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463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

신분당선은 철도민영화의 전조를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철도에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민자철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자철도의 경우는 교통회계 예산이 남는데도 재정부족론을 내세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시급한 SOC를 추진하는데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채권발행이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18조 부채 해소를 위해 코레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그 부채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더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다. https://www.khan..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2022-07-03 02:59 임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