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34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이송희일, 2022.7.31)

이송희일 감독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항공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항공기가 없을 경우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꿈도 포기하기 어렵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92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감독, 2022.07.31 11:05) [기고] 공항 건설 사업의 성장주의에 대하여 지구의 운송 수단 중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지구 환경 변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2~4%만 국제선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코로나 일손 부족에 힘받는 만국의 노동자들 “고용 안정보다 임금 인상”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7202146005 영국 공공 노조 “임금 5% 인상, 실질적 삭감”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7.20 21:46) 정부 “20여년 만에 최대 인상”…노동계 “물가는 9% 올랐다” 영 실질임금 통계 작성 후 최대폭 감소에 ‘도미노 파업’ 예고 영국 공공부문 노조가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에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와 우편을 비롯해 항공·통신·의료·교육 분야 노동자들이 연이은 ‘도미노’ 파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공공부문 노조가 물가 상승률..

투쟁이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아서 휴 클러프, 1848)

‘투쟁이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고난과 상처가 부질없으며, 적은 약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으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라 말하지 말라. 헛되이 부서지는 지친 파도는, 결국은 거대한 대양을 이루고, 너무나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에도, 서쪽 대지는 환하게 밝아오니까.’ 어떤 역경과 난관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그 노력을 지속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시는 2차 세계대전 중 전황이 좋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던 영국민에게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이 시를 읽어 용기를 붇돋웠을 정도로 널리 애송되고 있는 아서 휴 클러프의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 시의 내용은 차일피일님의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다. 1848년 영국 노동자계급의 선거권 획득..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7.2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569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

8월 3일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한지원의 최근 글에 대해서...

7월 8일에 끄적였던 글.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길래 블로그로 옮겨왔다. 1. 페북에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에 몰빵한다고 비판하는 한지원 씨가 쓴 글을 읽다가 최근 그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찾아 읽어봤다. 그는 자신에게 지면이 허락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 조중동은 물론 경제신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조선일보에 글을 쓸 날도 머지 않았다. 2. 그는 중앙일보의 지면 '나는 고발한다'에 정의당에서는 盧·文비판이 금기라며 민주당 종속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면 정의당 문제의 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이 당의 일부를 이룬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나온 정의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과 친화력을 가졌다는 점은 정의당의 한계..

결국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이런 칼럼을 보면 조중동 등과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을 듯하다.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사실관계, 쟁점, 원인, 해결방향 등이 모두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있을까. 민주노총이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 이에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인식의 간극은 결국은 프레임 싸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칼럼이 말하려는 바에 유일하게 공감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3대 개악에 맞서려면 결국 노동,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저항과 대안의 진지가 되어야 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1/114558812/1 [오늘과 내일/이진영]민노총에 밀..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2022.7.6.)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

조롱받던 ‘제임스웹’이 우주심연 찍은 사연

제임스웹의 우주 사진도 그렇고, 제임스웹이 우주 사진을 찍게 되기까지의 사연도 그렇고, 흥미롭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0934&ref=A [테크톡] 조롱받던 ‘제임스웹’이 우주심연 찍은 사연 (KBS뉴스, 이승종 기자, 2022.07.16 09:06)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12일 공개한, 우주망원경 ‘제임스웹’이 촬영한 우주 사진의 감흥이 여전합니다. 46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단,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우주먼지가 만든 남쪽고리 성운, 소위 ‘춤추는 은하’인 스테판 오중주와 ‘별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용골자리 성운까지. 용골자리 성운 이들 사진은 제임스웹의 ‘선배’ 격인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미 촬영된 곳들이지만, 결과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