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5 ‘망국적 범죄’ ‘자해극’ 막나가는 탈원전 보도, 팩트체크는? (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7.05 11:00) [민언련 신문 모니터] 윤 대통령 “탈원전은 ‘바보 짓’” 발언 후 언론보도 살펴보니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탈원전 부메랑’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6월 24일 문희수 논설위원)에서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763.html 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한겨레, 신민정 신다은 김민제 기자, 2022-05-13 14:13)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 호봉제·정근수당 등 승급 반영에, 정규·기간제 교사 불합리한 차별 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

기사 추가 --------------------------------------------------------------------- 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