는 10기가 2036년까지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 5사가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을 보면 삼천포화력에서는 327명, 하동화력에서는 236명이 고용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예측하는 실직자는 800여 명 수준이다.
하동화력발전소 사내 하청업체에서 27년간 일한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제대로 된 폐쇄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며 “자기 일자리가 사라짐에도 정의로운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자체 등을 모아 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발전소 폐쇄 때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율해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할 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발전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조례에 크게 세 가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노동자 삶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 △고용 위험에 놓인 당사자 논의 참여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 등이다.
이에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나 지침이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며 “우선 정의로운 전환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424
[사설] 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쇄, 경남도 대책 필요 (경남도민일보, 2024.11.14 10:13)
경남에서 2026년부터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폐쇄된다. 급속한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 불안정과 지역사회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폐쇄되는 화력발전 10기는 경남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그대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 구조적 성격이나 작업환경 변화 때문에 자동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발전 5사가 허성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계획'을 보면 삼천포화력에서는 327명, 하동화력에서는 236명이 고용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실직자를 800여 명 수준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경남에 설치돼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14기로 전국(2023년 6월 현재 59기)에서 충남(29기) 다음으로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2022)을 보면 경남에서는 2026∼2031년 삼천포화력 4기, 하동화력 6기 등 총 10기가 차례로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장 광범위한 충남도는 2022년 12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1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남도는 대안을 만들고자 계획 중이라는 말만 2년째 반복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만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LNG 전환이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시군지역으로서는 어마어마하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준이 아니다. 이미 노동계나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는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해 가며 역설하고 있다. 경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노동·경제·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녹색 전환'이라는 산업 노동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정의롭게 대처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855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쟁취투쟁 조직화 본격 시동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11-15)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임박함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예고된 가운데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 준비와 지역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노조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지역사회의 유지와 보전,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목표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28기를 폐쇄하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특히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대량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협의체의 활동은 삼천포와 하동발전소가 있는 경남지역에서 시작됐다. 지난 11월 7일과 11일, 12일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운영위, 화학섬유노조·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경남 운영위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금속노조 효성중공업 선전전, 경남도청 앞 사거리 선전전,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경남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지역에서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경남지역은 이후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선전전,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선전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쉴새없는 일정을 이어간다.
태안·당진·보령 발전소가 있는 충남지역은 각 발전소 앞에서 현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22일 있을 민주노총 충남본부 운영위에서 지역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고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협의체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 주요발전소(당진, 태안, 영흥, 삼천포, 하동)를 순회하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886
[발언대]정의로운 산업전환, 지역이 함께해야 (경남도민일보, 문상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 2024.11.21 06:01)
10월 29일 스페인에는 1년 치 폭우가 단 8시간만에 내리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에 347㎜ 폭우가 쏟아졌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는 1도 조금 넘게 올랐다. 그럼에도 한국 등 지구촌 곳곳은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모래폭풍 등 초유의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 제한을 전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2018년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과거 기후변화 전망의 오류(임계치 접근 시 기온 상승은 돌이킬 수 없고 각종 연쇄효과와 맞물리는 파국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를 지적하며 2도 목표치를 1.5도로 수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1년 소속 사업장 대부분에서 일부 내용 차이는 있지만 '산업 전환 협약'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은 노조든 회사든 사업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합의를 한 시점에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했다.
2026년부터 삼천포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대책이 마련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책은 빠졌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데 노동자의 삶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폐쇄는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에 지방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들고, 지방의회는 '(가칭)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금은 발전소 2곳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조업 현장에 쓰나미가 닥칠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94
연말 폐쇄하는 평택화력 1~4호기, 노동자 “갈 곳 어디?” (매노, 이재 기자, 2024.12.02 07:30)
정규직 250명 협력사 30명 근무, 전환계획 ‘없음’ … 협력사노조 “폐쇄 임박해 무연고지 발령 걱정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의 전환계획이 실종된 가운데 석탄발전 외 중유나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같은 발전소는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평택화력발전소 1~4호기(기력)가 31일 가동을 중단한다.
평택화력 1~4호기는 호기당 용량이 350㎽(메가와트)로 총 1천400㎽다. 1980년 4월부터 1983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됐다. 당초 중유발전소로 설계돼 가동했으나 2020년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가 중유발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연료를 LNG로 바꿨다. 다만 한국서부발전노조는 이번에 폐쇄되는 1~4호기는 LNG 발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년 전부터 파다한 ‘폐쇄’설에도 전환계획 물음표
이곳 노동자는 서부발전 노동자 250명을 비롯해 이곳의 정비사업을 수주해 운용하는 옵티멀에너지서비스 노동자 30여명 등이 있다. 서부발전 노동자는 정년퇴직 등을 포함해 약 60~80명이 자리를 옮기는 등 고용상 변동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인력은 복합화력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잔류가 유력하다. 사업소 이전 등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노사가 협의 중이다.
협력사쪽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평택화력발전소 1~4호기의 정비사업을 한국서부발전에서 수주해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옵티멀에너지서비스에는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옵티멀에너지서비스노조(위원장 김태호)쪽은 “최근 전적지 선호도 조사를 했을 뿐 별다른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폐쇄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타지로 발령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평택화력 1~4호기를 폐쇄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1년이 넘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이사회가 폐쇄안을 의결하면서 공식화됐고 현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폐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태호 노조 위원장은 “폐쇄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사용자쪽이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으로 앞선 관행을 보면 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인사발령을 낼 것 같다”며 “인사발령을 내도 연고지와 가까운 사업장이 아니라 무연고지에 발령을 내 사실상 근무를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위원장도 당초 신고리발전소로 입사했으나 사업수주를 하지 못해 보령과 현재의 평택 등 무연고지에서 근무했다.
이처럼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폐쇄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사발령을 내다 보니 퇴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무연고지로의 이전이 싫거나 어려워 관두는 인원이 꽤 있다”며 “신고리에서 평택으로 이전할 당시 30명 중 23명이 관둬 이전한 인력은 7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석탄 전환계획도 없지만, 중유 등은 아예 사각지대
발전노동자의 전환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논의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산업전환 관련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실질적인 폐쇄가 내년 연말부터 시작돼 상대적으로 여유를 부리는 셈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전환계획 역시 여전히 미진한 상태일 뿐 아니라 석탄 외 발전원에 대한 전환계획은 아예 의제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발전소는 탄소중립 필요성 외에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폐쇄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전환계획 대상으로도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중유나 열병합 발전소, LNG복합발전소 등 석탄 외 발전원의 노후화나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폐쇄 의제는 논의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2205.html
정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첫 회의…노조 “노동자 배제” 반발 (한겨레, 옥기원 기자, 2024-12-10 16:13)
내년 1분기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발표 계획
발전비정규직 등 “노동자 참여로 ‘정의로운 전환’ 논의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5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 말부터 태안화력발전 1, 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발전소가 줄줄이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노동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회의에서 배제돼 ‘정의로운 전환책’ 마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전5사, 보령·당진·하동 등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첫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어 내년 1분기까지 석탄발전소 전환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로드맵에는 석탄발전소 인프라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석탄발전소 폐쇄 시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중장기 전력 운영계획을 담은 제10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 말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힌 발전산업 고용구조 때문에 발전소 폐쇄는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현재까지 폐쇄된 10여기 석탄발전소의 정규직 노동자 740여명은 전환배치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협력사 노동자 840여명 중 10% 이상은 일자리를 잃었다. 아직까진 운영 중인 다른 석탄발전소들이 많아서 해고자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석탄발전소 수가 줄수록 비정규직 해고자 수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는 이번 첫 협의체 회의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발전비정규직노조는 “노동자들을 배제한 깜깜이 회의”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인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의 이태성 간사는 “탄소감축이란 시대적 과제를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배치와 재교육 관련 의견을 내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세운 전환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석탄을 넘어서'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보여주기식 협의’를 넘어 유럽연합(EU) 주요국가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기조로 관련 법 제정과 기금 설립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초 확정된 ‘유럽 그린딜’의 이행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만들고,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에 총 1천억유로(약150조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작성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20년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을 만들어 석탄 광산 및 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8년까지 400억유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책 등을 담은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멈춘 상태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496
오락가락 정부 탈석탄 계획에 발전소 비정규직 대량실직 방치 (경남도민일보, 박신 기자, 2024.12.11 10:24)
[정의로운 전환] (1)준비 안 된 탈석탄
삼천포·하동 폐쇄 1년 앞으로
각 327·236명 해고 예상되지만
비정규직 고용 안정 논의 부진
경남도 비롯한 지자체는 방관만
탈석탄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다량의 탄소를 내뿜는 석탄을 태우는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언적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처럼 이들 일자리도 새롭게 대체돼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산업 전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도 폐쇄될 수는 없습니다.
2020년부터 탄소 중립을 추진해온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을 확정해 공표했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폐쇄된다. 경남은 2026년 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10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쇄까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모호하다. 어떻게 이들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 대책은 = 정부는 발전소 폐쇄로 예상되는 노동자 고용 불안 대책으로 2021년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전환·재취업 지원 △공정한 노동전환 위한 민간 인센티브 강화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같은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았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석탄발전 폐지로 발전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이 일자리 상실 불안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와 세수 감소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LNG·수소 등 친환경 발전소로 일자리 전환 △발전소 폐지 1년 전부터 지자체·고용지청·발전소 간 전환 TF 구성 △지역경제 충격 완충 수단 마련 △안정적 에너지 전환 위한 논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대다수가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등도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초안)을 보면 2030년 기준 석탄 발전량 비중이 17.4%에 달했다. 완전한 탈석탄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선진국에 제시한 탈석탄 목표년도인 2030년보다 최소 10년 이상 뒤처지고,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2035년 탈석탄’에도 어긋난다. 이와 함께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핵발전소 3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발전사들이 공공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데다 정부 정책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 탈석탄이나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결국 예정대로 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민만 오롯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직 위기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 정부 탈석탄 계획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처했다. 폐쇄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와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실이 파악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인원 현황’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2021년 6월 기준)는 2만 544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전소 비정규직 규모는 8204명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실이 확보한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 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 발전 5사에 보고했다. 특히 전국 발전소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327명,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236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량 실직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발전5사는 허 의원실의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22년 설치된 범정부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 중복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 2조 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했지만 실제 전체 예산 중 환경분야·기후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
김태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올해 11월 13일 발간된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 상당수가 기존 추진 사업으로 회계 또는 재원만 변경됐을 뿐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차별성 확보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국가 전체 재정에서 환경분야 비중은 정체되어 있고, 그중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예산은 2022년 이후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여전히 요원하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김철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이 맡은 업무는 설비 운전과 같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며 “석탄을 다루는 이 업무는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고 해도 고용 승계가 쉽지 않아 전원 해고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의로운 전환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정부나 경남도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 일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코앞···공공운수노조, 순회 설명회 벌여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2.11 18:12)
내년부터 석탄발전소 폐쇄 시작, 고용 불안·지역 쇠퇴 대안은 미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해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595
[사설]고용 안정 없이 정의로운 전환 없다 (경남도민일보, 2024.12.12 07:50)
탈석탄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다량의 탄소를 내뿜는 석탄을 태우는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에 문제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인데 실직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처럼 이들 일자리도 새롭게 대체되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되는 것이다.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도 폐쇄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6∼ 2036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폐쇄된다. 경남은 2026년 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10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쇄까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도 한데 이래서는 에너지 전환의 대의명분이 바로 서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직무전환·재취업 지원,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민간 인센티브 강화와 탄소 중립 등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석탄발전 폐지·감축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대안을 담기도 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석탄발전 폐지로 노동자 1만 5000여 명이 일자리 상실 불안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니 대책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등도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태다. 원전 활성화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관련 정책이 더욱 후퇴했다. 이래서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 확고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될 때 탈화석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668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경남도민일보, 이영호 기자, 2024.12.12 17:23)
[정의로운 전환] (3)화력발전소 폐쇄 현장순회 설명회
삼천포·하동화력 각각 순회 설명회
협력사 비정규직 250여 명 참석
정부 '대량 실직' 무대책에 우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부·발전 자회사 해상풍력'
에너지-공공성 결합 대책 제시
갈수록 상승하는 지구 기온.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협이다. 생존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대안 중 하나는 탄소 중립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다가오면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재생에너지연대, 3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정혜경)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순회하는 노조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전사와 협력사 협의에 따라 마련된 공식적인 설명회다.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화력을 시작으로 충남 태안, 인천 영흥에 이어 경남은 11일 삼천포, 12일 하동화력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삼천포·하동화력 설명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현장 노동자들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내란 사태'로 참석하지 못했다.
◇현실로 다가오는 고용 충격과 무대책 = 11일과 12일 오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와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각각 진행된 설명회. 사내 하청인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모두 250여 명이 자리했다. 먼저 주최 측은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 석탄발전소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11차 '전기본'에 따른 12기 발전소 집중 폐쇄 현황을 설명했다. 이런 정부 계획에 따라 LNG발전 전환 시, 기존 인력 중 약 50%에서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은 3분의 2가 유휴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연료·환경 분야 일자리는 모두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LNG발전소에 전환 배치되더라도 현재 일하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비용을 회사가 지원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2차 하청노동자는 대부분 실직하고, 발전 자회사 소속 환경미화나 청소 업무 여성노동자 고용안정도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발전 5개사의 정부 보고 자료를 근거로 석탄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69.1%)이 재배치 계획 없이 해고될 위기인 점, 삼천포화력 327명, 하동화력은 236명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 공유됐다. 또한, 하동화력 1~6호기에서 55명을 고용하는 협력사 한전산업개발은 '재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직무전환과 전직 재취업 지원 계획에 그치며 한계를 보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자회사, 협력사의 대책 부족이 지적됐다. 고성군(삼천포화력)과 하동군(하동화력)에서 발전소가 가지는 규모가 큰 만큼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활동 축소, 세수와 지원금 감소, 인구 유출로 말미암은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도 분석됐다. 한때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탄광 지역이 폐광과 함께 쇠퇴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 대책이 없다. 이에 우리 노조는 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노동자 삶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될 때 지구도 살리고, 우리 삶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 = 설명회 발표자로 나선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불안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은 "석탄 발전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LNG는 늘어나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LNG 발전소를 건설해도 전체 고용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고용 보장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대규모 공적투자로 공적기관에 의해서, 공공협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소유·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한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연구 결과는 다르지만, 해상풍력은 단위 용량당 LNG보다 많은 고용이 필요하고, 2038년 풍력발전에 1만 2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정부와 발전 자회사들이 해상풍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고용 창출 잠재력은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 제약 받으며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고용 창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한국해상풍력을 구성하고, 서남해안에 해상풍력사업을 개척 중이지만 사업성이 좋은 주요지점은 이미 국외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이 사업자로 나서고 있어 발전 자회사의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집행위원은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민영화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상풍력 1GW를 개발했을 때 공기업과 다르게 연간 19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결국, 민영화를 통한 자본의 약탈적 에너지 전환 정세를 극복하고, 에너지와 공공성을 결합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를 위한 국민입법청원과 국회 토론회·공청회 개최 △노동계와 지역사회, 기후운동이 함께하는 2025년 여름 전력피크 시기 집중 캠페인 등의 계획을 준비 중이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이해당사자의 주도적 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표 아래 발전 노동자와 정부,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생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주요 석탄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하동군·충남도·보령시·태안군·당진시 관계자,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경영진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 단체 참여는 배제됐다.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세운 전환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02
'정의로운 전환' 미적대는 정부만 쳐다보는 지자체들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이영호 기자, 2024.12.15 18:08)
[정의로운 전환] (4)정부·지자체 대책은?
비판이어져도 원전 일변도 정책 계속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수립·이행 미흡
지자체 역시 대응 더디기는 마찬가지
"정부 의존 말고 재생 에너지 확대를"
탈석탄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다량의 탄소를 내뿜는 석탄을 태우는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언적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처럼 이들 일자리도 새롭게 대체돼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산업 전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도 폐쇄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일변도 정책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라도 사업을 멈출 줄 몰랐다. 도리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성과로 내세우며 국민이 이런 업적을 몰라준다고 항변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자치단체라고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자체가 정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시행에도 대응 미흡 = 올해 10월 22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이다.
탄소중립 사업 이행 과정에서 피해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추진,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은 대기권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상쇄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뜻한다.
관련법에 근거하면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안에서 줄이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룬 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만 짜놓았다. 세부 실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으로 있을 구조적 문제, 실업 문제로 빚어지는 고용상태 영향 조사, 그리고 재교육·재취업·전직 지원, 생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준도 못 정해 =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특구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동성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주무 지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준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실업자 생계 유지·재취업 촉진 지원, 새 산업 육성·투자 유치, 세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지역과 산업 현황 파악도 더뎌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은 아직 구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이 정해지면 지자체별로 특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면서 “2025년 중에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긴 하지만, 논의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응 속도 더디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 정의로운 전환 대응 부족은 지자체 역시 공통으로 드러난다. 탄소중립기본법대로라면 경남을 비롯한 전국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 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그리지 않고 있다.
같은 근거로 정의로운 전환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두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남도 역시 그렇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담당자만 도 에너지산업과에 둘 뿐이다.
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현재 정부에서 구체화한 계획이 없어 특별하게 도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은 없다“며 “그와 별개로 최근에는 석탄 화력 폐쇄 문제 등을 놓고 노조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내년 1분기 즈음에 나오게 될 정부 석탄 전환 발전 로드맵을 보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동군은 조금씩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동군은 이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발전소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하면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앞서가는 충남 = 충남도는 2년 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수소·암모니아발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충남도는 2032년까지 청정수소 활용 국내 첫 수소 전소 발전소 건설(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도 추진 중이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당진지역 석탄 화력 폐지에 따른 대안 사업 중 하나다.
수소발전소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3만 6400㎡ 터에 들어선다. 건축물은 900㎿급 300㎿ 3기 수소 전소 발전소, 300㎿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100㎿ 3기, 데이터센터 등이다. 청정수소를 연료로 한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수소 전소 발전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48%를 차지하는 29기가 몰린 지역이다. 그중 10기 발전기를 가동 중인 당진화력은 2029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3·4호기, 2036년 5·6호기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이밖에 충남도는 당진과 보령, 태안 등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를 개조해 암모니아와 혼합해 연소하는 사업을 비롯해 당진 LNG 생산기지와 암모니아 저장 부두 개발, 보령과 태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충남 사례처럼 정부 정책에만 무작정 기대지 말고 석탄발전을 줄일 방안을 다른 지자체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수소 에너지 확대는 상용화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자체 정책은 정부 재정과 정책에만 기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체적으로 지자체마다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발전 비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지나 댐, 공영주차장 등 태양·풍력 대단위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에 많다”며 “석탄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대폭 늘려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49116
하동군, 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책 골몰 (경남신문, 이병문 기자, 2024-12-15 20:26:30)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제안
시설물 활용해 ‘미술 공간’ 방안도
하동군이 오는 2027년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하승철 군수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현 시설 미술공간 설치, 포스코 동반 개발 지정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자체 TF를 중심으로 내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 회의·건의= 하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참석,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하동지역의 경제적 타격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군수는 이날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뒤 하동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기존 화력 시설물을 활용해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 군수는 이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 군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대응= 하동 화력발전소는 오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자체 TF를 운영 중이다.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또 내년부터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시나리오별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265.html
핵발전소 비정규직으로 15년 [6411의 목소리] (한겨레, 김월성(가명) | 핵발전소 노동자, 정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24-12-16 09:30)
저는 올해 월성원전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은 아니에요. 많은 분이 원전 하면 한수원을 떠올리지만 저처럼 한수원 직원이 아닌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곧 40대 중반이 되는데 이곳이 사실상 제 첫 직장입니다. 15년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 겸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일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돌봐야 할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 됐습니다. 소중한 직장이죠.
제가 일하는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출입이 까다롭고 엄격해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 변변한 경력이 없었고, 기계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정규직들 일하는 거 눈치껏 보고 거들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경상정비 보조 업무입니다. 한전케이피에스(KPS)의 정규직 직원이 원전 내 여러 기계설비를 정비할 때 보조하는 게 제 일이죠. 취직해서 처음 6년 반은 원자력팀에 소속돼 공조기의 팬 관리를 맡았고, 지금은 설비 진단팀에서 윤활유 주유 일을 합니다. 기기에 들어가는 유류와 그리스 등을 교체하고 보충하는 일이죠.
제 정확한 소속은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업체인 지(G)플랜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소속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껏 15개 업체를 거쳐 왔습니다. 1년마다 업체가 바뀌다 보니 고용 불안이 매우 심합니다.
아마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원전에서 장기 근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2012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활동하면서 비정규직을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쭉 눌러앉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2012년도부터 준비해서 2013년도에 불법 파견 투쟁을 했고 2014년도 1월쯤에 승소 판결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그 후 한전케이피에스의 입찰 문서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매년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이후 고용 안정과 더불어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때에 비해 세배 정도 오른 셈이에요. 비록 하청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가 많이 인상되어 월성원전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나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에 견주면 60% 정도에 불과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기기가 있으면 정규직이 볼트A를 풀 때 우리가 볼트B를 풀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아요. 우리가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가 경험자로서 좀 가르치죠. 그래도 우리 급여는 정규직의 60%에 묶여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못 받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가계에 어려움이 많아요. 원전은 설비 안전을 위해서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라는 대규모 수리 정비를 약 2개월간 합니다. 그때 정규직들은 간식이나 떡이 준비돼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현장에서 같이 나눠 먹지만 얻어먹는 기분이죠. 우리는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락이나 라면, 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우죠. 주차난이 심각한데 원청 직원들은 주차면이 따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전 일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해요.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방사선 피폭을 많이 걱정하는데 피폭으로 발생하는 산재는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계측기를 다 차고 일하고, 한수원에서 피폭 관리를 합니다. 높은 선량에 피폭되면 바로 경보음이 뜹니다. 그럼 현장에서 배제되고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했을 때도 경상정비 보조 업무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정규직은 사업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쳐내면 그만이죠. 제가 맡아온 월성 3·4호기는 2027년, 2029년 설계수명이 끝납니다. 에너지 전환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 보장하는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해요. 우리 노동조합에 이 점을 꼭 부탁하고 싶어요.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1217.99099006088
하동군, 하동화력 폐쇄에 대응 고심 (국제신문, 김인수 기자, 2024-12-17 11:00:16)
실직자 감소, 세제 감소 등 타격 불가피…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지정 요구
경남 하동화력발전소가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돼 하동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소비경기 침체 등의 우려 때문이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하동군은 선제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를 구성한 데 이어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하승철 하동군수는 최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하동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나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9%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그는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해,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또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과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한 가운데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
하동화력발전소에는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문을 닫을 경우 이들 중 400여 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직자가 늘면 소비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뿐더러,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로 인구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감소도 감내해야 한다. 하동화력발전소 직원 중 24%에 달하는 398명이 하동군 거주자이며,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하동군에 납부한 지방세만 120억 원에 달한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며 “화력발전소 폐쇄는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경남도와 공동 대응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7028.html
동해안 발전소만 16기…‘새 석탄화력’ 강행, 무슨 일이?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5-01-08 19:24)
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Q. 송전망도 없는데… 동해안에 너~무 많은 발전소, 괜찮은 걸까요?
A. 우리나라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지난 2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전을 해오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영국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석탄발전소를 아예 없앴는데, 우리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석탄발전소를 올해부터 새로 가동한 겁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국들은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있던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있는 나라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튀르키예 정도입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40여개국이 “2030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삼척블루파워 2호기 등 이미 공사에 들어간 발전소는 ‘탈탄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러다 보니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긴 2055년까지도 석탄발전소가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2호기를 합해 2.1기가와트(GW) 용량의 국내 최대 규모 삼척블루파워가 정상가동되면 해마다 우리나라 한해 배출량의 2%(2023년 기준)인 13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온실가스만이 아닙니다. 삼척블루파워의 가동으로 동해안 지역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한층 더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엔 최근 수년간 줄지어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1.04GW)를 시작으로 12월 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1.4GW)가 추가된 데 이어, 2023년 5월 강릉안인 2호기(1.04GW), 지난해 4월 신한울 2호기(1.4GW), 5월 삼척블루파워 1호기(1.05GW), 올해 1월 삼척블루파워 2호기(1.05GW)가 차례로 가동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경북 울진까지 기존 발전소를 합해 원전 8기, 석탄 8기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설비용량만 총 17.1GW로, 국내 전체 용량(2023년 144.4GW)의 11.8% 규모입니다.
반면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는 765킬로볼트(kV) 하나, 345kV 두 개뿐입니다. 송전용량 11.4GW입니다. 전기는 수요가 많아도 문제지만 공급이 많아도 대규모 정전이 초래됩니다. 송전망 부족으로 동해안 지역 발전소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합니다. 특히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강릉안인화력 2기는 모두 가동이 중단됐고, 지에스(GS)동해전력의 2기도 1기는 아예 세웠고 나머지 1기만 멈추고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확인한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이용률은 지난해 5~10월 5개월 간 26%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역 민간발전사의 지난해 연간 손실이 최대 3천억원에 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자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단 얘기도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발전기를 켜고 끄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원전은 정지하는 데도 며칠이, 다시 재가동하는 데에도 2~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부하추종운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을 우선하여 켜두고, 제한된 송전망에 맞춰 남아도는 석탄발전을 켜고 끄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송전망을 마냥 늘릴 수도 없습니다.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 피해, 송전 손실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500kV 초고압직류(HVDC) 선로(울진~신가평 230㎞)를 애초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경북·경기·강원의 10개 시·군을 지나는 11개 공구에 공구별로 40개씩 모두 440개의 철탑과 선로를 1조2천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간별 공사 계약기간이 2029년 5월까지 잡혀있는 등 앞으로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수요처와 먼 지역에 원전·석탄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두고 송전 손실(3.5%, 연간 2조원 규모)까지 감내하며 전기를 보내는 중앙집중형 방식은 과거 모델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 취지처럼 수요처 인근에 재생에너지 같은 소규모 전원을 두는 분산형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별다른 고민 없이 줄곧 원전에만 ‘올인’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탈원전’의 상징으로 건설 재개를 밀어붙인 신한울 3·4호기도 역시 이 동해안 지역에 지어집니다.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가 ‘동해안 (전력망) 제약완화 전담반’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 두 달 뒤인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만 늘리는 건 오히려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기공학부)는 “윤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은 주어진 송전망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접속불가’라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전력망이 독립된 나라 가운데 경직성 전원인 원전 비율이 이미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원전을 더 늘리려는 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7916.html
[단독] 석탄발전소 폐쇄로 2천명 ‘실직’ 위기…지원책이 토익 수업? (한겨레, 옥기원 기자, 2025-01-14 20:32)
2036년까지 28기 폐쇄 계획
발전 5사가 집계한 ‘유휴인력’ 통계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시급”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전사들이 직무 전환 등 ‘재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한 ‘유휴인력’이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태안 1호기 폐쇄로 48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나, 이들을 지원할 근거인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1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아 종합한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7천명 규모의 협력사 노동자들 가운데 2036년까지 단계적인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유휴인력은 2046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올해 폐쇄될 태안 1호기에서 48명, 내년 폐쇄할 태안 2호기와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에서 각각 70명, 43명, 19명 등 앞으로 3년 사이에만 325명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59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인력 규모가 발전회사들의 직접 집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발전사 1만2천여명, 협력사 7천여명, 자회사 2600여명 등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정규직인 발전사 노동자들은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발전소 정비나 석탄 처리·운송 등을 주로 맡고 있는 협력사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2022년 용역 보고서는 “정비 파트와 연료·기타설비 파트에서 대규모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짚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4기를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유휴인력 4911명 가운데 3690명이 협력사 노동자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데도, 직무 전환이나 교육 지원 등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발전 5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발전소 폐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사자인 노조 참여가 배제되어 실질적 대책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올해 폐쇄될 태안 1호기가 있는 태안군의 경우, 지난해 자체적으로 ‘석탄발전 노동자 전환준비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대상자 1인당 연간 3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책정했는데, 전체 신청자가 30명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간사는 “전문 기술을 다루는 산업 특성상 자격증 하나 따는 데도 수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자체에) 항의했는데, (지원금으로) 토익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2036년까지 태안 1~6호기에서 발생할 유휴인력은 378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피해를 분담할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에 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실직 노동자에게 소득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한다. 같은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 10여개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2143
양대노총 공대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1-15)
-2036년까지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돼..올해 12월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2만 5천 명 노동자 중, 1/3 노동자 발전소 폐쇄로 해고 예정
-발전소 폐쇄로 인해 75조 경제피해 예상·10만 명 가족의 생계 달려있어
1월 15일 국회 소통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 및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연대기구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동료들이 해고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부터 망쳤다."고 규탄하며 기자회견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원칙 강제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오는 2036년까지 국내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만 명이 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발전노동자의 삶, 지역주민의 삶마저 폐쇄될 수는 없다. 국제사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대위는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촉구한다"며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4일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과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은 석탄발전소는 폐쇄되어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까지 폐쇄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올 연말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폐쇄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해고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고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들의 광장이 열렸고, 그 광장에서는 탄핵을 넘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토론되고 그 중심과제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또한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수년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며 투쟁해 왔다."며 "석탄 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자본의 풍력발전소 건설은 물, 바람, 태양은 모두의 것이 아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노동자의 대량해고 지역사회 붕괴로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이다"라며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 공대위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재앙을 막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 보호하고 폐쇄 지역 환경 및 건강문제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현장발언으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충남 태안발전소에 26살 입사해서 52살이 되었다. 석탄화력 굴뚝을 보면 누군가는 환경오염, 기후악당,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에게는 청춘이고, 꿈이고 가족과 살아가는 생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발전소 총 28호기가 폐쇄된다. 그 안에 8,418명의 비정규직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까지 폐쇄 할 수는 없다. 발전소 폐쇄로 75조 경제피해와 10만명의 가족의 삶도 무너지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전력민영화에 혈안이 되어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재취업하라고 이야기하고, 1인당 30만원 교육지원을 한다고 한다. 이건 국가 폭력이다"라고 일갈했다.
이태성 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한다.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어야 한다. 현재의 민간자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게된다.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 중,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발전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국회 논의가 발전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38
석탄화력발전 폐쇄 2만명 실직...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시급” (인천투데이, 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2025.01.15 16:00)
양대노총,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2036년까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등 28기 폐쇄
관련 종사자 2만5000여명 총고용 보장과 지역소멸 방지 요구
허성무 의원 특별법안 발의… 정의로운 전환 법적 토대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따라 향후 화력발전소 종사자 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등 폐지로 일자리·지역사회 소멸 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약 2만5000 노동자 중 최소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발전소 폐쇄는 해당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또한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폐쇄 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역시 경제적 타격과 주민 생존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실현되지 않으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 특별법안 발의… 정의로운 전환 법적 토대 마련
이에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노동자 재취업 지원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큰 방향성을 정했으면서도 이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대책은 방치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도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설치와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15120001959?did=NA
"발전소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 재취업 제안" 탄소중립이 가져온 실업의 덫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1.15 18:0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노동자 실직 위기"
75조 원 규모 지역경제 타격 우려도
"재취업까지 평균 임금 지급, 기업투자 지원"
기후위기의 '원흉'인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탄화력발전소 중 문을 닫는 곳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그림자가 따른다. 그곳에서 한평생 일했던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실업 위기에 놓인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에 총 59기가 남아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28기가 폐쇄된다. 당장 올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는다. 노조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발전소 노동자 2만5,000명 중 30%가량은 실직 위기에 놓이고, 지역은 75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대위가 국회 통과를 요구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발전소 폐쇄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다른 발전소에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다만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하는 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발전소 폐쇄 이후 다른 곳으로 배치받지 못해 실직한 노동자에 대해선 실업급여와 함께 최소 5년간 발전소에서 일할 때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만큼, 재취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생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발전소 폐쇄 이후 대책도 비판했다. 직무전환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고용부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재취업을 제안하고, 1인당 3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제안했다"며 "이건 국가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민 한국노총 산업전환일자리위원장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살인과 같은 해고만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공대위 주장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유사업종 전직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발전소 폐지 시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7
양대노총 공대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위한 특별법 입법 촉구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1.15 18:0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작 올 12월···1년도 안 남았지만 대책 미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노동자 지원 국가 책임 등 담은 특별법 발의돼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주자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가 당장 올해 12월로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전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소 폐지로 인해 노동자·관련 사업자·지역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5년까지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책임을 명시했다.
특별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발전사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인근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해 ‘해고 없는 전환배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허성무 의원 발의안 이전에도 9건이나 발의됐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미 발의된 6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안이 상정됐지만, 정부는 ‘발전 5사 사장과 별도의 전환 TF를 구성했다’는 이유에서 법안 논의를 올해 1분기에 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와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가 지난해 11월 28일까지 파악한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하청노동자·비정규직은 총 8,418명이다. 이 가운데 재배치가 보장되지 않은 유휴인력은 2,046명에 이른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을 생각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태안을 예로 들면 총 10기의 화력발전소 중 6기가 2032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하는 LNG발전소가 건설 예정이지만, 건설지가 확정된 5기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2021년 산업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태안은 11조 900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간사는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전환’ 목적의 입법 실시 △기후 위기로 인해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태성 간사는 “발전노동자들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고 계획한 정책에 의해서라며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위해 정부 책임을 명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890
하동·삼천포 화력 폐쇄 817명 실직…정의로운 전환법 발의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01.15 18:20)
향후 10년 간 폐쇄로 재배치 불가능 817명
당장 내년 하동 1호기 폐쇄 43명 실직 위기
부양 가족 등 고려하면 여파 수천 명에 달해
정부 대책은 느려…관련법 처리 논의도 미뤄
허성무 ''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발의
실직 소득 보조, 협력사 노조 협의체 참여 등
지원책 법안에 담아…내란 국정 마비 '걸림돌'
2025~2036년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28기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전사들이 직무 전환 등 ‘재배치할 수 없다’고 분류한 인력이 2000명이 넘었다. 경남에서도 당장 내년에 문을 닫는 하동 1호기 노동자 43명이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근거인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또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와 총고용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허 의원과 양대 노총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만 명이 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발전소 폐쇄는 곧 지역 소멸을 의미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이해 당사자와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 앞에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허성무 의원이 발전 5사에서 제출받아 종합한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이 공개됐다.
전체 7000명 규모 협력사 노동자 가운데 2036년까지 단계적인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유휴 인력은 2046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14기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내년 하동 1호기 43명을 시작으로 2027년 하동 2호기(66명)·하동 3호기(57명)·삼천포 3·4호기(202명), 2028년 하동 4호기(70명)·삼천포 5호기(43명), 2029년 삼천포 6호기(218명), 2031년 하동 5호기(39명)·하동 6호기(79명) 순이다. 일자리를 잃는 협력사 직원은 총 817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인력 규모가 발전사 직접 집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 수를 고려하면 발전소가 자리한 사천·고성·하동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규직인 발전사 노동자들과 달리 발전소 정비나 석탄 처리·운송 등을 주로 맡은 협력사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직무 전환이나 교육 지원 등이 급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발전 5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난달에서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협의는 당사자인 발전 협력사 노조가 배제된 채 이뤄지게 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알 수 없다.
허 의원은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고자 법안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에 소득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과 양대노동 공동대책위는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구성 시 노사 동수 원칙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 소위에 이미 발의된 법안 6건이 상정됐으나 정부가 올해 1분기로 논의를 미뤘다. 발전 5사와 별도의 전환 전담반(TF)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국정이 마비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256
"석탄발전소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될 수 없어" (오마이뉴스/소리의숲, 25.01.16 15:26 l 최나영(joiee))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안 제정하라" 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가량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다른 발전소로 직무 전환이 불가능해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가 2000명 이상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소리의숲>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2월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충남 보령, 경남 하동과 삼천포 등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는 다수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2046명은 전환 배치가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료를 공개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집계한 유휴 인력은 모두 협력업체 또는 자회사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들"이라며 "자회사 현황은 일부만 집계된 상황이라, 자회사 상황을 추가 집계하면 유휴 인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삼천포 3~6호기에서 463명 △영흥 1·2호기에서 145명 △하동 1~6호기에서 349명 △당진 1~6호기에서 424명 △동해 1·2호기에서 187명 △태안 1~6호기에서 426명 △보령 5·6호기에서 52명 등이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엔 노동자 배제…"정부 대책 안 보여"
하지만 국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5사들은 지난해 12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논의에 착수했지만, 노동자들은 회의에서 배제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 재취업을 제안하고, 1인당 연간 3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제안했다"며 "이건 국가 폭력이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았다. 우리가 소모품이냐"라고 항변했다.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실직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허 의원이 전날(15일)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이뤄져야"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15일 공대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간은 매일매일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솔직히 너무 늦다. 우리 발전 비정규 노동자는 한시가 급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보호하고, 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까지 폐쇄될 수는 없다"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10여 개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9352.html
석탄발전소 폐쇄로 직원·가족 떠나면…태안 인구 ‘5만 붕괴’ 직면 (한겨레, 태안/옥기원 기자, 2025-01-22 23:18)
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Q. 석탄발전소로 먹고살던 지역, 발전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발전소 폐쇄가 먼 미래의 일 같지만, 당장 3년 내 약 33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무 전환이 불가능한 정규직과 단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실직자 수는 배 이상 늘 수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가 임박해오면서 노동자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을 빠져나갈 경우 당장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가장 먼저 발전소 폐쇄가 시작되는 충남 태안군으로 좁혀보겠습니다. 태안군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폐쇄하는 석탄발전소 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엘엔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스발전이 석탄발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적어 ‘무탄소 전원’(재생에너지·원전 등)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중간 다리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바로 그 지역에 가스발전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올해 폐쇄될 태안화력 1호기는 경북 구미의 가스발전으로 대체되고, 태안화력 2~4호기도 충남 공주, 부여의 가스발전소로 대체됩니다. 특성상 가스배관이 잘 갖춰진 도시나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단 인근에 설치하는 게 비용 효율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발전업계는 “석탄 수입에 유리한 해안가에 자리 잡은 석탄발전소 부지에 가스발전소를 지으려면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결국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가스발전으로 직무 전환이 이뤄져도 어차피 태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가 인구 5만명 벽을 허무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안 인구는 6만300명입니다. 발전소 폐쇄 변수가 없어도 태안군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2036년까지 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1만명 안팎의 급격한 인구 순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태안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4%(2만1천명)를 넘어선 초고령화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옆 도시인 서산과 당진 등의 노인 인구가 이제 막 20%를 넘어선 것과 비교됩니다. 태안 전체 유치원 수만 봐도 2003년 27개에서 2022년 19개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젊은층이 더 유출될 경우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은 도시가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한국 사회는 앞서 설계수명을 다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보령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보령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감소한 직접고용 수는 400명에 불과했지만, 관련 일자리 감소와 가족 유출로 매년 1500명이 보령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세수 41억원과 소비지출 190억원이 줄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6년 보령화력 5·6호기가 추가 폐쇄될 땐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둔 태안을 비롯해 하동군, 고성군(경남), 옹진군(인천) 등도 보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 상인들의 걱정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 중앙로에서 문구용품점을 운영하는 이강웅씨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님이 없어 가게들은 문 여는 시간을 줄이고 있고 음식점도 매출이 줄어 직원을 쓰기 힘들 정도인데, 발전소까지 폐쇄되면 가게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발전소를 빼면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태안에 와서 살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점포가 있는 중앙로 인근 상가들은 한 집 간격으로 ‘임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근 번화가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24시간 편의점’들도 손님이 없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으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했지만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될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무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역 산업 인프라와 인재 교육 전반에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역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은 한겨레에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양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출산장려책에만 집중한 결과”라며 “석탄발전 노동자의 재취업·창업 지원 같은 일차원적 정책에만 메달릴 게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 산업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숙련 노동자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600
허성무·서천호 정의로운 전환 잰걸음…'의지 없는' 정부 압박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02.02 15: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해
기금·규제특례 신설-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초점'
이들 외 22대 국회 여야 10여 명 발의 '심사 대기'
작년 상임위 소위 상정에도 정부 논의 계속 미뤄
서 "폐지지역 경제 피해 75조 예상돼…대책 시급"
2025~2026년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문을 닫는다. 경남에서도 당장 내년 하동화력 1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상황에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정의로운 전환법)을 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5일에는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했다.
경남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4기로 충남(29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서 의원 지역구인 하동(8기), 삼천포(6기·주소는 고성군이나 삼천포와 연접)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12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전문가들 추계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적 손실이 7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 상태”라면서 “폐지지역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의 폐지지역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폐지지역 창업 촉진과 창업자 지원 △대체산업 사업자에게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강제 △정부 차원의 대체산업 육성 자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노동자 고용안정 등 추진에 필요한 지원 기금 설치 △교부세 확대와 지원 근거 마련 △폐지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폐지 지역뿐만 아니라 발전소 가동에 따른 간접 피해를 본 인근 지역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 지원을 15㎞ 이내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하동화력·삼천포화력에 둘러싸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남해군 일부 지역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서 의원 법안이 폐지지역 기금 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면, 허 의원 법안은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일자리 상실과 지역 내 고용 불안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 노동자에 게소득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위에 이미 발의된 법안 6건이 상정됐으나 정부가 올해 1분기로 논의를 미뤘다. 발전 5사와 별도의 전환 전담반(TF)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국정이 마비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141
영동에코발전 '가동 중단' 위기…지역사회 "정부 계획 철회하라" 반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5-03-07 10:16)
정부,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방안 발표
영동에코발전 "수입산 사용 못할 경우 가동 중단 우려"
강릉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바이오매스 REC 현행 유지" 촉구
국내 최초·최대 용량의 목재펠릿을 연료로 발전하는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가동 중단 우려까지 나오자 지역사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7일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73년과 1979년 준공한 1,2호기를 2017년 1호기(125㎿ 설비용량)를 석탄에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호기(200㎿)를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1호기는 국내 최초·최대 용량, 2호기는 동양 최대 목재펠릿 발전소로 지난해에만 국내산 목재펠릿 18만 톤, 수입산 77만 톤 등 약 95만 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되지만,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지원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영동에코발전본부에 따르면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에 따라 수입산을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 연료만 사용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운영과 연료전환 하면서 사용된 1746억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영동에코발전본부 관계자는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중치 축소 조정 유예기간 부여, 기타 바이오 에너지 혼합 소각 사용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50여 명의 운영인력 고용 불안, 항만·운송 등 지역 물류산업 위축, 지방세수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공멸 우려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6일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의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재펠릿·칩을 사용하는 공공부문 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본부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쇄 위기에 처해질 수 있어,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최익순 의장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의회는 지역 경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강릉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해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92056035
‘목재펠릿 발전’ 줄인다는 정부…비정규직 노동자 95% “고용 불안”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3.09 20:56)
작년 정책 지원 축소안 발표
신설 제한·펠릿 수입도 억제
‘정책 전환’서 비정규직 소외
“직종 전환 등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재펠릿은 나무를 톱밥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한 다음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연료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가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6곳에 다니는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216명)가 목질계 연료 REC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가능성을 두고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펠릿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억제하려는 취지다. 목재펠릿을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됐다. 강원 강릉에 있는 영동에코발전본부 1·2호기는 목재펠릿 전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발전 설비다. 사측은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수입 원료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산업부에 “수익성 악화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중 한 곳인 한국발전기술의 염호창 지부장은 “기사가 나오고서야 정책에 대해 알았다”며 “정부가 정규직 노조에만 행정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설문에 응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 60%는 산업부 행정예고를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원 대책으로 ‘발전소 동일·유사 직종 전환’(31%), ‘현 제도를 보완·수정하여 유지’(27%),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일자리 전환’(20%),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노동자 생계 지원’(11%)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관광업이 발전한 대신 공업은 취약하다. 염 지부장은 “공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어 하청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설문 응답자의 65%는 영동에코발전본부 가동 중단 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운영 중단 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865
[발언대] 석탄화력 폐쇄해도 우리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 (경남도민일보, 정도영 공공운수노동조합 일진파워 하동지부장, 2025.03.19 08:53)
지역경제·실직자 구제 대책 없어
당사자 협의체 꾸려 대안 찾아야
경남 지역은 하동화력 8호기, 삼천포 화력 4호기 고성하이화력 2호기 등 모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만을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을 하동화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동화력은 1993년 건설을 시작으로 1·2호기는 1997년, 3·4호기는 1999년 5·6호기는 2001년 각각 준공됐습니다. 7호기는 2008년 12월, 8호기는 2009년 5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기당 500㎿, 전체 전력 생산은 4000㎿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하동화력이 있는 곳은 30년 전만 해도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마을'이었습니다. 유일한 생계는 어업이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어업은 쇠퇴하고, 생계 중심은 발전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면 소재지 또한 발전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상업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동화력이 있는 하동군은 하동화력 폐쇄로 말미암은 실직자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공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동에서 재취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동화력이 하동군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 단위, 군 단위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역소멸을 가속하리란 게 너무 명확합니다. 저희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기후변화를 체감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위협이구나 새삼 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석탄화력 폐쇄 관련 발표 자료를 보면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찾을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산업 전환입니까?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이 총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 또한 산업 전환에 따른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남의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동군은 언론에 하동화력 폐쇄 관련 전담팀(TF)를 구성하겠다고 홍보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도에도 4년 전부터 하동화력 폐쇄와 관련 해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 조례만이라도 먼저 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요구합니다. 발전사는 폐쇄하는 발전소 인력을 먼저 고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전환 시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와 이해 당사자, 지자체, 발전사, 시민단체가 조속한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은 폐쇄해도 우리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03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 산자부가 책임져라!"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3.19 20:11)
발전노동자 현장간부, 산자부 앞 결의대회 통해 총파업 결의
4.12 노동자시민대행진, 8월·12월 발전노동자 총파업 예고
"발전노동자 총단결로 총고용보장 쟁취하자! 고용보장 쟁취 투쟁! 결사 투쟁!"
3월 19일 14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산자부가 책임져라! 2025 투쟁 선포 발전노동자 현장간부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연쇄폐쇄가 시작된다. 이에 금일 대회 현장에 집결한 발전노동자 현장간부 200여 대오는 총고용보장은 물론, 전기민영화를 막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보장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생존권 쟁취를 위해 사업장을 넘어 단결하여 총파업에 나설 것 ▲ 전기민영화를 막고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 ▲기후위기를 막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투쟁 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 마무리 순서로 일동 힘차게 파업가 제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앞 펜스에 발전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첩했다. 이후 현장 대표자(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투쟁을 진행했다.
강성규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꼼수로 석방되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이후 다시 만날 세계는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 첫 번째 화두가 되어야 한다."며 "발전소 노동자들의 몸은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오로지 국민을 향한 사명감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올해 말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정부는 지역소멸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정부와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에 응답하지 않으면, 올여름 발전노동자들은 발전소를 멈추고 국민들께 호소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현장 대오를 향해 "투쟁의 깃발이 힘차게 올랐다. 25만 공공운수노조가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외쳤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 확정되었으나, 지난 8년간 정부는 LNG 발전소 대체 건설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꼬집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공기업이 아닌 93%의 민자발전소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이 중 60%는 해외투기자본이다. 발전공기업, 한전, 가스공사는 적자 규모가 60조에 달하지만, 민자발전사는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챙겨가며 정부의 민영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력 시장에서 민자 발전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발전노조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올해 상정하고자 한다."라며 "발전 노동자가 힘 있게 투쟁해서 정부에게 요구하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우리 발전 노동자가 함께 나서서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소리쳤다.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6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일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대책은 전무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정부와 발전사에 의해 이용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 기후단체, 환경단체, 여러 시민단체,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총고용보장과 정의로운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며 마지막으로 "발전노동자 총단결로 총고용보장 쟁취하자!"라며 다 같이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송상표 금화PSC지부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태안군민이다. 대회 현장에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우리가 오늘 대회에 함께하고 있는 건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작년 3월 30일 충남 태안에서 발전소 노동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우리의 요구를 외쳤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대책 마련도 듣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외치자, 석탄 발전을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라며 대오를 북돋았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2556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눈앞에…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3.25 14:56)
“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 26살에 입사해서 올해 52살이 됐습니다. …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일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 이태성 발전비정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연쇄적 폐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험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동·기후·사회운동은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대규모의 연대체를 조직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4개 시민사회연대체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기후운동단체 등 시민사회 각계 200여 개 이상의 조직들이 참여한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2천 명 중 3명 가운데 1명이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발전 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를 잃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일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발전소가 폐쇄되면 75조의 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소 폐쇄에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운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원전을 확대하고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삶을 책임질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과 재교육을 알선해 준다고 한다. 그 일자리가 바로 아이스크림 공장이었다. 그리고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또한 “내일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산업전환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 짚고, “우리는 구걸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모품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그 네 가지 원칙으로 △해고가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고 일부를 살리는 대책 수준의 법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켜내는 전환의 목적을 함께 만들 것 △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 입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대화할 것 △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병행할 것 △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올해의 투쟁은 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일터와 삶터를 위협받는 모든 이들의 가장 최일선에서 전환을 요구하는 싸움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지금도 이미 심각하게 민영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되찾을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혜 활동가는 “그렇기에 이것은 발전 노동자의 싸움이지만 결코 그들만의 싸움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을 통해 발전 노동자의 일터를 전환하고 소멸하여 가는 지역 공동체도 살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안의 길을 찾는 희망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위해 싸워온 모든 민중들이 결코 발전 노동자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 힘 주어 이야기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우리 기후 위기 대처에 필수적인 조치나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삶을 보장하는 후속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민간업자들의 이윤 추구 수단에 수단이 되어서 사회의 공적 통제 범위를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백윤 대표는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발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없이 많이 제시했다”면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발전소 노동자들을 해당 산업에 고용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 요구를 들어야 한다. 또 다시 정치가 민간 발전업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책임 방기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발전 노동자들은, 에너지 생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다는,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 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필요성 역시 인정하였”으나 “정부의 실효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면 과연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참여자들은 “석탄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 전환 과정의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오히려 전환의 과실을 사적자본, 해외자본에 넘기는 은폐된 민영화, 우회적 민영화여서는 더더욱 안된다”면서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대기업과 해외자본을 위한 이익 챙겨주기가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을 상품인 양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대기업, 투기자본이 아니라, 당사자인 발전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 대안 마련 과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첫 공동 실천으로 오는 4월 12일(토)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러 사회적 실천들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82
태안화력 9개월 뒤 문 닫는데, 고용대책은 ‘거북이 걸음' (매노, 이재 기자, 2025.03.31 07:30)
2038년까지 37기 폐지, 8천418명 실직 … 지구온도 1.5도 상승 마지노선 이미 뚫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고용전환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500메가와트(㎽)짜리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7기를 폐지한다. 설비 용량은 1만9천40메가와트다. 일자리를 잃는 간접고용 노동자만 8천418명이다. LNG복합발전소로 일부를 전환할 계획이지만 평택 LNG 1~4호기 1천400메가와트도 올해 폐지를 앞둬 석탄화력발전소가 전환한 LNG복합발전소도 벌써 과도기 단계에 들어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2038년까지 폐지하는 발전소는 유류발전소인 대산복합발전소(466메가와트)와 수원열병합발전소(39메가와트)다. 각각 2026년과 2028년 문 닫는다. 두 발전소 모두 LNG로 전환한다.<표 참조>
원전 빼고 손 놓은 정부·여당
정부나 국회 대응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영향과 지역경제 타격 우려는 호들갑스럽게 제기됐지만 국회는 변변한 법 하나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들어 성과라고는 21대 국회 막판인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거의 유일하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며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은 되레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에도 휩싸여 있다.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2023년 법률 제정 뒤 2024년 시행하고 나서 1년이나 지났다.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지를 약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빨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목을 고려하면 2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은 원자력발전을 매개로 한 전원구성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35.2%로, 재생에너지 29.2%를 뛰어넘는다.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3.8%)를 더해도 원전 비중을 하회한다. 종합하면 원전 강화를 기조로 둔 것 외에 재생에너지 강화나 기후위기에 따른 고용전환 같은 대응은 외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공정한 전환’이라고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실종됐다.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여력 갖춰야”
여권에서는 일부 의원이 개인기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탄소포집·저장 기술 활용을 통한 발전비정규직 전환에 관심을 기울였고, 최근에는 석탄재 광물화 방안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모두 석탄발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작동하는 방식이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연간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도 이미 무산된 마당에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기후단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이 규모를 갖추고 있을 때 공공재생에너지 투자로 적극 유인하고, 이 과정에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를 배치하라는 게 뼈대”라며 “당초 파리기후협정 당시 약속한 탈석탄 시기가 2030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계획상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 20여년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817582750021
화력발전 폐쇄, 지역경제 5.5조 피해 우려…'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3.31 15:45)
[MT리포트]석탄 대전환①
[편집자주]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확보는 전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숙명이다. 이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도 주요 화두로 떠오른다. 관련 산업계의 기술 전환과 인력 활용, 발전소 주변 지역과의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https://thumb.mt.co.kr/06/2025/03/2025032817582750021_1.jpg/dims/optimize/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탈석탄 이행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 발전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먹여 살린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지역 경제 침체 등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했다.
당진·보령·태안에서만 5.5조 피해 우려…"지역격차 심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 1호기가 올해 말 폐쇄된다. 이어 2026년 3기, 2027년 5기 등 2036년까지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가 문을 닫는다.
2023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1억7926만㎿h(메가와트시)로 한해 총 전력생산량의 30% 수준이다. 기저전원으로서 오랜 역할을 해왔지만 탄소중립과 친환경 발전을 위해 폐쇄 수순을 밟는다.
15만평 규모의 발전소 부지 활용, 관련 인원과 산업, 지자체 발전 등 복잡한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난다. 발전소가 하나 문을 닫으면 발전소 근로자들만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와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지역경제는 위축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https://thumb.mt.co.kr/06/2025/03/2025032817582750021_2.jpg/dims/optimize/
특히 폐쇄 발전소 대부분이 태안, 보령, 당진 등 충청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진1~4호기를 폐쇄할 경우 2조3349억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보령 5·6호기와 태안1~6호기의 폐쇄는 각각 1조5865억원, 1조5522억원의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지역에서만 약 5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석탄→LNG 대체해도 일자리 1만3000개 감소
https://thumb.mt.co.kr/06/2025/03/2025032817582750021_3.jpg/dims/optimize/
고용 우려도 크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 이후 LNG 연료 발전소로 대체된다. 하지만 대체 LNG발전소는 보령 5호기만 해당 지역에 건설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건설 예정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폐쇄 지역의 실직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오롯이 옮기기는 쉽지 않다.
권우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의 직무별 인력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동일한 용량의 LNG발전소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전환이 불가한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1만6000명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체 LNG발전소의 신규 가동은 이 기간 3000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1만3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회 '화력발전 폐쇄지역 특별법' 발의…'정의로운 전환' 필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이 여러개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화력발전 5개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로드맵에는 석탄발전 폐지 절차와 발전소 부지, 전력인프라 재활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 근로자, 지역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2727
[성명] 이재명의‘2040 탈석탄’기후대책 석탄발전소노동자 전환은 무대책 (2025년 4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38년 석탄발전소폐쇄 일자리대책도 없는데, 2040년 탈석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원한다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35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COP33) 한국 유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그리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를 언급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2040 탈석탄 진정 원한다면, 지금 당장 발전노동자들과 정의로운 전환 약속하라
이미 지난 2월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노조 추산으로 37기의 석탄발전소 폐쇄만으로도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만 2천명 넘게 해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석탄발전소노동자들이 얼마나 해고될지, 해고된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전환할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면, 총 1만5천명에 달하는 석탄발전노동자들의 고용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맞는 것 아닌가? 정의로운 전환에 아무런 대책 없는 후보, 생색은 내지만 뒷 일은 관심 없는 후보, 가히 ‘그린워싱’에 버금가는 ‘노동패싱후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재명후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2040탈석탄을 이루고 싶다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의 끝은 석탄발전소 폐쇄 후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후보는 2040 탈석탄 꿈을 이루고 싶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발전노동자들과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2844
이재명의 '2040 탈석탄' 공약..."해고될 석탄발전노동자 대책은 어디에?"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4.23 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기후대책에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로 해고될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그린워싱'에 버금가는 '노동패싱후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 구축 △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함께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지난 19일, 이 후보 캠프의 관계자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은 캠프의 '공식 공약'으로, 이날 발표한 내용 역시 이 후보의 대선 공식 기후 공약으로 이해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에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현장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으로 이들 "37기의 폐쇄만으로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2천 명이 넘게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해고될지, 해고된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전환할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
노조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면,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노동자들의 고용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에 아무런 대책 없는 후보, 생색은 내지만 뒷일은 관심 없는 후보, 가히 ‘그린워싱’에 버금가는 ‘노동패싱후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후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2040 탈석탄을 이루고 싶다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일지 먼저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의 끝은 석탄발전소 폐쇄 후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발전노동자들과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10005818?did=NA
'2040 석탄화력 폐쇄' 이재명, 답해야 할 세 가지 ①재생E ②실직 ③예산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5.04.25 07:00)
이재명 대선 후보, '2040 탈석탄' 방향성 밝혀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 구체적 목표는 빠져
노동계선 "대규모 해고 대책 언급도 없어" 비판
조기 폐쇄·전환에 비용 상당 "기후예산 확보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공약하면서 환경·노동계에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시점을 2050년에서 앞당긴 건 의미가 있지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빠져서다. 환경계 일각에서는 "2040년도 늦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40 탈석탄'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 △일자리를 잃게 될 석탄발전노동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예산 등 구체적인 후속 공약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①석탄 빼고 LNG·원전? "답은 재생에너지"
'탈석탄 정책'의 최대 관건은 빠진 석탄 발전의 몫을 무엇으로 채울지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5/04/24/a27437f3-f94c-425d-a888-70b0775f850a.jpg
2024년 기준 한국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액화천연가스(LNG) 28.1%, 신재생 10.5% 등이다. 기존 정부 정책(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소 총 61기(공공·민간) 중 2036년까지 28기를 폐쇄해 LNG로 전환하고, 2038년까지 12기를 추가로 닫는 방안이다. 그런데 2040년까지 나머지도 전부 닫겠다고 한 셈이다.
최근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기후환경계 내에서도 원전과 LNG 비중을 두고는 단체마다 의견이 갈린다. 다만 모든 곳이 입 모아 강조하는 원칙은 "탈석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탈석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40년까지 향후 매년 최소 10, 15기가와트(GW)씩 재생에너지가 보급돼야 한다"며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별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의제를 함께 가져가는 건 좋지만, 임기 내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②실직자 대책 빠져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2040 탈석탄' 선언에 기후환경계는 대체로 환영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미 예정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실직 위기, 지역사회 침체 우려와 관련한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이 지역경제, 일자리 타격 최소화 방안 등이 담긴 중장기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된 데다 노동자 참여는 배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노동자 대책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면 1만5,000명에 달하는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대책 역시 함께 발표해야 맞다"고 규탄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올해 태안화력 1호기 폐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정규직은 일부 전환 배치도 가능할 전망이나, 비정규직은 정부 협의체 참여도 못하고 해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재교육을 통해 LNG 발전소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전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 관련 단체들도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한다.
③기후예산 권고 GDP 5%인데 현실은 1%
조기 탈석탄에는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충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평균적으로 권고하는 기후예산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5% 내외인데 현재는 1%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2035 탈석탄'을 전제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상을 할 경우 1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2038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독일은 2020~2038년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구조 전환 등에 400억 유로(약 65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의제임은 분명하지만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탈탄소'를 무기로 한 글로벌 무역장벽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에서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RE100 달성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배터리,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미래 세대 먹거리를 위한 산업 성장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cham.net/issues/7/112999
태안·창원 향하는 기후정의버스, "폐쇄 발전소 노동자 손잡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5.08 14:13)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004
"한전이 죽였다" 해고된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5.09 17:08)
울릉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병우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의 조합원으로 지난해 8월 한국전력에 의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유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해고 이전, 건강을 잘 유지해 왔으나 해고 이후 8개월 만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을 비롯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있다.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되어 지난 30여 년간 섬에서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수십 년간 한전과의 독점적인 수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한전이 관리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의 노동자들은 한전과 JBC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위탁 운영 계약에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매여 있어, 상시적 고용 불안과 함께 열악하고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견디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왔다고 한다.
이에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2020년 3월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6월 1심에서 승소해 노동자들이 한국전력의 노동자라는 근로자지위를 확인받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 한전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난해 1월, 30년간 이어온 JBC와의 업무 위탁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후 노동자들에게는 소송을 취하하고 자회사 한전MCS로 전적할 것을 강요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인을 비롯해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 184명 전원을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송재봉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짚었다.
고인의 배우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해고한 한국전력공사가 너무도 원망스럽다"면서 "25년 넘게 다니던 발전소에서 해고당했지만, 가족들 염려할까 봐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던 당신, 그러나 그 속이 얼마나 탔으면 당신의 심장까지 멈추게 했는지 잘 헤아리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사랑하는 내 남편 그리고 예린이 아버지, 당신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제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당신이 싸워왔던 뜻을 잘 새기고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 당신의 명예가, 바라던 소망이 꼭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인의 동료들도 자리를 지켰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한전이 섬 발전소 노동자를 죽였다"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할 대책을 마련하라. 불법파견 인정하고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 더이상 시간끌기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이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인을 비롯해 섬 발전소에서 일해 왔던 해고 노동자들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일해 왔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살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무책임한 해고와 불법 파견,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전력은 즉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의 안정을 위해 실태조사나 설문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섬 발전소 해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한국전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병우 해고노동자의 사망은 "해고 기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게 원인"이라며 "이것이 어찌 개인의 질병이겠는가. 법을 어겨 집단 해고를 감행한 한전의 살인"이라 규탄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고, 더 이상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법원 판결대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고용 대상자인 하청 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나 한전은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았고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협상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책임 회피만 급급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전력 노동자로서 일해왔던 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공기업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날 송재봉 의원실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추가선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또한 집단 해고로 인한 전문 인력의 업무 공백으로 정전 대응 미흡 등 도서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도서발전노동자는 가족의 생계가 끊어지는 아득한 절망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 길이 옳다는 신념으로 한전, 국회, 산자부 등을 돌아다니며 투쟁하고, 국회, 법원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옳다고 하였지만, 한전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도서발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범인은 바로 한전"이라 규탄했다. 이들은 "평소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고인은 해고로 인해 삶과 몸이 망가져 버렸다"면서 한국전력에 △고인에 대한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 △해고된 도서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전원 즉시 고용 △해고된 노동자들의 현장이었던 도서발전소 직접 운영 △해고 협박으로 소송을 취하한 도서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031
양대노총-기후시민사회단체,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재생에너지 공공성 높여라" 한목소리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5.05.14 18:44)
"발전공기업 폐쇄된 자리 민간이 차지해"
에너지 산업 자체가 민영화될 것 '우려'
대선 맞아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양대노총과 기후시민사회단체가 폐쇄를 앞둔 석탄 발전소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의 빈자리를 민간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김동아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노력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10%를 겨우 넘었다. OECD 평균 36%에 비해 한참 뒤쳐졌지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목표지만,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모호하다.
또한 이대로라면 공공 에너지의 빈자리가 민간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바람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심각한데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까지 폐쇄하고 나면,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필연이다. 시장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한다고 근거를 댔다. 이 중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다. 발전공기업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 용량 중에서 2.1%에 불과하다.
홍지욱 민주노총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산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전환은 자본,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석탄발전소에서 공공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이 기후 정의에 부합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삶이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은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다. 29년까지 발전소 18기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2만 명의 노동자 일자리를 잃고, 10만 명의 가족과 아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지역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해법이 있다. 우리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민간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유로 만들어 에너지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고, 지역사회도 붕괴하지 않으면서 공공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정의동맹의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인 은혜 활동가는 "은밀한 에너지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환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전체 10%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이 중 90%는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의 수익 사업이 됐다"는 실정을 알리고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에 의한 에너지 전환을 민간의 에너지 전환에 오롯이 막힐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정세은 대표(충남대 교수)는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익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엄의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시민들은 ‘평등’을 외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키는 길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92108
[기자회견] 21대 대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약속하라! (2025.5.14. 국회 소통관, 21대 대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요구 공동 기자회견)
민주당 국회의원, 기후시민사회단체와 양대노총이 함께 요구
21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기후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김동아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및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21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동아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하지만,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긴다면 에너지 주권을 지킬 수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12월부터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어진다.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대안이 필요하며, 공공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했고, 그 이유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회도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는 대안으로 공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공적 투자와 공적 개발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운동을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 한국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이제야 겨우 10%에 도달했다. 이 마저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어 그 속도도, 과정도 돈이 되는 방식을 따라 추진된다”고 비판하면서 “바람과 태양은 돈있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적으로 개발해야 신속하고도 민주적으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정세은 대표(충남대 교수)는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가 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익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앞장서 펼쳐온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공공재생에너지포럼도 함께 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도 참여해, 기후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굳건한 공동의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2025.5.14. 국회 정진욱의원, 김동아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후위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은 결국 전지구적으로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전세계가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노력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단체들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지목하며 기후악당이라는 악명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입니다. 그 대부분은 석탄발전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73.3%, 2021년). 국제사회가 이미 걷고 있는 길처럼,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환경단체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온 노동자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였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전력 생산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다는 자부심 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려는 의지와 계획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작년(2024년)에 이제 겨우 1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36%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실효적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에도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모호합니다. 당장 올해 폐쇄되는 태안 1호기 노동자들은 어찌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바다는 거대한 돈놀이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입니다.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 용량 중에서 2.1%에 불과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심각한데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까지 폐쇄하고나면,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필연입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민영화 비용을 부담하고, 에너지 주권은 위태로와집니다. 수익성 논리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은 요동치고,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긴급한 에너지 전환 속에서도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에너지 공공성을 지킬 때 더욱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시장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배를 불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해상풍력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의 공적 개발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족쇄를 풀고 역량을 모으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시민참여 협동조합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계엄의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시민들은 ‘평등’을 외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키는 길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맞잡고 선, 기후사회단체과 노동조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125
석탄을 넘어서는 발전노동자, 공공에너지로 삶을 잇다 (참세상,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2025.05.22 16:34)
[연속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①
[편집자주] 충남, 경남, 인천 등 전국의 석탄발전소 연쇄 폐쇄가 올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59개의 석탄발전소 중 28개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 문제와 더불어 지역 상인과 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아무 대안 없이 일터를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을 위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부분이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 허가의 93%가 민간사업자 소유이고 그 중 외국자본은 66%입니다. 민영화된 해상풍력 발전소는 공공 운영과 비교해 1GW당 연간 1,92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 100GW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약 20조 원에 이르는 차이가 납니다. 그 비용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가 재정이 새어 나가고 민간이 사유화하는 이익은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면 지역경제 붕괴와 고용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권이고 그 가치는 국가 경제, 산업, 국민의 삶을 지킨다. 기후위기 속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31.4%에서 2038년까지 10.3%로 대량 감소하며, 총 61기 중 39기가 사라진다. 21대 대선에서도 석탄발전소는 중요한 이슈다. 석탄발전소 안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와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친다. 몇 분은 '어떻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폐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보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폐쇄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라지는 봄과 가을,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가뭄과 폭우, 40도가 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 기후재난에 삶터가 파괴되는 뭇 생명들…. 화석연료를 태워 생긴 부작용은 정말 열거할 수 없이 많다. 그 중심에 기후악당 석탄발전소가 있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후재앙을 목도한다. 발전소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의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투영된 가치들이 녹아든,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탄소중립에 직면한 지금,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시민의 삶까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발전소 폐쇄에 따라 75조 원의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10만 명의 위기 등이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국가는 상식과 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폭력적이다. 마치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저기로 옮기면 된다는 식이다. 전기를 만드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취업 알선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필요할 땐 산업역군이었지만 지금은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우리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 불평등을 극복하고 깨끗한 햇빛·바람 전기를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다. 어떻게?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로! 지금 발전노동자에겐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5.31 정의로운 전환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 노동자·시민 대행진은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행동이다. 전국의 시민과 함께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버스가 서울·인천·강원·대전·부산·대구·울산·광주·천안아산·청주에서 출발한다. 여느 기후정의 투쟁과는 사뭇 다르다.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주말을 잠시 멈추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모두의 삶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를 외치며, 민간과 자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맞서서 승리하자.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김용균의 동료인 나와 발전노동자는 우리 손으로 석탄발전소를 멈출 것이다. 더 큰 실천으로 기후 정의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5월 31일 당신의 하루를 멈추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을 5.31 정의로운 전환 충남 태안-경남 창원으로 초대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34
비정규직 배제한 전환 논의를 전환할 시간 (매노, 임세웅·정소희 기자, 2025.05.26 07:30)
중앙정부 회의체 노동자 대표 달랑 3명 … 17개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는 고작 1명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이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는 대화체를 보며 든 생각이라고 한다. 그는 “지금 여러 군데 대화기구에서 (전환) 논의가 시작 단계인데, 발전비정규직 고용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지만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기존 대책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처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비정규직은 외면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중앙정부 기준 3곳에서 대화기구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이 중 그러나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발전비정규직이 참여하는 기구는 없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모이지만 노동단체 자리는 없다.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에는 위원 16명 중 노동자대표가 2명 포함돼 있지만, 발전비정규직은 배제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위원 58명 중 한국노총과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다. 어디에도 비정규직 명패는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탄소중립위에는 노동자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한 곳이 전남도 1곳에 불과하다.
발전비정규직이 원하지 않는 건 당연히 아니다. 발전비정규직은 강하게 대화기구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떤다.
오죽 간절하면 거버넌스 구상까지 직접 짜냈다. 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는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고용형태별 노조가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화력발전소 폐쇄를 단순히 발전소 설비 가동 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지역경제 등 연계된 수많은 사회적 관계망의 큰 변화로 보고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같은 목소리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축소나 조정의 정확한 규모와 일정을 공개해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추산할 뿐)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전환 대화기구에서 배제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2조는 기후정의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3조는 기본원칙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정의 원칙에 따르도록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구 기획실장은 “화력발전소 폐쇄는 2017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지금 위원회를 가동해도 늦다”며 “노동자나 시민은 정책이 결정된 뒤에서야 사후적으로 논의에 참여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발전비정규직 87.8% ‘유휴인력’ 탈석탄시 실직 불가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까닭은 일자리 때문이다. 지금 발전비정규직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직을 목전에 뒀다. 현재 2021년 기준 석탄화력 발전부문 발전 5사 정규직은 1만2천명, 1·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8천여명, 자회사 노동자는 2천500명 정도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쇄한다. 올해 12월 태안 1호기가 폐쇄된다. 내년에는 태안 2호기와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가 문을 닫는다. 각각 48명, 70명, 43명, 19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지난해 11월 한전산업개발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가 발전 5사의 자료를 모아 구성한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보면, 비정규 노동자 2천328명 중 87.8%인 2천46명이 유휴인력으로 분류됐다.
이들 일부는 그래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 보인다. 정부는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태안 1호기와 2호기, 하동 1호기와 보령 5호기 등 2036년까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LNG로 전환된다.
문제는 ‘일부’라는 대목이다. LNG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운용인력이 70% 수준이다. 일부만 전환되거나, 모두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발전비정규직이 하는 일을 고려하면 정비파트만 LNG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어, 열 명 중 일곱 명은 못 간다”며 “LNG는 답이 아니다”고 했다.
게다가 이런 영향은 발전비정규직에 집중된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폐쇄된 발전소 10기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740명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자회사나 1·2차 하청업체는 고용유지율이 89.3%로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정년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도 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폐쇄 발전소 중 일부를 LNG발전소로 전환해도 4천911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공정의 특성상 발전사 정규직 중 46%는 일자리 전환이 어렵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69%가 전환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단계적 발전소 폐쇄와 함께 발전사 비정규직의 단계별, 대규모 실직을 피하기 어렵다.
재생E 전후방 녹색일자리 주목받는데 우리만 ‘원전’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높고, 여기에 공공이 개입해 일자리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 기획실장은 “LNG로 전환해도 발전비정규직 3분의 2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요구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산업 전환 대안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높게 점쳐진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SFOC)과 국제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2.8배다. 건설·설치와 운영·유지보수 일자리, 에너지원의 장비 제조와 관련한 일자리 등이 포함된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2038년에 풍력발전은 1만2천여명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 낮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을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갔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올인했다. 집권 후 발표한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이를 방증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의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 올랐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내렸다. 기조는 11차 전기본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2038년까지 원전 발전량 35.2%, 재생에너지 29.2%로 잡았다. 당초 대형 원전 3기와 이른바 ‘차세대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도 담았으나 야당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히자 대형 원전은 1기만 짓기로 했다.
원전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과 방사능폐기물 매립 위험이 계속 상기됐다. 최근엔 송전선로 부담도 거론된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처럼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변동성이 특징이다. 원전은 다르다. 한 번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쉽게 끄기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 생산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망은 전기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두 전력원을 운영하게 되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보통 재생에너지 스위치를 내린다.
대선의제, 비정규직 참여 거버넌스 구축 논의는 빈약
차기정부는 어떤 방향을 택할까. 발전비정규직 참여 거버넌스를 약속한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다. 권 후보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확대한 대통령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안에 상설 기후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입법권과 예산심사권까지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도 설립한다. 정부조직 내에 기후와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별도 부처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당사자 참여 거버넌스로 재편하는 셈이다.
권 후보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빠른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도 약속했다. 원전에 대한 입장은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40년 탈핵 달성을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약속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고용전환과 신산업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는 대체로 재생에너지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 질의서를 보낸 뒤 받은 답변에 나와 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전력대책 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60%로 늘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나머지 후보들에서는 에너지 전환이나 고용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집에 ‘기후’단어도 없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원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강조해 정의로운 전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식을 보였다.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비중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천호 대기과학자는 “에너지 전환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고 제도는 정치가 만든다”며 “제대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더욱 목소리를 내 정치권을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시민의 힘으로 정치 자체를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사 노사·비정규직까지 “해상풍력 발전공기업” 한목소리 (매노, 임세웅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역할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에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 생산에 역할을 해야 빠른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직접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민간 기업들의 이른바 선행투자가 이미 이뤄져 있다. 일각에선 알박기라며 비판한다. 재생에너지 중 한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해상풍력을 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풍력발전소 사업 허가의 93%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 추산이다. 이 중 외국자본 비중은 66%(발전용량 기준)다. 재생에너지가 민영화 형태로 귀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소유·운영·관리 주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뼈대다. 2030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표도 눈에 띈다. 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할 의무도 담겨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공공재생에너지 기관이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한전 해상풍력사업처와 발전 5사(서부·동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92명이 각 기업에서 풍력발전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별도의 해상풍력 공기업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롤모델이 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공기업 ‘오스테드’다. 오스테드는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이다. 원래 석탄화력발전소였다가 덴마크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면서 해상풍력 기업으로 전환했다.
전력업계 노사와 전환을 앞둔 발전사 노동자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전은 해상풍력 사업 특성상 공공부문이 이끌어가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사업개발실장은 “시장 초기이고, 수익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단기에 투자해 20년 이상 장기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해상풍력 산업에는 공공 영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발전사 노조가 모인 전력연맹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남태섭 연맹 사무처장은 “발전사 경쟁 체제와 경영 자율성 억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비정규직도 이에 동의한다. 31일 경남 창원과 충남 태안에서 예정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슬로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며 “사회도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097
[인터뷰] “정의로운 전환은 ‘과정’까지 정의로워야 합니다”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5.26 13:20)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 인터뷰
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 :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송상표 지부장(이하 지부장)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 석탄발전소의 순차적 폐쇄 결정-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를 폐쇄 과정에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발전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책도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노동, 지역을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공 :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하신다면?
지부장 :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기체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동자와 시민들 모두에게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정의로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까지 정의로워야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산업을 바꾸는 일 등 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은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 :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을 주요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부장 :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의 장소로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이 선택된 이유는, 이 두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태안은 ‘석탄발전'의 폐쇄이 시작되는 장소이며, 창원은 태안 인근 다음으로 '석탄화력' 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그 전환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에 태안과 창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고용 문제가 어느 부분,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부장 : 발전소의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비정규직-용역-하청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폐쇄 즉시 '정리해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부품, 정비, 식자재 납품 등 2차-3차 협력업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체 또한 일감이 사라져 정리해고에 직면하게 되고 발전소와 노동자의 소비에 의존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들도 매출이 줄고 경제생태계 파괴로 지역경제 전반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 올 것입니다.
공공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왜 중요한가요?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부장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시장 논리가 아닌 에너지 주권 실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발전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재생에너지를 주도하면 이윤 추구로 인해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고 에너지 빈곤층을 양산하고 국민생활과 산업에 피해를 가져 옵니다.
공공 : 해외 투기자본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부장 : 해상풍력 사업이 외국계 금융자본이나 글로벌 대기업(예: 맥쿼리 등)에 의해 주도되면 수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은 배제됩니다. 해외 투기자본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은 지역의 어민과 주민들은 생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운영에 관한 참여 및 이익 공유도 어렵습니다. 해외자본 중심 구조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주권과 통제력 상실의 위험이 있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투기 자본에게 에너지 주권을 넘기는 방식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공 : 해풍법 통과에 민주당도 적극적 찬성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부장 : 해풍법’(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 대기업 및 해외자본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적극 찬성 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공공성과 에너지 주권이 뒷전으로 밀려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 발전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대안 마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부장 : 발전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대안 마련은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을 입법하여 발전노동자-지역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법제화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 :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기후정의버스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지부장 : 전국 각지의 지역 기후 환경 단체, 노동조합,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기후정의버스를 기획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버스는 이동하는 시민 광장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집단 선언입니다.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은 그 집결점이며 기후정의버스가 달리는 길은 전국 각지의 기후 환경 단체, 노동조합, 농민, 시민 사회단체등을 이어주는 수백 갈래의 ‘정의로운 전환의 도로’입니다.
공공 : 이번 대행진이 단순한 집회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연대나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부장 : 발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구호처럼, 노동자, 지역 주민, 기후, 환경,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의제들을 정치화하고 입법화 압력을 행사해야 하여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과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체적 조항 요구등 구체적인 정책 초안과 입법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 : 5.31 대행진 이후의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투쟁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지부장 : 이번 대행진은 단순한 1회성 행동을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화와 구조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6월 18일(수) 13시 국회정문 앞에서 발전5사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계획중이며 2차 현장간부가 참여하는 수련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8월 경고파업과 12월 총파업을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지역 주민, 기후-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연대로 발전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입법투쟁을 강고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54
[사회대전환, 노동 ④] 발전노동자, 석탄과 함께 연소되고 있다 (매노, 정수현 한전산업개발노조 태안지부 조합원, 2025.05.27 07:30)
태안화력에서 일을 시작한 건 2021년이다. 2018년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님의 끼임 사고 이후 발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던 시기였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사 직접고용 대상이 됐다. 한전산업개발의 입사 경쟁률은 폭증했다. 2021년에 입사한 나 역시 ‘2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태안화력에 배치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회사 입사 경쟁률은 폭락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령화력 1·2호기와 호남화력 1·2호기가 폐지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확정되고 실제로 폐지가 진행되면서 발전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결국 나의 일터는 입사하려는 사람이 점차 줄고 있고 입사한 사람들도 살기 위해 빠져나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가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면, 내가 가장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한전산업개발 입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이직을 선택했을 것 같다.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정된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나의 일터인 태안화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 연말, 태안화력 1호기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보령화력 1·2호기가 문을 닫았을 때는 회사에서 보령화력에서 일하던 동료들을 충남에 있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배치했다. 서천에 대체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었기에 그때까지만 힘들지만 참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줄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금은 전환배치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 잘리는 게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동료들 사이에서 만연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지역도 함께 무너진다. 전국 58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모두 2만2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1개 호기당 400여명이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통 한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4~6개 호기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들 한다. 내가 사는 태안군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해 최근 해법 모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전산업개발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입법 활동이다. 국회의원을 만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탄생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이름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14개나 발의된 상태다. 속상하게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노동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금을 통한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해고 절벽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직이 필요하다. 내가 입사할 때 한전산업개발의 입사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직접고용·재공영화가 약속됐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금의 화력발전처럼 공공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최근의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논의는 반가울 따름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는 언제 일터가 사라질지 몰라 불안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 밖으로 내몰려 내쉰 한숨이 석탄과 함께 연소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안타깝기도 하다. 매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불안과 공포를 함께 고민해 주길, 우리 발전소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길 국민과 동료노동자들에게 요청한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585
'삶터 잃을 위기' 발전 노동자 500여 명 정의로운 전환 촉구 (경남도민일보, 안지산 기자, 2025.05.31 17:16)
민주노총 경남본부 31일 창원 최윤덕 장상 앞 개최
경남 14기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총고용 보장 촉구
“새 정부 출범 시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해야 할 것”
삶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정의로운 전환'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5월 31일 창원시 성산구 최윤덕 장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하동지부·발전HPS지부·한국발전기술지부 삼천포지회 소속 발전노동자와 연대 노동자, 영남말벌청년,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100m 길이의 행렬로 줄지어 앉아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생할 고용불안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경남지역은 하동화력 8호기, 삼천포화력 4호기, 고성하이화력 2호기 등 총 14기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내년 하동 1호기 43명을 시작으로 2027년 하동 2호기(66명)·하동 3호기(57명)·삼천포 3·4호기(202명), 2028년 하동 4호기(70명)·삼천포 5호기(43명), 2029년 삼천포 6호기(218명), 2031년 하동 5호기(39명)·하동 6호기(79명) 순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경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 속 에너지 전환·정의로운 전환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 이름으로 생존 위기에 어느 누구도 내몰려선 안 된다"며 "국가는 재생에너지를 자본과 시장에 맡기지 말고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맡게 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전노동자 등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는 지역 세수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다. 정도영 일진파워하동지부장의 말을 빌리면 하동화력은 하동군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할 정도다.
발전노동자들은 수년 전부터 예고된 석탄 발전소 폐쇄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규석 발전HPS지부장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 이후 발전 노동자들은 경남도청을 찾아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지만 변한 건 없다"며 “기후위기 희생을 발전 노동자에 강요하지 말고 총고용보장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고용 불안을 겪는 발전노동자에 연대하고자 대구, 울산 등에서 30여 명이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달려왔다.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울산에 대량의 해상풍력발전이 예정돼 있고 고용효과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며 "발전노동자들에 이 고용 기회를 선제로 제공해 고용 불안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 대구시 서구 염색산업단지에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있고, 대구 군위에는 소형모듈원전을 들이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노동자가 기후위기의 희생양이 돼선 안되며, 지역이 주도하고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에 제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촉구하겠다고 민주노총 투쟁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발전노동자 고용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대책과 제도적 개선 사항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도영 지부장을 비롯한 발전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생존권 보장을 재차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 후 노동자 500여 명은 최윤덕 장상에서 창원시청 광장을 향해 행진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40
노동자와 지역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5.31 19:10)
충남 태안·경남 창원 동시 진행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석탄 발전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 외친 노동자·시민들
오는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 2026년에는 경남 삼천포 3·4호기, 하동 1호기, 충남 보령 5·6호기가 연달아 문을 닫는다. 이렇게 순차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28기, 2038년까지 추가 12기 등 총 40기(전체 58기)에 달한다. 기후 위기로 에너지 전환이 당면 과제가 됐지만 노동자와 지역민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사회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들이 ‘대행진’에 나섰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은 충남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앞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31일 오후 동시 진행됐다. 200여 개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대행진을 주최했으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가 각 지역 대행진을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함께한 시민들을 포함해 2,000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
노동자는 대책 없는 해고 위기
지역사회는 최대 40% GRDP 손실 우려
정부는 2036년까지 폐쇄될 발전소를 대체해 LNG 발전소를, 2038년까지 추가 폐쇄될 발전소를 대체해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폐쇄되는 21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LNG발전소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경우 발전본부 노동자의 33.1%, 협력업체 노동자의 61.9%가 유휴 인력으로 남는다.
더구나 석탄과 달리 LNG 발전의 경우 연료·환경 부문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부문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인데, 해당 업무는 대부분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결국 취약한 입지의 노동자들부터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발전자회사·하청업체 모두 마땅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28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2,377명 중 69.1%(1,642명)는 현재까지 재배치 등 계획이 없는 상태로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치명적이다. 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다른 산업 활동이 부족한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태안은 GRDP(지역내총생산)의 33.4%를 발전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동의 경우 40.6%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정된 대체 발전소의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와 다른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기에, 일자리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나 회사가 지원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태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10~20년 종사해 온 노동자다. 한 다리 건너면 다 누군지 알고 있고, 지역에 단골집이 아닌 데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 역시 올해로 10년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2차 하청노동자다. 김영훈 지회장은 “여기 있는 발전비정규직들은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 비록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내 가족, 내 세계를 지키며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노동자들”이기에 수년간 투쟁해 왔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대부분 민간에···
‘우회된 민영화’ 가능성 지적
LNG발전은 석탄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역시나 화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선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이 민간 소유다. 이 때문에 대행진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 결국 ‘우회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들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국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8%만을 차지하고, 해상풍력단지의 92.8%는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해외 투기 자본도 포함돼 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민간 중심인 재생에너지산업 자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만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전력 생산의 50% 가까이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대로 (민간 중심 에너지 전환으로) 가게 된다면 에너지 공공성은 사라지고 전력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잘 살아야 정말 좋은 나라”라며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다. 노동자가 고용 불안, 저임금, 해고에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 계층의 삶은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노동자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그 에너지에 대해 소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선 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길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외쳤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이날 태안과 창원으로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집회 후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를 알리고 국가와 지방 정부, 발전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태안 대행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소원을 천에 써서 줄에 묶는 상징의식도 함께 진행됐다. 태안 참가자들은 한국서부발전 본사로 행진하며 다이-인 퍼포먼스를 벌이고, 행진 후 한국서부발전 앞에 이 줄을 묶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태안 대행진을 집중 유세 장소로 정하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이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는 것, 전환으로부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 일자리 보장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에너지 민영화 반대 △에너지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결의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158
충남·경남서 울려퍼진 ‘기후정의’로운 목소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5.05.31 21:17)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태안과 창원서 동시개최
"일터 폐쇄에 동의하는 노동자 고용이 기후정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64
화력발전소 폐쇄 예정지에 모인 노동자·시민 “총고용 보장하라”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5.31 21:42)
태안·창원서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 노동자·지역주민 “정부, 대책 마련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217352566819
[단독] 민주당, 고(故) 김용균이 남긴 과제 대선 앞두고 외면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02. 19:11:00)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정책 협약, 협약식 전날 파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거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하기로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를 약속할 수 없다며 협약을 거부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안으로 대두됐고, 문재인 정부 및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과제다. 발전사 현장에선 '민주당이 김용균과의 약속을 제 발로 찼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발전비정규직연대와 김용균재단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과 김용균재단은 지난 달 30일 오전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 개최를 예정해 뒀으나, 협약식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으론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알려오면서 협약이 무산됐다. 협약문 문구 조정을 마무리하고 협약식만 남겨둔 터라, 노동자들은 행사에서 쓸 현수막과 피켓도 다 만들어 둔 상황이었다.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약문 중 '한국전력 자회사 재공영화'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내용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그런데 두 과제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과제였다"고 말했다.
한전 자회사 재공영화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의 하나다. 한전 지분이 29%이고 자유총연맹 지분이 31%인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을 두고 한전이 자총 지분을 매입해 공공화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한전산업개발이 현재 발전사의 1차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1·2차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1차 하청에, 나머지 경상 정비는 2차 하청에 맡기고 있다.
이 안은 김용균 씨 사망 후 노동계, 발전사, 전문가, 정부·여당 등이 2여 년 간의 논의 끝에 도출했다. 지난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1차 하청노동자는 발전 5개사가 직접고용하고, 2차 하청노동자는 한전KPS(한전 지분 51%)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발전사, 정부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는 길어졌고, 우선 1차 하청노동자를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타결됐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는 2019년 및 2020년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용균 씨 사망 8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민간·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공 부문이 투자해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올해 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화력발전소 40여 기가 폐쇄된다. 이에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민 생계를 보호하고자, 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 5개사에 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사업 전환을 요구한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이 두 과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포함한 7가지 정책 협약을 지난달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노동본부가 보낸 첫 수정안은 거의 칼질되다시피 해서 돌아왔다"며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는 특정 업체와 특정 업무에 대해 재공영화를 한다는 내용이라 부담스럽다했고, '공공주도' 문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아예 삭제된 채 돌아왔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결렬이 됐으나 논의가 재개돼 최종 수정안이 마련됐다"며 "노조가 명확하게 쓴 문장이 대부분 모호하게 수정됐으나, 핵심 과제가 포함됐고 중대재해 예방도 부족하나마 언급돼 양보하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령,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추진한다'는 문구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재공영화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바뀌었다.
양대 노총은 협약문 수정 완료 후 각자 노조 대표자들에게 협약문과 협약식 날짜를 모두 통보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다 협약식 직전 민주당 측에서 '재공영화 및 공공 주도 에너지 부분을 협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김용균 사망이 남긴 한국 사회의 과제,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7년째 이행되지 못했다"며 "유력 당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문 정부 때 김용균과 약속을 한 민주당 의원도 여럿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도 지난 3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재공영화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었고 '공공주도'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인데, 두 과제가 빠진 정책 협약이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31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산업재해 관리 계기로 재통합 목소리 나와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2020-01-14 17:32:15)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통합하는 등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방안’에 따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로 관리하게 된다.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를 관리할 때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발전공기업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이런 방안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8월19일 발표한 권고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별조사위는 “위험의 외주화된 구조가 정착됐으며 이 구조는 위험이 더욱 커지는 방향이 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전력산업이 분할돼 민영화·외주화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조사위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2001년 분할된 발전사들을 한국전력과 다시 통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전력으로부터 5곳의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것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발전, 송?배전, 전기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방식이었다가 화력발전회사 5곳과 원자력발전회사 1곳으로 나뉘었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분할된 발전회사가 경쟁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을 기대했으나 특별조사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기존 발전산업구조보다 경영 효율성이 더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발전회사의 분할로 발전회사의 연료운송, 재고관리, 건설인력 및 연구개발(R&D)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헌 부경대 교수는 “발전사들이 분할돼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게 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됐다”며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발전자회사들의 협력관계가 붕괴돼 규모의 경제는 약화됐다”고 바라봤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사들이 개별 구매를 하면서 협상력이 약화돼 도입단가가 높아졌고 운송비, 재고관리비용도 늘어났다”며 “한국전력에서 대규모의 장기계약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영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데 더해 안전문제에서 발전사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전자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관리영역의 간접인력 비중이 늘어났지만 전기생산영역의 직접인력은 줄어들어 안전이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사 분할체계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유지보수업체인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전력산업에서는 경쟁보다 통합운영을 하면서 안전 중심의 운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통합관련 논의는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9530
태안화력 발전소 화물운송노동자의 죽음은 복잡한 고용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다. (2020년 9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 다시 한 노동자가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이윤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먼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석탄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류 반출정비공사를 위해 관련 설비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설비는 둥근 원형이었으며 이를 이중으로 적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둥근 원형을 이중으로 적재하여 고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겁고 둥근 설비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화물이 튼튼하게 고정되기 전까지 화물을 크레인으로 잡아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없었다.
왜 이런 기본적인 조치마저 없었을까?
바로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다.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의 공백을 불러온다.
이번 하역기 스크류 반출정비업무는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하여 신흥기공이라는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였다. 하청업체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를 반출하기 위해서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업무를 맡겼고, 화물상차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장비를 이용해 적재했다. 스크류를 화물차에 싣는데 3개 회사 소속의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할 이유가 있는가?
안전감독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정비 업무를 맡은 신흥기공, 지게차 운전는 한국서부발전 내의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화물노동자, 이 복잡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2015년부터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인 2019년 8월까지 전체 산재 노동자 271명 중 98%인 265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의 대명사,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조차 완료하고 있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역시 시급하다.
우리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투쟁해왔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발전소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91559001&code=940100
책임은 외주화되지 않는다 (경향, 노도현 기자, 2020.09.19 15:59)
지난 9월 10일 오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화물차 기사 A씨(65)가 홀로 둥근 형태의 대형장비를 4.5톤 화물차에 2단으로 싣고 끈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석탄을 옮기는 하역기에 사용되는 2톤짜리 스크루다. 스크루가 굴러떨어지면서 A씨가 깔렸다. 구급차와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태안화력은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곳이다.
지난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8월 19일 5개월가량 활동을 마치고 22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당정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비롯해 각종 문서를 내놨다. 서부발전도 안전기본계획을 짜고 4대 전략 방향 중 하나로 ‘원청으로서 책임강화’를 선정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또 태안화력, 또 하청노동자였다. 노동계는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단계 하청이 부른 책임 공백
“다단계 하도급으로 책임 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안전도 공백이 생겼다는 게 특조위 권고안의 핵심이다. 고용형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최소한 하청업체들이 위험하다 판단하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현장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또 죽는다.”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처장은 말한다. 그는 “(특조위 권고안이 나온 뒤) 안전조명이나 방호복 등 일부가 개선됐지만 핵심사항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A씨는 신흥기공이라는 업체의 하청을 받았다. 발전용 석탄을 운반하는 하역기의 컨베이어 스크루가 고장 났다.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에 정비를 맡겼다. 신흥기공은 스크루 반출 작업을 화물차 기사인 A씨에게 맡겼다. 일일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지게차로 스크루를 화물차에 옮기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했다. 기계 하나 옮기는데 회사 세 군데와 1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얽혔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혼자 작업을 했고 주변에는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등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지게차에서 화물차로 옮기는 상차 작업을 할 때 A씨가 신호수 역할을 했고, A씨가 장비를 끈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선 신호수가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부발전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이튿날 성명을 내고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함께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결국 특수고용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5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내에서의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고 했다.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일을 이렇게 쪼개지 않았다면 안전 책임이 분산되지 않고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고 김용균씨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일을 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장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지만, 경쟁입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했던 협력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는 김씨의 사고 원인으로 발전소의 원·하청 구조,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했다.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후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만큼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발전소 노동자 설문조사, 산재승인 통계, 건강진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인 발전사 소속 노동자보다 작업 중 최대 8.9배 많은 사고와 중독 위험에 노출됐다. 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1명 늘면 연간 산재 사고가 0.75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김용균특조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주화된 위험이 제대로 관리된다면야 문제 삼을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그렇게 증폭된 위험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형태로 구조화됐다. 혹자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안전 문제는 별개 아니냐, 위험은 위험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확대되고 증폭되는 구조에서는 직접고용 형태로 구조를 허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5개 발전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고용안정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두 개 분야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를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이라고 봤다.
이행도, 점검도 지지부진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 태안의료원으로 옮겨졌을 땐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상태가 나빠져 닥터헬기로 단국대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19 신고부터 단국대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노조는 “만약 현장에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헬기가 곧장 발전소로 와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균 특조위는 상주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이 넘는 발전소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배치해 발전사·협력사의 산업보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계약직 인력이 충원돼 발전소 노동자들의 2인 1조 근무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혼자 근무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태성 사무처장은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특급마스크 지급과정도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나 후속대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발전소 현장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이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 및 대표자에 철저히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을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높다. 법 제정은 김용균특조위의 20번째 권고다. 특조위는 별도의 ‘이행점검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위원회 구성도 권고했다. 아직까지 이행점검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PPMI4
산업장관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부처 간 협의 중” (서울경제, 세종=조양준 기자, 2020-10-07 17:47:08)
[2020 국감] "노사전 협의체 합의 존중... 기재부와 논의"
김용균씨 사건 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속 대책
한전 사장도 "한전 1대주주 되는 것 괜찮은 방법"
정부가 지난 2003년 민영화 됐던 한전산업개발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화 하는 이른바 ‘역(逆)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산업 인수 의사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전 측에 한전산업 지분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태를 계기로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노사전) 협의체가 산고 끝에 (한전산업 공공기관화) 합의안을 도출했고, 정부도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공운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해당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가 한전산업을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최종 합의한 데 따라 산업부가 한전 측에 전달한 것이다. 공문은 “한전 및 발전 5사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한전산업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한전산업 공공기관화로) 한전이 한전산업 1대 주주가 돼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은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가 2003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됐다.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한전이 2대 주주로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다. 노사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1년여간 ‘한전산업 처리’ 문제를 논의해왔다. 발전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소속된 기업이 한전산업이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70
김용균 빈자리 다시 비정규직이 메웠다 (매노, 제정남 기자, 2020.10.13 08:00)
2인1조 근무 투입 307명 전원 하청업체 계약직 … 황운하 의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책임져야”
발전 5개사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겠다며 채용한 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다시 메우고 있는 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발전 5개사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구성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307명이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나오자 2018년 하반기부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3개월 단위로 체결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2인1조 근무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원청 발전사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를 새로 뽑았다. 최근까지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남동발전 84명, 남부발전 42명, 동서발전 72명, 서부발전 56명, 중부발전 53명이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면서 이들은 3개월·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재공영화한 한전산업개발로 정규직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전량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전산업개발은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출신인 김평환씨를 지난 8월 대표로 선임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분을 팔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전도 지분을 매입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고 있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발전 5개사는 김용균씨가 일했던 곳에 300여명의 비정규직을 또 양산했다”며 “산자부와 발전사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96
[제2 김용균 막겠다며 시행한 2인1조 근무] 신규 채용자, 임금은 반토막 고용은 불안 (매노, 강예슬 기자, 2020.10.14 07:30)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노무비 착복 여전”
발전 5사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려 채용한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민간용역업체 정규직이 받아야 할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간 임금은 3천여만원이다. 해당 노동자는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위해 고용됐다. 일근(비교대근무)시 3천50만8천465원을, 교대근무시 3천188만8천3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50만원 수준이다. 발전 5사가 지난해 설계한 임금표에 따르면 현재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동자의 연 평균 임금은 설계시 기준 6천177만1천원이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거나, 종료시점이 불명확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프로젝트(본인보직) 종료일”이라고 표기된 계약기간 탓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위해 투입된 인력은 모두 307명이다. 이들은 5개 발전사에 흩어져 근무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당초 당정TF 계획과 달리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런데 공공기관(한전산업개발)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면서 열악한 처우도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위한 지분 매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김용균씨 동료들은 여전히 200만원 초중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무비 착복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셈이다. 김씨 사고 직후 민간정비회사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대신 노동자 임금으로 돌아갈 노무비를 이윤·일반관리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당정TF는 “향후 2년간 발전사와 민간정비사 간 적정노무비 시범사업을 통해 산출내역서를 바로잡고, 적정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출내역서를 바로잡고, 발주금액 5%를 인상하면 발전 5사 정비·운전 업무 종사자는 월 70만6천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태성 연대회의 간사는 “운전 분야 설계 평균임금은 6천177만1천원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5천만원가량”이라며 “낙찰률(88.5%)을 적용하면 임금은 더 내려간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 포함된 경상정비 노동자도 처우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노무비 별도계좌로 지급하는 5%의 노무비 인상분은 10개월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정비회사 노사의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지금한 노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매달·매분기·매년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정비회사 노사) 임금협상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지 지급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260300095
[양승훈의 공론공작소]산재라는 위험의 재분배 (경향,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20.10.26 0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가 회자됐다. 류 의원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올해 9월11일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통해 발전소와 배전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문제를 물었다. 김용균씨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재를 질타하는 그의 목소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6월 발의했고, 입법 촉구를 위해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를 사업주 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했다.
중대재해가 나고도 ‘무재해 ○○○○시간’ 카운터가 올라가던 현장 풍경이 떠오른다. 하청회사에서 산재가 벌어졌을 뿐 원청의 산재가 아니고, 무재해 시간이 올라가야 원청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금지해야 하는 작업을 정의하고, 몇몇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는 재하청을 막았다. 원청이 안전조치를 관리감독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하청 회사에 안전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산재를 만드는 원·하청 구조 뒤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이 깔려 있다. 발전플랜트나 제조업 현장으로 가보자. 제조 핵심 공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맡는데, 작업이 분업화돼 있어서 바로 옆 생산직 노동자가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또 고되고 힘든 공정은 사내 하청 회사가 맡는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하청 준다는 것을 아예 노사 간 단체협상에 못 박은 회사도 있다. 중견 규모 이상 제조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통해 기계를 이용한 빠른 대량 생산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은 인건비가 싼 하청생산으로 전환한다. 청소나 장비 유지보수 등의 일도 사내 하청이나 계약직에게 맡긴다.
산재 기저에 있는 사회적 관계
권익 주장 힘든 하청노동자들
원청 사장 혼낸다고 바뀔까
위험이 교섭 대상 될 수 있어야
지하철 구의역 사고도 옛 서울메트로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지 않고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같은 작업을 정규직이 맡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큰 사고는 없었다. 핵심 업무가 아니라서, 힘이 들어서 등의 이유로 위험한 일은 모두 외부로, 좀 더 약한 고리로 떠넘겨지기 일쑤다. 일에 대한 숙련이 있어야 사고도 피할 수 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외부 부품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낙후되고 열악한 설비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 축적된 자본도, 충분한 이윤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설비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중소기업이 이윤을 만들려면 결국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한다. 중소기업 산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일지도 모른다.
원청 정규직 조합원만 산재 빈도가 높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위험은 교섭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가 작업하다 위험을 느끼면 안전담당자를 부르거나, 노동조합에 전화해서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한다. 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으니 발언을 꺼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존 업무에 익숙해진 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서 이전과 직무 변경을 꺼리고, 신규 정규직 충원은 사측이 꺼릴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위험의 재분배가 중요하다. 원청 사장을 혼내준다고 현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는 축적된 일을 하는 방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갑’에 대해 주눅들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조할 누군가를 작업장 내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 산재 기저에 있는 사회적 관계다.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을 느낄 때마다 사측과 일상적으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 일반노조가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협의체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해 연락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안적인 안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산재라는 위험의 재분배를 책임감 있게 맡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들에게 있어 정규직은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보장을 넘어 안전할 권리까지 가진 기득권 세력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위험의 재분배를 진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이끄는 노·사·민·정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3380.html
김용균 그후 2년, 정규직 희망고문에 지친 노동자들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20-12-09 04:59)
정비 분야, 적정 노무비 시범 지급
노사, 최대 9년 고용보장 잠정 합의
김용균 있던 연료·환경 설비 분야는
정규직화 이유로 적정 노무비 없고
공공기관 통한 직접 고용도 진척 없어
‘7 대 93’.
2018년 12월 김용균씨가 숨지기 직전 5년 동안(2014~2018년) 발전 5사에서 업무 중 재해를 겪은 원·하청 노동자의 비중이다. 모두 37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원청 소속은 26명(7%)이었고, 하청 노동자는 345명(93%)이나 되었다. 사망자 21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지난해 8월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해소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 까닭이다. 이후 1년4개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응답으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사 업무는 크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로 나뉘는데, 이 방안에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발전 5사 정규직화 대상자 직접고용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고용안정 개선 방안 마련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노무비 지급 보장 등이 담겨 있다.
먼저 경상정비 분야는 올해 1월부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청이 지급한 노무비 가운데 그동안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착복했던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다. 발전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공사금액의 5%를 하청 노동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는 내년 3월께 나올 예정인 적정노무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임금 책정 방식과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협의체에선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개선 방안도 연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 계약기간(6년)에 최대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잠정 결론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가량이 폐쇄되는데, 6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도 발전소 폐쇄까지 2~3년이 남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6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사실상 근속을 인정해 임금과 연차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용균씨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다. 경상정비 분야와 달리 연료·환경설비 분야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가 결정됐지만, 이를 위한 지분거래 문제 등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는 2003년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한전산업개발을 한전의 자회사로 다시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최대주주는 지분 31%를 지닌 자유총연맹인데,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이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전이 지분 매입을 위해선 협상에 앞서 지분 가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전은 현재까지 자문 용역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한전 쪽은 “연말까지 법무·회계법인 중 자문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이고 이후 최종 인수 협상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화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은 정작 정규직화 추진을 이유로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이태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9월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기사가 또다시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 추진이 그나마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김용균씨 사고 2년이 지나도록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의 노무비 착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발전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이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된 면이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201072203017001
한전, 한전산업 인수 용역발주…‘反시장 逆민영화’ 시작됐다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 2021년 01월 22일(金))
발전 5개사와 공동 발주 공고
한전산업개발, 2003년 민영화
2010년에 코스피 상장 마쳐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해
민영 기업 무리하게 인수 추진
소액주주들 반발 가능성도 커
http://image.munhwa.com/gen_news/202101/2021012201072203017001_b.jpg
한국전력과 발전 5개 사가 공동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한 지 18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는 ‘역(逆)민영화’ 국내 첫 사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공공 위주 독점시장 구축, 서비스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효율성이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업종·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남발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5개 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는 전날 간사 기관인 중부발전 명의로 ‘한전·발전5사 공동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 발주를 공고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중부발전 이름으로 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 용역 발주 공고가 게시됐다”고 말했다.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한전과 발전사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한전·발전 5개 사 공동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자유총연맹(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의 한전산업개발 보유 지분(31%) 인수를 위한 합리적인 인수비용 검토와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회계·법률 전문가의 실사·자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도자와 인수 절차나 일정 협의 등 지분인수 기본계획 수립, 한전 및 발전 5개 사의 적정 지분 인수 비율 검토, 타 업체 근로자 전환 등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 법률 검토가 이번 용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단 한전에서 실사를 진행한 뒤 지분 비율, 가격 협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정비를 담당하는 회사로 1990년 한전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2003년 민영화한 뒤 2010년 상장까지 됐다. 한전이 2대 주주로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자유총연맹이 31%, 소액주주가 40%를 보유한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 2019년 매출액 3136억 원,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 2240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기업 전환 추진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노·사·전(발전 노사와 전문가) 협의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법으로 발전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소속된 한전산업개발의 한전 자회사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업무처리 전문성 강화, 발주 공기업의 적정 보상, 안전시설 투자 강화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정규직화를 위해 이미 민영화돼 기반이 닦여 있는 기업을 무리하게 공기업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상장사인 만큼 40%에 달하는 한전산업개발 소액주주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90283
한전, 한전산업 자회사 재편입 본격화…18년만에 공기업 되나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1-24 10:21)
최근 발전5사와 함께 '지분 인수 자문 용역' 공고…비용 검토
자유총연맹 31%, 한전 29% 지분 보유…"매각 의사 확인 중"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1일 '한전·발전 5사 공동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인수 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률 전문가의 실사와 자문도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 이후 6개월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자유총연맹과 협의 중으로,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용역은 인수 상황을 가정하고 원활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 전환 논의는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다. 해당 사고 이후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 전환해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사고 1년 뒤인 2019년 12월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발전 5사 통합 노·사 전문가협의체의 합의 결과 공동 지분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2003년 한전산업개발을 민영화하면서 지분 51%를 자유총연맹에 넘겼다. 이후 2010년 한전산업개발이 주식 상장될 때 지분 20%를 추가 매각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은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전은 29%를 가지고 있으며 소액 주주 38%, 우리사주 0.6% 등이다.
한전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 한전산업개발은 18년만에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823
한전산업개발, 3개월 만에 주가 35%↑...도대체 무슨 일? (CEO스코어데일리 / 천근영기자, 2021-01-26 07:00:12)
한전에 지분 매각...공공기관 재진입 가능성
발전 공기업의 발전정비사업과 한전의 전기 검침 대행사업자인 한전산업개발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30% 이상 상승했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전력과 발전 관련주의 하나인 한전산업개발로서는 이례적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 주가는 25일 4975원으로 지난해 10월 23일 3670원 보다 약 1300원(30%) 올랐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7%나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나 한전기술 한전KPS 등 전력과 발전 관련주가 떨어졌거나 소폭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상승률이다.
증권 및 에너지업계는 한전산업개발의 주가 상승 원인을 공기업 전환 가능성에 두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자유총연맹이 한전 지분을 인수해 민영화된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다시 한전 자회사로 편입 논의가 있어왔다.
한전산업개발 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인 75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에 상근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의 발전설비 운전·정비사업이 주 사업의 하나인 한전산업개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민영기업 형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 지분의 합리적 인수 비용 등 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민영화된 후 2010년 상장됐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지분은 자유총연맹 31%, 한전 29%, 소액주주가 나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전은 자유총연맹의 지분 중 2% 이상만 인수하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고, 한전산업개발은 다시 공공기관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한전은 자유총연맹 지분 전체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발전 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체에서도 한전이 자유총연맹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전 한 관계자는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자유총연맹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 역시 “한전산업개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전이 최대주주가 되는 공기업 형태가 가장 합리적”이라며 “한전이 자문사 선정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지분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156200003?input=1195m
전력산업구조 개편 20년…한전 몸집불리기로 회귀하나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2021-01-27 06:01)
"에너지전환·경쟁력 강화" vs "시장과 시대에 역행"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행된 지 20년째인 올해 한국전력이 다시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 전력 생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전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한전 우산 아래 편입하려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조를 중심으로는 발전사를 예전처럼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2050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선 몸집 불리기를 통한 밥그릇 챙기기이자, 시장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전,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추진…곳곳 반발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숙원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관철한 한전은 올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신년사에서 이 사업을 거의 첫손에 꼽았다. 최근에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한전은 2001년 발전과 판매를 분리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 사업은 못하게 돼 판매와 전력망 사업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이 활성화되려면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앵커(핵심)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민간 풍력발전업자들은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GS E&R, 동국 S&C 등을 회원사로 거느린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을 독점하거나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인허가 곳곳에선 심판 역할을 한다"며 "이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미 유수 기업들이 풍력발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전은 고유 업무에나 매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전산업개발, 18년 만에 공기업 전환 추진
한전은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한전과 발전사들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한전산업개발은 1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이 31%,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문 용역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지분 인수를 위한 합리적인 인수 비용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민영기업이 됐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 전환이 다시 이슈가 된 것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 사고 이후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노·사·전 협의체는 1년여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온 끝에 한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 사례가 한전의 발전자회사 통합이나 합병 등 2차, 3차 역민영화 시도의 빌미가 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투자와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발전공기업 재통합 논의도…"현실적으로 어려워"
한전과 발전자회사 노조는 연대체인 전력산업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발전 공기업의 재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책연대는 용역을 통해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한 수직재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고, 이를 토대로 재통합을 공론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자회사 간 중복·과잉 투자를 막아 소모적인 경쟁을 막고 경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경영 비효율, 가격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를 2개의 '화력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자력만 주력으로 하는 '원자력발전공기업'으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 재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관측이다. 2010년에도 재통합 논의가 불거졌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시도와 한전산업개발 자회사 편입, 발전자회사 재통합 논의는 모두 시대를 역행해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모든 전력 부문에 경쟁 체제가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반발로 공기업 간 경쟁만 도입하면서 구조 개편이 중간에 멈춰버렸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래 지향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만들려면 시장을 더욱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4695663223999002
갈 길 험난한 한전산업 재공영화, 앞으로 논의 방향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10월 20일(수) 11:07)
자총 수익 구조 살폈을 때 지분 매각 쉽지 않은 상황
노사전협의체 결국 자회사 설립에 무게 둘 꺼란 전망
자회사 설립 시 사무직 등의 고용안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전과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자회사 설립안으로 논의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발전 5사와 공동으로 한전산업의 자총 지분을 인수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한전산업의 지분은 현재 자총이 31%, 한전이 29%를 각각 확보하며 1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1월 한국중부발전이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대표해 ‘한전·발전5사 공동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한전산업 지분인수 절차를 본격화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 경영진이 자총과 만남을 가졌지만 논의가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근 지지부진한 논의의 원인으로 자총의 수익구조를 들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총의 수익사업은 현재 한전산업의 주식 배당금과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때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보유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현금 창출은 한전산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전이 자총의 지분 31%를 인수했을 때다. 지분 31%를 매각할 경우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전산업의 주식 배당금만큼의 꾸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투자에는 리스크를 느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물론 한전산업의 사업 대부분이 석탄화력 환경설비 운전 등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최근 탈석탄 정책 등으로 인해 한전산업의 미래 가치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자총이 지분을 빠르게 매각하는 게 이익이라는 것.
그러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은 미래의 문제이고, 한전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장 눈 앞의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식 2%만 인수하는 것 역시 비슷한 문제로 한계를 보인다. 한전이 자총 지분 2%를 손에 넣을 경우 대주주는 한전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배당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자총이 기존처럼 높은 배당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사라진다. 29% 지분에 대한 현금은 묶이면서도 수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원하는 자총에게 한전이 구미가 당길만한 제안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따르면 한전산업 재공영화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전협의체’는 최근 신규 자회사 설립안을 논의 중이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의결해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총의 수익 구조 탓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전협의체 회의가 당장 다음 주 중 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산업의 자총 지분 인수 대신 화력발전 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화력발전 운전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한전산업 본사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군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전과 자총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총의 수익구조를 살폈을 때 지분을 넘긴 뒤에도 문제가 작지 않아 사실상 지분인수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최근 국감에서도 거론된 것처럼 자회사 설립 안에 무게가 실릴텐데, 현장 운전 직원 외 사무직군의 고용 안정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6550021225052002
한전산업 18년 만의 재공영화 ‘보인다’…한전-자총 간 논의 재개될 듯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11월 10일(수) 22:24)
지분인수 위한 용역 각각 발주…10개월 지루한 줄다리기 끝 의견차 좁혔나
한전 측 자문용역비 12억원…자총 보유 지분 31% 전체 인수 방향으로 전망
한전산업 공영화를 두고 한전과 한전산업 대주주인 자총 간 긴 줄다리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총이 보유한 지분을 한전이 100% 인수하는 방향으로 한전산업 공영화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자유총연맹과 자총의 지분을 구매할 계획인 한전은 각각 지분인수를 위한 자문용역의 입찰을 공고했다. 한전과 함께 한전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월 지분인수 자문용역을 발주했다가 취소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노사전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운전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한전산업의 지분을 한전과 발전 5사가 인수, 공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한전산업의 지분은 자총이 31%, 한전이 29%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한전산업이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전이 자총 지분 가운데 최소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전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 지분 인수에 나섰지만 대주주인 자총이 그동안 기업실사를 거부하면서 10개월 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발주된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과 자총 간 의견차를 충분히 좁힌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한전산업 예비 기업실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12월쯤 예비 실사를 거쳐 본격적인 인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총의 한전산업 지분 31%를 한전이 전체 인수하는 방향과 2%만 인수하는 방향, 한전이 운전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까지 다양한 대책이 언급됐지만 이번 입찰을 살폈을 때 한전은 자총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한전이 입찰한 자문용역비는 12억원 정도다. 자총이 보유한 1010만6000주 가운데 2%만 인수한다고 했을 때 한전은 65만2000주 정도를 거래하게 된다. 10일 기준 한전산업 주식의 종가인 1만5550원을 기준으로 101억3860만원을 거래하게 되는 셈이다. 자문용역에만 10% 이상의 비용을 들이게 된다는 것.
또 자총이 굳이 29%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자총이 한전산업 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매년 올리는 배당금 수익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전이 자총 지분 2%를 손에 넣을 경우 대주주는 한전으로 바뀌게 되고, 배당금 규모 역시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정해지는 탓에 지금과 같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보장이 사라진다. 29% 지분에 대한 현금은 묶이면서도 수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자총이 한전에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답이 나온다.
한편 한전 자회사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은 정부 민영화 정책에 의해 한전이 지분 51%를 자총에 매각, 2003년 민간기업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2019년 당정합의에 의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정규직화가 결정됐고, 당초 민간에 한전산업 지분을 매각하려 했던 한전도 오히려 다시 대주주가 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번 지분인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전산업은 지난 2003년 이후 18년여 만에 공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2165.html
[단독] ‘정규직화 논의’ 2년9개월 만에…한전,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본격화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1-12-06 16:36)
김용균이 맡던 연료·환경 운전원
정규직화 논의 2년9개월만에 탄력
오늘 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여당의 발전소 연료·환경 운전원 정규직화 계획을 최초로 발표한 지 2년9개월 만에 한국전력이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료·환경 운전은 지난 2018년 낙탄 제거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맡았던 업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과 자유총연맹은 7일 서울 모처에서 자유총연맹이 가진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한국전력이 사 들여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하는 안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자유총연맹은 오는 12월17일까지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실사와 가치평가, 가격협상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9년 2월 하나의 공공기관을 세워 발전소 연료·환경 운전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1년3개월 간의 노·사·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발전5사의 가장 큰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한전이 사 들이는 것으로 모았다. 그러나 한때 민영화했던 업체를 재공영화하는 데 필요한 실무 절차 등을 거치면서 시일을 소요했다. 한국전력이 지난 1월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에 매각 의사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의는 다시 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자유총연맹이 ‘실사 전 인수 가격 제시’를 하라며 몸값 올리기에 나서면서 또 다시 협상이 교착됐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실랑이를 지속하다 지난 9월에야 대표자끼리 만났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환경,건설,교통,주택,토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관련 글 (0) | 2026.01.12 |
|---|---|
|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관련 글 (1) | 2025.11.23 |
|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관련 기사 (1) | 2025.10.27 |
| 박태주(2024). 기후위기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노동사회 (3) | 2025.08.17 |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전주희, 2025) (5) |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