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별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내 연구와 관련되는 보고서라 일단 보관.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44/view.do 전주열(2020).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5.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가 법제화 ○ 2020년 3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논란이 되다가 7월 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서 새벽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의 적자와 부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만으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인건비 과다 등 방만경영을 들먹인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은 국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국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7년째 동결되어 원가보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대중교통 요금, 65살 이상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매년 2~3천억 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뽕에 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

이데일리에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 대해부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사가 작성될 즈음의 공공기관 정책 관련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기사의 하이퍼링크가 자동생성되지 않는데, 귀찮아서 이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2020년 공공기관 대해부 기획기사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38416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