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

기사 추가 --------------------------------------------------------------------- 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

한국은 일본과 다를까? 고령화의 추세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른 한국의 실정은 별별 영화를 다 만드는 일본이니까 이런 영화도 제작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이런 영화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215 [도쿄B화] "75세인가요, 죽는게 어때요?" 초고령사회 日 뼈 때린 영화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2022.06.27 09:06)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근미래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

정의당이 진보정당인지 여전히 의문이다만, 장석준 동지가 제시하는 이런 식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217.html 다시 87체제에 정면도전하라 (한겨레21 제1419호, 장석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6-28 18:36) 민주당의 조연에 머무르던 2기 진보운동에서 벗어나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당만의 비전 밀고 나가야 정의당이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와 마주했다. ‘민심의 심판’이라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결과였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정의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우선 심..

한지원은 과거 화물연대본부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에 화물연대에 대해 잘 알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엮여서 안전운임제 또한 일종의 물가연동제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조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치고, 화물연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경 지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지원의 앞으로의 행로를 보여주는 듯하여 이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826141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한경, 한지원 노동·경제 연구자, 2022.06.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463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